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2016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조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으로 부족하다면 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초동 대응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관피아 문제, 국정원 개입 의혹 등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직도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의혹쯤으로 치부해 버리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 물증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부동산 장사를 하게 허용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반월․시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할을 500평인가 이렇게 해 주니까 이게 완전히 부동산 장사 내지는 영세업체들이 그냥 물밀 듯이 밀려와서 산업단지 전체를 영세화시키는 걸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 아닌가,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하면 완전히 쪼개 가지고 사실은 입주업자들이 땅 장사만 하게 해 주는 것 아닌가, 그것이 여기 수출무역단지를 조성한 취지나 의도에 과연 훼손이 없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2010년에는 3위에서 2013년에는 5위로 하락하였고 이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은 우리가 100으로 기준했을 때 독일이 140, 일본이 129, 미국이 121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도는 일본의 76%, 독일의 4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2010년에 18.7%였다가 2013년도에는 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2010년에는 3위에서 2013년에는 5위로 하락하였고 이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은 우리가 100으로 기준했을 때 독일이 140, 일본이 129, 미국이 121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도는 일본의 76%, 독일의 4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2010년에 18.7%였다가 2013년도에는 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 내역과 또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것들을 봐서 과연 적절한지 이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명세가 정확히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와대의 역할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박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는 결론이 날 수가 없고 기왕에 우리 조원진 간사님께서 1억 삭감했고 야당도 오케이 또 담당 총무비서관도 오케이, 삼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길게 논하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우리 국가채무가 645.2조로 GDP 대비 40.1%입니다.
이게 40%를 넘어가는 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또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에 국가부채 규모는 107%로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충당부채까지 하면 GDP 대비 142%가 되는 엄중한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마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도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참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민생도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우리 국가채무가 645.2조로 GDP 대비 40.1%입니다.
이게 40%를 넘어가는 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또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에 국가부채 규모는 107%로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충당부채까지 하면 GDP 대비 142%가 되는 엄중한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마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좀 따지기로 하고요, 짧게 한두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무처 영상회의실 운영하면서 구축 관련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이용 현황이 월 평균 0.5회로 저조한 실적 등등 이런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세워진 예산을 일정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초청연수사업 집행 관련해서 지금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20.8%, 2014년도에 37.5%에 불과하는 등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관련 예산도 일정액 삭감 의견을 내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고 말씀드린 대로 소위 과정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성현 교수님, 여전히 국가채무 문제인데요, 적자성 국가채무도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17년에 400조 원이고 2018년에는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는다는데 이렇게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서 2018년 이후에는 국가채무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재정계획에 제출을 했어요.
이런 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황성현 교수님, 여전히 국가채무 문제인데요, 적자성 국가채무도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17년에 400조 원이고 2018년에는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는다는데 이렇게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서 2018년 이후에는 국가채무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재정계획에 제출을 했어요.
이런 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국가부채 문제인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것 부채 문제를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이 아니고 나라 빚 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재정관리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적 말씀을 해 주셨고 자료에 보니까 국가부채가 유형별로 구분이 되네요.
예산의 국가채무 그리고 공기업 또 연금 등 포함해서 단계별로 수준별로 국가부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여튼 이 국가부채 문제로 국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부채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국회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 걱정스러운 문제를 따지면 ‘내년 우리 국가채무가 40% 수준인데 OECD의 평균 부채가 114%이니까 이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쉽게 말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국가부채 문제가 실제 이 통계치로만 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이 느껴져요.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사한 일제 때 했던 청소년보호시설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컨대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들이 전국체전이 열리면 거리에 이렇게 불량, 돌아다니는 소년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거기 시설에다 수용하고, 여러 가지 인권유린적 행태를 했던 사실은 아픈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설이 사실은 그동안 관련 기록도 전혀 확보를 못 하다가 일제 때 이 선감시설 운영했던 원감 아들, 일본 사람이 ‘아 선감도’라는 책을 발간함으로써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굶주림으로 죽고 암매장된 유골들이 발견도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그 시설에 수용됐던 생존자도 관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발전 6사 사장님들, 현재 사용 중인 세척제 성분하고 제품의 유통, 작업시간 등 사업장별로 사용실태를 비롯해서 이것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즉시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 후생성은 세척제 문제를 파악하고 즉시 관련 기업에게 작업장 내에 이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 의료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각 발전사별로 종감 때까지 이 문제에 관한 조치사항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 일본에서 디클로로프로판으로 인해서 담관암, 쓸개관암이 총 17명 발생했고, 이 중 7명이 사망했다는 발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를 보면 일본 후생성은 디클로로프로판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근로자 8명이 이 물질로 인해서 담관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7월 1일인데요, 인쇄․제화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업종의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됐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에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프로판 사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공개 문제 또는 어느 정도로 투명성을 확보할 거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는 경우에 특수활동비가 따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거듭되는 세입추계의 잘못으로 해서 예산운용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세계잉여금은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4년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530.5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또 적자국채 규모는 국가채무의 39.9%에 해당하는 200.6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일시차입금 역시 증가했고 또 이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등 재정 부담도 증가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자기금에 이자 지급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추경편성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이 문제를 이런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은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 하시거나 너무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세수 결손 문제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돼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일반 정부부채 규모가 567조 원에 이르고, 우리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1200조가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 또 실제 추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 등등 문제로 예산 소요가 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OECD 기준 등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충분히 관리할 만하다 하고 이 역시 낙관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가채무 증가율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도에 50.6조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2.6조, 11년 28.3조, 12년 22.6조로 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정부부터는, 2013년도에 46.7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에도 14년도에 40.7조, 올해 49조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런 국가채무 증가율이 OECD 34개 국가 평균 7.7%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2.3%, 그래서 OECD 37개국 중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우려되는 것이고요.
