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2019
이건 후세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단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건 쓰고 있는 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갔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4조 1항 단서 규정을,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15조 1항에 따른 부담금으로 부과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이 조항을 이제 고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원가를 정확히 산정해서 전력단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후세한테 부담을 안 시키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미뤄 갈 거냐고요.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원전이 폐쇄하고 없어지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향후 10년쯤 지나고 나면 1년에 몇 개씩, 몇십 개씩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내지 15년쯤 지나고 나면.
중소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보고 이것 보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게 수요자 측에서 물건을 사 주지 않는다, 일을 시켜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자기도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한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은 산업부나 중소기업부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수요자 거기에 공급자를 묶어서 하는, R&D도 취급하고 하는 내용을 묶어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노점상들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붙이고 제도 쪽으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선거제를 해 보셨으니까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마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별 차가 아닌데, 원전 한 2개를 더 짓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차이는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히 큰, 국가를 흔들 만큼 큰 정책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한데 조율이 안 되는 건 참 퍽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핵심을 들여다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계속 진행하던 것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정책, 소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세계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생각들 아니겠어요?
우리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야당은 탈원전정책이라 하고 우리는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정부나 우리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별 차가 아닌데, 원전 한 2개를 더 짓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차이는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히 큰, 국가를 흔들 만큼 큰 정책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한데 조율이 안 되는 건 참 퍽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은 탈원전정책이라 하고 우리는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정부나 우리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별 차가 아닌데, 원전 한 2개를 더 짓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차이는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히 큰, 국가를 흔들 만큼 큰 정책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한데 조율이 안 되는 건 참 퍽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핵심을 들여다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계속 진행하던 것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야당은 탈원전정책이라 하고 우리는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정부나 우리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별 차가 아닌데, 원전 한 2개를 더 짓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차이는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히 큰, 국가를 흔들 만큼 큰 정책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한데 조율이 안 되는 건 참 퍽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핵심을 들여다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 한 2개 계속 진행하던 것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정책, 소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세계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생각들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계획을 각 시도로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입지에만 세울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까지 건설할 때 저쪽 동남쪽, 울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경북 경주․울진부터 쭉 있는 그게 활성단층이라는 걸 모르고 사실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지진이 많이 발생되면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활성단층이라는 것도 확인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진도 7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00만에 가까운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을 두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금은 건설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용 기간이, 내용연수가 다 지나가도 계속 존속을 시킨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서로 이 얘기를 꺼리고 않고는 있지만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배출구 없는 원전 이제 그만 짓자는 거거든요.
뭔가 배출구를 만들어……
그래서 지금은 원전을 새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폐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여기 것을 착실히 해 가는 것이 우선이다.
기술격차는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의 퇴직 기술자 이런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잘 모아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출도 어렵고 설비투자도 덜되고 있고 투자도 안 되고 고용은 더 어렵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노력을 해 줘야만이……
특히 일본과 수출규제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항공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조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좀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조직 만들었습니까?
잠깐, 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진흥으로 가기 전에 원자력 관련된 일들이니까……
지금 원자력발전 관련해서 지역시설세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시설세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감사원 감사를 한번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역시설세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는 곳과 피해를 입지 않는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야, 이게.
원자력 세워 놓은 것은―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전부 경계 부근에 세워 놓고 실제 딱 들어서 있는 행정구역에 있는 시도만, 행정구역에 있는 시군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시군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돼 있는 게 지역시설세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특히 일본이, 결국은 자기들이……
누구도 이것에는 승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도 손해지만 일본도 결국은 손해거든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출해 주지 않고 팔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든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든 그러면 자기들 거래선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일본의 기업 쪽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모리타홀딩스 주식이 15.8%가 빠졌다면서요?
최저임금이 8590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79만 5000원입니다.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보다는 사실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임대료 올라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 대안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정책 비중의 크나큰 이슈로, 문제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임대료 문제가.
우리 국회를 지금 뺑 둘러싸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래야 한 달에 179만 5000원.
최저임금이 8590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79만 5000원입니다.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보다는 사실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저도 지난번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을 때 자문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별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돈 별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원전 유치했을 때 그때 정비하겠다고 했던 약속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결과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요.
그다음에 바라카 원전 수주 계약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계약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LTMA하고 LTMSA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원실장이 답해도 돼요.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이 올해 5월까지 5000건이 넘어섰고 작년 같은 기간의 2배가 넘어섰다고 그래요.
과연 연금을 담보로 해서 실버론을 빌려주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굶어 죽는 노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노인의 빈곤율은 45%가 넘어갔고, 이것 국무위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새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요?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총리께서는 30여 년간을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총리께서는 30여 년간을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전입니다.
달러로 따지면 약 6130억 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트럼프식 발표로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한테 700조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를 또는 역사의 문제를, 자기의 선거전략에서 만드는 문제를 경제․무역분쟁으로 만들어 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본의 하는 처사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5년간 무역적자 폭―약 6130억 불, 약 700조가 넘는 이 막대한 무역적자―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정책실장도 이번에 좀 들어보세요.
차관님 계시니까 차관님, 제가 보기에 앞으로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닐 것 같아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적자와 관련된 일은 지난 65년도 수교 이후 55년 동안에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무역적자 폭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러로 따지면 약 6130억 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트럼프식 발표로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한테 700조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를 또는 역사의 문제를, 자기의 선거전략에서 만드는 문제를 경제․무역분쟁으로 만들어 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본의 하는 처사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5년간 무역적자 폭―약 6130억 불, 약 700조가 넘는 이 막대한 무역적자―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역적자 폭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러로 따지면 약 6130억 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트럼프식 발표로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한테 700조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를 또는 역사의 문제를, 자기의 선거전략에서 만드는 문제를 경제․무역분쟁으로 만들어 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본의 하는 처사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5년간 무역적자 폭―약 6130억 불, 약 700조가 넘는 이 막대한 무역적자―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정책실장도 이번에 좀 들어보세요.
