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2016
국정원은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능은 폐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국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최고결정자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권 등 많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기재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유일한 검증 장치입니다만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보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위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 위원은 예산 내역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입니다.
국회를 통한 철저한 예산 통제 필요합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공식적인 본예산, 기재부의 예비비, 비밀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2조2항은 국정원 본예산마저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 역시 사용 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 보유국입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보기관, 소련 KGB 등이 수사권을 쥐고 인권을 유린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철저한 예산 통제 필요합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 보유국입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보기관, 소련 KGB 등이 수사권을 쥐고 인권을 유린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철저한 예산 통제 필요합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공식적인 본예산, 기재부의 예비비, 비밀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 보유국입니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 보유국입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보기관, 소련 KGB 등이 수사권을 쥐고 인권을 유린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한과 해외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 4대강 반대 교수에 대한 뒷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아마도 대선 개입 사건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한과 해외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당시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의 높은 개혁 여론과 군사독재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의 민주적 개폐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정기국회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어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기부법 개정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사권 축소,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한 국가정보위원회 비공개 심사, 안기부의 국내 정치 사찰을 막기 위한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가 신설됐습니다.
안기부는 안기부법 협상에 관여한 민자당의 박관용……
(쪽지를 건네 받으며)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원하신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하십시오.
오늘 제가 열네 번째 무제한 토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첫 번째 토론자였던 김광진 의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0시간 넘게 토론한 은수미 의원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였다면 저렇게 완강히 버틸 일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이번처럼 직권상정된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시행령이라는 법 밑에 있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혹은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칙이 본칙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시행령이 법안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시행령이라는 법 밑에 있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혹은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칙이 본칙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시행령이 법안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맞지 않는 절차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칙이 본칙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또 본안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시행령이 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이번처럼 직권상정된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이것도 또 본안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시행령이 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이번처럼 직권상정된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시행령이라는 법 밑에 있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혹은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안 생긴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격을 말살하고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테러를 반대합니다.
테러는 북한 그리고 IS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글이지만 모든 테러를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도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아마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 상황들을 떠올리며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착잡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자는 IS와 북한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하게 막아야 하는 테러가 어떤 테러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테러도 있지만 박근혜정부도 할 수 있는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정부, 즉 테러방지를 해야 하는 주체가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된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으로 도대체 어떤 테러를 방지하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그 테러는 누가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테러란 폭탄 등 무기로 할 수 있는 무장테러와 언어와 글 등을 통한, 펜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비무장테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면 그 테러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자는 IS와 북한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하게 막아야 하는 테러가 어떤 테러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테러란 폭탄 등 무기로 할 수 있는 무장테러와 언어와 글 등을 통한, 펜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비무장테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면 그 테러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자는 IS와 북한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하게 막아야 하는 테러가 어떤 테러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테러도 있지만 박근혜정부도 할 수 있는 테러가 있습니다.
배재정님도 빅브라더법 반대에 힘을 보태 주세요.’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무제한 토론의 좋은 점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강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다시 로스쿨에서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것을 염려해 페북 거의 삭제했습니다.
서너 개만 있으니 휑하네요.
이젠 예전 북한 공산주의국가와 똑같아질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은 이제 무섭습니다.
이젠 페북 탈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하면서 ‘테러도 지금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상황하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신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아서 어떡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박이 북한의 핵보다 선량한 국민을 더 죽이며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희생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 탓만 합니다.
용산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1000일 넘게 반대하고, 주민 17만 명이 서명을 해 진정을 했지만 정부는 모른 척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들께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상의 많은 친구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앞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거리에 서서.
사실 본회의장 발언대 옆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다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은 좀 잠길 수도 있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밤이건 낮이건 토론을 이어 가시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상의 많은 친구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앞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거리에 서서.
사실 본회의장 발언대 옆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다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은 좀 잠길 수도 있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밤이건 낮이건 토론을 이어 가시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SNS상에 올라온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정보통신망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감시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에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SNS상의 목소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들께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이라고 불렸는데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어서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고 해외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예결산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투명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된다.
예산 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수사권 분리와 이관,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와 이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장난을 막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회귀적 대결태도를 말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테러방지법 발동되면 이런 칼럼을 쓴 언론인들 사회활동이 어렵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님들도 무제한 토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토론하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이 법이 이 상태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깬 원흉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왜 많은 국민들이 이 법 통과를 우려하는 것일까요?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했을까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을 쏴 올렸습니다.