사실 올해가 정말 어려웠다는 글로벌 경제위기,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심각성을 좀 더 살펴보는데요.
특히 국가채무 증가율이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채무 증가율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도에 50.6조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심각성을 좀 더 살펴보는데요.
특히 국가채무 증가율이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채무 증가율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도에 50.6조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2.6조, 11년 28.3조, 12년 22.6조로 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정부부터는, 2013년도에 46.7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율이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채무 증가율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도에 50.6조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2.6조, 11년 28.3조, 12년 22.6조로 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정부부터는, 2013년도에 46.7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에도 14년도에 40.7조, 올해 49조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런 국가채무 증가율이 OECD 34개 국가 평균 7.7%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2.3%, 그래서 OECD 37개국 중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가채무도 136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시 9.6조 원의 국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올해 국가채무가 58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예정처 추계를 보니까 향후 내년에 631조, 17년도에 681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채무 상황 특히 재정건전성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가채무도 136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시 9.6조 원의 국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올해 국가채무가 58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예정처 추계를 보니까 향후 내년에 631조, 17년도에 681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채무 상황 특히 재정건전성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일들을 예견하고 박근혜정부는 사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지하경제 활성화 또 정부지출 구조조정 이런 3대 세수 확보방안을 공약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난 것은 이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멍 난 세수를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님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적으로 단순히 안 나오니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방금 이진복 위원님께서도 활용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사실은 원전을 짓는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수용성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따른 것까지 다 고려가 돼서 7차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지, 제가 전 과정과 논의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전 안전문제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도 생기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회에서도 안전성을 확실하게 좀 담보하자, 특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도 안심하고 또 정부도 확고하게 의지랄까 실행의지를 확인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산업부 입장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한빛원전에서 월성까지 가는 데 보니까 48시간이 걸려요.
이틀 꼬박 운송을 하는데, 대개 또 연안을 지나서 운반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침몰이라든가 충돌 등등 사고로 해서 그야말로 재난상태가 된다면,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나요?
산업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또 따져 보도록 하십시다.
원전 폐로 문제도 그런데요.
7차 계획이 2029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여러 개 있지요.
그런데 고리1호기는 2차 수명연장 기간이 27년에 끝나잖아요.
또 사실은 경쟁률이 하도 치열하니까 아예 여기에 신청 자체도 안 하는 기업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야 자체 역량으로 지식재산 관리하는 데 문제 없겠지만 이런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한테는 또 지식재산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출원건수가 2011년도에는 9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3만 건으로 아주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관련 예산은 2011년에는 223억 원에서 작년에 40억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문제는 사실 특허청이 이 사업이 국고지원 사업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10% 감액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말도 제가 현장 상황하고 대비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좀 더 깊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개혁이 중요한 이유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재정개혁은 기재부에서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 준비 상황을 보니까 지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향후 일정 정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자체 간에 협업이 필요해서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현재 일정, 계획으로 제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데,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4
그런데 그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는데, 우리 전하진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국회가 관련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면 요청하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전은 워낙 안전 문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따라서 이런 법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조사계획,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이라고 할까요, ‘실태조사 실시하겠다’ 이런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그러면 국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조사된 계획서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국회가 점검하자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모르는 사이에 다 진행되어 버리고 나중에 사고 뻥 터져 가지고 국민들 엄청나게 걱정 끼치고 이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이 법 조항에 반영이 됐다고 보이니까 그런 과정을 국회와 공유를 하는 수준 정도로 해서 그런 정도 조문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차관께서는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셨는데 이 법을 꼭 제정해서 원전발전사업자를 관리감독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대한 답변은, 이게 총괄 부분을 논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부 차관의 입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산 단원을 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오늘도 그러셨지만 일관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 효과,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투자 성격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봐 달라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고 소신처럼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 국감에 제가 한수원 비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재시공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대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직접 한수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한수원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불량부품 사용에 따른 고장 교체 등으로 인해 발전정지했을 때 발생한 피해액을 계산해 보니까 전기판매 손실 추정액이 6384억 원 또 전기거래소가 한수원에 페널티로 물은 것이 1조 1784억 원, 합쳐서 거의 1조 8000억 원, 제가 그때 예상한 대로 됐단 말이지요.
