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2015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소련의 여러 가지 핵 관련 과학자들이 유출되고 배낭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많이 소련 밖으로, 구 소련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또 체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한 사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또 핵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 차원에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우리 국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리 국방 차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이든 국토에 안 떨어지도록 하는 군사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또 방호체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시스템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핵에 의한 피해를 강구할 수 있다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발전소 주위의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여러 가지 종류와 터진 위치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고요, 원자력발전소도 발전소가 외부 공격에 의해서 터졌을 때하고 또 내부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핵무기 자체가 인명을 살상하려는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위협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도는 북한 핵에 의한 심리적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은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안전, 세이프티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위협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도는 북한 핵에 의한 심리적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은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안전, 세이프티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상당히 소형화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 탑재가 완전히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밀하게 새로 판단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고 군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8․25, 북한 목함지뢰에 대한 우리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각기 메시지는 큰 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는 같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북한은 국방부에 대해서는 최후통첩, 48시간 부분은 협박성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 내용을, 국방부 차원에서 봤을 때 국방부로 전달된 전통문에 대해서는 공유를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통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최후통첩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협박성이기 때문에 빨리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북한은 그런 최고 존엄, 지도 존엄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자에게, 우리 대통령께 하는 걸 보면 북한은 자기들의 존엄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했고요.
북한은 그런 최고 존엄, 지도 존엄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자에게, 우리 대통령께 하는 걸 보면 북한은 자기들의 존엄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포가 발사된 것은 저희들이 아서-K라 해서 적 지역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무게라든지 속도나 이런 것을 봐서 궤적을 따라서 분석을 해서 북한의 발사지점도 찾고 그 발사한 탄의 종류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됐기 때문에 54분에 발사된 궤적을 따라서 추적을 했고요.
두 번째……
어제 북한이 1차 폭격을 한 이후에 한 시간여 지난 이후에 우리 국방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전통문 내용 중에 48시간 이내에 확성기를 중단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런 전통문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내일 오후 5시이고 시차가 또 30분 생겼습니다.
북한의 평양 시차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1차 폭격을 한 이후에 한 시간여 지난 이후에 우리 국방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전통문 내용 중에 48시간 이내에 확성기를 중단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런 전통문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내일 오후 5시이고 시차가 또 30분 생겼습니다.
북한의 평양 시차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성기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발의 구실로 삼아서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 이후에 북한의 확성기에 대한 공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문 내용 중에 48시간 이내에 확성기를 중단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런 전통문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내일 오후 5시이고 시차가 또 30분 생겼습니다.
북한의 평양 시차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성기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발의 구실로 삼아서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 이후에 북한의 확성기에 대한 공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 지휘관들, 군을 신뢰하고 국방부를 신뢰하는 것이 추가 도발을 막고 확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들과 또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군을 신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4시 12분부터 북한이 발사한 것이 군사분계선 710m 지점에서 3발의 포성이 울렸고 TOD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때 포연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도발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10배의 양으로 상응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현행작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진상을 조사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GP 지역, 비무장 지대에 있어서 우리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군사적 측면이 있고, 또 케이블을 확장해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역의 중소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입찰 및 시설에 참여하도록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MZ 안의 북한군의 활동을 고려할 때 GP와 또 이동초소 간의 여러 가지 군사적 상황을 TOC에서 즉각적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전력 유지비가 아니고 군사 건설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TOD를 사는 것이 아니라 TOD의 운용 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GP 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DMZ 야간매복 또 GP 습격훈련,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P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측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한데, 그 대신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GP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늦추어도 되는데 생존성 보강 또 GP 작전 능력을 위해서는 이것은 시급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임위 의견을 저희들 존중합니다.