2018
네 분 진술인 설명 잘 들었고요.
다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의 성격은 내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죽 들어 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소위 소상공인 8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일 가까운 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1개 법률, 워낙 성격이 다양하고 다른 법률에서 풀어 줘야 할 것이 많아서 기본법의 성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돼 있는 기본법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된 기본법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드는 일, 진흥기금을 만드는 일, 연합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하나의 물적 근거들, 조직과 관련된 얘기들 주로 이런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각 흩어져 있어서 부처도 달라요.
비해서 원전은 4.2%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세계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모든 신규 전력설비에 합당하다, 대세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탈원전을 위해서 보급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야당 주장이.
그러면 탈원전, 주로 재생에너지, 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탈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보는 시각과 우리 여당이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야당들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화두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탈원전, 주로 재생에너지, 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죽 얘기했던, 국감기간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보는 시각과 우리 여당이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60억을 그나마 시행령 고쳐 가지고 한 16억 자기가 해당되는 공원조성비만 부담하라는 거야.
그냥 놔두지 말고 예쁘게 고쳐 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땅 투자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사항인데, 영서변전소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때 이미 훼손부담금 다 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더 간소화시켜 줄이는 거거든요.
줄일 때 돈을 또 내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31배, 캐나다의 경우는 11배, 호주 같은 곳은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0배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금배수를 적절하게 낮출 수 있는 대안들을 무보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전이―빨간색이 원전입니다―최상가이고 밑에가 하한선일 때보다도 훨씬 줄어드는 67.87까지 나오는 규모예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분석한 자료는 이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곡선의 방향이.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보시면, 가격이 이런 선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발전비용은 건설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전 등 전통 제원에 비해 여전히 높으나 학습곡선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한 비용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면서요.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 수치를 보면 저런 곡선이 나타나는데, 제일 위가 파란색이지요.
파란색 위에 태양광 100㎾, 상당히 소규모지요.
자신 있게 설명을 하세요.
자꾸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야당의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개인적인 자료 맞아요.
앞으로 발생될 사우디나 체코, 폴란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기술을 수출하고 뭐 하는 것 다 좋지만 돈이 돼야, 뭐 남아야 하는 것이지 그 나라에 원전 지어 주는 것으로 족한 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짚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식으로 잘 두드려 가면서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이 부담을 갖고 있어요, 원전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야만 지금 국내외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쫓겨서 좀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을 섣불리 결정할까 봐 나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따질 것은 정확히 따져 가지고 결정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국내에서 원전과 관련된 일에, 탈원전과 관련한 정책에 야당이라든가 원전 마피아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한전의 입장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 에너지계의 역할이고.
거기에 쫓겨서 졸속으로 영국 원전의 수지타산을 뭐가 남고 뭐가 밑지는 건지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할까 봐 내가 걱정스러워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한전이 제시하는 원가를 아무도 안 믿어요.
원전 원가가 다 틀리고, 지금 특히 원전 원가는 더 못 믿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 자체가 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고쳐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안 되면 중국을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PNG 사업은 꼭 만들어 가고 끝을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권이 힘들다 그래서 또는 소련관계, 대북한관계, 중국관계가 좀 나빠졌다 그래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에요.
어쨌든 줄기차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안 되면 중국을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PNG 사업은 꼭 만들어 가고 끝을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권이 힘들다 그래서 또는 소련관계, 대북한관계, 중국관계가 좀 나빠졌다 그래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에요.
어쨌든 줄기차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더구나 이제 남북 3차 회담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 대북한관계가 좀 남달리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감이 시작되면서 계속 얘기가 돼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 정도는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를 기업한테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제도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도를 고쳐야 되는 일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제로페이 제도를 지금 도입한다는 방침은 선 거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감이 시작되면서 계속 얘기가 돼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 정도는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를 기업한테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제도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도를 고쳐야 되는 일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재가동이 쉽지 않다.
계속해서 원자력 비중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도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원전발전 비중을 현재 75%에서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스웨덴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들이 원전의 규모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20～22% 줄이고, 18년도 5차 에기본에서는 20～22%라고 하는데 실황은 더 많이 달라졌지요.
원전 비중이 2000년도 29.3%에서 2010년에 25.9%로 내려오고 2015년에는 0.9%, 16년 1.7% 앞으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줄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지금 일본은 전체 42기 중 9기만이 재가동에 들어갔고, 17기는 규제심사나 지자체 협의가 진행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추세가 더욱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재가동이 쉽지 않다.
계속해서 원자력 비중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도 2010년도에는 원전이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20～22% 줄이고, 18년도 5차 에기본에서는 20～22%라고 하는데 실황은 더 많이 달라졌지요.
원전 비중이 2000년도 29.3%에서 2010년에 25.9%로 내려오고 2015년에는 0.9%, 16년 1.7% 앞으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줄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지금 일본은 전체 42기 중 9기만이 재가동에 들어갔고, 17기는 규제심사나 지자체 협의가 진행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추세가 더욱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재가동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은……
일본 얘기를 한번 들지요, 일본도 야당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일본도 2010년도에는 원전이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20～22% 줄이고, 18년도 5차 에기본에서는 20～22%라고 하는데 실황은 더 많이 달라졌지요.
원전 비중이 2000년도 29.3%에서 2010년에 25.9%로 내려오고 2015년에는 0.9%, 16년 1.7% 앞으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줄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OECD 35개국 중 71%가, 25개국에 원전이 아예 없거나 원전을 제로화 또는 감축했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는 원전제로화를 선언했고 벨기에․스웨덴․스페인․멕시코․프랑스 등은 향후 건설 중인 원전을 없애겠다, 중단하겠다.
