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2026
올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 묻자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국민이 품은 의혹을 풀어 드리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특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되었고 그 결과 당장 다음 주 14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 묻자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되었고 그 결과 당장 다음 주 14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입니다.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 국감은 진정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넨셀과 국민연금 관련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감출 것이 없다면 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 질문에 국회가 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국감장에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께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두 사안 모두 특정 정치인이나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 소액주주의 재산, 국민의 노후자금이 걸린 문제고 식약처와 국민연금을 소관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 국감은 진정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사이 코스피는 9000을 넘었다가 급락했고 고점에서 팔지 못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변동성을 키웠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왜 기존 원칙대로 팔지 않았는지, 그 결정에 정부의 입김은 없었는지,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레버리지 ETF가 맞물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국감장에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께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또한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변동성을 키웠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왜 기존 원칙대로 팔지 않았는지, 그 결정에 정부의 입김은 없었는지,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레버리지 ETF가 맞물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국감장에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께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두 사안 모두 특정 정치인이나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는데도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7월에야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코스피는 9000을 넘었다가 급락했고 고점에서 팔지 못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변동성을 키웠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된 증인을 모두 거부했고 그 결과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는데도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7월에야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코스피는 9000을 넘었다가 급락했고 고점에서 팔지 못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는데도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7월에야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코스피는 9000을 넘었다가 급락했고 고점에서 팔지 못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시 변동성을 키웠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한 안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간사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사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넨셀은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을 승인했는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께서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된 증인을 모두 거부했고 그 결과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스스로 문서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판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판정을 맡은 국민연금공단은 수행직원 243명 중 정원 인력이 딱 20명이고 나머지 91%는 겸직입니다.
노인 판정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현장점검에서 조사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판정조사가 지연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이런 통합돌봄 사업이 전담인력 마련도 없이 시행부터 한 것은 아닌지요?
이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 정부가 실제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가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국회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평생 납부한 노후자금입니다.
그 운용 결과와 위험은 국민이 떠안는데 어떤 근거와 논의로 원칙을 바꿨는지 국민도 국회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실제로 5월 기금위에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또 하루에 사고 파는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월에는 허용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리밸런싱 자체를 유예했는지, 또 5월에 제도를 조정하고도 왜 6월 말까지 유예를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는 이번 유예로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정자가 아니라 증폭기 역할을 했고 기금의 위험한도 초과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 정부가 실제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가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국회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주식 리밸런싱 적용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리밸런싱은 특정 자산에 투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이 원칙을 처음으로 멈췄다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주식 리밸런싱 적용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리밸런싱은 특정 자산에 투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이 원칙을 처음으로 멈췄다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기금위에서는 리밸런싱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자료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원칙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에 관한 결정 과정을 국회가 확인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회의록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 열람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 이것은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미리 결론 내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리밸런싱 적용을 유예한 만큼 왜 기존의 운용 원칙을 멈췄는지,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다른 방안이 있었는데도 왜 유예를 선택했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당의 기금도 야당의 기금도 아닙니다.
국민이 평생 납부한 소중한 노후자금입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노후자금이 어떤 근거와 판단에 따라 운용됐는지 왜 처음으로 운용 원칙의 적용을 유예했는지 당연히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 이것은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미리 결론 내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리밸런싱 적용을 유예한 만큼 왜 기존의 운용 원칙을 멈췄는지,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다른 방안이 있었는데도 왜 유예를 선택했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당의 기금도 야당의 기금도 아닙니다.
국민이 평생 납부한 소중한 노후자금입니다.
오늘 회의 초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와 제5차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최소한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셔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로 아직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 정책사업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돈들이 아닙니다.
