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2026
예.
그다음에 공개와 관련해서는 심리의 비공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다른 특검법에도 저희가 과거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3항에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원조직법 57조 내용이 헌법 109조하고 동일하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수사를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 규정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3대 특검법에는 비식별조치와 관계 공무원의 면책 조항이 반영돼 있는데 이번 제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5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랄지 그것을 알거나 했었을 때로부터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권리자의 상황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가 이게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었는데 그때의 논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도 단기소멸시효를 유족한테 적용을 하고 피해자 본인한테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서 피해자 본인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족의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의 사망이라는 행위와 소멸시효와는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재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임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중앙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원활한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부의 증설이랄지 아니면 재판 중계에 관한 요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소된 인원만 파악할 수 있고요.
수사가 계속돼서 언제까지 더 기소를 할지는, 채 상병 특검이야 이미 특검이 종료가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청과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계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TF를 급하게 구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 장면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청과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계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TF를 급하게 구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 장면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판사 회의 등 내부 기관에 의해서도 특정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개별적·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법안은 각 특검별로 사건을 1개의 재판부에서 심판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특검별 개별 사건의 수나 질이 단일 재판부에서 심판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나 판사회의가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위 추천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또는 입법 후에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이 지연되고 위헌 논란으로 심리의 집중이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본 법안들의 대상사건 중 동일 유형 사건들을 가급적으로 함께 배당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법행정적 지원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보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처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수정의견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적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요청 사유나 해당 정보와의 관련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련성을 좀 더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보완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통상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물론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최장 90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나라도 30일에다가 추가 30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좀 장기간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기한의 연장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조정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이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관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것을 염두에 뒀다는 측면에서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원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 중계와 관련된 법들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됐었고요.
내란 특검법은 ‘1심은 필수적으로 모두 중계를 하라’라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특검법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정부안이 만들어진 이후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우선은 원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 중계와 관련된 법들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됐었고요.
내란 특검법은 ‘1심은 필수적으로 모두 중계를 하라’라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특검법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정부안이 만들어진 이후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와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및 수사협의회 신설, 공수처 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 간의 조정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한 가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만 부기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연장하고 증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란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규정을 기초로 해서 변론 중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재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기소될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이 분산이 되고 아울러서 이 특검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이나 순직 해병 특검도 똑같이 중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검에 중계 신청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특검에 모두 이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분량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 지금 전 대통령 재판만을 염두에 둔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헌재도 사실은 1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게 되면 그 모든 사건을 다 중계를 해야 되는, 방금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다 모든 사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취사선택을 해서 사건을 한정한다랄지 아니면 종전처럼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재량이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허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론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및 중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선고 장면과 그다음에 공개변론이 이루어졌을 때 모습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영상을 쭉 중계하는 형태로 대법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급심은 지금까지 언론사가 들어와서 입정하는 모습과 판결 선고 모습을, 언론사가 신청을 하면 허가하는 규정만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규정이 없어서 내란 특검법이 발효된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헌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참고인 성명은 비실명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게 되면 비프(beep) 음이 들어가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는 불가능하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이후에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좀 참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되고요.
모든 사건을 다 이와 같이 전부 생중계를, 그러니까 특검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생중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이후에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좀 참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되고요.
모든 사건을 다 이와 같이 전부 생중계를, 그러니까 특검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생중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전 내란 특검법 논의에 있어서도 재판의 중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형태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 재판 중계를 허가하는 형태로 규정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임의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고 허가해야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불허를 하되 그 이유를 밝혀서 선고한다라는 절충안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재판을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다 공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의 여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난번 내란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이 규정이 마련되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러한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중계를 하게 됐을 때에는 종전 논의에서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러워서 이 내란 특검법도 다른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관 의견입니다.
종전 내란 특검법 논의에 있어서도 재판의 중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형태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 재판 중계를 허가하는 형태로 규정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임의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고 허가해야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불허를 하되 그 이유를 밝혀서 선고한다라는 절충안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재판을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다 공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의 여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난번 내란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이 규정이 마련되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지난번 내란 특검법 때에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반영이 됐고 저희 법원에서도 이걸 수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건의 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의 존립에 관한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도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의견으로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확대되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아예 조문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 밝힐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기관 입장은 사실은 그러한 원칙과 예외가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건의 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의 존립에 관한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도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의견으로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확대되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아예 조문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 밝힐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기관 입장은 사실은 그러한 원칙과 예외가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말씀만 올릴 기회를 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논의가 될 주제일 텐데 재판의 공개와 중계와 녹음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지난번 내란 특검법 때에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반영이 됐고 저희 법원에서도 이걸 수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건의 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의 존립에 관한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도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의견으로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확대되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밝혔고요.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특검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부분과 파견검사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개별 조문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서 이 심사자료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특검법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법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관련 사건의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와 관련해서 지금 1～3호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따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제7호 부분은 형법에 있는 독립행위의 경합에서 그 문구를 따온 것 같은데 이것이 특검법에 있어서 관련 사건을 확대하는 거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재판의 중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통과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허가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1심은 중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모든 사건을 사건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다 중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내란 특검법이 종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란 특검에서 아직까지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모든 사건을 중계하게 되면 중계를 위한 물적·인적 장비가 구축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 도과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현실적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순직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전용기 의원님 안에 보게 되면 벌금형을 추가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순직 해병 특검법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동일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재판의 중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통과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허가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1심은 중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모든 사건을 사건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다 중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내란 특검법이 종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란 특검에서 아직까지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이첩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순직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전용기 의원님 안에 보게 되면 벌금형을 추가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순직 해병 특검법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동일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재판의 중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통과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검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허가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1심은 