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2025
그 부분을 제도화하는 방안 또 예산이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실에서 독립돼서 운용하는 방안을 보고드렸고 그런 방안들이 사조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나 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저희가 추려 보니까 한 7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후 시행하는 걸로 하되 즉시 시행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유가족 건의와 재정 당국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유가족단체가 사단을 설립하고 공익적 사업을 수행했을 때 최대 10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공익법인의 간주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사 입법례도 없습니다.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모사업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항공 안전사고로 국한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보다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 내용에 관련해서는 지금 김은혜 의원안은 내용이 없고 이수진 의원안을 비롯해서 나머지 의원안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국토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입법례와 또 피해자,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감안할 때 이수진 의원안의 제명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수진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피해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김은혜·이수진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사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피해자 범위로 확대 포함하는 문금주·전진숙·서삼석 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태원법에서 나온 얘긴데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군중이 밀집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태원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국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은혜·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량과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태원 입법례와 같이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전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법안 그때는 1년 이내에 신청, 6개월 이내 휴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여객기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 발현 시기가 한 3년 이내에 발현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휴직 기간도 종전에 6개월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에.
고용부의 입장도 제가 이미 들었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월호는 그랬지만 이태원 때 조정이 됐으니까 이태원 선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여기 기재부도 나와 계시니까 예산 당국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타당한 안이 나올 수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유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큰 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1년 내 신청해서 6개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3년 내 신청해 1년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트라우마의 어떤 발현 시기, 시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호하고 이태원법은 사실 1년 신청, 6개월 휴직기간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트라우마 발현 시기를 감안했을 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부처에서 또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용기 위원님 안 대해서는 324억 8000만 원 증액인데 이 부분도 지금 실수요 대비 과도한 금액이 돼서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맹성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운행 관리라든지 정산·회계감사 시스템 구축도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수용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맹성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운행 관리라든지 정산·회계감사 시스템 구축도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수용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8년부터 신차안전도평가에 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유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신차의 93% 정도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경을 통해서 좀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내년부터 신차안전도평가 할 때 평가 항목으로 이것을 넣어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이 없고요, 신차안전도평가를 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담는 것이 맞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는 형식에 대한 문제고 어쨌든 일에 대해서 조직은 필요할 것이라는 데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실질적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2023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도로관리청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연번 15번 문산-도라산 이 부분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 시기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 필요한 착공비 1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다.
이것은 미리 하면, 결국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막다른 도로가 되거든요.
여야 협의가 만일 된다면 정부에서 물론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국정조사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부에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한다’는 것을 받을 수는 없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