삐라가 뿌려지고 요인암살 계획이 있다는 언론의 분위기 잡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별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26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선거법 처리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이 마음을 움직여 저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명단을 보니 열세 번째입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 청년 비례 김광진 의원이 5시간을 넘기며 진심을 토로하자 국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은수미 의원님이 그 작은 체구로 10시간을 넘겨 가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국회이야기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오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선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권상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분이 올린 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중 체포된 31살 청년―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김재현 나눔문화 연구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셨던 날 저는 절박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 보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법안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법안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아무리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도 정부가 그냥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 비밀로 하지요.
이런 사회 어디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봐오지 않으셨습니까?
소설에도 있고요.
지금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에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국회만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국회방송이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은 이 무제한 토론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아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권력의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심지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들을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욱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에 대한 아마 많은 염려들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렬한 주장과 저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민감시법 혹은 사찰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려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날 새벽부터 1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하셨던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의 수집권이든 추적권이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혹은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테러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수미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회 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먼저 행복한 것, 국가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도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재정입니다.
대개 본회의장 단상에 서면 먼저 사회를 보고 계신 국회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을 향해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다른 분들께 먼저 존경의 인사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8월 17일 날 고현철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총장 사퇴하고 직선제로 선출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예산 삭감해서요, 교수님들이 다 120만 원씩 내서 부족한 예산 채우고 있고 동문들이 지금 돈 내고 있습니다.
갈등 조장하는 게 교육부고 정부입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하면서 정확한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 부산대 총장 선임 문제와 그다음에 예산 삭감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과 총장 선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료 안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 부동산 관련으로 오전 질의에서도, 첫 질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정말 공학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조금 수정하면 저는 77년에 첫 부동산을 취득하신 줄 알았는데 76년에 이미 해운대구 우동에 땅 100평이 있으셨고요.
77년에 후보자 명의의 단독주택, 그런데 부친께서는 또 다른 번지수의 해운대구 우동 단독주택도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증여세를 냈다는 증빙은 하나도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가 상당으로 다 환원을 해 보니까 부동산만 30억 가지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표를 보여 드렸지만 예금 잔액만 4억이고요, 고급 외제차 가지고 계시고요, 2억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아니라고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후보자님, 저는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오전에 아마 겸허한 자세로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진정성을 믿고 싶었는데요, 차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차녀와 사위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별도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했다’, 차녀가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당시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만 31살이고, 결혼한 지 1년 만이에요.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0년에서 13년까지 모친 윤달연 여사를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로 공제 대상 신고하셔서 2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아 오셨는데요, 2014년에는 갑자기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모친께서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이는 위법이 되는데, 모친께서는 2010년 이후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군인유족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군인유족연금까지 받는 모친이 부유한 자산가이시기까지 하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모친 재산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고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부친께 여쭈어 볼 수도 없고 또 부친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눈높이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85년 미국 버클리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같은 해 9월 서울대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5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제원탁회의는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 국제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자문단 운영과 원탁회의를 또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자문단 운영하에서 원탁회의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정도는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편향적인 행보를 하신 분을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민간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은 수용을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셨나요?
저는 이 부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금 없기는 한데요.
오늘 조간을, 우리 국무위원들 다들 좀 들으세요.
복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답니다.
국가에서 매월 10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약값․방값․보일러값 하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중복이라고 끊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국정 교과서 옹호하는 관변단체들에게는 매년 200억씩 혈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방침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비를 올해보다 106억 감액한 200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려 83.3%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이 어디 지자체만의 일이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 계십니까?
총리, 이 부분도 엄중하게 들으세요.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 누리과정에 대한 공청회도 했었고요, 월요일 날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청회도 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에서 모신 분, 야당에서 모신 분 공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셨고요, 나머지 한 분도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데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사실상 다 동의하신 부분이에요.
국회에서, 특히 예결특위에서 공청회 한 내역, 분명히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십시오.
국회에서 공청회 왜 합니까?
그것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셨고요, 나머지 한 분도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데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일련의 무력시위 등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최근에 보수 진영의 대표적 학자로 불리는 이상돈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무위원께 적절한 발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으로 갈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진한 소장님께 하나 추가로 여쭤 보겠는데요.
