방문규
2023
먼저 소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생산이 다음 달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안정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일본 국민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호도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방류 결정이 된 이후 저희가 일관되게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않은 방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를 찬성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방류를 조장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마약이 거래되거나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 플랫폼을 차단하는, 방통위하고 해 가지고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의 문제점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IAEA 총재가 일본인이었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다른 타국인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인적 구성이 어느 특정국에 많이 있어서 그쪽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 논리는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제공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노력도 최대한 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는 여전히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또 방사선 검사라든지 인접 해역의 검사는 매년 검사 포인트도 늘리고 검사 횟수도 늘려서 철통 같은 그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런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으나 수입 재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도 일본의 NRA(원자력규제위원회) 또 IAEA의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실측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도 그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걸 들어서 남의 것을 카피해서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산물의 식품 기준을, CODEX라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에 정한 기준의 10배 강하게 저희가 그것을 적용해서 전수로 다 검사하고 수산물 수입도 금지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우리 전문가가 들어간 검증팀의 검증과 저희가 이런 시찰의 기회를,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을 보내서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게 다 총체적인 그런 검증이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독자적인 검증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IAEA 회원국들이 다 IAEA 검증팀의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 수상이 오셔서 바로 이웃한 한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국에게만 특별히 그러면 와 가지고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명분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지난 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비중을 제로로 가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국가마다 발전원별 어떤 특징이 다 있고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60～80%,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이 거의 90% 이렇게 차지합니다.
국가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발전원의 어떤 자연적 특성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선 일본 데이터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IAEA가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측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이 고도화된 모델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 측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우선 일본 데이터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IAEA가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측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이 고도화된 모델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 측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모델을 돌려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국제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발표하면 됩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줄이기로 한 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본의 원자력 담당하는 NRA라는 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결과는 당연히 공개를 하고요.
그것을 줄인다고 할 때, 대상이 줄었으니까 점검의 강도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무총리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무총리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무총리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습․복구 시에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이태원 참사 대응 경과입니다.
초기대응에는 국무총리는 참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본격 수습 국면에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 23회 회의를 통해 참사 수습과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강남역 언급한 것과,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비유하거나 이것을 연관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력이 13만인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배치했으면, 그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는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강남역 언급한 것과,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비유하거나 이것을 연관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력이 13만인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배치했으면, 그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는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3만이 넘습니다.
그것은 매일입니다.
이태원 아니고 강남역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그건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우선 지난 주말 참담한 이태원 사고로 모든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들의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 환율 쇼크가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감세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그런 사인을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는 게 다양한 경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물론 논리는 있지만 타이밍을 잘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관련해서는 매년 유사한, 유사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핼러윈 데이’라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것이 매년 반복이 돼 왔고 경찰 측에서는 매년 반복돼 온 그런 수준에서 또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해제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항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를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고 당일부터, 카카오 측에서 사실은 복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피해접수 이런 것이 창구가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먼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활용해서 일단 피해 있는 것을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또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 구체적 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항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를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고 당일부터, 카카오 측에서 사실은 복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피해접수 이런 것이 창구가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먼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활용해서 일단 피해 있는 것을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또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 부처도 외교부라든지 다른 경제 부처들이 도와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나타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법안 전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상원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은 시행령과 관련해서 최종 조립 요건의 내용 그리고 광물 요건 또는 배터리 부품 요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인가를 의견을 받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차․3차 실무 협의를 통해서, 미국 측의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저희 통상교섭본부에서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기업들의 이익 또 우리 국가의 이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국무조정실도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법안이, 사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계가 있고 배터리 업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2025년도에 공장이 완료가 되는데 그걸 당겨서 2024년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문제는 23년 24년 이 2년 기간 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자동차 업계 말고 배터리 업계는 상대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블록을 하고 다른 경쟁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게 한국이 원 사이드하게 이렇게 불리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업계마다 좀 다르고 그런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반도체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에서도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반도체 업계와 지금 소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다라고 해서 15만 명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규제개혁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폴로 업을 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에서도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반도체 업계와 지금 소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다라고 해서 15만 명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규제개혁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폴로 업을 하겠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역대 정부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어서 대응이 완화됐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최근 들어서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나 전문 기관,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노사 문제가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불법행위가,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행위가 이렇게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선 노사 문제가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불법행위가,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행위가 이렇게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