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2017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향후 진행되는 구조조정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워딩으로 한 것은 상한을 정할 때는 평균 보험료의 30배, 이런 식의 워딩으로 액수를 쓰지 않고 하고, 이게 매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 그런 숫자의 경우에는 당분간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제도가 매년 급변해 가지고 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혹시 그런 표현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점을 반영해서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것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데, 이것 외에도 부대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 등등 해 가지고……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조건들을 부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논의해 주신 것하고 달리 시행령 하면서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의견이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부대의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이 여기 보면 5조, 69조의 일부 또 70조와 71조, 72조 그리고 77조와 부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많은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한번 보시면, 밑에는 국어기본법 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택공급할 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 용어를 통일을 했는데 위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호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부모부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바로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 부과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플로우로 소득이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부담해야 될 부담분이 월로 2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 보면 월로 20만 원 내셔야 될 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아주 재산이 많은 분들이냐,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연금 생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는 연금의 액수라는 게 대부분 다 상상하실 수 있을 정도의 평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뭐 100만 원 안팎이고 또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300만이 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에 한꺼번에 2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당장 내서 정의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담을……
잘 아시다시피 1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월세가 200만 원, 300만 원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연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천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또 사회정책적인 파장 또 부동산시장에 영향 또 임대료를 임대사업자한테 전가하는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유예된 것이 19년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강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러면 단번에 그냥 1, 2년 안에 다 임대소득도 과세하고 건보료에 포함해서 다 부과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을 그렇게 단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계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사연의 박사님들이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세울 때도 1년 내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48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17년도부터 그렇게 지원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사실은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 이런 것들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홍보예산 또는 여기 지원예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야가 따로 없는 그런 과제인 만큼 좀 더 특위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올해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육아휴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치가 입증을 하는데, 취업자 평균 출산율이 0.7인데, 공무원은 지금 육아휴직이 2년간 보장이 됩니다.
공무원의 출산율이 1.4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육아휴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치가 입증을 하는데, 취업자 평균 출산율이 0.7인데, 공무원은 지금 육아휴직이 2년간 보장이 됩니다.
공무원의 출산율이 1.4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제도 또 근무시간을 줄여 주는 것들이 출산율에 유의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평등 원칙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이루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영향평가하고 성영향평가 등도 고려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할 때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성평등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가 다음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협회․단체 회장들 중심으로 한 십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TF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전문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기획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 조직도 좀 연계해서 강화를 할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빈 일자리 25만 개’가 아니라 ‘2.5만 개 플러스알파’ 대책인데요.
성평등 원칙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이루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영향평가하고 성영향평가 등도 고려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할 때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성평등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가 다음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협회․단체 회장들 중심으로 한 십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TF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전문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기획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 조직도 좀 연계해서 강화를 할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원칙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이루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영향평가하고 성영향평가 등도 고려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할 때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성평등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가 다음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협회․단체 회장들 중심으로 한 십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TF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초등 돌봄 확충,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 함께 돌봄 도입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장기화를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대책 강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또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위해서 기업 근로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남성의 가사분담이 일상화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아래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용, 주거 등 구조적 대책과 기업 근로문화 개선, 남성의 가사분담 등 문화적 대책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화되는 초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전 정부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초등 돌봄 확충,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 함께 돌봄 도입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아래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용, 주거 등 구조적 대책과 기업 근로문화 개선, 남성의 가사분담 등 문화적 대책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화되는 초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전 정부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아래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용, 주거 등 구조적 대책과 기업 근로문화 개선, 남성의 가사분담 등 문화적 대책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대폭 활성화해서 전 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대폭 활성화해서 전 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위해서 기업 근로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남성의 가사분담이 일상화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대폭 활성화해서 전 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런 간접고용에 대해서 복지 의무를 부과해서 이렇게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 좀 큰 틀에서 정하고 할는지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각 개별법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할 것이 우려가 되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마는 이게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출산율을 감안해서 영유아가 대충 몇 명 정도 있게 된다 그래야지 그게 직장어린이집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영유아 숫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약 50% 정도밖에 안 돼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담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2배가량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결국은 부담금 징수 규모만 늘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16
국민건강권을 더 보장하고 국민들이 모든 연령대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검진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이런 것을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은 40세 이상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독일의 경우에는 3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대 등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의학적인 영역이고, 건강검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분들이나 또는 의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진의 적합성이라고 그럴까요, 적합한 연령․대상․항목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부검센터를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축적해 가서 거기에 있는 사례 분석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다 전파를 해 나가면서 이것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지금 여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백분 공감하고 지금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게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도 백분 이해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과 전공의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별도의 센터를 하면 또 분산이 되거든요, 인력이.
