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정부의 행정사무가 다 정책을 통해 수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직 문제, 책임행정은 이 원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는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되겠습니까?
감사원이 지난 8월과 12월에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 이런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저도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한 일들이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 예시로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필수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지도전문의든 교수들이 전공의가 하는 일까지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 번아웃이 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학생 교육이나 임상연구 이렇게 주로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는 또 의대생 수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산대병원장님, 교육·임상연구 기능 약화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9월 전공의 복귀 이후에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모두 절반이 안 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필수과 충원율 보면 23.3%, 전국 최하위입니다.
어제 강원대병원장님, 경북대병원장님께서는 이 지역 필수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 필수과목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안성기 경상의대병원장님 공감하십니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9월 전공의 복귀 이후에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모두 절반이 안 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필수과 충원율 보면 23.3%, 전국 최하위입니다.
어제 강원대병원장님, 경북대병원장님께서는 이 지역 필수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병원장들께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부족과 재정 적자 문제 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문제 여쭙겠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수 부족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심화돼서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공백 악화가 아주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 생명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지요.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생명 이런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필수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교수들이 업무 부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 번아웃되고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교육이나 임상연구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강원대병원장님께서는 지역 필수과 전공의 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해결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필수 과목은 더 떨어졌는데요.
경북대가 81에서 47.4%로, 강원대도 68.8에서 35.1%로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0명, 흉부외과 1명입니다.
강원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통틀어서 1명의 전공의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경북대가 81에서 47.4%로, 강원대도 68.8에서 35.1%로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0명, 흉부외과 1명입니다.
강원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통틀어서 1명의 전공의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생명 이런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0명, 흉부외과 1명입니다.
강원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통틀어서 1명의 전공의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생명 이런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필수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교수들이 업무 부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 번아웃되고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님과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 부족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전에 85.6%였던 전공의 충원율이 올 하반기 68.3%로 떨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 부족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전에 85.6%였던 전공의 충원율이 올 하반기 68.3%로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모두 80%대였는데 60%대로 떨어졌거든요.
교육부에서 이관해 와도 교육·연구 역량을 키워 줄 수 있게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또 단순히 필수의료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종합병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필수의료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 주고 오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현장에서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오라고 하면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갑자기 의대 정원 문제가 터지면서 전공의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도 채 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부담은 다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교수들에게 복지부로 억지로 가라고 밀었을 때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2026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합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로베이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2024
부산대학교병원장님, 전공의가 자신의 전문적 소견을 들어서 한 행동을 가지고 주의조치 주신 것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깥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주의조치하는 것……
지금 건물 입구에 학생들이랑 학부모들 나와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학생들과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의대 증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많게는 2배 혹은 2배 이상 많은 의대생 감당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완공해도 한 3～4년 후에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2024년 10월 17일, 어제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결정의 수치 근거를 제시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사실상 2만 명, 2000명이 아니라 사실 4000명을 증원했어야 했는데 의대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이었기 때문에 2000명만 증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해서도 7500명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원대병원 최근 3년간 모집공고 채용 냈는데 응시율이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대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이 모두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서 반복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또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의대생들 숫자만 늘리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 전공의로 남지 않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총장님들, 지금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이 얼마나 되냐면요 5년간 의대생 졸업생 9807명 중에 5730명, 58.4%가 수도권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4550명, 모두 지역의대생들이 수도권에 쏠리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금보다 많게는 2배 혹은 그 이상 늘어나는 의대생 감당해야 합니다.
신규 시설이나 인프라는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4년 후인데요.
그러면 당장 내년 수업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경북대 의대 현장시찰 다녀와 보니 결론은 불가능하다, 심각하다, 이게 강의실 터서 의자 몇 개 더 넣는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대해 걱정한다면 야당 대표 생명이 오갔던 사안 두고 정치 공세할 게 아니고요 의료대란 문제 해결 위해서 대화 나서고 지방 의료인력 해소 위한 대책부터 내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금의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서 의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병원장님, 교육부 기조실장님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파행에서 가장 큰 피해자 누구입니까, 총장님?
3058명 의대 정원, 25년 증원되는 1509명, 거기 24년 휴학인원 3058명, 총 7625명입니다.
그러면 휴학한 의대생을 휴학이 아니라 미이수로 진급을 시키면요 1년의 교육 공백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우리 그냥 휴학 처리를 해 달라 하거든요.
위원장님, 지난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이주호 장관께서 ‘6개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6개월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못 버티고 복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장관의 무대책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