원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덴마크․아일랜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호주․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을 아예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만들 계획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는 원전제로화를 선언했고 벨기에․스웨덴․스페인․멕시코․프랑스 등은 향후 건설 중인 원전을 없애겠다, 중단하겠다.
원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덴마크․아일랜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호주․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을 아예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만들 계획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은……
그리고 원전의 가동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주장보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원전이 세계화 추세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참 많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원전이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OECD 35개국 중 71%가, 25개국에 원전이 아예 없거나 원전을 제로화 또는 감축했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스웨덴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들이 원전의 규모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난번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계속해서 줄였다가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써머 2호기․3호기도 그때 한 98억 정도 들려고 계획했던 것이 250달러로 늘어나면서 지금 주춤하고 건설을 중단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원전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고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만 되는 원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원전을 많이 줄이고 그런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토니 세바가 쓴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2030년 지나가면 원전이고 탄소를 쓰는 석탄이고 이게 전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광선과 풍력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전부 바뀌는 현상이고.
내가 이와 관련해서 시정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시정을 안 했는데,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해 드릴게 이것 하나 좀 넣어 주십시오.
어느 원자력발전소나 전부 경계에다 지어놔 가지고 그것 있는 자치단체하고, 소재지 지자체하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치단체하고 지원내용이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이것을 좀 형평을 맞추도록, 객관적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정토록 하십시오.
통상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50페이지의 한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 하나 꼭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숫자를 확인을 못 했는데 50페이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원자력발전소가 전부 경계에 있거든요, 소재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그 이웃 자치단체하고.
항상 양 자치단체 간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가지고 지원사업 내용이 획기적으로 달라요.
어떤 심한 데는 8 대 2, 9 대 1, 아무리 해 봐야 6 대 4 넘어가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로 크게 관리하는데 원전시설 안전관리 분야, 원전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분야, 정비 및 기타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저도 결과만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거기에 탄소강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어요.
2017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및 2개의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및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 내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28조 9714억 원에 대하여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지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을 874억 증액하고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5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비용을 각각 190억 원과 90억 원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용을 300억 원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통계 시스템 구축비용도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9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환경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을 각각 90억 원과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동 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각 당이 예결위에 정확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모든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이 아니냐, 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인원이니까 내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혁신처장님, 지난 2015년에 연금개혁을 했잖아요.
그 당시 기존 공무원과 신규로 뽑는 공무원의 연금 혜택을 기준을 달리 정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정책위의장 할 때고 마무리는 않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신규로 뽑는 공무원의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수준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80억 들여서 1500억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독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부터 출연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출연도 받아야 되고.
ODA 사업이 거기서 적극적이면 또 그쪽 장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렵지만 예산당국을 잘 설득해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도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로 가는 것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있다고 세계에서 평가하고 우리의 선거 시스템, 개표 시스템, 투표 시스템이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랫동안의 선거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것을 후진국에,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 대거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거한류 문화를 전파시키는 일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키르키즈스탄이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엘살바도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피지라든가 콩고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수출계약을 맺은 것을 보면, 이라크도 그렇고 러시아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네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정치는 확실히 타협을 하고 협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황영철 위원까지도 없으면 우리끼리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황 위원이 와서 감사하다는 취지인데……
5․18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철학, 작년 1700만 명의 탄핵정국 집회․시위에도 아마 이러한 정신들이 만들어져서 지난겨울 내내 촛불집회와 관련된 1700만의 집회에서 큰 사고 한 번 없이 확대해 갔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경찰청 국감 때 치하의 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옛날 도경이 이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또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들이 없어졌다는데 그 기록들을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찰 또한 계엄군에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수부대 초기에 과격진압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고, 당시 정국에서 어려웠을 경찰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못한 점과 피치 못해 참여한 계엄업무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경찰의 과잉행위까지도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자 역사와의 화해이고 경찰개혁위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깊이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하나의 성찰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민주경찰로 더욱 시민에게 봉사하고……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저도 보내 주십시오.
저출산과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지요.
권한대행님 부탁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귀빈들도 오시게 되고 VIP들도 많이 오시게 될 뿐만 아니라 테러와 관련된 것도 원만히, 공항에서부터 그분들이 출국할 때까지.
거기가 또 산골짜기에요.
또 남북 관계도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때예요.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걱정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치안과 관련된 것을 볼 때 경찰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 부칙에 되어 있는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안으로 끌어올려서 더 이상 시행령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고친 사항을 보니까 10조의4의 3항입니다.
소방 및 안전시설현황과 투자소요에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100분의 40, 재정여건에 100분의 20 이렇게 나누어 쓰겠다고 시행령을 이미 고쳤고 그 시행령에 부칙사항을 넣어 가지고 금년까지 100분의 75, 100분의 25를 나누어서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고친 사항을 보니까 10조의4의 3항입니다.
소방 및 안전시설현황과 투자소요에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100분의 40, 재정여건에 100분의 20 이렇게 나누어 쓰겠다고 시행령을 이미 고쳤고 그 시행령에 부칙사항을 넣어 가지고 금년까지 100분의 75, 100분의 25를 나누어서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또는 앞으로 벤처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일인데 정확하게 핵심을 단어에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벤처기업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 정부 전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히 성장이 멈추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담지 못했다면 부대의견에 반드시 넣어서 2차 개편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확실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정청 얘기도 저도 우리 이명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집회와 관련된 일에 청장이 잘 대처를 해 줘서 지금까지 무사고, 그렇게 큰 문제없이 잘 지내 왔는데 갈수록……
경비와 관련된 일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사회의 혼란 상황이 극도로 갈 가능성도 너무나 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적인, 이런 내용들은 획기적으로 근본 색출해 내야 돼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야 돼요.