이게 한수원 자체의 손실만이 아니라 국고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한수원이 2012년 7조 10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법인세를 2237억 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조 6200억 원 수익을 내서 수익은 6.7% 줄었지만 법인세는 거의 100%에 가까운 18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등등 이유로 발전정지가 됨으로 해서 그만큼 지금 페널티를 낸 것이지요?
이게 한수원 자체의 손실만이 아니라 국고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한수원이 2012년 7조 10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법인세를 2237억 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조 6200억 원 수익을 내서 수익은 6.7% 줄었지만 법인세는 거의 100%에 가까운 18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등등 이유로 발전정지가 됨으로 해서 그만큼 지금 페널티를 낸 것이지요?
자, 좋습니다.
그게 뭐 미세한 차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그런데 화면을 보면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원전비리로 사법처리된 직원이 77명인데요, 12년도에 많은 37명 그리고 13년도에 역시 줄어서 15명인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25명이에요.
이것도 미세한 차이인가요?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국감을 앞두고 불행하게 또 오늘 새벽에 한빛원전 3호기가 정지되어 버렸어요.
이게 알아보니까 말씀하셨지만 증기발생기 안의 세관에 균열이 생겨서 증기가 누출됨으로 해 가지고 냉각수가 흘러 나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냉각수가 바깥 온기하고 섞이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지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13년 7월 달에 한울원전 5호기가 7일간 정지했었는데요, 이때 정지 사유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중요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절차서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산업부가, 발전사별 현재 의무 이행 비율 10%를 2022년까지 달성키로 했는데 24년으로 2년 동안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3%, 내년 3.5% 이것을 내년에 올해와 같이 3%로 하고 2016년으로 1년 늦추고, 죽죽 해서 이후에 계속 1% 늘리다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4년에 10% 달성,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산업부 정책관님,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답변 끝에 ‘여러 명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앞선 질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고를 접하는 순간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도대체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가, 과연 그 사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 이것이 이후에 이 사건을 참사로 이끄는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사고를 최초로 접한 일선 우리 해경 근무자들, 사고의 접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500여 명의 승객이 탄 배가 물에 지금 침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상황보고 올라가면서 중앙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접한 중간단계, 최종 우리 해경청까지 그 정도의 사고만 접하고 이후에 사후 구조대책을 마련하고 행동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청와대까지, 오히려 실장님은 사실 더 합니다.
정말 사상 초유로 언론기관이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사실은 그 충격이 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핵심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 이야기할게요.
과연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요.
방송통신재난 중에는 재난방송이 포함됩니다.
해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재난방송이 재난방송답게 안 가면 방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든지, 아까 조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처벌하기 위한 조사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방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법의 취지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예컨대 맨 처음에 11시 몇 분에 방송을 요청할 때 관련법에 따르면 재난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고 방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말이지요, 이번 세월호 참사가 그 첫 사고를 접하는 말단부터 중앙에 재난을 컨트롤하는 중앙부서까지 정말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방통위원회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 그거 명백히 위증인 줄 모르세요?
아무 관여 안 했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난 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일을 제가 묻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하루 내내 계속 부위원장님 답변이 제가 정리한 그 내용 외에 다른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리했잖아요.
그것은 방송법이고 이것은 재난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재난방송에 관해서 업무를 하도록 법적규정이 있잖아요.
왜 재난방송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다른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방송법 규정을 받는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송을 관리할 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해요,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발주법이 발전사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이 지원 주체가 원자력발전하고 수력발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 이것도 실제 다른 발전연료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반영하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대응 문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과연 이 문제……
눈을 멀쩡히 뜨고 그 많은 생명들을 되돌리지 못하고, ‘사실은 국가가 생명을 죽였다’ 이런 표현까지, 생각까지 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좀 잘 짚어져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초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진도에서 자주 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죽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국정조사 때문에 서울 오시느라고 현장이 비워졌는데 아까 확인이 됐습니다만 다시 저도 좀 다짐드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자리 비우시더라도 지금 구조․수색 작업에 정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은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국정조사특위는 시작부터 가족, 희생자 당사자들의 입장과 그 이해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하고 또 그 상징적 일로써 함께 진도를 방문해서 그런 의지들을 서로 확인하고 또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징표로 여야 위원 한 사람씩 지금 진도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김명연 새누리당 위원님께서요.
