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거부권 발언
2025
물론 6개월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시행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런 염려가……
우리가 다 같이,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이 시점에 급하게 밤새워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님들도 공동발의자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 불가, 전자 송달 및 화상회의 근거 마련 그리고 서류제출 방해 및 고의 은닉 등 처벌 강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처벌 수위도 세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 갖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갖고 지금 다시 펜딩(pending)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리후보자가 되시고 만약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멤버가 된다 그러면 이걸 당정협의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에 청문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2024
만일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조항 때문에 국회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조항 때문에 국회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민생지원특별지원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당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부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려서 결국은 소비를 줄게 하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그 법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제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올라왔지만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인내심을 갖고 토의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8일에도, 여야 간에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으면 그렇게 30개 가까운 법안도 저희가 상생을 해서 민생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삼권분립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한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더라고요.
다수당이 많이 통과하는데 거부권을 굳이 많이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