지금은 집중이 필요한 시기여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한테 좀 맡겨 주시면 그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더 투여해서 지금의 체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보나 수가 체계를 개편해서 그런 인센티브 유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많게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근로조건에 있는 응급의료 전공의들에 대해서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이 남성의 가사 참여라든지 가족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예산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고,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가나다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2016년도 광고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남성의 가사 참여라든지 이런 가족문화 개선을 위해서 홍보사업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 더 유념해서 준비를 하고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난임시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저출산 보완대책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를 했는데 내년도 10월부터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횟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되면 아주 일반적인 지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건강보험으로 편입을 하려면 난임시술의 종류도 많고 워낙 처치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기술적인 사례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수가를 정하는 작업이 굉장한 작업이 됩니다, 워낙 시술, 처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간 바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비, 다둥이의 행복 같은 것들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저출산특위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사실 저희 홍보비 예산 삭감하라고 그러는 지적들이 계속 있으셔서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홍보비조차도 지금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점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바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비, 다둥이의 행복 같은 것들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저출산특위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사실 저희 홍보비 예산 삭감하라고 그러는 지적들이 계속 있으셔서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홍보비조차도 지금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점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차 저출산 대책을 만들 때 작업기간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과를 만들어서 그러면 과연 1․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각 분과별로 해서 정말 그 분야의 다 망라한 전문가 분들이 1년 가까이 논의를 해서 3차 대책에 그래도 상당히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것이고요.
그 체계적인 대책 안에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가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보육․양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만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출산과 양육․보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외에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환경을 막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결국 사회구조적인 그런 요인들,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애를 낳고 나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들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복지부차관입니다.
저희가 3차 저출산 대책을 만들 때 작업기간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과를 만들어서 그러면 과연 1․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각 분과별로 해서 정말 그 분야의 다 망라한 전문가 분들이 1년 가까이 논의를 해서 3차 대책에 그래도 상당히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것이고요.
그 체계적인 대책 안에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가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보육․양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만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데 연금 개혁으로 생긴 것보다 이득분이라고 하면 이득분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결국 내년에 종합적으로 다 제도 개편을……
향후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 현황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추가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 놓고 ‘아, 이 부분을 여기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을까 비교를 해 본다면 종합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본 연후에 논의하는 것이 보다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으로 생긴 것보다 이득분이라고 하면 이득분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결국 내년에 종합적으로 다 제도 개편을……
향후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 현황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추가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 놓고 ‘아, 이 부분을 여기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을까 비교를 해 본다면 종합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본 연후에 논의하는 것이 보다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제안이 나와 있는데, 쟁점이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연구용역비 안에 넣어 달라 그런 말씀이 있고, 7억 5000만 원을 감액해 달라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이 15억짜리 예산이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을 7억 5000만 원으로 반을 줄이고, 내년도에는 7차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상으로는 패널조사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연구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억 5000만 원을 더 감액하기는 어렵고, 7억 5000만 원 안에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문제……
국민연금에서 지난번 사회책임투자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인데, 사회책임투자 방향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용 또는 아동학대용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복지위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저께 내역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내역을 보시면, 이게 다 감염병이나 저출산 또는 모자보건 관련된 것들 또 예방접종이면 접종 이렇게 대부분 다 국민생활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려면 홍보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통계를 점검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복지사업을 점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해서 5억 예산을 2억을 감액해서 3억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된 예산 1억 5000을 추가로 더 감액을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된 지출도 들어가고 또 타 부처의 주택 관련된 것, 융자라고 했을 때는 융자의 몇 %를 반영하고, 굉장히 복잡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자료를 각 부처가 정확하게 숫자를 만들어서 제출하는지를 여태까지 한 번도 검증을 안 한 것이 OECD에 통과되어서 거기서는 그냥 집계만 되어서 그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통계를 점검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복지사업을 점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해서 5억 예산을 2억을 감액해서 3억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된 예산 1억 5000을 추가로 더 감액을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도 사실은 복지부가 지금 전산으로 복지행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대규모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기관까지 다 전산으로 소득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년 운영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운영․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1100억에서 한 65억가량의 예산이 이미 삭감이 돼서 사실 정보화사업이 좀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동 사업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저희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삭감인데 개별 사업에서 또 홍보비는 증액 심의 그런 내용도 있어서, 또 보시면 홍보비 전체가 일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홍보비가 우리가 감염병이라든지 나눔문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줄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보화사업도 사실은 복지부가 지금 전산으로 복지행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대규모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기관까지 다 전산으로 소득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년 운영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운영․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사회책임투자 관련해서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정부가 예산을 주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이런 투자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시키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향후 공공투자 운영방안을 넣어서 연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출산 홍보가 중요한데 실제로 TV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는데 사실 TV 광고가 아마 기억나시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예산 제약 때문에 그걸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연금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금자산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공의 목적, 아니면 정부재정이 부족하니까 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유혹이 매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연금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금자산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공의 목적, 아니면 정부재정이 부족하니까 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유혹이 매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재정이 부족하니까 연금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인프라 투자도 하고 어떤 공공목적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매번 연금을 운용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30%가 넘는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GDP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의 예산을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한 20% 정도 돼서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고, 89년도에 시작이 됐고 10년 뒤인 99년도에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시작이 될 때 20년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제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게 발전되면서 그 납부하는 의무기간을 10년으로 당겨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백신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가 바로 공급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백신을 넣게 되면 그 해당 물량을 국제적인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해서 그 물량이 들어오는 데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소득이 낮은 게 노후소득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데 큰 원인이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국민연금에……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해서 20년을 붓고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제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주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2008년부터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절대 수도 적고 비율도 적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아직은 미진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노후소득보장률도 높아지고 또 그렇게 개선될 거라고……
수용입니다.
