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2026
그런데 전에 바로 직전 자리가 대통령비서실의 국토정책비서관이었지요?
거기는 정책을 생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보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나름 확신과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LH 사장입니다.
LH 사장 입장에서의 답변은 달라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처럼 보여졌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야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오늘 질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말소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8년짜리 임대다 그러면 9년 차부터는 종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최소 한 삼사십 퍼센트는 연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부과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주택공급은 누구 특정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야가,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정치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은 용도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을 깔끔하게 투명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기업들이 민간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2021년부터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 무려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예처럼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의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명박·윤석열 시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부터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 무려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예처럼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복합사업이 6개가 지정돼 있고 이곳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무려 1만 2000세대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막아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택공급이 안 된다라고, 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에 공급이 안 된다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정식 의장님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조금 전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리도 아프시고 답답도 하시지요?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자가, 그 피해자분들도 문제지만 이거에 따른 막대한 우리 재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저는 공공이 운영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최대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하시고 전세사기 사고에 투입되는 재정 그 이상으로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재정 투입이 되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수장이신 장관께서 무게 잘 잡으시고 앞으로 여야가, 국토부가 서울의 여러 주택 공급에 대한 어려운 문제 협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테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수장이신 장관께서 무게 잘 잡으시고 앞으로 여야가, 국토부가 서울의 여러 주택 공급에 대한 어려운 문제 협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테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기왕입니다.
이종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합의 없이 상임위가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종욱 간사님 합의 동의를 안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서울시의 안전, 서울시의 부동산, 서울시의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에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상임위는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어제 오후에 다행스럽게도 이종욱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차원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을 국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 안 하느냐, 제도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 민생법안 지연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4월에 들어서야 겨우 소위가 열렸습니다만 여전히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71조 및 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공동주택과 공장·창고 화재안전, 도심주택 공급과 노후 건축물 정비, 도시재정비 등 어느 하나도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민생과 떨어져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우려와 지적도 우리 수정안과 대안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상반기 국토상임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더 이상……
우리가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이런 노력들, 하지만 그 노력보다 공급 대책과 또 부동산 안정을 바라고 있는, 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고 하지만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로 국정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매우 크게 이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9·7 후속 대책 이후에 만 8개월 지나는 동안 작은 차이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을 안 시키고 회의가 안 열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줬어요.
이재명 정부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공급도 확대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국토상임위의 몫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현재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시도 늦지 않게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정제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중질유뿐만 아니라 경질유까지도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세를 깎아 주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함께해야 되고, 더불어서 에너지 독립의 가장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중국만 해도 35%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전한길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길 씨는 현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의 폭압 속에서도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IMF 금융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 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도, 내란도 우리 국민이 막아 냈습니다.
지금의 중동의 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그동안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름을 좀 아끼자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는 우리 서민들에게 교통비를 돌려 드리는 전쟁 예산인 겁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 부분을 비롯해서 전쟁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쟁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또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불가피한,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아서 정말 많이 불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민생에서 감내할 부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
이것에 대한 사과를 민주당에서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었는데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오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항공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북전단과 북의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무려 172번의 항공기 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의 위협에 부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제가 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저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국민과 우리 역사는, 우리 한반도는, 지구 유일한 분단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무분별한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무려 172번의 항공기 지연 사태가 말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한 항공을 기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박수를 쳐 주시고 호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공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모두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으로 갈등 요소가 있는 요인을 없애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 왜곡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의 행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민간단체를 부추겨서 남북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행위, 이런 행위들은 저는 역사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에 대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맷집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반드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을 시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한 0.5 정도 가 주고, 내년도에 0.78 가 주고, 27년도에 1% 이렇게 가면 신뢰가 갈 텐데 그러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줄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진작에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에 10%를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가 돼 있었고 그리고 EU와 노르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편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서 국제기준에 못 미치고 따르지 못한다,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큰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대책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라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이한준 사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한준 사장님이 구청으로 인허가권을 넘겨 주면 한 2년은 빨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될 것 같으나 들여다보면 어려운, 우리 주택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의 그런 숙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균형발전 또한 이게 정말 지방 것을 사 주면 지방의 그 집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못 사 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못 사 주기 때문에 지방으로는, 계속해서 지방은 건설경기가 약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세사기 관련돼서 특별법도 만들고 그리고 각 당에서도 특위도 운영하고 하는데 사실상 앞으로 나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느릿느릿 가고 있고 국토부에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인력은 부족한데 늘려 달라는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다루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인력을 늘리기 위한 준비만 할 뿐이지 제대로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좀 덜 보여서 장관께서 더 많은 관심을 좀 보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84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직할시하고 서울은 300만 원, 그리고 100% 다 보장을 해 주다가 기타 지역은 200에서 200, 100%.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은 1억 6500 그리고 지방은 7500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서울의 집값,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서울과 기타 지역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PPT 세 번째 것 띄워 보세요.