가입자의 이익과 장기수익률을 먼저 검증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정책 목적 외 고정비율 투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기존 원칙대로 리밸런싱했다면 국민연금이 5월 말까지 최대 약 130조 원의 국내주식을 매도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리밸런싱 유예로 정상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고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정자가 아니라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허용범위를 넓히거나 하루에 파는 주식 규모를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리밸런싱 자체를 유예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리밸런싱은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을 너무 많이 갖게 됐을 때 처음 정해 둔 비율로 다시 맞추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한쪽에 몰려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원활히 이끌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믿고 맡겨 주신 여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신뢰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가 다루는 법안들은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등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안들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복지 수요는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신뢰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가 다루는 법안들은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등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안들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복지 수요는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결국 공단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72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72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포함해 8대 사회보험을 통한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측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72년 47.7%에 이르러 인구 절반이 노인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67만 9000원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만 원과 비교하면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경제활동과 연금수급을 병행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77만 9000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연금제도에 있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연금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유의하시고 또 이해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청년층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모수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기금 소진 시점을 지연했을 뿐 청년들을 위한 해결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불만을 비롯하여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인구 및 경제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2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수를 보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부터 27세 미만까지의 적용 제외자가 작년 52만 명가량이며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그 인원이 52만 8640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미 적용 제외자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적용 제외자가 감소하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특히 청년층 중 25～29세 고용률은 0.6% 하락했고 또한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자영업자 폐업률은 20.4%, 30대는 14.2%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수를 보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부터 27세 미만까지의 적용 제외자가 작년 52만 명가량이며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그 인원이 52만 8640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최근 실시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 불신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24%,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다가 19.7%,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가 18.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20대 28.5%, 30대 24.1%로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8.7%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여야는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기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시키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본래 시점보다 지연되어 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7년 늦춰졌고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최근 실시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 불신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24%,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다가 19.7%,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가 18.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결국 청년층이 느끼는 불신의 핵심은 소외감과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여야는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기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시키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본래 시점보다 지연되어 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7년 늦춰졌고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최근 실시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 불신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4%,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이 62.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결국 청년층이 느끼는 불신의 핵심은 소외감과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여야는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기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시키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본래 시점보다 지연되어 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7년 늦춰졌고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최근 실시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대의 경우 79.7%에 달했습니다.
즉 2030 세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4%,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이 62.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결국 청년층이 느끼는 불신의 핵심은 소외감과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의 경우 79.7%에 달했습니다.
즉 2030 세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4%,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이 62.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결국 청년층이 느끼는 불신의 핵심은 소외감과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여야는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기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시키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즉 2030 세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4%,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이 62.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결국 청년층이 느끼는 불신의 핵심은 소외감과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여야는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기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시키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본래 시점보다 지연되어 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7년 늦춰졌고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절도 재범 현황을 보시면 2024년 기준 절도 피의자 2만 6279명 중 동종재범이 1만 5163명으로 57.7%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 절도범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단순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누적돼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한 입구지원으로 고령 피의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이탈, 복지 연계하고 2009년부터 전국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주거·의료·생활 지원의 출구지원을 병행하며 법무성, 후생노동성, 지자체, 복지기관이 함께 통합재범방지체계를 16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범부처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적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관님?
차관님, 구상권 청구 실효성 제고 그리고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지금 마련되었잖아요.
그간 통보의무자 범위나 개인정보 제공 범위 등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 내용이 잘 다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자 원인행위로 인한 급여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해서 또 구상하지 못한 피해자 치료 비용 규모가 연평균 244억 원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었지요?