상임위 의견 존중하면서 조금 저거 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에서, 입영적체 문제 연계 예산을 조금 확보하려면 필요하지만, 당위성을 다 인정하지만 정책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고려하실 때, 증액이 안 되면……
어쨌든 지금 비무장지대 MDL 부근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그것을 탐지를 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GP에서 작전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의 재정 준용에 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가 불황이어서 특별회계 재정 수입이 적은데 연구사업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부지매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집행해 감으로써 특별회계 재정의 균형을 맞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첫째, 전역․병역증 교부 시에 법률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임조항에서 공무원증 규칙의 세부내용에 반영되었는데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조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주관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한 5～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사 복지를 위해서 100% 환원하도록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 중에서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계약할 때 군인공제회가 체결하는 군부대의 모든 거래를 신한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군인공제회의 잘못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시행령을 바꿀 때도 기재부와 또 법제처와의 협의가 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도 더, 연평해전 있은 지 바로 2년 직후에도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급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부 입장을 설정하는 데는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마 2004년 연금시행령을 바꾸면서 전사자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분들에게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급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유사한 임무라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앞에 특임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표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게 썼지만 그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임무수행을 유사한 것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할 때 북한의 경력을 호봉 계산할 때는 그런 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제한을 어떤 특별하게 특수직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보본부에서 군무원을 뽑는다 그러면 북한의 군 경력을 적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무원을 뽑을 때 그 군무원에 대해서 커리어를 공고할 때는 특수직 체계……
예를 들어 정보본부에서 군무원을 뽑을 때 ‘북한에서 군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40조, 40조의2, 40조의3, 40조의4, 43조, 43조의3, 이런 부분은 세부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규율로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해서 삭제를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에게 군무원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동의합니다.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훈령으로 돼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율한 것을 법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조, 40조의2, 40조의3, 40조의4, 43조, 43조의3, 이런 부분은 세부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규율로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해서 삭제를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훈령으로 돼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율한 것을 법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조, 40조의2, 40조의3, 40조의4, 43조, 43조의3, 이런 부분은 세부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규율로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해서 삭제를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에게 군무원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핵심 쟁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으로 된 군인 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절차들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59조의3, 59조의 5․6․7․8, 60조의2 3․4 모두가 이런 내용들을, 징계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내용인데 전문위원 의견도 이 부분을 법으로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인 징계령 규율로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징계령으로 그냥 규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병의 경우에 부사관만으로 징계위원회 편성하자는 데 대해서 국방부도 앞서 입장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파티 할 때도 너는 아니니까 못 하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군인기금법 시행령을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봐서 군인 가족에 대한 위로․격려 규정을,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위원님 입법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또 악의적으로 이걸 가지고 소송, 이것 왜 안 하느냐 또 문제되기 때문에 기금법 시행령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2년에 우리가 체결하려고 했던 포괄적 한일정보보호협정하고 이번의 정보협정은 형식도 다르지만, 조약의 당사자도 다르지만 내용에서도 정보를 포괄적인 적용대상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약의 체결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부분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위성을 통한 정보입니다.
위성을 통한 정보가 한국과 미국이 그 위성시간대에,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는데 일본은 다른 시간에 촬영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재일조총련을 통한 인적 정보들을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일본이 분석하고 수집한 것을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위성을 통한 정보입니다.
위성을 통한 정보가 한국과 미국이 그 위성시간대에,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는데 일본은 다른 시간에 촬영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재일조총련을 통한 인적 정보들을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일본이 분석하고 수집한 것을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정보 분석능력을 결합시키면 지금보다는 향상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위성을 통한 정보입니다.
위성을 통한 정보가 한국과 미국이 그 위성시간대에,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는데 일본은 다른 시간에 촬영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재일조총련을 통한 인적 정보들을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일본이 분석하고 수집한 것을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정보 분석능력을 결합시키면 지금보다는 향상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지 않고 일본만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도 좀 풍부하고요.
여러 가지 또 신호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보능력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지 않고 일본만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도 좀 풍부하고요.
여러 가지 또 신호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보능력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체결이 일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느냐,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저희들 다 검토하고 같이 걱정합니다만 그러나 이 협정은 사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일본이 많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려는 우리의 안보적 필요성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3국의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 3국이 공통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특히 정보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우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제공한 기밀을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기밀보호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문제하고 보호받는 문제인데, 보호받는 문제는 국제법적인 일반적 원칙하고 또 미국과 일본이 2007년에 체결한 미일 정보보호 협정 또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보호 협정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제공할 수 있고 없고의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과 연예인, 체육인으로 국한하는 안을 지지합니다.
관리기간에 있어서 정부안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현역병도 여기에 넣어 놨는데 현역 입영과 동시에 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한 이후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지지하고, 앞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병적관리기관은 현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동일합니다.
위원회 설치는 여러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전원 개별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처벌규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부 원안으로 했는데 요새 양형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3년이면 3000만 원의 벌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완료된 경계임무, 경계임무가 이미 많이 전환되었고 전환 소요도 없어졌기 때문에 해안 경계에 대한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보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몇 가지 제기한 쟁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포함해서 국방부가 개혁 법안 모법을 전체적으로 판단 정리해서 제출해서 모법을 수정 심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굴착 중일 것으로 생각하는 땅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저는 혹세무민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업무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를 국방부장관,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도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유예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통신전자장비의 집행률 저조로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반영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고, 특히 15년도 예산은 무인항공기 2억 대비해서 특수소요가 포함돼 있습니다.
