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2014
정부가 가만두지 않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특별히 노동시장에서의 3대 고용질서라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단속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 중 우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명칭을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에게 명칭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위원회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의 법정형 정비사업에 따라 벌금형을 상향하여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으로서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범죄 억제력을 확보하고 유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노조설립 단위 및 교섭대상과 관련한 행정관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라면 지금 중앙정부도 제가 알기로 공공공사들의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는 시중 임금 단가를 쳐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제도로서 도입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임금은 어쨌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주자는 거고,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 주로 공공부문 납품이라든지 또 공공공사 이런 것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저임금이 우리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 이상하고 5인 이상 기준도 문제고요.
저희들은 일단 1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1인 이상으로 하되 중위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세무사 관련해서 우려 사항들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그런 가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안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여기서 의논하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노사가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우리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우리 공기업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공기업 개선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J제일제당 직원 투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청주지청에서 확인을 했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강압근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압근무 외에 또 뭐 다른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장 점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는 특별히 제가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통상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노사 자치라든지 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논의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런 방향도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이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남양주시에 설립한 제1호 고용복지종합센터를 표준모델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공간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까지 연계․통합함으로써 어려움에 부딪힌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부끄러운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독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산업 재해의 실질적인 감소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동안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 5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산업재해 감소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마 법으로 정하는 것도 명확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이 최저임금은 현재 노사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근로기준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최저 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년에 노사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그리고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3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건 민주노총이나 철도노조도 일단 대화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의 어떤 신뢰 또 혹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지를 보여주면 더 쉽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참,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당시 경찰이 거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인 경찰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화와 타협으로 가기 위해서 역할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노력이나 역할이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파국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인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겠습니까?
불법은 불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철도노조와 얘기한 것은 그런 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건들에 관해서 대화로 풀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임금 수준하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 그다음에 다른 부가 급여들을 고려할 때 실제 총액을 계산해 보면 아마 대부분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국가 안보나 다른 보안, 또 실제로 북한 주민이 와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관련된 사항,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험성 평가 등을 확대하여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보건시설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환경실태 전수조사도 면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알바신고센터 지원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을 위해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 상당히 저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이지만 산안감독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아마 세입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 중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산업안전감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안전공단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요.
노조법에서는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때 그 적격 요건이나 법적 자격을 심의해서 설립신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일부 교과서를 제가 봤더니, 그 맥락 전체를 앞뒤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한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연대해서 관련해서 교육부에 제안도 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균형감 있는 방향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차원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현재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 지원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차원의 비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