의대생 휴학 및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 국면에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A 교수에 대한 후보자님의 태도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의 갑질 근절과 인권 보호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교수와 재직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답변,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지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작년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발표에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의정 갈등이 계속되어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의정 갈등 해결이 탄력을 받기 바라면서 먼저 신영석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른바 추계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 직접 지원이 거론되지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직접 국고 투입 시 조세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 전망 관련하여 국민연금개혁특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논의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명 명예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 직접 지원이 거론되지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직접 국고 투입 시 조세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 전망 관련하여 국민연금개혁특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논의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명 명예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 직접 지원이 거론되지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직접 국고 투입 시 조세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 전망 관련하여 국민연금개혁특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논의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제도는 가입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 노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상향해야 할지 그리고 상향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일하는 시니어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주택연금 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 시에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는 등 시니어의 활력 있는 노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바라며 먼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를 발표해 주신 주은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제도는 가입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 노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상향해야 할지 그리고 상향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가입자의 불만, 소득보장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일하는 시니어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주택연금 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 시에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는 등 시니어의 활력 있는 노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바라며 먼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를 발표해 주신 주은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제도는 가입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가입자의 불만, 소득보장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일하는 시니어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주택연금 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 시에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는 등 시니어의 활력 있는 노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바라며 먼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를 발표해 주신 주은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가입자의 불만, 소득보장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가입자의 불만, 소득보장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일하는 시니어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주택연금 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 시에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는 등 시니어의 활력 있는 노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병청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전체 1차 의료기관 대비 2.6%, 299개소만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자료를 보시면 경기 72개소, 서울 68개소, 부산 21개소 등 3개 지역이 전체 표본감시기관 299개소 중 53.8%를 차지하여 유의미한 지역별 모니터링 통계 산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청장님, 저는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며 신변종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4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안 21억 원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2016년도 본 사업 폐지에 따라 대신 추진한 전공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물론 당시에 보시면 전공의 수련수당 사업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제도를 보완하시고 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안 21억 원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2016년도 본 사업 폐지에 따라 대신 추진한 전공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물론 당시에 보시면 전공의 수련수당 사업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제도를 보완하시고 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련환경 혁신에 3089억 원을 신규 편성하시고 또 수당 지급에 545억 원을 증액한 589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원을 병행하여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의정협의체가 여야의정협의체로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참여와 전공의의 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아직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늦더라도 협의체에 꼭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관님도 전공의 및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출범하는 여의정협의체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 과제는 없다는 인식으로 오는 11일에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여의정협의체를 출범하게 됩니다.
여의정협의체가 여야의정협의체로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참여와 전공의의 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아직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늦더라도 협의체에 꼭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관님도 전공의 및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우리 미래세대에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도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니 국회도 그에 맞춰서 조속히 연금특위와 여야정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마련하여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하여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번 정부 개혁안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 상한연령 인상의 경우에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내 연금특위 설치를 하고 여당·야당·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우리 미래세대에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도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니 국회도 그에 맞춰서 조속히 연금특위와 여야정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마련하여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하여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개혁안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 상한연령 인상의 경우에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내 연금특위 설치를 하고 여당·야당·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우리 미래세대에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정부마다 연금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개혁에 성공한 것은 98년, 07년 단 두 번뿐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을 한다고 선언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4개 안을 제출하는 등 사실은 연금개혁의 시늉만 낸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연금개혁이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4일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발표한 지 한 달이 넘게 지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정부마다 연금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개혁에 성공한 것은 98년, 07년 단 두 번뿐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을 한다고 선언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4개 안을 제출하는 등 사실은 연금개혁의 시늉만 낸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연금개혁이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4일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발표한 지 한 달이 넘게 지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방안에 특정 연령대가 다음 연령대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나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와 세부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니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연금개혁이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4일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발표한 지 한 달이 넘게 지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방안에 특정 연령대가 다음 연령대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나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와 세부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니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 원, 매월 2.7조 원, 매년 31.8조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문화가 바뀌긴 했지만 많은 직장인들도 아직 출산과 육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최근 롯데마트에서 임산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조산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의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제는 비상한 각오로 총력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을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의 관련 발언을 보면 의사 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21년부터 1500명 증원해도 48년까지 최대 2만 7000명 부족 등 증원 필요성이나 규모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개선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빅5 병원 등 전공의 중심 병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전문의들이 빅5와 수도권으로 이동이 된다면 지역 병원은 더더욱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도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반발하여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 집단행동이 벌써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대한민국과 보건의료계가 다시 한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2023
다음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님은 인권위 주관으로 각급 학교나 공직자에게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실태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료 보시겠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북한 민생 관련 법안과 분리하여 북한민생법은 주무기관을 통일부로 하되 북한인권법은 주무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 조속히 입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하여 국회의장 및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2003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북한 민생 관련 법안과 분리하여 북한민생법은 주무기관을 통일부로 하되 북한인권법은 주무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 조속히 입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하여 국회의장 및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2003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북한 주민의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권위는 지난 2014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북한 민생 관련 법안과 분리하여 북한민생법은 주무기관을 통일부로 하되 북한인권법은 주무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 조속히 입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하여 국회의장 및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2003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북한 주민의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자료 한번 보시지요.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예산요구액은 1억 22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위원장님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처럼 2명입니다, 겨우.