그런데 그런 대원칙, 이 원칙을 전제로 해서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야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좀 바꾸어서 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하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관보고 일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역시 우리 정진후 위원님의 충실한 사전 예비조사를 한 후에 기관보고가 이루어져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 우리 국정조사특위 진도상황실을 지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열두 분 가족들의 절절한, 어저께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요구는 6월 말까지 1차 구조․수색 작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수색․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장 작업, 현장 사정이나 날씨 탓 때문에 계획대로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발전기로부터 5㎞ 이상 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도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대기오염, 온배수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주변지역의 범위에 각종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시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사업 주체를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 역시 원자력발전 등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한 수용성이 낮은 발전방식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주변지역의 범위에 각종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시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사업 주체를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 역시 원자력발전 등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한 수용성이 낮은 발전방식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대생들은 41%가 디자인을 1순위로 꼽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는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 디자인시장 규모는 미국이 80조 원, 영국이 23조, 일본 20조,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턱없이 낮은 5조 원 규모라고 통계가 돼 있네요.
에너지 부분에서 하나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2차 에기본이 원전 비중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화한다 이런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11%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2013
어쨌든 이게 후쿠시마 등등 우리 안전성 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적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30년 장기의 전망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계획에 편차가 없는 것이 이후에 집행하는 데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최소한 공약가계부 지키기, 이명박정부 때 시행된 부자감세 되돌려 놓기,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이 아니라 40%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을 추종하지 말고, 세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한국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세계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의 뒤를 잇는 부자감세, 규제완화, 재벌 기업 특혜 주기, 빚내서 부동산 투기 받쳐 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정부도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생 안정입니다.
최소한 공약가계부 지키기, 이명박정부 때 시행된 부자감세 되돌려 놓기,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이 아니라 40%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을 추종하지 말고, 세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한국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세계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의 뒤를 잇는 부자감세, 규제완화, 재벌 기업 특혜 주기, 빚내서 부동산 투기 받쳐 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정부도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경제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잡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정부는 NLL 사초 폐기 논란과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를 비롯한 국가 공공기관의 대선개입 은폐,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공약 파기,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 찍어내기,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적 행위, 언론장악과 통제 등 정쟁거리만 정부가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했었어야 할 일은 먼저 전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살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경기 부진과 과잉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산업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예, 그게 전체 기업의 0.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2008년 MB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에 따라서 2011년에만 무려 3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는 사실상 특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특혜 속에서 극소수의 재벌들은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쌓아 두고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과 일반가계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말이지요, 재판 중인 사건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미진한 부분하고 전혀 수사되지 않는 부분 또 부실 수사가 예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합리적 주장인데, 우리 시급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서라도 총리께서 대통령께 특검 수용을 건의해 주시고, 그래야만 내각총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이 건 공청회와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걸 지금 처리 안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이런 대전제도 취하시고 관련 사실도 굉장히 왜곡하고 있어요.
예컨대 참고자료 주신 데 보면 ‘손자회사의 외투 합작은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인정되나 우리나라에서만 불허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없고 개별 기업으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임’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의 배경을 써 놨어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국감 하면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북한 광물자원 관련 정책자료집을 내서 잠깐 틈틈이 봤는데요.
평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2010년 8월 이후에 전혀 남북 간에 광산물 교역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동안 북한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에 자원을 많이 양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중국에 넘어간 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관계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가 제한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북한자원, 아까 고 사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해외자원 광물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국감 하면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북한 광물자원 관련 정책자료집을 내서 잠깐 틈틈이 봤는데요.
평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2010년 8월 이후에 전혀 남북 간에 광산물 교역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동안 북한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에 자원을 많이 양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중국에 넘어간 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관계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가 제한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북한자원, 아까 고 사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해외자원 광물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화MTV 부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7차 분양이 남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기업인들 간담회를 해 보면 이게 소규모 필지보다도 대규모 필지가 많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시화MTV 사업이 부동산 사업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공장을 임대하면 월 평당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조성원가로 200만 원에 평당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 월 임대료 생각을 하면 그 임대료 받아서 원리금 다 커버하고 이자 커버하고 해서 뽑고도 남는다 이거지요, 금융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