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2016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 부활, 민간인 독재 부활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에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비밀경찰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지에서 암약하는 비밀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관의 업무능력이라는 것은 집중하고 누적되어 쌓여 갈수록, 경험이 쌓여 갈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 일탈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 이것을 대폭 없애고 해외정보 수집에 전담케 해야 된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전담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진보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고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미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탄탄하게 해 놨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보국가를 구축해 놨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너무 지나쳐서 인권을 침해하는 중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고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미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탄탄하게 해 놨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보국가를 구축해 놨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너무 지나쳐서 인권을 침해하는 중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15년도, 작년 10월 20일 날 발행이 된 책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 준비하느라고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17살의 소년입니다.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발언이 보장될 정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보다는 발언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도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걸핏하면 관련이 없다, 간접적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면, 제지를 하면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지요.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소책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헌법, 국회법, 기타 국회관계법만큼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보고 숙지하고 있고 또 서로 논란이 될 때 이걸 보고 한번 주장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발언이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이 소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 토론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4년여 동안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대에 서서 토론도 해 봤고 발언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언시간이 반대토론의 경우에는 5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과 면담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같은 국제 테러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을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지만 국정원에서조차도 아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에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지난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논리가 떨어지니까 새누리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과 면담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같은 국제 테러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을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지만 국정원에서조차도 아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슬슬 방향을 탈북자로 선회한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그중의 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강제입소시켜서 거기서부터 아무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간첩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성이란 사람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탈북자가.
논리가 떨어지니까 새누리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감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국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로 직결되는 겁니다.
내국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탈북자, 시민단체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애초 목적도 보면,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S와 같은 해외 테러조직의 국내 입국, 국내 테러분자의 자금차단 등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IS 테러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 그리고 반정부인사 감시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IS와 같은 해외 테러조직의 국내 입국, 국내 테러분자의 자금차단 등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IS 테러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 그리고 반정부인사 감시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감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국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로 직결되는 겁니다.
첩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 국지전도 아니고 테러를 노골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인납치, 아까 열거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님, 윤병세 장관님, 홍용표 장관님, 다 장관님들이세요.
국정원이 열거한 테러 타깃이라든가 유형, 테러 방식 등은 일반적인 테러 관련 매뉴얼 수준입니다.
첩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 국지전도 아니고 테러를 노골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제한 토론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압박하던 그런 방식이지요.
테러위협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정찰총국에 사이버테러 등 대남테러역량을 적극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열거한 테러 타깃이라든가 유형, 테러 방식 등은 일반적인 테러 관련 매뉴얼 수준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 사찰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번 총선도 목표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직권상정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보 점검 긴급당정협의 직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지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러면 그 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침략 위험, 북한의 도발 위험,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러면 그 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침략 위험, 북한의 도발 위험,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북풍공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실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발표 내용, ‘북한이 대남 테러를 지시하고 사이버테러 등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흔히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봐 왔던, 선거 때만 다가오면 써먹던 방식입니다, 집권 여당이.
예전에는 북풍공작이라고 불렸지요.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임기 말이 다 되어 가지고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상정의 근거로서 또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 버리셨어요.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장도 그냥 다 믿고, 그대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의장님의 발언 전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면서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이 불가능할 정도 또는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다, 이거 하나만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 관련성 있게 참 잘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분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선거 때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자꾸……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사진행 방해 연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는 데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효율성, 국회 회의의 효율성, 원활한 진행,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제도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파,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련성 없다 하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102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2조는 106조의2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입니다.
즉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아주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데 자꾸 ‘관련성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상, 취지상 충분히 폭넓게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요.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가 한창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여기 무제한 토론 신청하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말 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는 것 보면서 저 역시 감동적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정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3일 내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국회의원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니 중단하라, 또 의장님에게 중단을 시켜 달라라고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식물국회다, 국회가 마비됐다,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날치기 통과, 몸싸움 이런 국회는 정말 동물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의 원칙을 지켜서 게슈타포 같은 비밀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국정원에 집중된 권한,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과거에도 슈퍼경찰, 비밀경찰 역할 해 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수집과 정보집행의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6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수사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와 수사는 마땅히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붙여 가지고 정보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럴까?
각 기관별로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거지요.
특히 국정원, 수사권에다가 국내정보 수집 권한까지 다 있고 정보수집 권한, 집행 권한이 다 있다 보니까 국정원이 굳이 다른 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테러 발생 시에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도 그러한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특히나 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더 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기관의 활동을 보면 각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제가 2012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쟁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저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쟁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는 몸싸움, 날치기 통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 5월경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는 몸싸움, 날치기 통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 5월경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식물국회다, 국회가 마비됐다,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날치기 통과, 몸싸움 이런 국회는 정말 동물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원래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 그런 문화에서 자라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다수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자에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년여 동안 반대 논거들도 충분히 쌓여 있었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대테러센터를 NSC에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NSC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실 산하에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내부조직의 위상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의 테러위협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가능할까?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작하는가,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정원은 특이하게도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IS 등의 테러가 주요 선진국, 서유럽에서처럼 빈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밖에 없냐, 그것 말고 다른 기관이 대테러 임무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은 못 믿겠다 그리고 국정원한테 맡기면 미국에서의 교훈에서 보듯이 오히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보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테러지수,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 테러를 내걸면서 지금 테러방지법을 서둘러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시작되는 이 테러위협,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IS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시키는 것들이 바로 흔히 말하면 조작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조작된 공포, 공포를 조작한다, 국가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국가정보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 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 제정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정되어 있는 그런 테러위협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정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 어나니머스도 국제 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야기를 하면 한가한 처방입니다.