올해의 경우 북한인권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1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약 70%는 지난 5월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일회성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베를린 국제회의 개최 결과 유의미한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
또한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인텔 공장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CPU 수요와 맞물린 우리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 설 자리가 좁아진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은 다음 목표를 민간 부동산 사업자 및 일부 지자체와 결탁하여 지난 3월부터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의 주요 개요 등 자료를 보면 전력계통 문제나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고 초대형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구축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은 민간 부동산 사업자와 일부 지자체를 연결하여 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도록 돕고 부동산 업자들이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카르텔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활개치던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줄줄 새고 있는 나랏돈을 검토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악용하여 담당 부처나 지자체가 세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지는 않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송전용 전기시설을 이용하겠다고 계약하고는 사업 지연이나 계약 해지로 운영을 하지 않는 신재생발전 알박기도 자료를 보시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및 산하 공기업 등은 2015년 이래 총 385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으나 부적합은 단 2명뿐으로 통과율은 99.5%에 달했습니다.
이제 설 자리가 좁아진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은 다음 목표를 민간 부동산 사업자 및 일부 지자체와 결탁하여 지난 3월부터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의 주요 개요 등 자료를 보면 전력계통 문제나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고 초대형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구축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은 민간 부동산 사업자와 일부 지자체를 연결하여 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도록 돕고 부동산 업자들이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카르텔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것입니다.
장관님, 지난 복지부 첫날 국감 때 대한민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라는 안타까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저도 7분만 쓰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임상감시 기관은 0.38개, 병원체감시 기관은 0.07개로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차이가 5.8배에서 10배 이상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또한 지역별 호흡기 표본감시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각각 21.94, 18.37, 5.61%로 그 합이 전국 절반에 가까운 4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2006년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마다 예산을 7000억씩 투입하여 2010년 21.7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자살예방 담당 차관급 국무상을 두고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78,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후대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영국도 자살예방 담당 차관급 국무상을 두고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78,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후대에 어떻게 설명할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연간 자살자 수가 3만 명을 웃돌면서 자살 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2006년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마다 예산을 7000억씩 투입하여 2010년 21.7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자살예방 담당 차관급 국무상을 두고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라는 안타까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우리 정부와 한국계 단체인 민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참석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입국 수속 및 차량 등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가며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의 허위조작과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정신, 이념을 구현하며 전초기지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중적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 정부와 한국계 단체인 민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참석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입국 수속 및 차량 등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가며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앞으로 통일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도 앞으로 통일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해당 보조금이 2018년 17억 2900만 원에서 2022년 20억 66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9.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함께 제출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감사 자료를 보시면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예산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음을 인지하고도 약한 수위의 처벌만 내렸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본래의 목적을 잊고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비상근 직원 출퇴근에 출장 여비를 집행하고 주의 조치만 내리고 환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미비에도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평통은 명목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외곽기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장도 공석이고 북한 당국도 통일전선부, 보위사령부, 국가보위성 등 대남공작 기관에 힘을 더 실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한민국 호칭 사용을 두고 전술핵 사용과 무기 개발 명분을 얻기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과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을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근 통일부는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장도 공석이고 북한 당국도 통일전선부, 보위사령부, 국가보위성 등 대남공작 기관에 힘을 더 실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한민국 호칭 사용을 두고 전술핵 사용과 무기 개발 명분을 얻기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과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을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근 통일부는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할 예정인데 신설 배경 그리고 역할을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조평통은 명목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외곽기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장도 공석이고 북한 당국도 통일전선부, 보위사령부, 국가보위성 등 대남공작 기관에 힘을 더 실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한민국 호칭 사용을 두고 전술핵 사용과 무기 개발 명분을 얻기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과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을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의 외교부 격인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 방북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는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 아닙니까?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부 개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회담이 진행될 때 우리는 북한을 ‘북측’, 북한은 우리를 ‘남측’이라 부릅니다.