중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모든 사건을 사건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다 중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세 법률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순직 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만 있는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재판의 공개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도 중계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공소수행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주체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첩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국가보안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세 법률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순직 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만 있는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재판의 공개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도 중계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공소수행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주체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첩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형벌 등을 감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세 법률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순직 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만 있는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재판의 공개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도 중계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공소수행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주체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행정처는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전문법원으로 많은 세부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개괄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천·부산 법원 간 관할구역은 박찬대 의원안과 같이 남북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호남지역 등 일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 각 법원 간 토지관할을 임의관할로 설정을 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변론관할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편의이송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심급관할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1심 사건과 단독사건의 2심 사건까지 담당을 하되 합의부 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사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 소송 제기를 할 것이냐 부산에 소송……
부산 해사법원에 제기할 것이냐 인천 해사법원에 제기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남북으로 나눠 놓게 되면 광주에 계신 분들은 부산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나는 인천이 가깝다라고 해서 인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다만 원고의 입장에 따라서 피고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피고가 인천 해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 좋다라고 해서 응소관할을 한다랄지 관할합의를 하게 되면 해사법원을 굳이 부산에서 제기 안 하고 인천에서 심리를 하는 것도 허용하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임의관할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안들이 7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중에서 언급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모두답변 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느라고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들이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를 할 때 23쪽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와 병행해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이 대규모로 같이 병행돼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종전 논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에서 보면 종전에서의 논의와는 다르게 세 가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0조 3항·4항·5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 사건의 심리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조 3항에서 심리의 예외 없이 공개를 하도록 한 의무적 공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서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 공개로 인해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논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에서 보면 종전에서의 논의와는 다르게 세 가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0조 3항·4항·5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 사건의 심리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특검에서도 좀 더 단축하는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요청을 드려서 6개월·3개월·3개월로 최근의 특검에서는 다 이와 같이 재판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19조 특례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특검 법률안 논의에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21페이지 박스 안에 저희 수정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3항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반영하기는 저희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3항은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항과 같은 주의의무 규정을 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 신청이 됐다랄지 아니면 등기가 됐다랄지라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의 등재는 해당자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2024
다만 다른 분들이 제기하셨던 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열람·등사의 결정 주체를 재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현행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기일 지정이랄지 증인신문 등의 심리 진행, 아울러서 증거 채부 결정,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모두 재판장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만 떼어서 이것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결정 주체는 재판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결정이유 통지와 관련해서는 김도읍 의원님께서 밝힌 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을 해서 통지 방법을 적정히 마련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즉시항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즉시항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과 사실 즉시항고를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등본을 만들어서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우려도 있고 피해자가 수백 명인 사건도 있습니다.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상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지라는 용어 자체가 입건의 일환으로서 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수사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한 인지가 그런 인지 처분과 관련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국문의 의미로서의 인지라고 한다면 용어를 좀 바꿔서 ‘단서를 발견하고’ 또는 그냥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오해의 여지는 좀 없을 것같이 보입니다.
우선 차관께서도 안 1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와 같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이런 조항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밤늦게 이것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2쪽을 보시게 되면 이럴 경우에 무제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돼서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고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배제하고 국가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밀의 유출 우려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점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려를 넘어서서 어떠한 조항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끝에 예시 규정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그래서 2항과 3항을 둬서 2항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특례 규정이 들어간 취지는 특히 110조와 관련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생긴 계엄의 중차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110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9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중대 기밀이 유출될 우려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설을 한 사람들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장의 발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영장 발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법령상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여부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영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을 주의·환기시키고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표적수사 금지의 선언적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서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더 법령상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처럼 현재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규정을 제안했고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종전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공공요금에서 써 왔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만큼 공공요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시니 그것만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가 저희의 요청사항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6조 3항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논의 과정에서 법원이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 과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법률안 규정 과정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법원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정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대인에 대한 개인 조사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처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종래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사례가 그와 같은 예외적 선례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5항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재추천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행처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종래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사례가 그와 같은 예외적 선례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5항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재추천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이 반복해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재추천 요청권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을 한 말씀 올리자면 특별검사가 공판기록을 입수하기를 원하는데 절차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일 텐데요.
관련 사건의 재판부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련 사건의 공판검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설특검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설특검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개별 재판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서 자료제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 기초하면요.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형사소송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항 조항 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법원’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공판기록’을 삭제를 해 주시면 다른 상설특검법이나 다른 특검법 규정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다른 특검법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에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법원에다가 공판기록을 요청하는, 법원장에게 요청하는 그런 기록은 빠져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별검사는 공판검사가 아닌 이상 소송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기록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도 이 규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장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기관 의견에서 개진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법원과 공판기록의 제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계속 중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소송관계인에 한해서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별검사는 공판검사가 아닌 이상 소송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기록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도 이 규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장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과 관련된 규정이 6조 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기관 의견에서 개진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법원과 공판기록의 제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계속 중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소송관계인에 한해서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저희 법원행정처 측에서 몇 가지 신중 검토나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특정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이를 명확하게 한 점과 아울러서 8조와 12조의 관계를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공소유지 단계에서 영리행위 금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다수의 특검법에서 다양한 견해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거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6개월, 3개월, 3개월로 규정은 돼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재판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여러 증거신청이랄지 이런 것을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그 외에 특검법에서 법정기한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만에 1심 공판을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사회적 이목이 많은 사건이고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부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해 진술자들의 증언을 청취해야 될 텐데 그 증언을 청취할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재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법상에도 공무원의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비밀은 단순한 비밀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법령에 의한 비밀이라고 구성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서도 비밀누설죄의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형법상의 비밀누설과 궤를 같이해서 법령에 의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선고기간과 관련해서도 역시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