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대테러대책회의, 기구 구성에 관한 겁니다.
대테러센터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은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왔던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미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을 지목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직까지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왔던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미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을 지목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직까지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킹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남 테러 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2015
한편 민의 수렴한 결과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좋은 예산으로서 누리과정 지원을, 가장 불필요하고도 나쁜 예산으로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수정안은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와 핵심 사안인 기술 이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전투기 국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새누리당은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심 예산보다는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통령공약 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회 예산 3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데다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여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 1000억 원은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육 예산은 미래 세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새 예산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외교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6.4%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58명이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유형은 최저임금 위반이 65.5%, 임금체불이 39.7%나 됩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청년․학생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어서 정부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고용관계는 개인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아 시기의 보육 문제가 잘못됐을 때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애착 형성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정신적 충격이 오래 갈 수 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영아 보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가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되려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어서 출산율도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낮지만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집단휴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어떤 떼쓰기라든지 집단행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저해되는 요소가 되니까 민간 어린이집,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아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은 단순히 보육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육교사들이 고용이 불안하거나 임금이 낮아서, 처우가 낮아서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보다 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부모들의 불안 심리로 이어지게 되고 부모들로서는 믿고 맡길 데가 없다, 그러면 맞벌이를 포기하거나 결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출산율을 상승시키려면 단순히 아이 많이 낳으라고, 예산 지원해 준다고 될 게 아니라 막상 낳았을 때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이 돼서 결국은 사회적 문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영아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동별 지원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한마디 해 주세요.
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실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시설이 몇 군데 되지 않고 또 관련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기재부와의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전에 선 예산 반영 이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2013년 노인양로․장애인거주․정신요양 시설이 그랬고요.
14년도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먼저 예산이 선 반영된 뒤에 시행령이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사례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시설이 양주시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데요.
이 시설이 지금 양주시에서 재정지원 할 수 없다라고 중단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 그러니까 소년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중에 가정법원에서 보호위탁 된 시설, 이 시설이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고지원을 하지 않도록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로서는 자기 양주시 관내에 있는 소년들로만 이루어진 나사로의 집이 아닌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전액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로 재정지원을 중단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요?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어떠어떠한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책정되는 건데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부분 전부가 기밀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답변 자체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걸로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예를 들면 외부요청감사, 권리구제활동, 감사총괄관리, 기획지원활동 이런 것은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어서 특수활동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재부 지침이 이건데요, 기재부 지침 2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해 가지고 2호에서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수령한 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다만 현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구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고 예외적으로 집행내용 확인서가 생략되는 건데 감사원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다 생략해 버렸다라는 거지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필요로 하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이런 데는 일차적인 초동조치가 필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수사한다든지 감찰한다든지 이런 거요.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인 어떤 자료수집이지요.
비공식적으로 어떤 사람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특정업무경비 이런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업무이고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보면 감찰 또는 수사, 정보수집 이런 겁니다.
관서업무비로의 변경 부분은 어제 검찰에서도 이야기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당국의 지침 변경이 필요한 상태니까.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지침 문제는 제가 제기했던 원인은 뭐냐 하면 기재부의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기재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재부의……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신설되자마자 처음부터 특수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 단위로,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6100만 원, 9156만 원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올해 것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를 얼마만큼 삭감할지를 이 자리에서 정할 수가 없으니 전체 총액으로 6억 1000만 원 증액된 것을 다 삭감해서 전년도와 동결시키되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정리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에서 축소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신설되자마자 처음부터 특수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 단위로,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6100만 원, 9156만 원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올해 것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취지는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애초에 특수활동비를 줄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늘리니까 늘린 부분만큼은 기존, 작년과 동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전체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그 외에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여기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마약 수사도 있고, 민관유착비리사범 단속에도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해도 되는 무방한 것은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무 관련 부분 같은 경우도 송무라는 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감사원 지침에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침하고 안 맞거든요.
내부직원의 비밀의무가 준수되는 한 업무지장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책수행경비 보면 다른 여러 기관에 있는데 이것도 대개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특수활동비 성격이 맞느냐, 오히려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각 기관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활동경비에 공직감찰 등을 제외하고 외부요청 감사, 권리구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역시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지침에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침하고 안 맞거든요.
내부직원의 비밀의무가 준수되는 한 업무지장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책수행경비 보면 다른 여러 기관에 있는데 이것도 대개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특수활동비 성격이 맞느냐, 오히려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감사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활동경비에 공직감찰 등을 제외하고 외부요청 감사, 권리구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역시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지침에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침하고 안 맞거든요.
다음으로 법무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도 보면 사법행정활동수행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3억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잖습니까?