남북 간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지도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부 개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회담이 진행될 때 우리는 북한을 ‘북측’, 북한은 우리를 ‘남측’이라 부릅니다.
남북 간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지도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경남 김해의 데이터센터는 민간사업자의 공사비용 증가 및 부동산 침체기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함양에 1조 2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던 계획도 투자유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 없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비급여에 대한 진료내역 보고 의무가 도입됩니다.
난임 진료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지정하면 풍선효과도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0.78이라는 합계출산율 속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난임부부들이 26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 인원도 진료받은 인원으로만 잡은 통계입니다.
이들에게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는다는 뉴스가 너무 야속할 것입니다.
0.78이라는 합계출산율 속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난임부부들이 26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 인원도 진료받은 인원으로만 잡은 통계입니다.
이들에게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는다는 뉴스가 너무 야속할 것입니다.
관련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 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전액을 지원했을 때 지금의 두세 배 예산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0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51조인데 2000억 원, 0.4%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과감하게 추진할 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화가 부족하고 비혼주의,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화가 부족하고 비혼주의,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위협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괴담 정치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는 지난 8월 26일 후쿠시마 폐수 방류에 관한 과학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중수소는 이미 전 세계 물에서 발견되고 있고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도 중국 원전이 방출한 삼중수소가 일본 후쿠시마 방류 삼중수소 총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 해산물을 먹는 것이 걱정이라면 전 세계 해산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실을 담은 정치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근접 공해상 여덟 곳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열 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도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유통 전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후쿠시마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근접 공해상 여덟 곳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열 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도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유통 전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후쿠시마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인 26일, 27일 서울 대형마트에서는 은갈치, 고등어 등이 10% 더 팔렸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근접 공해상 여덟 곳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열 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도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유통 전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후쿠시마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인 26일, 27일 서울 대형마트에서는 은갈치, 고등어 등이 10% 더 팔렸다고 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제철 수산물 매출이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차관님, 본사업이 22년 7월에 시행돼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위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 대비 보험료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실집행이 50%에 불과합니다.
또 본사업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 불용 예상액은 지난 20년 11월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본사업 예산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모바일을 통한 신청 채널 다양화로 홍보방식을 변경하는 등 주의로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2020년에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할 때는 242억 원, 2022년에는 105억 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희생했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복지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원 흉내만 내고 실속은 없는 것 같은데, 힘든 경영 상황을 인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제출 자료가 거의 계속사업이거나 실제로는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지원에 2023년 기준 1123억 원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삭감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력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오염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 현재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확신시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지와 식약처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지요.
2022
다음,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동심장충격기 질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반경 500m에 세 대뿐이 없었고 한 대는 주민센터 또 실제는 두 대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규모 모임 장소는 의무 설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법령은 미국, 대만, 싱가포르 정도만 있습니다.
지난 4일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보면 현재 통합심리지원단으로는 심리지원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운영 실태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족, 부상자들의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넥스트 팬데믹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이제는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약자복지, 현실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전년 말 1%에서 2.5%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아 주식․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였고 국민연금도 올해 상반기에 -76조 6600억, 수익률이 -8%였습니다.