원안을 좀 유지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또 강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준비시기에 안보적 불안요소를 상당히 최소화시켰다 이게 가장 큰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행기라 해서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전체 수량 측면에서는 한 370대 정도의 전투기를 갖고 있고 또 차세대 전투기를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서둘러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금년 예산과 관련해서 전반기에는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3억 9400만 원 예산 감액은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아직 낙찰률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파부대 국방위의 예산안은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 필요성도 인정하고요.
군 구조개혁 추진하는 내년에 종료되는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폐지를 감안해서 예산 삭감하자는 의견은 한시 조직이지만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가 확보한 예산안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고 이 부분은 먼저 예산편성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익년도, 14년도 예산은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집행이 부진한 것은 전반적인 국가 차원의 부동산이 침체되는 데 따른, 매각이 잘 안 되고 또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적내용을 수용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는 군인 급식규정을 법으로 만드는 부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위원님과 또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런 시행령을 어떤 법으로 만들 때 급식 관련 주체인 병사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또 식자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 또 우리 재정부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법으로 갈 건가 시행령으로 둘 건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참고적으로 선진국 관련해서 다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선진국은 없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는 군인 급식규정을 법으로 만드는 부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위원님과 또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런 시행령을 어떤 법으로 만들 때 급식 관련 주체인 병사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또 식자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 또 우리 재정부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법으로 갈 건가 시행령으로 둘 건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참고적으로 선진국 관련해서 다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선진국은 없습니다.
배기운 의원님 안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옮기는 문제는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정부조직법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유사 입법례에도 시행령으로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보호하고 있는데 법으로 보호 안 해도 하위법으로 다 지금, 이미 12개 특별한 훈령으로 보호받고 있고 추가적 사항이 생기면 또 추가적으로 시행령이나 예하 훈령으로 보호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하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고 지휘 부담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임신․출산 여군의 유해 업무 근무금지 조항을 군인사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군인사법은 임용 진급 등의 신분 보장을 위한 일반원칙을 죽 갖고 있습니다, 남녀 모든 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법체계상으로 훈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여군을 위한 특별한 조항을 넣기보다는 훈령이나 시행령에 별도로 하는 게 좋고 지금도 여러 개 인사관리 하위 법령에서 이런 부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그걸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아직, 예를 들면 국방부에 전직교육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이버상으로든 어떻든 최소한의 교육을 마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했든 그걸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자격규정을 완화라는 표현보다 폭넓은 사람들 경륜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시행령을 폭넓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서적으로 6․25 때 아버지, 남편 잃은 사람하고 북한에서 생존해서 있는 분하고 여러 가지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몰 유자녀의 슬픔과 또 우리가 보상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8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미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옮기는데 이미 11년 10월 30일에 신청 완료, 심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 해서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8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미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옮기는데 이미 11년 10월 30일에 신청 완료, 심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 해서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물자 수출은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핵심 방산물자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갖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 방산을 보호하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방위력 정비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위력 증강은 포괄적인 정책을 의미하고 여기는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놨지만 개선은 증강하는 정책에 하나의 수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3
이 부분은 위원님들 취지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 군사학교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과제를 주는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입법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법제처에도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의 입법사례가 있는데, 국립외교원이 잘못됐는데 이것도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제수당은 이름은 수당이지만 봉급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의 수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수당을 올려 달라는 잠수함 장기지원 이것은,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잠수함 장기지원 장려금을 처음으로 신설하는 이 수당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계획대로 하고 장려금을 1000만 원 주자는 것보다는 우리 국방부 예산안대로 600만 원을 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 봉급인상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근거 자료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부사관 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는 이 내용의 취지로 볼 때 병보다는, 병장보다는, 봉급이 역전되면 안 되는 그런 법 정신을 고려해서 내년 14년도에 최소한 15%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 근거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주시면 예산대로 올라가고, 다른 제수당이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 순차적으로 봉급 보전수당이나 이런 것도 인상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내 개최 예비역 초청행사, 부대방문자 기념품 제작은 사업은 있으면서도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이 사업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약간 애매하게 없는 편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시행령을 고쳐서 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내 개최 예비역 초청행사, 부대방문자 기념품 제작은 사업은 있으면서도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이 사업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약간 애매하게 없는 편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시행령을 고쳐서 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군인연금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06년, 07년에 투자한 전통적인 주식, 채권 외에 부동산 등 실무자산에 투자한 것이 대폭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적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은 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