예컨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위법성 논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개했을 때 범죄자들이라든지 이적단체나 행위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까지 공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수활동비 공개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보위에서조차 사실상 비공개로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측면들은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투명성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방식을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쭤 볼게요.
그리고 전진한 소장님께서 그동안 알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도진 교수께서 아까 진술을 하실 때는 수탁책임을 확인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그것이 그 이후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것이냐 이것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진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활동비가 세목이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의 항목은 몇 개 나누어서 칸막이를 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사비 전체 얼마, 정보수집비 전체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항목을 나눠서 칸막이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다고 보시는지 그것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접근했다는 것을 저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우선 좀 여쭤 봤습니다.
급여성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특수활동비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정도진 진술인께서는 급여성 비용도 성격을 조금 따져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일정기간 이후에는 공개되어서 사후통제가 되는 게 맞다라는 데 다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정도진 교수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정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법인세율의 정상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법인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선진국들이 찾아내고 있는 경로 같은 것들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증세 부분의 논의를 상당히 메울 수 있다고 본인께서는 보시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달아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를 늘려 나가면서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말씀하셨고 우리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십니다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우리가 과연 저출산에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뭐 단기 정책이든 아니면 중장기 정책이든 세우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봤을 때 우리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속해서 증세 없는 정책의 문제점이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박근혜정부도 말을 내놓고는 못 해도 힘들지 않을까, 곳간 사정은 뻔한데 증세는 없는 것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꼼수와 거짓말로 서민들 주머니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 변칙 증세, 우회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담뱃세 인상을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 박근혜정부도 말을 내놓고는 못 해도 힘들지 않을까, 곳간 사정은 뻔한데 증세는 없는 것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꼼수와 거짓말로 서민들 주머니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 변칙 증세, 우회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담뱃세 인상을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지자체는 주민세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또 압박하고 있고, 결국 59개 지자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고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도 폐지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드립니다.
황성현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세 없는 정책의 문제점이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박근혜정부도 말을 내놓고는 못 해도 힘들지 않을까, 곳간 사정은 뻔한데 증세는 없는 것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질문과 답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엄중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신문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작업 당장 중지하십시오.
제가 국감 끝나더라도 예결특위에서도 계속 따질 것이니까요.
국감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부탁드리고요.
등록여건 강화해서 인터넷언론사 통제하려는 것 바꾸십시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인터넷신문사들과 함께 제가 기자회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당장 폐기하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신문법은 여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5인 이상 상시고용한 인터넷신문사만 등록 인정하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인터넷신문의 85.1%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분명히 국감에서 지금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교육기관들과 공유를 좀 하셔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의 미디어교육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 숙의하시고 좀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또 좀 찾아보니까 지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미디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우리 KERIS에서도 하고 계신데요.
방통위가 미디어교육에 4억 4000 정도를 쓰고 언론진흥재단을 찾아보니까 26억 3000만 원을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5억 예산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강화 및 농산어촌 ICT 지원을 위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길고 어려운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 계속해서 좀 중복되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 국감에서 또 좀 찾아보니까 지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미디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우리 KERIS에서도 하고 계신데요.
방통위가 미디어교육에 4억 4000 정도를 쓰고 언론진흥재단을 찾아보니까 26억 3000만 원을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5억 예산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강화 및 농산어촌 ICT 지원을 위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길고 어려운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 계속해서 좀 중복되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 이런 부분들을 타 기관들과 잘 좀 협의를 하시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정부기관 중에 유일하게 비서관 명칭을 쓰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비서관이 5명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 보좌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지금 정부기관 중에 유일하게 비서관 명칭을 쓰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비서관이 5명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 보좌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 안 쓰는데 우리 위원장님 장관급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불용액 6억 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훈 당시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부산에 가서 영진위와 간담회를 할 때 분명 불용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논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무런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영진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불용액 6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오늘 오전 이내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분 교육감님께 이것은 공통으로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을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저희에게 왔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재조정 신청 건수가 지상파방송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중재 신청이 많다고 해서 다 문을 닫도록 시행령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럼 종편채널도 시행령 손 봐서 퇴출하면 되는 문제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신문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하시고 그 방안을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은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신문이 물론 언론중재 조정신청이 많기는 하지만 종편 채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난해 중재조정 신청 건수가 지상파방송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중재 신청이 많다고 해서 다 문을 닫도록 시행령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럼 종편채널도 시행령 손 봐서 퇴출하면 되는 문제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신문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하시고 그 방안을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은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37.8%가 기자 및 편집이니 이래서 4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추산 결과 5인을 상시 고용하려면 연매출액 1억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1억 미만인 인터넷신문이 사실상 85.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신문이 거의 대부분 고사하라는 시행령이다라는 반발이 지금 아주 심한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법을 만든 취지는 여론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겁니다.
