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하지만 국가 핵심기관·사정기관인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타 기관 감시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는 지침까지 어겨 가면서 불투명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제고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수활동비 문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원칙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 또는 권력으로 발전해 변질이 되어 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전격 공개하면서 투명 행정 또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의 본보기를 보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총장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들보다 2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해 갔는데요.
이렇게 특수활동비 몰아주기, 사적 유용 의혹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총장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들보다 2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해 갔는데요.
이렇게 특수활동비 몰아주기, 사적 유용 의혹 알고 계십니까?
증거자료 부실, 목적 외 오남용, 쌈짓돈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감시·통제 부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 왔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8명의 집행내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을 어겼어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누어 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 왔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8명의 집행내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을 어겼어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누어 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후보자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집행의 불투명성이잖아요.
증거자료 부실, 목적 외 오남용, 쌈짓돈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감시·통제 부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민주변호사, 민변 청문회로 제가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그동안 얼마나 개혁을 필요로 할 정도로 내부 체계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불투명성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99% 삭감했지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대규모 재정 투입되는 국고사업, 국가사업인데 다 교부금으로 떠넘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다, 3년 연속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지방교육재정 특수성 감안해서 학생 중심 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원칙을 좀 세우고 교육부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게 우리 교육 예산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3년 연속으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 여건인 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서 교육 교부금 증액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24
독도·울릉도 현지답사를 비공개로 다녀오셨는데 그 비용이 답사 비용이 아니라 울릉도·독도 학제적 연구 예산에서 사전 계획도 없이 갔다 오신 거거든요.
편법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답사비만큼 이 독도주권 수호 연구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키셨잖아요.
‘2024년 한국인이 1940년 영국인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국교위가 최소 1년 이상 발표 시기 늦추기로 약속하시고요.
그 사이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폐쇄적이지 않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예산 삭감한 것 전액 다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만들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토론회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되게 편향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안 마련 또 정책의제 발굴, 실무 검토, 자문 역할 이런 것을 정상화해야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만 전액 삭감 제안을 했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전문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 운영 등등 이런 예산들이요.
그런데 지금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 내년 3월까지 내놔야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교제폭력 대책 지적하실 때 차관님이 법무부와 경찰청 공조가 잘돼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7상담센터도 교육부와 경찰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가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상담사로 보내던 인력 34명을 그냥 다 안 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부랴부랴 15억 경찰청 예산을 마련해서 경찰청 공무직으로 상담직원을 일부 마련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여가부에서 오던 상담 전문성과 인프라가 빠져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감을 좀 느끼시나요?
117상담센터는 2012년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여가부가 합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돌연 여가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올해부터 사업에서 빠졌어요.
여가부 관계자가 당시에 이 사업 종료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기존에 있는 다른 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돼서 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옳지가 않아요.
117상담센터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또 성매매,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경찰관에 연계하고 또 피해자 지원도 연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직원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면벽 근무, 갑질, 괴롭힘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편성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의 모든 여성정책 사업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예산도 줄이고 직원분들이나 차관님 정말 일할 맛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제 기능 하지 못하도록 고사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교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정식 명칭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예산인데요.
2024년 총 139억으로 2023년 189억 1500만 원에서 50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교육활동 보호·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예산은 평균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교원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여건 조성, 교원 인사제도 개선, 다섯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