충남 아산갑 지역구 복기왕입니다.
첫 질의 시작합니다.
쭉 질의를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4개월 막 지났는데 지금의 부동산의 난맥상이 마치 이재명 정부의 탓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맹성규 위원장, 권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부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이념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를 순수하게 항공안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안에 대북 삐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항공안전의 관점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갈등을 좀 잠재우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그리고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면 저는 부수적 효과로서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의견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해서 호소드립니다.
대북 삐라를 날렸던 그 단체들이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또 바뀌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2㎏ 미만의 삐라와 전단이 항공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갖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 작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정도 북에서 오물풍선이 왔는데 이 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북 삐라를 날렸던 그 단체들이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또 바뀌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2㎏ 미만의 삐라와 전단이 항공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갖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 작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정도 북에서 오물풍선이 왔는데 이 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쪽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주택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이런 방편 중의 매우 유력한 하나일 수가 있겠는데 장관님께서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인사청문회 때 몇 가지 말씀 중에서 혹시 주택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워낙 정신이 없으셨던 때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 제가 놀랐던 것이, 우리가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자를 윤석열 정부 때 2025년 올해 대상으로 19개 또 내년도 대상으로 19개를 선정을 해 놨어요.
오랜만에 국회에 왔기 때문에 원래 전반기 2년은 좀 배우고 할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도 간사를 맡게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토 상임위는 여야와 상관없이 일하는 역할을 지난 1년 동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우선 권영진 간사님 잘 모시고 그리고 맹성규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민생, 부동산,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안산선 사고에 관해서 묻기 전에 우선 현재 인사 관련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난 4월 11일까지 총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ALIO에 등재가 돼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국토부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하고 에스알 대표이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판결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해관계, 자기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19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부터 불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장님 나와 주실래요.
조금 전에 조배숙 의원께서 서류 조작을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들어가시게 해서 제가 대신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실패, 1월 19일 서부지법의 폭동, 이 세 번의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2024
우선 장관님께서 이소영 위원의 특검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것처럼 저는 들렸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와 지금은 다르다, 계엄 이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특검법 현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교통 분야의 부하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동대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받았는데 여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 이외에 없어요.
우리가 ‘계엄’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엄을 선포했었고 그 계엄이 선례가 되어서 반복됐고 이번까지도 그런 비상계엄의 사태가 왔었고.
그다음에 내란과 군사반란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이야기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늘어난 것만큼 그것으로 해서 건축비 뽑고 그러려고 하니까 최대한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되어야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큰 평수로 지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 않겠는데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높아집니다, 주택공급 수가.
도로공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땅 중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 처가 쪽에서 전체 29개 필지 중에서 14개 필지가 가압류가 돼 있었어요, 2016년도부터.
그런데 장모께서 출소하고 나서 이 가압류를 풉니다.
왜 풀었을까 해서 제가 단가조사를 부동산, 주위의 매매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0억가량의 현 시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설정돼 있던 금액, 가압류돼 있던 금액이 한 18억 정도 최대치, 그래서 여전히 국민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 쪽은 땅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무기관으로도 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다 떠맡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하시니까, 이름은 용산공원 조성사업이지만 이것이 예산을 보면 일종의 경직 예산이에요.
장교숙소에 관련돼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린이정원 사업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잘못된 B/C 분석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알고 계시지요?
작년 5월 달에 젤렌스카 여사가 방문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방문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알고 계시지요?
작년 5월 달에 젤렌스카 여사가 방문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방문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뜁니다.
이 PPT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비판을 받아 가면서, 문자폭탄 엄청나게 받았어요.