작년도에 맞춤형 급여제도 변화 또 기초연금 시행한 지 한참 되고 또 메르스 등 해 가지고 민원전화량이 대폭 늘어서 또 관련된 직원들 이탈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의 적립금을 잘 불려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내야 미래 세대들이 그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정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고 또 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중에 출산율 제고 등이 연금 운영에 영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게 굉장히 칸트러버셜(controversial)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분산 효과 등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출산율 제고 등’을 빼 주시고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의 적립금을 잘 불려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내야 미래 세대들이 그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정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고 또 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중에 출산율 제고 등이 연금 운영에 영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게 굉장히 칸트러버셜(controversial)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분산 효과 등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출산율 제고 등’을 빼 주시고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액은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물가상승 이외에 노인 빈곤의 수준이라든지 국민연금 A값(가입자 평균소득)과의 종합적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초연금법 9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급여의 연도별 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할 수가 없고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을 해서요.
최근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가가 개선이 조금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다시 그쪽의 전공의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가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원 구조도 합리화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병원들 간에 국고지원 비율을 좀 차등해서 너무 서울에 있는 빅 파이브에 치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선정과정에서도 동점이면 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정하는 등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의무 쿼터를 둬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2005년부터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한 내용을 평가를 해 보니까 10년 동안에 주로 보육을 지원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애들을 키우는 것에 관련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 그런 요인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게 다루어져야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구조적인 환경을 깨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좀 더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모든 내용을 다, 신상을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서 거기서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지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기술서의 내용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어린이집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간의 양상과는 다른 사회 전반적인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는 종합적이고 냉철한 미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제공을 위하여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응급실․중환자실 격리수가를 신설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환자안전법이 의료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의료인은 엄정 처벌하고 정기적인 신고 등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원전담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간호사 취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유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한 간 협진 활성화로 융합의료 분야를 발전시키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으로 한의학이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간의 양상과는 다른 사회 전반적인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현황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97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 분야가 52개가 있고요, 사회보장기본법 등 복지정책 분야가 24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인구정책 분야가 19개가 있습니다.
5쪽과 6쪽에 소관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본부는 4실 6국 13관 1대변인 6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12개 기관입니다.
직원은 총 3100여 명 정원으로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755명, 소속기관 근무자가 2360명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22개 기관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단체로는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많은 보건복지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치매 정밀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 어르신에게는 방문형 24시간 요양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모델을 개발하고 방문요양과 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모형 마련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전업주부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자다변화를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등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놀이헌장 제정 등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과 개인 퇴직연금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포털 운영 등 노후준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이 원하는 직무교육으로 노인 취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정밀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 어르신에게는 방문형 24시간 요양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립된 바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평가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전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립된 바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평가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전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활동지원 급여량 변동을 분석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도 더욱 정교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법령도 개정하는 등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입니다.
