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장관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나 기존에 했던 것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기존에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우시고.
지금 돌아온 학생들이나 돌아올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좀 힘들더라도 먼저 그러면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더 편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2000명 증원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국회도 어떻게든지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또 복지부도 지금 어쨌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이 수급추계위원회도 의료계를 어쨌든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기구 구성의 많은 원칙들을 버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협에서는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결론 아닙니까?
2024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내용 얘기했는데 1호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항이 위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민간인인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쨌든 이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많고요.
실제로는 이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라든지 의대생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야의정협의체가 굴러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질의가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립중앙의료원도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내에 비해서 2배 넘는 인원이 사직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의료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9월 5일 날 인요한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문자가 들통이 나지요.
그래 가지고 9월 6일부터 해서 온갖 언론에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 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의료대란 때문에 힘든데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냐’, 이것에 분노가 엄청 치닫고 있었어요.
전공의들 그 사이트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서로 간의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유영 대표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의해서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향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 이게 무슨 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문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그 방책을 내놔도 아무 필요가 없을 때 그 방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의 한 번은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정원 반씩 줄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럴 때……
그것도 참 웃긴 일이지요.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이런 시골 지역과 서울과 대구 이런 지역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을 볼 때도 서울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균 19.37㎞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의 지역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보면 지역의료리더 육성제하고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도입 이것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지요, 장관님?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의입니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띄워 주세요.
2023년과 2024년 대비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22.7%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지요.
그리고 거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에요?
의료개혁특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그 테이블에 전혀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저는 정부 쪽에서 정말로 다른 테이블을, 설득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전공의나 의대생들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가리지 않고 이 얘기를……
더 이상은 기다리기가 어렵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달이에요?
의료개혁특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이 그 테이블에 전혀 앉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저는 정부 쪽에서 정말로 다른 테이블을, 설득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조금 전공의나 의대생들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2시에 보정심 개최됐고 오후 3시에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했다, 거의 대부분 취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보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어요.
전공의하고 대화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교수들은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어요.
전공의하고 대화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교수들은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전공의들 모집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있어요.
지금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전공의들 모집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있어요.
지금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오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차관님께서 지난 1년간 용산하고 수시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오셔서 차관님이 아무래도 질의 답변에 응하시지 않으니까 시간 여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시민사회수석도 올 건데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한 최초의 보도는 2023년 10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때 2025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2035년에 1만 명 된다, 1000명씩 늘리는 방안, 이게 최초의 보도예요.
그리고 그 전이나 후로 한 번도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2월 6일 날은 그 5000명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떤 방책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5년간 2000명 증원 이 발표가 난 겁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의 겹칠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보고서, 1차～3차 상세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봐야지만 의대 증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도 우리 보건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차관이 ‘대신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제가 말했지요?
의료개혁 자체는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의사 증원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일처리 방식 그리고 이 2000명 증원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부가 일처리, 이 증원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일처리를 잘했다면 저는 4개월간의 이런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들이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보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너무나 형식논리학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정말 도외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동의하고 또 의료개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장관님은 저기 하고요.
지금 자료를 하도 안 내셔서 제가 정말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이 의료계 대란을 진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해서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의대 증원 재논의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