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 국정조사 발언
2023
지금 절차적 어려움이 사실은 저희 소위에 있는 건데 절차적 어려움은 그 후의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든 여야 협의든 그 후에 처리할 문제이고 일단 소위에서, 제 생각은 어쨌든 소위에 온 것이니까 소위에서의 역할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가 열릴지 또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여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안 되면 4분의 1 의원님들 동의받아서 결론적으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하더라도 지금 소위에 올라와 있는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상임위로 넘겨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2
피해자와 국민들이 자책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경찰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들이 정치적 타산으로 계속 반대만 하면 계속 억울한 이들은 피해자들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들이 정치적 타산으로 계속 반대만 하면 계속 억울한 이들은 피해자들이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경찰 문건에 명확히 적혀 있었던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항목이 왜 빠졌는지, 10월 29일 금요일의 주요 상황 문건에 왜 이태원 밀집상황은 없었는지, 왜 경찰청 수장은 대통령보다 늦게서야 보고를 받았는지, 왜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1시간, 도착해서 30분 동안 보고만 있었는지, 왜 도착시간을 조작했는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경찰 문건에 명확히 적혀 있었던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항목이 왜 빠졌는지, 10월 29일 금요일의 주요 상황 문건에 왜 이태원 밀집상황은 없었는지, 왜 경찰청 수장은 대통령보다 늦게서야 보고를 받았는지, 왜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1시간, 도착해서 30분 동안 보고만 있었는지, 왜 도착시간을 조작했는지……
경찰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불가항력의 참사로 내몬 것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부실대응이었습니다.
부실대응의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참사의 공간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자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자신을 탓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참사의 원인은 부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