과연 이게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감사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활동경비에 공직감찰 등을 제외하고 외부요청 감사, 권리구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역시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는 가급적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내부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로 예산책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로 분석해 보니까 국가 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비 등을 비롯해 가지고 검찰수사 지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 제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거기 중에서는 감액해야 될 내용이거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항목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런 간접적인 지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가급적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내부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로 예산책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로 분석해 보니까 국가 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비 등을 비롯해 가지고 검찰수사 지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OECD 회원국들은 국정 교과서에서 검인정 체제로 그리고 자유발행 체제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지금 과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일본조차도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주의이고 파시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외면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의 관점만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5․16을 쿠데타라고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 가능성을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가 단일한 관점의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한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독일의 역사학자 프리드리히 마이네케는 세상을 자기만의 잣대로 보려는 무서운 사람들에 대해 경고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편견입니다.
다양화된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목소리로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견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이고 파시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치가 드라마 주인공의 말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의당은 이미 수차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국민정서 때문에 당장 어렵다면 현재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지키고 사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들의 절절한 마음과 절망과 애환을 국회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대표성이 중요한 만큼 민심에 필요한 대표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분들의 민의를 모아 만든 제도가 비례대표제도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당의 총재에 의해 임명되었던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정치를 주제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국가가 의무이고 국민은 권리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51%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낙선한 49%의 의견도 매우 소중합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마음도 있고 장애인들의 절망도 있습니다.
당선자에게 투표한 표보다 낙선자에게 투표한 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지금 국회 본관 밖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의당 의원단이 농성하고 있고 본관 안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지금 국회 본관 밖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의당 의원단이 농성하고 있고 본관 안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만큼 버려지는 민심의 대표성도 중요합니다.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만큼 버려지는 민심의 대표성도 중요합니다.
농어촌 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국민정서 때문에 당장 어렵다면 현재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지키고 사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초과의석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상고허가제도이지 않습니까?
사실심 충실화가 전제로 돼서 상고허가제도로 나아가야지 이게 선진적인 제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독일과 일본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법률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그것도 상고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일부의 사건을 맡을 뿐입니다.
그것은 상고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제도를, 그것도 확정되지도 않은 제도를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용역업체에서 간접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도시 평균임금으로, 시중노임단가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간접고용이다 보니까 파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해지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아까 임내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있잖습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게 2012년 9월 7일 날 제정되었더라고요.
처장님 취임 전의 일이기는 한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 당시에 왜 이 부분 시행령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던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내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있잖습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게 2012년 9월 7일 날 제정되었더라고요.
처장님 취임 전의 일이기는 한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 당시에 왜 이 부분 시행령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던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아시다시피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집행되는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된 것이냐?
엉뚱한 곳에 집행된 것 아니냐?
과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된 것이냐?
엉뚱한 곳에 집행된 것 아니냐?
항상 의혹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특수활동비 상당액이 집행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6월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7월 8일 날 또 10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게 7월 중․하순이라고 하면 그 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이춘석 위원님과 전해철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한 집행내역보다 90% 가까이 카드로 집행을 했는데요.
아, 거꾸로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의 진짜 주인은 주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소수 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실 주주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재벌 총수들의 전횡과 이런 문제들을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기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후보자께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나 부적절한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에 의한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 다음 세 번째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투자와 선박펀드 투자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종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셔서, 그것은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도 심각하지만 임금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약속하셨고, 2012년도에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밝혀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용역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 이 지침을 위반해서 최저임금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 법무부에 조사를 해 보니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시중노임단가로 증액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 증액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채무가 503조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정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105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채무만 보면 503조라고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주체, 특히 국가․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하면 국가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경제성장 전망을 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국정원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조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 나몰라라식의 포괄적 비공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진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면 될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댓글 조작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뉴스테이라는 비싼 월세 시장이 기존 임대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월세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전체 월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월세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임대사업자에게 규제 완화와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전환율 제한 등 세입자 보호 법안을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주거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뉴스테이 법안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을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에서 문제 제기, 뭐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총리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시행령이 공포되니까 ‘특조위 인원이 정상적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라고 지금 핑계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대북심리전용이다’ 이렇게 자꾸 해명을 하는데 국내용이 아니라면 왜 굳이 카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들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대화감청기능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코드를 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첨부파일 제목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북한 공작원과 무관해 보이는 떡볶이 맛집 블로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심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 지금 이것 외에도 언론에서 이미 각종 이메일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런 것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네 마네 이런 상황이 됐던 상황에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 과정, 논의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법제처의 의견들을 밝히는 거라면 그것은 국회에 와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국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김도읍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이 ‘제도특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제출이 되면서 사실상 김도읍 의원님 안과 법무부의 입장이 대부분 수용이 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사실상 제가 발의한 법안,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 이 법 제목에 따라서 특별검사법 또는 특검임명법 또는 특검절차법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설특검법’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가 났구나’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 이 법 제목에 따라서 특별검사법 또는 특검임명법 또는 특검절차법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설특검법’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가 났구나’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하게 착착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설특검법은 기구, 3년의 임기가 규정된 상설특검과 그에 따른 기구와 조직이 갖춰진 그야말로 상설적인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법무부와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심사가 안 됐었지요.
그러다가 김도읍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이 ‘제도특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제출이 되면서 사실상 김도읍 의원님 안과 법무부의 입장이 대부분 수용이 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사실상 제가 발의한 법안,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 이 법 제목에 따라서 특별검사법 또는 특검임명법 또는 특검절차법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상설특검법’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서영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법 개정안의 이름을, 그 이름이 들어간 법안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식 의원님도 개정안을 발의했었고요.
