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2023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9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일본의 제조업이 전부 다 동남아로 이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생산비가 비싸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다 아시아로 나간 거지요.
그래서 태국의 토요타자동차 공장 등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다 이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요.
저희도 수출이 늘어나고 누계치로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1년 내내 하락하다가 9월부터 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경기 상황,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말 그대로 기재부가 전망한 상저하고와 내년도에 2%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물 부분에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UAE가 우리와 원전 협력을 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코리아 원팀하고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유턴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한 500억대였는데 내년에 1000억대로 이렇게 예산안이 나가 있습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E9, E7 그런 제도 개편도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준비되는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CBAM과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 안에는 원전 정책이나 신재생 정책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CBAM에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협상이나 통상 대응은 국익에 기반을 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에서 앞으로 대중 협상 또 한미일 연대를 하지만 중국하고의 그런 협상, 우리와 일본, 중국하고의 3국 간의 통상 협상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사실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이 된 시행령을 전제로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KBS의 경영진이 선임되는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사실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이 된 시행령을 전제로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KBS의 경영진이 선임되는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많은 도움이 되고요.
참고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제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총회에 갔는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미국 에너지부장관, 일본 통상성장관, 호주, 인도 그리고 IEA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IEA 내에서 크리티컬 미네랄(Critical Mineral), 핵심광물과 관련된 워킹 파티에 태스크포스 리더를 맡고 있는 분이 또 한국분이십니다.
그래서 IEA가 이런 공급망과 관련해서,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 측도 거기에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또 각 국별과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주요국의 통상조치에 업계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를 일부 타결하여 공급망 등 신통상규범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와 함께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산업과 지방경제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대전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여 수출 산업화하겠습니다.
국회 협조를 통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하여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여 수출 산업화하겠습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하여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 182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국내외 인증, 수출 상담회 등 지원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와 함께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올여름 원전 활용과 효율적인 계통 운영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 에너지 복지 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였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성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주요국의 통상조치에 업계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를 일부 타결하여 공급망 등 신통상규범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와 함께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올여름 원전 활용과 효율적인 계통 운영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 에너지 복지 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원전을 선택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원전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 혁신형 SMR 또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원전이 들어간 청정 카본프리 에너지 이니셔티브 이것까지 저희가 이런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을 추진해서 말씀하신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원전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 혁신형 SMR 또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원전이 들어간 청정 카본프리 에너지 이니셔티브 이것까지 저희가 이런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을 추진해서 말씀하신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원전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 혁신형 SMR 또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원전이 들어간 청정 카본프리 에너지 이니셔티브 이것까지 저희가 이런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을 추진해서 말씀하신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핵심자원, 공급망 관련 강점이 있으나 FTA 네트워크가 부재했던 신흥국과는 기존 FTA보다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안정적 무역․투자를 위해 한-EU FTA와 동일 수준으로 우선 발효한 한-영 FTA의 개선 협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위 GDP 규모의 EU와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GDP 41% 규모의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IPEF)을 진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세계 최초로 다자간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통상협정 관련 현안을 금일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협상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내용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전을 통해서 또 수소와 연계해서 수소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다양한, 또 최근에는 SMR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업체들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려웠는데 최근에 다시 일감이 일부 회복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여전히 원전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나 체코 원전에 부품 납품 건과 같은 그런 건들이 원전 업계에서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원전 업체들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려웠는데 최근에 다시 일감이 일부 회복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여전히 원전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나 체코 원전에 부품 납품 건과 같은 그런 건들이 원전 업계에서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파이가 커져서 생태계가 건전하게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유가나 가스값이 급격히 인상이 되고 저희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손해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회사인 한전, 가스공사 또 그 자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 재무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차례의 요금 인상을 통해서 약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요금 인상할 때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게 그 자회사 또 발전 관련된 회사들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팹리스 분야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부터 초기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나 또 특히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계해 본 것들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수요자와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시장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팹리스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설계 기술 그리고 대만 TSMC의 제조 기술로 거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뚫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 반도체……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설계 기술 그리고 대만 TSMC의 제조 기술로 거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뚫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 반도체……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팹리스 분야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부터 초기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나 또 특히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계해 본 것들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수요자와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시장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팹리스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 부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칩스법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중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국에 특히 반도체 관련된 많은 생산업체도 있고 협력업체도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그래도 작년에 미국과의 협상 또 금년까지 그런 협상을 통해서 1년간 칩스법 적용 유예를 받았고요.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예기간을 늘린다든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재난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항상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서 대처를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제가 관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쉬움도 큽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이 크고.
다만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외교․통일 분야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그런 분야 또 뒤늦었지만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딸이 지난 4년 동안 전세 사기에 연루돼서 수차례 경매에 시달리느라고 거의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돼 있어서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저기를 간 것은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지금 디자이너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싱이나 또 페인트칠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금 우리 경제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정립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제도 또한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아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방류나 산업자원부의 3대 현안 같은 그런 사항들은 바로 확인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독립생계를 하는 자녀의 내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카본 프리, 무탄소 전원도 사실 중요하지요, 원전 또 수소 이런 무탄소 전원도 그러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만 CFE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연방정부 모든 기관은 CFE 조건을 100%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바가 있고요.
관련 업계도 매출의 한 30%, 또 고용의 약 17%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급한 것은 그런 금융 지원을 통하고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 특히 선금을, 우선 이렇게 버텨 나갈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의 특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일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주를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시장에서 좀 보탬이 돼서 일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전 관련된 인력들이 사실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력들이 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탈원전을 복원하는 두 가지 정책이었는데 탈원전 복원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세계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세계가 첨단기술산업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 산업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미국이 설계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팹리스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켓셰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볼 때는 참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IT 분야에 생태계가 있는 만큼 노력해서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었지만 팹리스를 위주로 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생산능력이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척해 나간다면 설계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1위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입니다.
지금 미중 간 무역 충돌 또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대해서 우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11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한 7만 8000건을 수산물 안전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1건도 방사능 수치에 문제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200여 곳의 스폿에서 계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그렇게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사회에, 우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층들께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수산물을 소비해 주시면 우리 수산인들 또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을 더 많이 따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증액이 가능한 건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장녀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회사에 취직이 돼서 2년 차인 18년도에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를 얻어서 오피스텔에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장이, 경매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전세사기에 연루가 돼서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이 되고 그 오피스텔에 한 15명 이상의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4년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그 관련된 모든, 영수증이나 이런 것 달라기도 상당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마켓셰어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