갈수록 이게 기승을 부리고, 앞으로 선거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사회가 혼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 어렵게 갑니다.
집회와 관련된 일에 청장이 잘 대처를 해 줘서 지금까지 무사고, 그렇게 큰 문제없이 잘 지내 왔는데 갈수록……
경비와 관련된 일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궐위선거가 있을 시에 이렇게 합친다는 전제를 붙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제도만 고쳐 놓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거나 어떤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딱 고쳐서 꼭 이렇게 하게 못을 박는 건 아니니까, 있는 경우에 이렇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은 어떤 입법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리를 옮겨 갈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문을 닫는 거거든요.
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 드릴 테니까 법 내용은 좀 보상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16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은 어떤 것일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북간에 휴전선 쳐져 있지 않고 충분히 왕래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틀만 만들면 우리는 통일로 보는 거예요.
꼭 체제가 하나 된 정부, 하나 된 국가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북한은 확대 폭만 넓혀주면 돼요, 교류하는 폭만.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북간에 휴전선 쳐져 있지 않고 충분히 왕래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틀만 만들면 우리는 통일로 보는 거예요.
꼭 체제가 하나 된 정부, 하나 된 국가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북한은 확대 폭만 넓혀주면 돼요, 교류하는 폭만.
그게 통일운동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고.
그런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지, 핵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핵 다음은 아무것도……
그런 소통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들은 역사상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북한 제재 일변도 정책이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책을 바꾼 거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제재로 인해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틀은 어느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세금은 부자 감세라는 측으로 가면서도 담뱃값만 올려서 서민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렸어요.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여기다 법리적 검토를 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과세 조항에 비록 개별소비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 과세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요.
아마 옆에 있는 필립모리스나 또 BAT 영국계 회사나 일본계 회사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선 예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늑장 예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반도를 거의 거치지 않고 대한해협 쪽에서 일본열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지난 29일, 30일까지도 그런 보도가 났어요.
우리 남해안을 스칠 것이다 하는 것은 최초로 지난 4일 날 오후 2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예보 자체가 늦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1차 연도 2009년도에 활성단층지도 작성방안 정립, 위험지도, 2010년․2011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발표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공문이 있어요, 배포 제한 요청사유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원전을 많이 짓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밖으로 내놓지 않고 활성단층에 대한 자료는 더욱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활성단층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지명들이 거론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면……
그래서 이걸 꼭 뿌려야 되냐?
저는 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북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또 한 말씀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는지도 모르겠어요, 극우 보수 세력들이.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부청이 만들어진 것은 안보 치안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 9월 15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30만 장을 뿌리려다가 풍향이 맞지 않아서 15만 장 정도 뿌리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북부청이 만들어진 것은 안보 치안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 9월 15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30만 장을 뿌리려다가 풍향이 맞지 않아서 15만 장 정도 뿌리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남산까지, 남산에서 다시 한강까지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데 가장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부딪히는 일 중의 하나가 지금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진현환 추진단장 말입니다.
또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또 그때 받아보고요.
내일 서울 본청 할 때도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또 그때 받아보고요.
내일 서울 본청 할 때도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가족들은 부검을 반대할까요?
시대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는……
전반적으로 OECD 국가, 선진국이 전부 18세로 낮추는 거니까 낮추는 데 동의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론조사의 형태로 후보를 만들고 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 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선거결과 여론조사가 거의 다 틀리는 것이 다반사고.
이건 우리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또는 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통일부는 좀 다르잖아요?
통일부가 있는 이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나 외교부나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인적교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상황, 금년도 상황.
금년에 인적교류 상황이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혀 없나요?
거의 비슷해요.
장관님께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느낌이나 저희들이 통일부를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벽 보고 하는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홍 장관님 입장을 이해는 해요, 충분하게.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19대에도 남북관계발전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간사를 맡아서 박지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개선이 획기적으로 좀 돼 가지고 평양을 한번 우리 남북관계특위 위원님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 특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측에 얘기를 좀 분명히 할게요.
이 법안이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소위에서 정말로 많은 논쟁을 했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시행령에서 엉뚱하게, 대령에서 엉뚱하게 뒤틀거나, 이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만들면서 괜히 또 논의했던 내용 자체를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지 논의했던 내용이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요청합니다.
아까 소위에서 보고한 것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참 어렵게 어렵게 해 왔습니다.
많은 예를 보완한다고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넘겨 놓은 것들도 있어요.
주 장관님,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대통령령을 만들 때 당초 이 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잘 살리고, 특히 소위에서 치열하게 다섯 번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입법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시행령을 만들어야지 또 시행령에서 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 집중 또 재벌들의 3․4세에 지금 경영을 넘겨야 할 체제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경영권을 지원하는 형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창조경제 잘 이행됐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22.6, 49.6, 70%가 넘습니다.
복지확대정책 잘 이행됐나,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이것도 60%가 좀 넘고요.
부동산 활성화 적절했나, 아닌 편이다 47.1%, 전혀 아니다 23%.
다음 페이지.
경제정책 실패 정부여당 책임 절반이 넘는다, 51.8%예요.
그리고 더 짓는 것은 짓지 않겠다고 국가적으로 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시민들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기간을 지켜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폐쇄하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그 선상에서 뭔가 계획을 만들어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우리는 한반도라는 나라의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에 있는 원전도 사고가 나면 한반도도 피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줄이고 없앴을 때 중국에게 줄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원전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 확대 정책은 아닙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획기적인 생각의 발상을 전환시켜야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고쳐진다고 생각해요.