그런데 그 상설특검법은 기구, 3년의 임기가 규정된 상설특검과 그에 따른 기구와 조직이 갖춰진 그야말로 상설적인 특검이었습니다.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법 개정안의 이름을, 그 이름이 들어간 법안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식 의원님도 개정안을 발의했었고요.
그런데 그 상설특검법은 기구, 3년의 임기가 규정된 상설특검과 그에 따른 기구와 조직이 갖춰진 그야말로 상설적인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법무부와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심사가 안 됐었지요.
그러다가 김도읍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이 ‘제도특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제출이 되면서 사실상 김도읍 의원님 안과 법무부의 입장이 대부분 수용이 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사실상 제가 발의한 법안,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상설특검법’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서영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법 개정안의 이름을, 그 이름이 들어간 법안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식 의원님도 개정안을 발의했었고요.
일본의 형법에서 50만 엔으로 정한 게 언제 정해진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오래 전 10년, 20년 전에 정해진 거라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고액 벌금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500만 원이 약간 적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한다면 저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면 몰라도 2000만 원으로 넘어가면 약간 고액 느낌이 나서……
자꾸 임대인의 재산권, 사적자치의 원리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논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89년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사실상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거지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2001년도에 도입된 것, 이것도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권 과도하게 제한 우려’ 이런 논리도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지금은 시대가 점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 서민의 주거권 보장이 더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차관님,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시 어차피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인지 이 논거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임대주택수급을 조절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부분과 관련된 것이지 공급 감소나 이런 문제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논거가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계속해 오셨어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우리 주거복지특위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차관님께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중이시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대 논거 중에 계속 제기됐던 게 ‘임대 수익성 하락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법무부의 자료에도 보니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시 어차피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인지 이 논거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임대주택수급을 조절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대 논거 중에 계속 제기됐던 게 ‘임대 수익성 하락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법무부의 자료에도 보니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시 어차피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인지 이 논거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임대주택수급을 조절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부분과 관련된 것이지 공급 감소나 이런 문제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논거가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 적정 참여를 하겠으며,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분쟁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 보면 주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이런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장기 임대차가 전제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무조건 반대보다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안 되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 적정 참여를 하겠으며,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분쟁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의 제도를 굉장히 저는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보면 정당성 심사를 사실상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거래를 꺼리는 현상, 그래서 어떤 저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입할 때의 그런 저항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정당성,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정당성 심사를 일일이 개별 사안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사건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제도 도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제도를 굉장히 저는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보면 정당성 심사를 사실상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거래를 꺼리는 현상, 그래서 어떤 저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입할 때의 그런 저항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정당성,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정당성 심사를 일일이 개별 사안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사건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제도 도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월세는 사실상, 전세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월세는 다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때문에 전환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좀 연착륙시키고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장기 임대차 도입이 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같고요.
그다음에 서론에서, 오늘 제출하신 공청회 자료 서론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던데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가 안정이 됐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실현됐을 때 오히려 경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논리는 이런 법정갱신제도 같은 것이 도입이 됐을 때 오히려 매매 활성화 또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 우리나라 전체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면 장기임대차제도는 임차인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한 3분 정도만 더 주십시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월세는 사실상, 전세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월세는 다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때문에 전환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좀 연착륙시키고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장기 임대차 도입이 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같고요.
그다음에 서론에서, 오늘 제출하신 공청회 자료 서론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던데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가 안정이 됐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실현됐을 때 오히려 경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논리는 이런 법정갱신제도 같은 것이 도입이 됐을 때 오히려 매매 활성화 또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 우리나라 전체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세로만 이루어졌던 그러한 임대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여전히 전세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이 되면서, 이 전환이 연착륙하면서도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과정과 사례를 보더라도 임대료가 급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전세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전개돼 왔기 때문에 선진국이 월세를 중심으로 장기임대차를 기본으로 해 왔던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2009년, 10년 이후부터 사실상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임대차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임대차가 기본이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사실 임차인이 딱히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기임대차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또 김 교수님께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갱신제도 등등을 도입하면 임대인이 임대를 꺼리게 되고 그래서 공급이 축소되고 따라서 임대료 가격이 상승한다,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선진국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도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장기임대차가 기본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갱신 거절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임대차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임대차가 기본이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사실 임차인이 딱히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기임대차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또 김 교수님께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두는 순간 또 마트의 영세임차인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금 수수가 되는 것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또 보호 안 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정이 권리금 수수금지 계약 그 약정이 아니라 사실상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수수료계약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재판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다 수수료를 받는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아닌 것으로 계약서에도 거의……
계약서 자체가 임대차계약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약의 의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시 89년도에 유예기간을 둬 버렸어요, 그 법이야말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 안 하는 걸로 유예기간을 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폭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도 그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을 했으면 폭등이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시 89년도에 유예기간을 둬 버렸어요, 그 법이야말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 안 하는 걸로 유예기간을 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폭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도 그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을 했으면 폭등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사례를 나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요?
그다음에 임대차 갱신청구권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88～89년 사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 유예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014
원전의 기수를 늘린다고 하시면서 원전의 비중은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을 안 하시네요.
원전 확대 정책이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원전의 기수를 늘린다고 하시면서 원전의 비중은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을 안 하시네요.