9조 6000억 빚내서 하는 추경에 토목사업 1조 3000억 편성하시고,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큰 고민 없이 기존 사업들 그냥 끼워 넣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SOC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9개 사업, 총 3099억 원이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을 이렇게 버젓이 추경안에 다 넣어 두신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SOC 예산 1조 3000억과 함께 국회 감액사업들 3099억 원 전액 삭감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우리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매우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자들에게 공지된 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중국 일정밖에 안 잡혀서 6․7․8일의 장관의 해외 출장이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는 말을 달리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지적을 하자면, 애초에 그 무렵에 일본에 가겠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때문에 양국의 긴장이 높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부가 지난 7월 3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장관이 7월 6일 7일 8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지요.
7월 6․7․8일 중국 홍콩 일본에 간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중국 일정 말고는 못 잡아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정은 취소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케이팝 콘서트 개최 등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아, 이것 보니까 내가 가도 뭔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써 놓으신 것이잖아요.
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셔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오늘 안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내일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일 소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추경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에라도 홍콩과 일본의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그 연구 검토 결과를 저희 방에 꼭 좀 빨리 알려 주십시오.
좋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양국에서 실패한 사례들은 우리는 좀 드롭해 가면서 조금 더 콤팩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과연 그런 연구를 하셨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좋은 사례들을 어떤 것들을 좀 찾아내셨는지, 홍콩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바로 주시고요.
부산을 영상문화특별도시,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도 적극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영진위원장님, 6월 18일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불용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18일 당시에 금주 중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7월 1일입니다.
아무런 답변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설훈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모두가 동의를 했고 우리 영진위원장도 현장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렇게 내홍을 겪을 때가 아니고요, 중국과 일본의 이 양국의 국가예산 폭탄 사이에서 어떻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중심 영화제로 우뚝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나서야 되는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의견 통일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는, 예컨대 임나라는 용어가 바로 일본부설로 연상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당시에 임나라는 말을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임나라는 용어를 임나일본부설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는 것 아니냐……
박 교수님께서는 임나라는 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임나일본부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정서상이든 아니면 우리 학계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먼저 우리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임나라는 말이, 용어가 있다는 말인데 임나라는 말을 쓰면 그게 임나일본부설을 용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임나라는 지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그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동북아역사재단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까지 언급을 하신 겁니다.
정태만 대표님의,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 ‘학계 일부의 일본 편향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일본 편향의 연구자분들이 거짓 내지는 억지 혹은 오류․조작된 주장들을 논문에도 하고 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화면에 띄우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잘못된 왜곡이나 조작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셨는지 그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짐으로 인해서, 또 기존에 우리나라에 심각하고 깊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여기에 함께 있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모두, 특히 공무원 당사자 분들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분들의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 받으시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학연금은 손보지 않겠다고 사실 모순된 주장을 해 오셨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되고 나면 사학연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인사혁신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지혜를 많이 짜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안전그물망도 많이 성긴 상태에서 그래도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못 박아진 데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거기에 더불어서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야가 더 많이 노력해서 불안한 국민들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며칠째 단식농성을 하시는 전교조 조합원 분들이나 집행부, 그리고 오늘까지도 집회를 하셨던 노동조합원 분들, 이런 분들께 사죄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의 이 공무원연금 처리가 장기적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를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대표께서 합의하셨고,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에서도 어렵게 합의안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의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못하는 공무원 분들 그리고 교원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조원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하위직의 경우에 연금이 많이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짐으로 인해서, 또 기존에 우리나라에 심각하고 깊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여기에 함께 있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모두, 특히 공무원 당사자 분들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분들의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 받으시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학연금은 손보지 않겠다고 사실 모순된 주장을 해 오셨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되고 나면 사학연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인사혁신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지혜를 많이 짜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안전그물망도 많이 성긴 상태에서 그래도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못 박아진 데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거기에 더불어서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기구 활동결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고 법제화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법안을 동시 처리한다’ 저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정부가 그런 신뢰를 주고 있는가,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 동시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저는 특히 보건복지부에 책임과 의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질의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에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무려 3억을 썼지요?