자산군별로는 주식이 -65조 원, 채권은 -20조 원, 대체투자 분야만 9조 원 정도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연금이 손해액 규모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합니까?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에서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5년마다 추진하는 장기재정전망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건보재정이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 원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보험료율 8%와 정부지원금 비중 14%로 고정할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 수치입니다만 단순하게 비교할 경우에도 국민연금보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보재정 위기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방만해진 건보 지출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잘못은 없고 마치 국민이 방역에 잘 협조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미접종자 때문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항상 탓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체계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지난해에는 확진자가 제로고 지금은 100명 안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PCR 검사비 2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며 항상 상황을 면피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시행령 2조 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도 공공병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자병원이 공공병원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합의 내용에, 공공병원 확충에 보험자병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장관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중적 행보에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고,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하에 몇 년 동안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특별검사, 정기감시에 따라 적발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자세인가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더욱 기막힌 것은 최근 5년간 완제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전체 위반업체 수는 189개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유형을 지정 인증형과 신규설립 창업형으로 분리하여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인증형은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즉 최소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과 노인인력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창업학교 과정을 수료한 고령자가 창업한 기업 그리고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원장님 맞지요?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는 가격에서 산업구조까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혈장분획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적십자는 앞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혈장분획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지적 내용 검토해서 종감 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흉내 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런 식의 보여 주기식 사업 운영은 안 됩니다.
이사장님, 919조의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를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투자보다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배제 리스트 제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제한전략을 만들어 갈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국민연금에서 제출한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투자배제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기금은 9조 697억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년 대비 76.1% 증가해서 국민연금이 원칙 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2021년 전범기업 투자액까지 합하면 단순 계산으로 10조 6403억 원을 사회적 해악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국민연금에서 제출한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투자배제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기금은 9조 697억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년 대비 76.1% 증가해서 국민연금이 원칙 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2021년 전범기업 투자액까지 합하면 단순 계산으로 10조 6403억 원을 사회적 해악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해외 연기금은 자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해악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리스트가 있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늘어났습니다.
1분만 더……
국민들을 사지에 넣어 놓고 은폐․축소시킨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국민연금은 오히려 16년 1조 3575억 원보다 8280억 원이 더 투자되어 2조 1856억 원 투자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민들을 위험하게, 불안에 떨게 해 놓은, 은폐․축소시킨 기업에 국민의 돈을 투자한 국민연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분만 더……
국민들을 사지에 넣어 놓고 은폐․축소시킨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국민연금은 오히려 16년 1조 3575억 원보다 8280억 원이 더 투자되어 2조 1856억 원 투자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민들을 위험하게, 불안에 떨게 해 놓은, 은폐․축소시킨 기업에 국민의 돈을 투자한 국민연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범기업에도 2016년 대비 31.5% 증가한 3763억 원 더 투자해서 1조 5700억 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가습기 살균제 기업, 일본 전범기업 등 투자 기준이나 요건 없이 책임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투자 비율은 61% 더……
이렇게 해외 주요 연기금은 자국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35조 달러는 35조 원이 아니고 4경 1028조 원이라는 큰 액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도입했지만 올해 101조 원으로 아직도 전체의 11.1%밖에 안 됩니다.
책임투자를 도입했지만 현재 사회적 해악기업 리스트는 없지요?
수익률은 민자사업의 표준 기대수익률을 적용했는데도 이재명 지사는 ‘수익률이 과다하다’, 공단의 배임 및 사기죄까지 거론하며 모욕을 주고 있는데 공단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설사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종감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올해 4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일산대교 민간투자 사업 관련 협의 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2014년부터 일산대교 요금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요청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주장이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3일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간 경기도와 일산대교 관련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이르게 된 배경은 국민연금공단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식인데 이사장님,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재구조화 협의에 계속 비협조적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7월 말 기준으로 연기금은 919조 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에 간섭하고 사업을 결정할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운용에 대해 간섭하고 결정을 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결국 소중한 국민 노후자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달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고양․김포․파주가 국민연금이 지분율 100%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2000억 원을 보상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이 폭리를 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20
답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확보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발 빠르게 백신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선구매한 물량이 없습니다.
기막힌 것은 정부의 답변입니다.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앙지원단, 인력 증원, 신규 지역 3개소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식약처가 감사원에 보낸 보건용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절차 방안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입니다.
식약처는 세 가지 쟁점을 감사원에 질의했습니다.