장관의 생각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원전 마피아에 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산자위에 와서 일해 본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죽 보니까,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원전 마피아에 완전히 싸여 있구나……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10년 6월 달에,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가 난 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방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처럼 기술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핵발전소 리스크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독일이 탈원전 결정을, 후쿠시마 사건 이후 확 뜯어고쳐요.
나는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10년 6월 달에,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가 난 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방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처럼 기술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핵발전소 리스크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독일이 탈원전 결정을, 후쿠시마 사건 이후 확 뜯어고쳐요.
나는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과감히 진행하고……
메르켈 총리도 당초에는 대단히 원전론자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 이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원전까지 가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독일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도 당초에는 대단히 원전론자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사태 이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원전까지 가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독일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어도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탈원전까지 가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독일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어도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50년, 100년 보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원전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원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해외자원과 관련된 일들, 또 지금 거의 부실로 가고 있는 자원 3사, 구체적으로 자원 3사 하나하나 회사별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과감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해서 계속 문제로 삼아 왔던 것인데 결국은 미루고 미루고 해서 지금 이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좀 잘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2015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을 해야 좀 더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시작을……
이 정도 시행령을 가지고 거점지구 지정을 한다면 전하진 위원님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판단은.
잠깐, 지금 우리 시행령에 거점지구 등 지정에 대한 시행령 내용을 읽어 보면 상당히 타이트해요.
규모를 키우려야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뭐.
1항부터 2항 3항 해서 죽 나오는 내용을 들어 보면 정부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줄 테니까 시행령에 상세한 내용은 넣고, 이런 제도는 도입할수록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점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많거든.
그래서 지역의 고용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지역을 살리는 상품이라든가 그 동네 밭에 가서 사오든 뭐 직접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좀 담아 가지고 그런 것을 발표하게끔 해야, 그 지역사회에다 적어도 우리 지역 내 기업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틀로 만들어 가자 취지의 얘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불평등, 세월호․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조차 책임지지 않는 국가, 앞이 캄캄한 현실이 미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막막함, 이 모든 암울함을 국민들이 표현하기를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이라는 슬픈 표현입니다.
한 해 10만 명씩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노동자들, 절벽으로 내몰리는 1577만 국민들은 이것을 좀 살려 달라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서 민생경제는 창조경제라는 휘황찬 구호에 가려졌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하나둘씩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는 정권을 위한, 정파를 위한 국론 분열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국민들을 슬픔으로 몰아넣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 역사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무리수를 둬 가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독재가 크게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에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의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본 우익의 아베 정권조차도 역사교과를 국정 교과서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몇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의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본 우익의 아베 정권조차도 역사교과를 국정 교과서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몇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총리,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시대에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크게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에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의 일입니다.
한국판 슈퍼 경제동맹 등장, 거기에다가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한, 일의 신의 한 수에 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실익보다 미일 정치적 노림에 강했다’ 그다음에 ‘아베, TPP로 경제․안보 쌍토끼 잡았다’, 대부분 일본 측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는 당했다,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게 오늘 신문기사들의 논조들입니다.
대부분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감시기구를 만들어 주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싸울 테니까, 밖에 놔두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예산도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들 겁니다, 아마.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행령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것 핑계대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 국장님.
저도 어떤 게 옳은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
또 한빛원전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고창에는 없어요, 영광에는 있는데.
아마 발주법상에 소재 지역에만 있다고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홍농 계마리에 있는 발전소는……
제가 그 주위를 잘 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내년 6월 전에 끝나는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종감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과연 22%, 그리고 4분의 1 정도를 항상 예비율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설비를, 22%면 25%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이 내용이 맞는 것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잡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않는 것은 결국은 원전을 계속 지어 가겠다는 그 기류를 깔고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적정 설비예비율 최소예비율이 15% 플러스 7% 이게 적정하냐라는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심지어 한전 경영연구원에서 내놓은 내용만 보더라도 ‘최소예비율이 한 12%면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 정도 해서 19%만 하더라도 원전 2기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요.
지금까지 한전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오래 됐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비도 넘겨 봤고?
그래서 이런 최소예비율과 관련된 부분들, 설비예비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험치에 의해서라도 상당히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저는 해요.
지금 세법이 기재위에 들어와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인데요 조문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들어 있어요.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으로 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배 정도로 상속가액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학문적으로 이게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대단히 필요하다고 논의해서 지난번에 넣었던 것이니까 성실하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프로세스를 제가 계속해서 챙겨 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난번 국회법 98조의2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논쟁 또는 청와대와 우리 국회 간의 논쟁 때문에 제가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좀 자료를 챙겨 봤어요.
이런 연구 보고서 본 적 있어요?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해 가지고 법제처가 이 작업을 매년 하더라고요.
TPP 핵심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미치는 영향, 일본하고 하면 우리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데 뭐가 늘어나고 우리 산업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관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차관보가 제일 전문가니까.
보통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때 세세하게 안 나누어져 있는데 정부가 제정한 공단과 관련된, 그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이걸 한번 기재부와 협의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한 업종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목도 한 종목 가지고 꾸준하게 온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야 되거든요.
그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본 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행령에 그것을 위임해 줄 수는 없어.
이 제도를 가지고 조세 쪽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문제 아니지만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회사의 업력, 개업 날짜하고 지금까지 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꾸준하게, 그 회사에 어떤 브랜드 있는 상품이 있다든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이 있다든가 이런 평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특허라든가 그 회사의 특징적인 내용 이러이러한 것들이 명문기업이 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그 회사 하나의 특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딘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사회 기여도, 성장 역량,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해 특허와 관련된 일들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해 특허와 관련된 일들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그게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가는 것이지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 이런 건설회사 같은 것 갑자기 무슨 상속과 관련된, 이게 상속세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는지 안 받아들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명문장수기업을 근거로 해서 상․증세법에 도입해서 제도를 넣는다면 이상하게 남용될,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장 말이지요, 확인 기준이라든가 지금 시행령에 보완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문화 작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시행령에 넣을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세요.
