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 세금 발언
2023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 역할을 포기해 버린 듯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는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100%를 넘어서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부채만 조절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이란 말입니까?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관이나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용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에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생 추경 합시다.
이번 민생 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세제 개편의 결과로 이미 3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0조 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은 반영하지 않고 건전재정만 부르짖으며 추경을 못 한다는 정부나 합의한 사실은 쏙 빼놓고 국채 발행 운운하며 추경만 제안하는 야당이나 모두 무책임합니다.
2022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 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은 제대로 살려 내지도 못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중 11%만 되살렸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절반만 복구했습니다.
용산의 눈치만 보고 달려온 지난 한 달이 진정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 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 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 통치 예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예산항목을 살려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협조하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하분만 계산해도 정부에서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9.8조 원이 감소하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약 8.1조 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평균 약 3.6조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준다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지방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방정부하고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인데 이 지방재정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혹시 예측한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高),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는 부총리가 대답한 것과 거꾸로 민생 위기를 부추기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입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 정부의 지출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