1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하고 공적판매처를 한정하여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번, 물가안정법에 근거를 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에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를 인위적으로 조정․공급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3번,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가 아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수의계약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 잔여물량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과적으로 모금회는 코로나로 대북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쌀 보관료로 4000여만 원, 10월 기준 직원 인건비 1000여만 원, 총 5400여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 전부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모아진 귀중한 성금입니다.
북한이 수해, 태풍, 대북제재, 삼중고 속에서도 외부 지원을 일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국민 성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결과적으로 모금회는 코로나로 대북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쌀 보관료로 4000여만 원, 10월 기준 직원 인건비 1000여만 원, 총 5400여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 전부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모아진 귀중한 성금입니다.
북한이 수해, 태풍, 대북제재, 삼중고 속에서도 외부 지원을 일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국민 성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간 현장점검 결과를 내면서 회계, 쌀 구입 2억 5000여만 원, 쌀 보관료 4000여만 원, 인건비 510만 원 등을 지출하고 민화협의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수행을 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총평했습니다.
모금회는 민화협의 대북사업이 계속 잘된다고 판단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작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화협의 예산 요청에 따라 통일기금으로 예산 10억 원을 확정하여 보냈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 과정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북지원 운송에 여러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금회는 4월 말 민화협에 대북지원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화협은 모금회의 확인 요청에 진행 과정 중 문제점에 ‘없음’으로 기재하고 ‘사업기간 내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문서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화협의 예산 요청에 따라 통일기금으로 예산 10억 원을 확정하여 보냈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 과정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북지원 운송에 여러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금회는 4월 말 민화협에 대북지원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화협은 모금회의 확인 요청에 진행 과정 중 문제점에 ‘없음’으로 기재하고 ‘사업기간 내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문서 회신했습니다.
총장님, 이 시기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대북사업 지원이 가능했습니까?
민화협은 정부 MMA 쌀 1500t을 가공한 북한 영유아 이유식 지원을 통한 영양공급 및 영양상태 개선사업 계획을 세웠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중국 대련항과 북한 남포를 통해서 평안남도 여섯 곳에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유아 1만 270명에게 쌀가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민화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 10억 원을 요청하였고 예산의 96.6%인 9억 6640만 원을 사업비로, 예산의 3.1%인 3060만 원을 인건비로, 예산의 0.3%인 300만 원을 관리운영비로 책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듣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북한 영유아 영양 지원사업을 한다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을 대북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들이 실직으로 국민연금에서 아예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납부예외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본 위원은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예외자가 된 국민들을 위해 다시 납부 유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상황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들이 실직으로 국민연금에서 아예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납부예외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본 위원은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사유와 같은 이유로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납부예외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1월에는 327만 934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7월 기준으로 352만 1712명으로 1월 대비 24만 2372명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연도별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연금공단은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4월부터 7월까지 납부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은 22만 4983명으로서 전년도 10만 1200명에서 12만 3783명, 즉 1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앞서 언급한 교수님의 학식과 경력에 개인적으로 깊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위원회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의 운영 차원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사항들 심각하게 여기시고 기금운용의 대표자로서 연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국민연금은 한진칼 조원태 대표의 연임 주주총회, 이사 선임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는 앞서 언급한 교수님이 계셨고 해당 위원회는 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행사 참여에 최종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한진그룹 관계자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를 보시지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한국항공대학교는 한진칼이 만든 정석인하학원 소속 재단의 학교입니다.