우리 위원들이 명문기업을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청장 말이지요, 확인 기준이라든가 지금 시행령에 보완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문화 작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시행령에 넣을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세요.
우리 위원들이 명문기업을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게 오용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행령에 넣으면 되겠지만 그것 다 포함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시행령 62조4에서 3항 정도 열거된 내용 가지고 명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완성도를 높이세요.
대한민국만 보고 원전에 관련된 정책을 쓸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10년, 20년, 향후 100년을 보면서라도 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30년 계획을 10년씩 늘려서 안전하다고 계속 운영을 한다면 중국도 똑같은 논리를 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아마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문제점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그나마 내놨던 안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흔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뜻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주의를 좀 더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등가성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 때, 지금 서울 하나하고 경기․인천․강원을 묶었는데 저는 서울과 인천을 묶고 경기와 강원을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 이래서 따라가야 할 제도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선거 결과,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켜 내고 비례성을 확실히 갖고 등가성을 확실히 유지해 가는지 이런 등등을 잘 맞춰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제도, 창조적인 제도를 이제는 만들어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못 만든다 이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산업부가……
지금이 딱 폐쇄하기 적절한 시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처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다 적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의 ‘노후원전 폐쇄에 따른 설비예비율’이라는 추정을 해 놓은 거를 보면 2014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13년에 걸쳐서 해 놨어요.
11.6%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래 가지고 30.1%로 올라가는 게 2021년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설계수명을 다 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방사선환경평가서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그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우리가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을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봐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의 원자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는 동의하시지요?
2014
그렇습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의 이러한 정치적 대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북한과 광물자원 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광물자원공사에서 터 달라는 요청입니다.
남북 간에 광물자원 합작사업 재개한다면 세계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 선전 효과도 뒤늦게나마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의 이러한 정치적 대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북한과 광물자원 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광물자원공사에서 터 달라는 요청입니다.
남북 간에 광물자원 합작사업 재개한다면 세계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 선전 효과도 뒤늦게나마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60% 이상이 광물자원이거든요.
지하광물을 팔아서 쓰고 있지요.
북한 지하자원은 조금만 더 놔두면 중국에 다 넘어간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광물이 다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 거고 그걸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으로 간다는 것이겠지요.
중국은 최근 5년간 20여 곳에 이르는 북한 광산에 투자개발과 채굴권 계약을 맺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광물자원공사에서?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물량이 2011년에 48조, 12년에 42조, 13년에는 33조 이렇게 매년 사오십 조에 가까운 물량들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 지난 통일전선부장이 남북 간 직접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북한은 자원이 많은데 이것이 중국을 거쳐 나간다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멘트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들어 본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광물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질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KOSIS 자료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금속이 남한의 122배, 비금속은 8.3배, 석탄은 15.2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원공사 사장님, 자료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영상 상영)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광물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질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KOSIS 자료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금속이 남한의 122배, 비금속은 8.3배, 석탄은 15.2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원공사 사장님, 자료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국감에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그래야 4․16 이후가 달라지는 나라의 모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안전을 먼저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난 한전 감사에서는 롯데월드에 대한 석촌호 변전소와 관련돼서 수족관이 들어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원전 때는 월성 3호기, 앞서 지난 9월 27일 사망사건의 어떤 불감증에 대해서, 잠수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어제 KOTRA 감사에서는 에볼라에 방치되어 있는 1인 무역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 지난번 볼레오 동광 개발에서 박경진 사장과 채성근 기술경영본부장,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과 동료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적어도 일본이 하는 정책을 한번 잘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일본 총리가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전체가 그 산업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일본이 하는 정책을 한번 잘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일본 총리가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전체가 그 산업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본 보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로봇산업과 같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만 열리면 가서 자기가 직접 실험하고 하는 것들이 TV에 다 중계를 하더라고, 현황들을.
그 정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는데도 그런 역할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산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키워 내는 것입니다.
일본 보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로봇산업과 같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만 열리면 가서 자기가 직접 실험하고 하는 것들이 TV에 다 중계를 하더라고, 현황들을.
그 정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는데도 그런 역할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산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키워 내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를 확실히 하고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건설원전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가동도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과 약속했던 그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쌓고 원전 주변에 같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그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약속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건설원전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가동도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과 약속했던 그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쌓고 원전 주변에 같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그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약속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주위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건설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가동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과의 약속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이미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다 없앤다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냐, 국민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터지면 우리도 피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그렇다면 원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사고가 다시, 실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경영평가 성적도 꼴찌지, 오늘 아침에도 권봉규 씨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하청 구조와 관련돼서 어려운 일 해 가지고 인권도 침해당한 얘기도 있고 그분들 고소사항들도 많고 사람이 죽어 가고 하는 것을 끝없이 보고 있잖아요.
KPS, 정말 반성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꾸 사고가 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미 끝이 난 것을 더 연장해서 더 쓰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신뢰를 못 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수원이 국민들 공감대가 믿을 만하다,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이미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다 없앤다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냐, 국민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터지면 우리도 피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그렇다면 원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사고가 다시, 실제.
그런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정말로 사고 나는 것 한 건도 없고 엉뚱하게 기계 서는 것 없고 원전 중단 안 시키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렇지만 끄떡 하면 원전 세우지, 끄떡 하면 부품 위조납품해서 들어갔다 그러지, 끄떡 하면 사람 죽었다고 신문에 나지, 그러니 계속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꾸 사고가 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미 끝이 난 것을 더 연장해서 더 쓰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신뢰를 못 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수원이 국민들 공감대가 믿을 만하다, 그래도 대한민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원전의 신뢰를 쌓으십시오.