비판받아 가면서 어쨌거나 정책을 주도하고 집행하는 건 정부니까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오래 이야기하고 거래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 시작을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적용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이사장님 그런 말씀 못 할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럴까?
얼마 전 8·15 광복절 행사도 우리가 두 쪽이 돼서 못 했습니다.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국회 국토위원장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경시가 바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저희가 사실 일본 사람 아니면 그리고 친일파 아니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일본 징용공 동상이라든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이동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대로 일을 해 나가시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빨리 그런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전국을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대책이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방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저도 한 말씀 거들고요.
지자체와의 관계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저희가 사실 일본 사람 아니면 그리고 친일파 아니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일본 징용공 동상이라든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이동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대로 일을 해 나가시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빨리 그런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준 LH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근래 들어서 작년 재작년 해서 공공주택 공급이 LH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지난 정부의 평균 실적과 비교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공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했다라고 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국민들에게 설득하셔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월성원전 관련해서 공무원들 구속도 됐었어요.
그런데 다 무죄 났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이유가 보니까 KB하고 부동산원하고 또 부동산114하고 각각 통계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부동산원이 유독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했다라고 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국민들에게 설득하셔야지요.
부동산원장님, 우선 좀 가벼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운하 위원님께서 전자계약시스템 이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바우처 예산편성이 돼 있고, 21년 22년은 12월 달까지 사업이 죽 진행됐었는데 23년은 6월 달에 소진되고 올해는 벌써 2월 달에 소진이 다 됐어요.
복기왕입니다.
우선 부동산원 원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나오는 시간에, LH의 사업보고를 죽 들어 보니까 관심 갖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서울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고 있지요?
역대 어느 정부든지 간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택 공급 활성화는 속도전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비판을 반복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려면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든지 간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택 공급 활성화는 속도전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비판을 반복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려면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함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을 하면서 집권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신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주택 인허가 실적과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주택 인허가 실적 그다음에 착공 실적 준공 실적 이런 것들은 차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실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공공분양 공급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계획 말씀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민간까지도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신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주택 인허가 실적과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주택 인허가 실적 그다음에 착공 실적 준공 실적 이런 것들은 차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실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공공분양 공급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계획 말씀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민간까지도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년 차에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함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을 하면서 집권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신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주택 인허가 실적과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주택 인허가 실적 그다음에 착공 실적 준공 실적 이런 것들은 차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실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이면서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계시기 때문에 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재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3일 날 모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서울 동작구에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모 건설업체가 무려 32채의 다가구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문자를 보내 왔는데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가 임대인 중심의 시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 중심의 법제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보면 아직도 임차인들에게는 많이 불리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도 30대 초반에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실제 손해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이면서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계시기 때문에 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재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 전 질문에서 우리 주택 공급 문제가 이 정부 들어서도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세대란이라든지 또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함께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면 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다라는 시각으로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택이 무너졌고 지금 우리도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세대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임대차 3법도 검토를 했고 통과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과 자세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가 임대인 중심의 시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 중심의 법제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보면 아직도 임차인들에게는 많이 불리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도 30대 초반에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실제 손해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앞 전 질문에서 우리 주택 공급 문제가 이 정부 들어서도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세대란이라든지 또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함께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면 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다라는 시각으로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택이 무너졌고 지금 우리도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세대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임대차 3법도 검토를 했고 통과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과 자세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가 임대인 중심의 시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 중심의 법제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보면 아직도 임차인들에게는 많이 불리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피해자의 공매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매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취한 이력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법원은 보니까 각 경매계의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따라서 각급 법원마다 다 다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업무 협조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유예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내규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답변을 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의 내용을 염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오셔서 제가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어요.
국토부에서 각 법원의 경매계 등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취한 이력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피해자의 공매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경매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취한 이력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피해자의 공매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매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취한 이력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법원은 보니까 각 경매계의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따라서 각급 법원마다 다 다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업무 협조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유예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내규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답변을 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오송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가 작년 2월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언론에서 여덟 분 열한 분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분 돌아가셨는지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충남 아산갑 복기왕입니다.
아마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마음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22대 국회가 앞장서서 뛰는 모습, 이것이 상징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2대 국회가 얼마나 민심과 함께 또 민생과 함께 일을 할지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얼마나 더 우리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야 할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겠지만 저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