원전 확대 정책이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큰 틀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계 실질소득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계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었기에 주택 매수의 실질 수요도 없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집값 부양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매가격 상승은커녕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소위 부동산 3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틀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소위 부동산 3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대 3주택까지 허용되는 것으로서 일부 민간택지에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되는 현실과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정해서 폐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만들겠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전히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서민들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법 개정안은 사실상 그들의 강남 3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혜와 투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대 3주택까지 허용되는 것으로서 일부 민간택지에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되는 현실과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대 3주택까지 허용되는 것으로서 일부 민간택지에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되는 현실과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정해서 폐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만들겠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지난 7월 달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 뒤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 법무부에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서 69억을 증액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 때 기재부차관께서……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또다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기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불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바꾸고 중소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상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또다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상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뱃세다, 주민세다 하면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세금 깎아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뱃세다, 주민세다 하면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세금 깎아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사실은 4대강과 원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에 몸담으셨던 양수길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말고도 녹색성장위원회가 뭐 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권력이 아닌 북한을 향한 대북 삐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참 잘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면답변 해 온 것을 보면 ‘청소노동자 관리 감독은 법원이 아닌 청소용역회사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및 급여 지급은 법원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렇게 답변을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한 근본 취지를 좀 오해하신 건데 직접 고용이 아니고 간접 고용이니까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청소용역이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달리 초과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에서는 그 경우에 귀책사유가 원 청에 있을 때 연대지급 책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받았는데, 한 11개 법원에서 여전히 출근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에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더라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다시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와 그 용역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자의 답변만 가지고 이렇게 확정할 게 아니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장, 홍일표 간사와 사회교대)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의 33%가 이 정부지침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67%는 지켰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기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만든 예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고 법원에서도 향후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안 해 준다’ 이렇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도착됐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법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는지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산만을 편성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규가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경에 만든 것이고 2012년도에 이렇게 기재부․행안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행령 제9조가 나옵니다.
이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정 절차’ 해 가지고 2항에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퇴임 직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거든요.
그때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와 보호 기간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퇴임할 무렵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비공개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12조의 그 조항은, 더군다나 이 조항은 국민들에게,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부 부처에다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인데 일반 국민,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7항에 보면 ‘방통위가 그 3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방통위가 이 4조3항, 7항에 의거해서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공시 방법을 분리공시로 채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시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력으로 사실상 그 많은 글들을 검색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선별해서 표적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파적인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파수사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유족들이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대형 참사, 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사실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예의 주시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지금 한 달째 유성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거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재정신청 결과가 3개월 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발단은 결국은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근로계약서와 달리 초과근로시간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과해서 근로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리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하다 보니까 약간 법원에서는 신경을 잘 안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전향적인 판결이 하나 나와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청소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쪽도 바로 법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업체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좀 지휘․감독,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문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귀책사유, 곧 법원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또 연대책임을 지게 되기도 하니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광주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때 제가 법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의 실태,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각 법원에도 조금씩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법원노조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되는 법원들이 발견됐었고요.
그래서 법원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데, 대체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처럼 근로계약서와 실제의 근로시간이 다른 이런 문제입니다.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이것 외에도 추가로 광주고등법원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고요.
대법원 국정감사 때 제가 법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의 실태,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각 법원에도 조금씩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법원노조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되는 법원들이 발견됐었고요.
그래서 법원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데, 대체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처럼 근로계약서와 실제의 근로시간이 다른 이런 문제입니다.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이것 외에도 추가로 광주고등법원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고요.
포괄임금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아가서 이러한 기조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어떤 지적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진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이어져야 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모범을 보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노동자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헌법 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는 적정 임금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7월 결산 심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초과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건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향후에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 종합국감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초에 감사원에서 실지감사를 했던 것은 5월 29일이잖아요?
5월 29일인데 나중에 7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7월 10일 국정조사특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10시에 대통령 어디 계셨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현장 중계영상을 봤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도 안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4일 후에 중간발표 하면서 특별한, 그다음에 무슨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번복했다든가 어떤 다른 사정이 생겨 가지고 최종 발표 날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부 결의가 없이, 내부 번복하는 결의 없이 중간발표 하면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종 발표일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7월 달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특위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중간 조사 결과 발표된 것과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3개월씩이나 끌었다는 겁니다, 발표를.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7월 달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특위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중간 조사 결과 발표된 것과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3개월씩이나 끌었다는 겁니다, 발표를.
그리고 10월 10일 발표를 했던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9월 말에 양당 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협상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보면, 중간발표한 이 문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감사 실시 개요 그다음에 감사 진행 상황, 향후 처리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수시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발표는 7월 8일 화요일 날 10시 언론 브리핑 실시 그다음에 국회 보고, 7월 9일 수요일 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이 부분은 중간발표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결과 시행에 대해서는 최종 감사 결과는 7월 중 확정 발표 예정, 이렇게 수시보고서에 돼 있어요.