그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언젠가는 폐쇄해야 된다고 봐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구체적 사례를 서면으로 넣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사례는 얘기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수원 전체 직원들이 결의를 하십시오.
뭔가 큰 틀로 경영목표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다짐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고리나 월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채익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대안으로 전기요금 더 내자고 하겠지요.
그런 산업구조를 바꿔야 돼요, 실제.
기존 원전 계속 운전하는 게 맞느냐 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폐쇄해야 된다고 봐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구체적 사례를 서면으로 넣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사례는 얘기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수원 전체 직원들이 결의를 하십시오.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해하는 폭이 컸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해하는 폭이 컸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삼척도 이미 틀렸어요.
현 시장이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짓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갈등 관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못 하는 게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게 됩니까?
뭔가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에너지 정책을,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계속 밀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이미 국민정서가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원전 못 짓습니다.
뭔가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에너지 정책을,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계속 밀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이미 국민정서가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원전 못 짓습니다.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아마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례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민규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제41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태평양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하이닉스반도체 특허 전담반 변리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차피 내년 1월 달부터 개별국 협상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협상할 때 우리 대한민국 쌀을 어떻게 소비할 거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큰, 소비할 출구가 북한에 쌀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봐요, 북한이 저렇게 식량난에 허덕이니까.
그게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대상이 될 텐데, 그 내용을 이번에 각 개별 협상국과 협상할 때 넣어서 협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대한민국 쌀값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소비하는 방법으로서 북한에 쌀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선언했을 때와 그냥 ‘우리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얘기했을 때 하나의 경제효과가, 국가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가, 가치가 달라질 텐데 언제까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지금 2만 5000불에서 5만 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대로만 간다면 한 10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남북한이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5만 불이 넘어섰는데 그래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기관들의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겁니다, 작년 거에 대한 법인세 신고사항, 세무조정사항 붙이고 감사보고서 붙이고 그리고 결산서, 그거 저희 방에 모든 기관 다 보내 주세요,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하고 세무조정사항 붙여 가지고.
도대체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오늘 안전점검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한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돼요.
그 얘기는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 어떻게 안전대책을 잘 강구를 할 것인지,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에 대한 대책들을, 북한 선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북한 선수 숙소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동입장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이지요.
문체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북한에서 요청하지 않는다’, 무슨 차관이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북한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걔들과 하는 게임을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만 4년이 안 남았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성적을 목표로 세웠던 부분이나 안현수 선수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관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적정 종합순위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올림픽만이 의미가 있고 평화올림픽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88하계올림픽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모스크바 대회라든가 그 이전에 대립했던 관계가 88올림픽을 통해서 해결됐던 것처럼, 이번에 소치올림픽에는 오바마도 안 가고 프랑스도 안 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우리 성적을 목표로 세웠던 부분이나 안현수 선수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관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적정 종합순위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올림픽만이 의미가 있고 평화올림픽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88하계올림픽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모스크바 대회라든가 그 이전에 대립했던 관계가 88올림픽을 통해서 해결됐던 것처럼, 이번에 소치올림픽에는 오바마도 안 가고 프랑스도 안 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냉전체제로 되돌아가는 어떤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19세부터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18세로 되어 있고, 35개국 중에 33개국이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췄어요.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그런데 일본도 최근에 국민투표법은 18세로 낮췄습니다.
대한민국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는 데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각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짧게짧게.
그런데 이 제안은 전반적으로 아까 박성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신설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짙어.
전략을 잘 세워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할 때 이것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항상 만들어 가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기재부가 워낙 키를 크게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차피 10% 세율을 양보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양보를 하니까 10% 범위 내에서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비례세율화 또는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세율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빨리 고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마세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지적했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적어도 12만의 경찰을 대변해서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섰지 않았겠냐고 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하위직 경찰들, 대다수 많은 경찰들이 손뼉을 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들은 오늘 김용판 사건 관련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1심이 끝났고 아직도 2심 3심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누리당 위원이 네 분에 걸쳐서 거듭해서 권은희 과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권은희 과장에 대한 조치를 경찰청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 8월 달에 했었던 국정조사 그리고 10월 달에 했던 국정감사를 통해서 봤던 권은희 과장은 공익제보자였고 내부고발자였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도적으로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2월 6일 날 발표를 하고 2월 8일자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김용판이 무죄다’ 하는 것은 25.0%밖에 안 돼요, 유죄가 55.3%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 그러니까 경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찬성이 53.8%고 반대가 30.9%예요.
이미 지난 김용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국정조사 그리고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만큼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경찰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2월 6일 날 발표를 하고 2월 8일자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김용판이 무죄다’ 하는 것은 25.0%밖에 안 돼요, 유죄가 55.3%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 그러니까 경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찬성이 53.8%고 반대가 30.9%예요.
이미 지난 김용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국정조사 그리고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만큼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도 부가세 형태, 서택스(surtax) 형태로 부과되었던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전환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처럼 계속 소득세나 법인세에 묶여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연동되어서 세율이 조정되고 제도가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가기 위한 것을, 지방소득세가 원년이 금년인데 원년으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소득세가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그런 법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작년 정기국회 때 이미 지방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를 끼웠는데 사실 이 법안은 작년 연말에 국세가 일부 개정되면서 똑같이 손을 보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방세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독립적인 역할을, 제대로 된 세법을 만들었더라면 사실은 소득세나 법인세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부가세 형태, 서택스(surtax) 형태로 부과되었던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전환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한두 달 이내에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느낌으로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복안들을 준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공동 입장한 것만 해도 꽤 여러 번 했어요.