지금 사실 연금개혁이라는 살얼음판을 우리가 걷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부가 혈세를 마구 뿌려 가고 있습니다.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짚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광고비 3억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이 종합편성채널에 배정이 되었고요, 6000만 원이 보도전문채널에 이렇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사진행발언하고 조금 겹쳤습니다.
아까 시행령 관련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김태년 간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법안소위에서 직접 이 법률 조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좀 제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 28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법안소위에서 상당히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냥 뭐 ‘교직원’으로 하면 된다로 넘어갔던 부분이 아니고 여야 위원들 간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고요.
우리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추계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기본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걸 따지기에도 앞서서 특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1권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론 등을 통해서 충당부채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또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안 주셔도 좋은데 저는 상식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특위와 실무기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되는 거고요.
자료 발표하신 것 그렇게 당당하시고 떳떳하시다면 왜 특위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안 줍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만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 자료도 그렇고 여기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 저희가 구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위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방식입니까?
뭘 위해서 발표한 겁니까?
그런데 그동안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부광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정부처가 직접 광고거래를 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문체부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행령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매체에 광고를 주느냐가 그야말로 정부가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하나의 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성위원회를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의 목소리까지 반영될 수 있는 위원 구성을 통해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 지역의 여론 다양성을 활성화시키는 측면 이런 것을 좀 고려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궁창성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재정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어떤 주요한 지점들과 오늘 토론의 논점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그럼에도 발제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용자인 정부 그리고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연금공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간의 불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충분히 책임성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해 오지 못함에 따라서 오늘 이런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가 모여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 지점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MB 정부가 시작한 부자 감세, 우리 박근혜정부가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해 줬습니다.
법인세 역시 MB 정부 이후 계속 깎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 역시 사실은 지역재정 곳간 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대통령과 정부가 내고 사실은 비용은 지역으로 다 떠넘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역살림이 어려워졌습니까?
MB 정부가 시작한 부자 감세, 우리 박근혜정부가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해 줬습니다.
법인세 역시 MB 정부 이후 계속 깎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 역시 사실은 지역재정 곳간 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역살림이 어려워졌습니까?
MB 정부가 시작한 부자 감세, 우리 박근혜정부가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해 줬습니다.
법인세 역시 MB 정부 이후 계속 깎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 역시 사실은 지역재정 곳간 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대통령과 정부가 내고 사실은 비용은 지역으로 다 떠넘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재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그것 야당과 공무원 노조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렵사리.
정부가 만든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언제 정부가 대타협기구 만들자고 그랬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지난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왜 준비도 없이 이런 일을 시작하시고 정작 사회적 대타협기구 만들어지고 우리 특위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그러면 왜 연말까지 다 고치겠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지금 오늘 나와 계신 분들 도대체 이게 생방송되는 국회 특위에서 있을 수 있는 답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사실 우리 연금특위의 이름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입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이 개편이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과제가 엄중하고 무겁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위반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직선거법을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도의 표기라든지 아니면 동해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한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업이 되고 계시고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처별로 상징 이미지 통합하겠다는데 부처 의견도 수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견 수렴되지 않고 이렇게 통합 이미지를 문화부에서만 하시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점검하시고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심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 사업인데 개별 국정과제에 대해 언론사 뉴스나 SNS를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도 있지만 SNS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은 때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 사찰 논란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교육 질의를 하느라 문화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 내년 예산에서 홍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만든다고 20억 신규 편성, 국민소통실은 홍보기획예산 8억에서 27억으로 3배 증가,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 예산 9억에서 20억,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10억 신규 배정, 이 정도만 해도 총 60억인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들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만들고 홍보하겠다고 하시고 문화정책국 20억, 국민소통실 20억 이렇게 했는데요.
각 부처별로 상징 이미지 통합하겠다는데 부처 의견도 수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story K의 이종철 대표는 무소불위의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 같으세요.