저희가 오늘 2시 반에 확인해 본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먼저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7조3항에 보면 보호기간은 1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3항에 보면 이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 다음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행령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건 처리에 급급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절망의 재판소’ 책을 읽어 보시면 그러한 일본 법원의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기술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속하는 사무총국에 잘못 보이면 소위 말하는 ‘찍힌다’라는 분위기가 일본 각 법원의 판사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건 처리에 급급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절망의 재판소’ 책을 읽어 보시면 그러한 일본 법원의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기술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속하는 사무총국에 잘못 보이면 소위 말하는 ‘찍힌다’라는 분위기가 일본 각 법원의 판사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바로 2009년도, 2008년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부터 거기에 대한 대응부터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적당히 넘어가고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의 판사들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법 논리를 내세워서 판결하고, 그런 법률 기술자로 전락했다라는 거지요.
일본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사는 기본적으로 권력과 사회적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보면 사실 거기서 비롯된 문제인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실무자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자료가 지금 제출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추가됐습니다.
그 이유도 보면 각 법원에서 특히 행정처에서도 이 집행관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집행관이 스스로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계셔 가지고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분명히 각급 법원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더 이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수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처에서 이렇게 목록을 보내왔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37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세 관청에 제출한 자료 없음’ 이렇게 기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윤리특위 위원이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특위에서 그런 대화와 타협의 장인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 업무보고 때 감사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소시설 관리용역실태 감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청소용역 감사를 해 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를 하신,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밝혀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처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맨 앞장서서 수호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굉장한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불하고 근로감독관의 파견에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수를 더 지급하셨습니까, 밀린 체불 임금?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매달 38만 원 정도가 미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요.
감사원에서는 30만 원 정도, 31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3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에게는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최저임금제를 무시하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청소시설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청소시설 용역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장관님, 어저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해경을 상대로 기관보고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야당 위원들이 녹취록,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믿고 어른들 말을 믿고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이러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형태이고 그리고 노령연금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지급할 부분은 세금으로 지급하고 사회보험으로 했던 부분은 사회보험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체계인데 이것을 섞어서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법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선장들은 다 탈출하고 도망가고.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믿고 어른들 말을 믿고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이러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형태이고 그리고 노령연금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지급할 부분은 세금으로 지급하고 사회보험으로 했던 부분은 사회보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기초연금 문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국가가 정부가 해 왔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노령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납부해 왔던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이런 비극적인 대형 참사도 벌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말 세 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소위에 회부해서, 첫 번째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노령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연계한다, 연계하게 되면 사회보험 체계와 세금 체계가 충돌이 됩니다.
이 충돌이 되는 법률상의 체계 충돌 부분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우리 국가의 정책의 연속성,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연계하게 되면.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에 대한 유권해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박범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처장님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무슨 질의를 하셨느냐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야가 같이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개별 특검법에서는 변협에서 추천을 하거나 또는 내곡동사저특검처럼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추천권자가 단일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판단만 있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 없이 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기존의 열한 차례 개별 특검법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저는 의문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미국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원래 관행상 행정부 관리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자꾸 특별검사를 해임해 버리니까 1978년도에 법을 바꿔 가지고 특별검사를 연방항소법원 특별재판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저는 의문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미국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원래 관행상 행정부 관리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자꾸 특별검사를 해임해 버리니까 1978년도에 법을 바꿔 가지고 특별검사를 연방항소법원 특별재판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별검사 제도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원래 관행상 행정부 관리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자꾸 특별검사를 해임해 버리니까 1978년도에 법을 바꿔 가지고 특별검사를 연방항소법원 특별재판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별검사 제도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닉슨의 워터케이트 사건 이후로는 반대로 됩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사실 이름만 상설특검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개악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법안의 제2조제1항제2호 특검 수사 대상에 법무부장관이 판단해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판단만 있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 없이 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기존의 열한 차례 개별 특검법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저는 의문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제1항부터 제6항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사실 이름만 상설특검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개악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법안의 제2조제1항제2호 특검 수사 대상에 법무부장관이 판단해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별법안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특별법안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의 엄수 조항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23조,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특검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배제돼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통과될 상설특검법은 일종의 일반법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의 엄수 조항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23조,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특검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배제돼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통과될 상설특검법은 일종의 일반법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그대로 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기존의 열한 번에 걸친 특검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은 오히려 열한 번의 특검, 기존의 과거 특검보다 오히려 개악된 것이다……
실제로 이 특검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배제돼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통과될 상설특검법은 일종의 일반법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그대로 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기존의 열한 번에 걸친 특검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은 오히려 열한 번의 특검, 기존의 과거 특검보다 오히려 개악된 것이다……
굉장히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자동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의 열한 번에 걸친 개별 특검보다도 더 개악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조인데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발의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별법안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특별법안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의 엄수 조항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23조,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는 이상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이 연계되어서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헛된 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의지가 안 보이고, 법무부도 의지가 안 보이고, 새누리당도 의지가 안 보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아, 상설특검법은 통과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비록 3분의 1 요건을 완화시키는 안을 제안했지만 저는 법사위에서 오히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별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께도 제가 상설특검법을 질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거 별로 논의해 봐야 실익이 없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아, 상설특검법은 통과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비록 3분의 1 요건을 완화시키는 안을 제안했지만 저는 법사위에서 오히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별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께도 제가 상설특검법을 질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거 별로 논의해 봐야 실익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래도 일부라도 진전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에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합의, 토론을 요구하셨고 그 결과 오늘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정의당도 찬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의지가 안 보이고, 법무부도 의지가 안 보이고, 새누리당도 의지가 안 보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아, 상설특검법은 통과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비록 3분의 1 요건을 완화시키는 안을 제안했지만 저는 법사위에서 오히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별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도 검찰개혁이 화두고 당연히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논의, 상설특검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것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작년 6월경 그리고 9월경까지 분명히 새누리당 법사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설특검 반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의 의견도 상설특검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논의, 상설특검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것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작년 6월경 그리고 9월경까지 분명히 새누리당 법사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설특검 반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의 의견도 상설특검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검찰로서는 상설특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요.
