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 협치 발언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운대 횟집 만찬 사건에서 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협치를 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비용을 대통령실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해당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민생 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합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에 만난 예방 자리에서 분명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협치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여당의 유감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총리 문제가 같을 수는 없다고 두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우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에 만난 예방 자리에서 분명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협치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별 간사 선임도 예결 소위 구성도 없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의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의 정부 시정연설을 하는 같은 날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하고 단 하루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국회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연 오늘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추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심사가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21대 국회 시작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어차피 여당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야당 발목잡기가 반복되고 여당은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며 밀어붙이는, 협치가 사라진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비상한 정국에 추경심사에 나서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늘 심사되는 추경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정 요구에 적극적 수용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추경 심사의 마지노선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 간사 선임도 예결소위 구성도 없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의 정부 시정연설을 하는 같은 날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고 단 하루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국회의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 심사가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21대 국회 시작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어차피 여당은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발목 잡기가 반복되고 여당은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며 밀어붙이는 협치가 사라진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비상한 정국에 추경 심사에 나서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는 이렇게 시작됐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법사위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근본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