안행부가 2012년 5500만 원 지원했고 2013년에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의 찬성 토론자로 참여시키고 또 최근에는 교육부 역사지원팀이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이라는 3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를 story K에 맡긴 게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위원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하니까 이종철 대표가 대표적인 우익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뉴데일리에 이런 걸 썼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났는데요.
15%나 차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경우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역 육군소령이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곳에 나와 가지고 북한의 영아 살해, 고문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다가 아이들이 울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가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 표준교안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4월에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 실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육의 정치편향에 대해서 사실은 과잉일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육부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의 두 얼굴, 변함없는 도발, 6․25전쟁, 대남 도발, 북한의 도발 사건 등에 대한 동영상 강의, 이런 것이 70, 80년대의 반공교육이 아니고요, 2014년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보․통일․역사교육이라는 명목의 특강입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초․중․고에서 이런 교육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3245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예, 163만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에 월 최저생계비가 163만 원이고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아직도 5210원입니다.
내년에는 물론 558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느 초․중․고․대학을 나왔는지조차 자료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배우자와 세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세 자녀의 유학을 포함한 초․중․고교․대학명, 수학연도, 전공과목 등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돌아가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취득했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에도 동의를 해 주시면 아마 국토교통부가 바로 제출을 해 줄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 고의 탈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돌아가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취득했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에도 동의를 해 주시면 아마 국토교통부가 바로 제출을 해 줄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 고의 탈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7대와 18대 모두 보수 유무의 겸직 관련해서 ‘무’로 기록을 하셨는데 2003년 황우여․유홍준․이정주 합동법률사무소 개소 이후 고문료를 월 200만 원씩 받으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4년 뒤에 100평짜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때 현금을 썼다고 신고하셨는데 이 부동산은 4억 1200여 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 원이 비는데 9000만 원은 농협에서 꾸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1억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재정입니다.
다들 살아남았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마 저는 지난 1년, 저 원래 문방위 1년 있다가 넘어 왔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못해서 좀 더 잘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 때 호흡 맞췄던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더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
그래서 제가 시행령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령도 지금 위법하다고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 교육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들이랑 영전강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그리고 강사들끼리 싸움 붙여 놓고 교육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전강들은 시행령으로 4년을 임기로 해 놓고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고를 하신 거예요.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8월에 영전강에 대해서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엄기영 위원,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였고요.
최불암 위원, 박근혜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원이었고요.
송도균 위원은 2008년 한나라당 추천받아서 방통위 부위원장 했고요.
이경숙 위원은……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일이 읽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암 환자의 경우에 빠른 확진이 필요한데 전문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황당한 사례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하지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 교육감께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도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재의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향후 입장과 계획을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이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일본의 국민들에게, 물론 모든 국민들은 아니겠지만 일본의 특히 우익들에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우롱 당하게 만든 그 책임이 우리 장관님께 있다고 보고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극우논객으로 유명한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지국장인데요.
그런데 일본 주로 우파 신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들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했다.’ ‘한국의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 ‘후소샤 교과서를 비판해 온 한국에게 반성을 촉구한다.’ ‘일제강점기를 경제발전 등의 시각으로 기술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주로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대표적인 분이 극우논객으로 유명한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지국장인데요.
그런데 일본 주로 우파 신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들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했다.’ ‘한국의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 ‘후소샤 교과서를 비판해 온 한국에게 반성을 촉구한다.’ ‘일제강점기를 경제발전 등의 시각으로 기술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주로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재정입니다.
지난 9월부터 일본 신문―통신 포함해서요―지지통신, 재팬타임즈, 산케이신문, 요미우리 등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다루는 기사가 줄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상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시고 호도를 하셔서, 우리 여당 간사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시면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 민주당이 정말 역사교과서 감수에 반대를 다 했구나’, 게다가 ‘1월 달부터 배재정 위원을 비롯해서 또 2월 달에 박혜자 위원까지 다 이렇게 감수를 반대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곡하는 발언을 왜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내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해 11월인가 예결위 회의 때부터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계속해서 교과서를 수정하는 권한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것의 부적절함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고, 또 다시 올해 1월에 재입법예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 교과부장관이 자의에 따라서 교과서를 수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 전부 다 빼고 심지어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감수권한도 들어 있어 이중검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재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감수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장관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다 잘라먹고 ‘민주당이 감수를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넣으시는 것은 보도 자료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는 동료 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