자, 소회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논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도 검찰개혁이 화두고 당연히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논의, 상설특검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것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작년 6월경 그리고 9월경까지 분명히 새누리당 법사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설특검 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가도 그 부분 두 가지라도 또는 한 가지라도 삭제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정치권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설특검법은 일부라도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악된 겁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사태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상설특검법 통과 자체에 목매달고 상설특검법 통과 자체에 집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그냥 누더기 상설특검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력층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설특검법안으로?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2분의 1 요건 자체도 이미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특검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개별특검법을 합의해서 통과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일반법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을 원한 것이지, 누더기로 된 상설특검법을 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층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설특검법안으로?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2분의 1 요건 자체도 이미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특검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개별특검법을 합의해서 통과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일반법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을 원한 것이지, 누더기로 된 상설특검법을 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상설특검법을 그래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2분의 1 요건 자체도 이미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특검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개별특검법을 합의해서 통과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일반법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을 원한 것이지, 누더기로 된 상설특검법을 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상설특검법을 그래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본 취지,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원래 상설특검법의 취지가 뭡니까?
권력층 비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상설특검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상설특검법 통과 자체에 목매달고 상설특검법 통과 자체에 집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그냥 누더기 상설특검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력층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설특검법안으로?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2분의 1 요건 자체도 이미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특검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 법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 없는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자, 원래 상설특검법의 취지가 뭡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아마 그런 사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 또는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이게 원래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권력분립 원칙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권력분립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특별검사법이 마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당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원식 의원안에 그게 분명히 있습니까?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아마 그런 사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 또는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이게 원래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권력분립 원칙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권력분립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특별검사법이 마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당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 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아마 그런 사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 또는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이게 원래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권력분립 원칙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권력분립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특별검사법이 마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장관에게 상설특검 개시권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 법안은 상설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수사의뢰권만 준 겁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것과 수사개시판단권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전체회의 때 저와 최원식 의원께서 제출한 상설특검법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개시권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관께서.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1로 가중 의결 조항을 적시하거나, 또 한 가지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2조1호 부분하고 3조, 4조, 7조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의, 특별검사 대상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예외 조항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곡동 특검처럼 2012년도에 있었던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권한을 민주당에 줄 정도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도 달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대선 개입 사건의 특검의 경우에는 국정원직원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조항이 빠지고 그것이 없으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 특별법보다 후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곡동 특검처럼 2012년도에 있었던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권한을 민주당에 줄 정도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도 달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대선 개입 사건의 특검의 경우에는 국정원직원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조항이 빠지고 그것이 없으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 특별법보다 후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잠깐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는 것은 임시로 합의된 사안이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취지는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변되는 것이지요, 수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특검에 맡기면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2항에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특정 상임위에서 법안 발의 요건처럼 가게 되면 그것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정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 요건에 따라서, 10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만 일단 이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일정 유형의 경우에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해 달라’ 이것만 촉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없고 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쪽에 오히려 유리한 그런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지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원래 특별검사 임명권, 그러니까 상설특검제도가 이야기 나온 것은 범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것을 수사하자 이게 취지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장관에게도 그 판단 권한을 주는 셈이 됩니다.
본래의 상설특검법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쪽에 오히려 유리한 그런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지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원래 특별검사 임명권, 그러니까 상설특검제도가 이야기 나온 것은 범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것을 수사하자 이게 취지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장관에게도 그 판단 권한을 주는 셈이 됩니다.
본래의 상설특검법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조문별로,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없고 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쪽에 오히려 유리한 그런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지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원래 특별검사 임명권, 그러니까 상설특검제도가 이야기 나온 것은 범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것을 수사하자 이게 취지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장관에게도 그 판단 권한을 주는 셈이 됩니다.
본래의 상설특검법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법원의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식대․교통비 등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휴게실․샤워실이 따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용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도 사진이 조작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북한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찍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간첩죄 혐의 부분이 무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장기구금과 회유․협박․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첩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군 측은 2017년 이후에도 군사건설 수요가 많다면서 유효기간을 늘려 잡으려고 했고 정부는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 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하고 일본에서는 그 소요에 따라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서 분담금을 협정하는데 우리는 총액만 정해서 협정해서 분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어디다가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외교통상위나 이런 데서 심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았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셨어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렇고 12월 18일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을 50개 관계부서에 전달했다는 검은 가방, 이른바 블랙 북의 존재가 드러났던 것 아시지요?