사회경제 대책과 연계된 인식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2030 미혼세대에게는 공감 가능한 새로운 결혼관을 제시하며, 기혼 가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양육을 장려하는 등 대상별 특성에 맞도록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장애등급제 개편입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 일상화, 교육 개혁 등 생애주기별 접근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경제단체별 3대 핵심과제를 확산시키고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생명존중 의식을 고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종교계․시민단체․지자체와 협력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대응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국가책임보육 강화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만혼․비혼 심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 일상화, 교육 개혁 등 생애주기별 접근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국가책임보육 강화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만혼․비혼 심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 일상화, 교육 개혁 등 생애주기별 접근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경제단체별 3대 핵심과제를 확산시키고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대응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국가책임보육 강화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만혼․비혼 심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 일상화, 교육 개혁 등 생애주기별 접근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월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대응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국가책임보육 강화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만혼․비혼 심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 규정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익을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이윤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몇 %를 가져가거나 그런 것은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부 시행령 등에 위임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인 전출금은 빚을 내신 분은 빚을 먼저 갚고 또 법정충당금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당금을 쌓고, 그래서 남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종전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잉여금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운영상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서류 서식 문제는 아까도 서영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2%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미 제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약식 서류로, 세입세출명세서라고 하는 약식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통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민법상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 10년을 감안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장기간 두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의 의미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적연금의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하셔서, 또 다른 독일․일본의 사례의 경우는 2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국가가 반환일시금, 일시금으로 타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 현행 규정이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직역연금 등하고 감안해 볼 때 이 5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60세가 넘어서게 되면 다시 재기산을 해서 5년 안에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유아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그런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수행을 하는 비용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교육교부금법에는 그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장하고 지방교육감님들은 의무적으로 이런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
특히 법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산후조리원 접근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결핵검진 대상자를 산후조리원․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확대하여 신생아․영유아 등을 결핵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료에 따르면 몇 개 나라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75%, 영국은 87%, 미국의 경우는 35%가 영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가 주로 90%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공의 지원 사업은 단계적 폐지에 따라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추경 때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80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의 16년도 계속사업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단계적 폐지는 그대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사업이.
결혼․출산 친화인식 개선 강화 항목에 그런 홍보사업을 하도록,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 모든 사업들이 결혼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인구구조를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사업이.
결혼․출산 친화인식 개선 강화 항목에 그런 홍보사업을 하도록,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 모든 사업들이 결혼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인구구조를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6세에서 64세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도 16세부터 64세에 대해서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8세부터 64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계산된 것은 공무원연금이 지난번에 개편이 됐는데 그 개편을 할 때 절감되는 분의 20% 그것을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정부가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하에 그런 것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을 검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조정하는 경우에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를 추후에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약 446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조정하는 경우에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를 추후에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약 446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다 공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익성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서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캡(cap)이, 워낙 전략적 자산배분의 포트폴리오가 이미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하려는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지금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국가들의 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을 지금 현재보다는 다소 조금 높여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자산운용 범위 내에서 그런 연금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그런 우리 경제 시스템이나 시장경제의 구조를 그렇게 국민연금이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것이 한두 해 운용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운용되는 제도이니만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결국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내신 부담금을 운용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도 또 한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다 공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익성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서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캡(cap)이, 워낙 전략적 자산배분의 포트폴리오가 이미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하려는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지금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국가들의 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을 지금 현재보다는 다소 조금 높여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자산운용 범위 내에서 그런 연금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그런 우리 경제 시스템이나 시장경제의 구조를 그렇게 국민연금이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사회적 기구에서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국민연금 내에서 출산크레디트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그런 재정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둘째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도입을 하면서 둘째아, 셋째아 가면서 이게 비례적으로 가지 않고 출산크레디트를 주는 기간이 약간 불규칙하게 설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조정 또는 시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의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재정의 문제라든지 혜택의 증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설계하면서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설계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둘째 아이부터 설계했을 때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요인도, 결국은 국민연금 안의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ISA의 지원 취지가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산층에 대해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순전히 부자들 또는 재벌……
ISA 자금을 운영할 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등만을 지원하기 위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식 거래가 많은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운용공사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것들, 연금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 다 재벌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크렛딧 제도를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크레디트 제도를 설계를 할 때 당장 들어가는 그만큼의 소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에 그 기간 동안을,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인정해서 지금과 같이 뒤에 추가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형평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닐까 싶고,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그 돈을 추가로 더 드리려면 지금 당장 연금 부담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만큼 크레디트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 사업으로 지원함에 있어서의 재정 여력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충설명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공단 일반직이 국민연금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나온 것의 지급액을 보니까 C부터 S급까지 보면 C가 22만 원에서 S급이 64만 원까지 죽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B는 5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약 한 4, 50만 원 정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년에 5억을 반영해 주시면, 올해는 4억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5억을 반영해 줬을 때 평균해서 본부의 60명 직원이 833만 원꼴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97억을 예산서에 승인을 하는 순간 그 규정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행자부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총칙 부칙에 특별교부세로 297억을 지급한다라고 해 주시면, 금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서 시행령 규정 또는 행자부의 내부 방침을 오버라이드(override) 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의 금년도 또는 작년도에 집행이 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나머지는 특교에 매칭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