인천이 이번에 주관하는 만큼……
인천과 북한은 연접돼 있지요,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북한과 획기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송영길 시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 주고 일하면서도 애를 키우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어야만이 하나 나을 사람이 둘 낳고 둘 나을 사람이 셋을 낳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관님 재임 기간 중에 좀 더 여성들이 출산율을 높여 가고 애를 키워 가는 데 부담이 없고 낳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그 일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국장들한테 다 맡기고 장관은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하시면 획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어떤 혁명적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는 우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 혁명적 발상이 어떤 것인지 좀 고민해서 정책을 하고,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일의 계속되고 반복된 일에 불과한 것이지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데에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위안부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칠레의 최하위 저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자기 임기 중에 올렸던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좀 챙겨 보시면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특히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게 만들고 애들을 얼마만큼 잘 키워 낼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일 것이에요.
아까 우리 전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애도 낳아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한다면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하는 일이 많지만 장관님 재임 기간 중에 이것만은 꼭 좀 해 줘요.
저출산을 한 0.5%만 올리고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성공적인 장관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또 그 일을 누군가는 꼭 해결해야 돼요.
장관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한다면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하는 일이 많지만 장관님 재임 기간 중에 이것만은 꼭 좀 해 줘요.
저출산을 한 0.5%만 올리고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성공적인 장관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또 그 일을 누군가는 꼭 해결해야 돼요.
칠레의 대통령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대통령이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하는 일이 많지만 장관님 재임 기간 중에 이것만은 꼭 좀 해 줘요.
저출산을 한 0.5%만 올리고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성공적인 장관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또 그 일을 누군가는 꼭 해결해야 돼요.
칠레의 대통령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대통령이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2013
진선미 위원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그건 정부를 믿읍시다.
정부를 믿고 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거기까지 못 챙겨,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시행령에서 전부 고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 다 못 챙기니까 거기까지는 정부를 믿자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
이게 기본법을 고쳐줘야 나머지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쳐주는……
당초 시행령에 35%를 넣을 때 그때 협의회를 했다고 안행부는 이야기하거든요.
시행령에 못 박혀져 있는 사항을 지금 집행을 않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을 집어넣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든가 아니면 실제 거둬 보니까 오버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는 전제가 있었거나 합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당초 시행령에 35%를 넣을 때 그때 협의회를 했다고 안행부는 이야기하거든요.
시행령에 못 박혀져 있는 사항을 지금 집행을 않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을 집어넣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든가 아니면 실제 거둬 보니까 오버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는 전제가 있었거나 합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합의해서 35%로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그게 맞다, 안 맞다 한다면 시행령이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시행령에 못 박혀져 있는 사항을 지금 집행을 않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을 집어넣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든가 아니면 실제 거둬 보니까 오버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는 전제가 있었거나 합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합의해서 35%로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그게 맞다, 안 맞다 한다면 시행령이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점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서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직 세무공무원 숫자가 대폭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가 우리 지방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종사했던 종부세와 관련된 인원을 넘겨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인원이 대충 얼마 정도 추정이 되고 있나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딱 열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지자체가 책임을 못 져, 그것 확인도 다 못 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항이에요, 전부?
오늘 오후 4시에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에 가서 토론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것도 함께 시행령에 반영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경청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가 되다 보니까 더 걷히잖아요, 지금 3000억이 훨씬……
시행령에35% 못 박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 내용을 고쳐서 좀 줄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질문의 취지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보 예산과 관련해서 약 820억, 그리고 일반예산이 한 400억 정도라는데 일반예산에 관련돼서는 경찰이 하고 말건대, 정보 예산 823억과 관련돼서 예산의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지금 일등이, 10만 7000명이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왔는데 중국 사람이 4만 8700명, 베트남이 3만 5300명, 필리핀이 9600명, 그다음에 일본이 5900, 캄보디아 4200 이런 순이거든요.
적어도 1․2․3위 국가에서 오는 이주여성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이 상업적 결혼중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 국가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지요.
들어왔을 때 기재부하고 좀 더 정확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지방소득세만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아마 소득세는 법인세와 누진체계로 그대로 가는 형태로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정부로부터 좀 더 양보를 얻어내야만이 지방에 대한 재정이 튼튼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 독립세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틀을 갖추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취합된 대로라도 좀 모아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인데 네 번째 질문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안행부에서 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보고서를 어제서야 발표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걸, 이 자료를 모든 위원들이 갖지를 않았을 겁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안행부 특별검사가 있었고 그 검사 결과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같이 보조금 횡령, 편법 집행, 예산 전용, 예수금 사적 사용 등이 역시 지적됐습니다.
모두 인정하십니까?
보험사기와 관련된 부분들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하셨는데 불량식품과 관련되어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일본이 지난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방사능 때문에 수출이 덜 된다고 그래요, 가공식품이.
그래서 우리나라 가공식품이 중국에서 대단히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량이 대폭 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자살률을 낮추는 일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큰일 중의 하나이고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자살률도 줄여야 되고, 자살률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산율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자살률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될 것이고 출산율도 높이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또 엄포도 놓고, 물론 거기 가서 날리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장소가 경기도란 말이에요.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내용은 국민들이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검찰이 밝혔던 기소장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시작됐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웬만큼 알 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수사 같으면 김하영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4 공동선언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은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6월 24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공개한 이틀 후에 6월 26일 치안정책연구소는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10․4 조항은 하나씩 짚어 봐야 한다, 또한 남북 간에 맺은 협약이라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거지요?
심지어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뒤집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청장도 어느 누구도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4 공동선언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은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6월 24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공개한 이틀 후에 6월 26일 치안정책연구소는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10․4 조항은 하나씩 짚어 봐야 한다, 또한 남북 간에 맺은 협약이라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4 공동선언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은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6월 24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공개한 이틀 후에 6월 26일 치안정책연구소는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10․4 조항은 하나씩 짚어 봐야 한다, 또한 남북 간에 맺은 협약이라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