2013
당초에 2 플러스 2 합의에 권한을 위임했었는데 합의하신 내용, 합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논의되는 방향들을 죽 지켜보다 보니까 당초에 제가 제출했던 안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
저는 박범계 위원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소수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설특검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특검이 아니고 기구특검이어야 한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발동요건을 과반수로 해 버리면 기존의 특검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3분의 1로 발동요건도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박범계 위원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소수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설특검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특검이 아니고 기구특검이어야 한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발동요건을 과반수로 해 버리면 기존의 특검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3분의 1로 발동요건도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굉장히 심각하게 드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법사위 관할이냐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선입견이 들었어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 법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제한 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은 연계되어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검찰의 권한 제한과 관련된 거니까 법사위 영역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 플러스 2 협의체를 함에 있어서는 조건이 새누리당 차원에서 의지를 모아서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관할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제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 플러스 2 협의체로 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다만 조건이 이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별 위원들의 의지가 아니고 새누리당 차원에서의 의지, 상설특검 도입 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다 후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설특검도 후퇴한 것 아니냐,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지가 담겨 있어야 2 플러스 2 협의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의심이 드느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2 플러스 2 협의체로 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다만 조건이 이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별 위원들의 의지가 아니고 새누리당 차원에서의 의지, 상설특검 도입 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다 후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설특검도 후퇴한 것 아니냐,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지가 담겨 있어야 2 플러스 2 협의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공안 예산 중에서도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굉장히 위험수준에 와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또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함으로써 세수 부족 현상과 복지정책도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보여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미집행된 것으로 결산심사 당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인데 다시 증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4년 동안 집행내역이 부실하고 또 전용된 내용들이 있어서 외빈초청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부터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과 행동을 보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쟁과 분열만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특별검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일반검사가 군 조직적 범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군대의 조직적인 범죄, 군의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를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일반검사가 군 조직적 범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군대의 조직적인 범죄, 군의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를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의 관할이지만 군 범죄, 군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얼마든지 특검에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군사재판과 군 수사를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에서 진행된 축소․은폐 의혹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재판에 회부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채동욱, 윤석열 팀장이 배제된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검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성역 없이 잘해 오던 채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부당하게 찍어내고 직무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에서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고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에서 제기한 국정원 개혁 입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동반할 수 있는 국내 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셋째에서 제기한 국정원 개혁 입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동반할 수 있는 국내 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원인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말로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형식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87년도에 대한매일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건설교통부는 투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양, 여천―지금 여수 땅이지요―여기에 대해서 거래동향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세청에 투기 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양 일대를 비롯해서 여천, 여수 땅은 광양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업자들이 대거 몰려 투기를 조장,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후보자께서 순천지청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이쪽 상황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두껍습니다.
채동욱 총장께서 검찰 개혁의 과제들을 여러 가지 해 놓으셨는데 이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제기권에 대한 행사 절차 구체화,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총장이 되신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 이게 올해 7월 17일 날 만들어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신뢰 회복이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겁니다.
이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내리고 징계 청구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더 이상 못 믿겠다,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이야기 나오면 자꾸 검찰에서는 특검이 필요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검찰 수사를 못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무부에서 2012년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10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여기 표에 보면 검찰수사지도라는 세부사업명으로 7건, 수사일반이라는 제목하에 3건입니다.
그런데 10건이 사실상 내용상 거의 비슷비슷하고,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액도 15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10건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24조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때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산출에 있어서 어떤 액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사용료를 통상보다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지 원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사용료를 완전히 안 받는 면제 조항은 국유재산법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공사이고, 특히나 위조된 성적서와 불량 부품에 의해서 신고리 원전 준공이 사실상 내년 8월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재판 결과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도 과연 국가의, 우리 사회의 전력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해서 늘려 가지고 무리하게 송전선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원자력 누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력난이 제기된 것도 이런 송전선로 개설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수원의 비리 사건, 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납품 비리, 불량 부품 이런 것 때문에 전력난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밀양 송전탑이 없어도 기존에 깔려 있는 3개의 345㎸ 송전선로를 통해서도 송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정부와 대화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송전선로 공사가 결코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 공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공사이고, 특히나 위조된 성적서와 불량 부품에 의해서 신고리 원전 준공이 사실상 내년 8월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재판 결과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도 과연 국가의, 우리 사회의 전력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해서 늘려 가지고 무리하게 송전선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원자력 누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력난이 제기된 것도 이런 송전선로 개설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수원의 비리 사건, 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납품 비리, 불량 부품 이런 것 때문에 전력난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8년 7월부터 밀양 주민들이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정부와 대화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송전선로 공사가 결코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 공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공사이고, 특히나 위조된 성적서와 불량 부품에 의해서 신고리 원전 준공이 사실상 내년 8월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재판 결과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도 과연 국가의, 우리 사회의 전력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해서 늘려 가지고 무리하게 송전선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원자력 누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서기호 위원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6월 24일 날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를 하기 전 2개월 전부터, 즉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사실이 맞다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정황이 국정원의 국가기록원 및 법제처 법령 해석 의뢰 공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처장님, 국정원이 지난 5월 8일 날 법제처에 대화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법령 해석 의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 초안에 덧붙여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있는데요.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 집행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허위진단서 발급을 사전 통제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한 의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초안에 덧붙여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있는데요.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 집행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허위진단서 발급을 사전 통제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한 의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08년 6월 19일자 기자회견과 2009년 6월 29일자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국민이 반대한다면’ 그리고 ‘임기 내’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달면서 마치 추진하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에 속은 국민들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도록, 그 당시에 날치기 통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법적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