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배경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발언 2025-07-14 ~ 2026-10-06, 45문장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5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60%

5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4, 안 지킴 0

재임 중 약속 5진행 중 6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항목 5건 하나씩 보기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2026-04-07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부터 지정해 7월에 선정하고 2030년까지 5개를 구축한다.

2026-04-07 "한 7월에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5개의 양자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6-09-01 양자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양자컴퓨팅), 전남광주(양자통신), 동남권(양자 감지) 3곳이 양자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선정 시기는 약속한 7월보다 약 한 달 늦었고, 2030년까지 5개 구축 목표는 3곳이 지정된 단계다.

정책브리핑

부분 이행 재임 중 약속

2025-11-10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도 넓히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2025-11-10 "관련된 예산 신청하고 특히 정보보호 공시에 있어서도 상장사 매출액 3000억 이상만 그동안에 정보보호 공시를 했었는데 그 이하 소규모 기업들도 정보보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6-10-20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7-01-01부터 상장사 매출액 3000억 원 요건이 없어지고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소기업은 2029-01-01부터 적용되고, 신규 대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컨설팅 지원은 계획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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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 재임 중 약속

2025-10-29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분은 1년 이상 계속 기업이 AI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질의는 과태료와 사실조사 유예).

2025-10-29 "과태료 부분은 1년 이상 계속 우리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회의록 원문

2025-11-12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2026-01-22)을 알린 2026-01-21 자료에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그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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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이행 재임 중 약속

2025-10-13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출연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혁신한다.

2025-10-13 "R&D 투자의 성과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연연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PBS 폐지와 성과평가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과기정통부는 2025-12-18 출연연 정책 방향을 세우고, 2026-06-25 보도참고자료에서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계상 구조의 일원화는 2027년부터이고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전부개정은 추진 단계이며, 2027년도 예산안(2026-09-01)에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인건비 지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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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2025-08-20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국가 AI 실행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족되는 2025년 9월 초에 발표한다.

2025-08-20 "이 실행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족되는 9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회의록 원문

2025-09-08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의 추진방향이 의결됐고, 주관은 위원회였다. 행동계획 본문(인공지능 기본계획 2026~2028)은 2026-02-25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됐고 주관은 위원회와 과기정통부였다. 2026-02-11 본인은 행동계획을 준비하는 논의가 일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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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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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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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