정석인하학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많이 들어간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지난 3월 사내이사 선임 관련 주주총회 당시 한진칼 지분도 2.14%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 검찰 수사에서 한진칼이 에어버스 리베이트를 정석인하학원을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재단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사용할 때 배당세 포함 여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글로벌 연기금에서 벤치마크를 사용할 때는 지수 산출기관에 의뢰해 맞춤형 지수를 제공받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잘못된 벤치마크를 써 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사가 늦게라도 오류를 바로잡은 마당에 국민연금은 기금위를 열고 벤치마크 조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외 연기금도 대부분 배당세 요인을 벤치마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15년 대비 367%나 증가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부풀려진 초과수익을 근거로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과급 총금액은 155억 4268만 원으로 운용역 1인당 평균 5651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15년 대비 367%나 증가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부풀려진 초과수익을 근거로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와 벤치마크 간 불일치 현상은 국민연금만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해외투자 시 면세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한국투자공사도 국민연금처럼 똑같은 수익률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공사는 성과측정 왜곡 가능성을 인지하고 차감 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해외주식 부문에서 부풀려진 초과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역의 성과급은 초과수익률에 좌우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초과수익에 대해 +0.3%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세를 제외하면 실제 초과수익은 -0.1%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수치를 높게 보이기 위해서 본 의원실에 달러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계산이지만 원화 기준으로 따져 보니 2019년 초과수익률은 -0.21%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사장님, 0.1%, 0.2% 해서 작은 수치 같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액수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PPT를 한번 보시지요.
이 표는 해외주식 유형별 배당세 면세효과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초과수익에 대해 +0.3%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세를 제외하면 실제 초과수익은 -0.1%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수치를 높게 보이기 위해서 본 의원실에 달러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배당주 투자로 1000억 원의 배당수익이 났을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배당세 30%를 돌려받았다면 30%, 즉 300억 원을 뺀 나머지 700억 원이 진짜 국민연금이 실력으로 번 수익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정부가 거저 돌려준 300억 원까지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더라도 돌려받는 배당세만큼 초과수익을 거저 얻은 셈인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해외주식을 늘리는 과정에서 초과수익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벤치마크 수익률을 활용한 것입니다.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배당주 투자로 1000억 원의 배당수익이 났을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배당세 30%를 돌려받았다면 30%, 즉 300억 원을 뺀 나머지 700억 원이 진짜 국민연금이 실력으로 번 수익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정부가 거저 돌려준 300억 원까지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더라도 돌려받는 배당세만큼 초과수익을 거저 얻은 셈인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서 배당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배당세로 환급받은 돈은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초과수익률을 산정할 때 거저 돌려받은 돈까지 계산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서 배당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배당세로 환급받은 돈은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초과수익률을 산정할 때 거저 돌려받은 돈까지 계산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지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서 배당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배당세로 환급받은 돈은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초과수익률을 산정할 때 거저 돌려받은 돈까지 계산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허가가 된 10개 의약품 허가․심사 평균 제출량은 24만 7210페이지로, 이는 1인당 처리건수는 61.3건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1년간 1500만 페이지를 검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인력이 총 100명이 안 됩니다.
미국은 8398명, 유럽은 4000명, 일본도 561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심사인력도 엉망인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시스템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사에서 뒷북행정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지요?
2019년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아이 없이 내 삶을 즐기는 게 좋다’라며 오히려 출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본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과연 무슨 성과를 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PPT를 보시지요.
2019년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아이 없이 내 삶을 즐기는 게 좋다’라며 오히려 출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16번 중 2017년, 앞에 말씀한 대로 당시 간담회 참석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좋은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과연 무슨 성과를 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 출범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취임 직전인 2017년까지 예산은 총 125조 7000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1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있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 원인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예산을 더해서 보면 103조 6000억 원, 과거 12년치 저출산 예산의 82%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2017년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19년 0.918명까지 떨어지며 오히려 전 세계 203개 중에 꼴찌가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논의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저조한 대책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해 달라며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저출산위원회는 챙기시는 대통령께서 자신이 위원장인 위원회 회의를 몇 번 주재하셨습니까?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 출범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취임 직전인 2017년까지 예산은 총 125조 7000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1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있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 원인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예산을 더해서 보면 103조 6000억 원, 과거 12년치 저출산 예산의 82%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2017년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19년 0.918명까지 떨어지며 오히려 전 세계 203개 중에 꼴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질환 등 또 뇌질환 방사선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방사선 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복지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방사선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총 44조 2000억입니다.
또한 4차 추경으로 인해 나라 빚이 지난해 740조 8000억보다 106조 1000억 증가한 846조 9000억 원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본예산 37.1%와 비교하면 무려 6.8%p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