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2023
처음에 대학이 만들어질 때 설립자는 예컨대 한 5억 정도를 내놓고 그런데 5억도 자기가 안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대학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내면 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용 기본재산, 부동산만 사 왔습니다,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당시 사립학교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정관을 설립자가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부동산만 사들이는 이런 학교 운영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이제 몇백억, 몇천억이 됐어요.
이제 그것 해산해서 그 돈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때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예산 2억은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대의견에 달아 달라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요구를 했는데 반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라고 지금 부대의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소위가 아니니까 예산소위에서 그렇게 의결했으면 또 존중할 바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유기홍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합의된 바도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의견은, 반대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남아 있고 이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면 부대의견에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ODA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 예산은 칼질을 당하는데 해외사업 예산들은 전부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유독 순방 성과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요 국내 시민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은 13% 넘게 증가했고요.
국내 학생들은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 해외는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이 89조 원 편성돼서 7% 감액된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하고 R&D만 줄고 나머지는 다 늘었던데요.
윤석열 정부는 인재 양성과 아이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적고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부족을 미래세대 육성 예산 삭감으로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이렇게 R&D 예산 다음으로 많이 감액될 때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기재부나 대통령실에 당당하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국감 증인 불출석을 도와준 한경대 해외 출장은 그 목적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대의견으로 한경대 국외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병기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차관님, 교육발전특구 관련 예산 내년에 2억 편성됐더라고요?
한경대 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위조 논문의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설민신 교수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으로 도피함으로써 스스로가 까발려지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총장님, 어제 베트남에서 설민신 교수 만나셨어요?
한경대 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위조 논문의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설민신 교수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으로 도피함으로써 스스로가 까발려지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총장님, 어제 베트남에서 설민신 교수 만나셨어요?
호소드립니다.
지역은 소멸로 가고 있고 의료 공백으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실까요?
1987년 언론보도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대 의대가 지역에 국립대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는 달리 사립대 의대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운영하며 사실상 수도권 의대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터뷰는 장관께서 대통령께 질책당한 그 인터뷰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인터뷰 마지막 단락에서 나왔습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수도권 의대 증원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의 의대 학생 수가 40명인 곳을 늘리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정말 의대 40명인 곳의 정원을 늘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최현주 교수와 설민신 교수 이 둘이 함께 쓴 논문이 확인된 것만 6편이 넘어요.
결국 이 무용 논문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된 게 우연이 아니라 이것도 설민신 교수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김건희 여사 위조 의혹 논문들이 학회지에 실린 게 2009년 2월이에요.
설민신 교수가 한경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논문이 위조 논문인지 아닌지, 현직 국립대 교수가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논문을 베끼라고만 준 것인지 아니면 작성해서 주기까지 한 건지, 이것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무용 논문의 공동제자 셋―아까 말씀드렸던 김말애․최현주․김인숙인데요―이 사람들과 설민신 교수 모두 같은 대학 대학원 출신이에요.
특히 최현주 교수와 설민신 교수 이 둘이 함께 쓴 논문이 확인된 것만 6편이 넘어요.
결국 이 무용 논문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된 게 우연이 아니라 이것도 설민신 교수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김건희 여사 위조 의혹 논문들이 학회지에 실린 게 2009년 2월이에요.
설민신 교수가 한경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김기현 교수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학원 동기로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설민신 교수가 논문을 자기 부인의 친한 동생 김건희 여사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 무용 논문의 공동제자 셋―아까 말씀드렸던 김말애․최현주․김인숙인데요―이 사람들과 설민신 교수 모두 같은 대학 대학원 출신이에요.
특히 최현주 교수와 설민신 교수 이 둘이 함께 쓴 논문이 확인된 것만 6편이 넘어요.
김말애․최현주․김인숙 논문이 김건희․김기현의 공저 논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민신 교수하고 김기현 교수는 부부고요.
김기현 교수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학원 동기로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설민신 교수가 논문을 자기 부인의 친한 동생 김건희 여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도 거의 똑같아요.
앞에서 보여 드린 4개의 논문 저자를 좀 그려봤어요.
설민신 논문이 김건희 여사 논문이 됐고요.
김말애․최현주․김인숙 논문이 김건희․김기현의 공저 논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민신 교수하고 김기현 교수는 부부고요.
앞에서 보여 드린 4개의 논문 저자를 좀 그려봤어요.
설민신 논문이 김건희 여사 논문이 됐고요.
김말애․최현주․김인숙 논문이 김건희․김기현의 공저 논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민신 교수하고 김기현 교수는 부부고요.
김기현 교수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학원 동기로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설민신 교수 국내 출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렇게 돼 있어요.
총장님도 초청 못 받은 행사에 소속 교수가 초대를 받아서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인데요.
제가 작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술지 논문 2편의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베낀 논문의 원저자가 설민신 교수예요.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단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아들의 학폭이 담임종결 처리돼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요.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 여기에 보면요,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경우로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리고 증인이 저 기재 내용 중의 한 70～80%는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여기에 보면 지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폭력적 행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민신 교수는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경대 이전에 고려대, 국민대, 한체대에서 강사로 일했어요.
거기에도 자신의 경력을,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가 이력서를 허위․과장했다면 설민신 교수는 이력서를 은폐․축소한 것이에요.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경인여대 근무 경력을 숨겼다면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2019년부터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의 PA 인력 현황입니다.
전남의 경우 전남에 소재한 의대가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전북의 경우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이 있지만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의 36%만 전북지역에 머뭅니다.
물론 광주나 전북의 경우는 울산 7%, 경북 3.2%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상황인데요.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 지역 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 이 현황처럼 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지역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 중에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립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도입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립대 의대 정원만을 늘리면 결국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 마치고 뒤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보여 드리는 이 현황처럼 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지역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 중에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립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도입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립대 의대 정원만을 늘리면 결국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 마치고 뒤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총장님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PA 문제, 인력의 불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병원도 의사들도 이 문제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PA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불법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전남대병원이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전북대병원은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불법에 대한 시비가 완전히 가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답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의대 정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환영합니다.
결국 해답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의대 정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환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 지역 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환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 지역 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 이 현황처럼 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지역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 중에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립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도입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훈처에서 만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재심사하는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마저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뉴라이트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머리말을 보면 ‘많은 경우 위안부들을 고통과 희생으로 내몬 원초적 요인은 가정 내 가부장적인 권력의 구타와 학대였다’ 이렇게 써서 위안부 피해의 원인을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 가정들이 주범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제에 대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들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월세 지급 내역, 이에 대해서 아까 장제국 회장께서는 24개월분을 선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4개월 치 월세는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800만 원의 송금 내역,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관리비 납부 내역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서학원과 박동순 이사장 간 작성된 계약서 사본, 이건 부동산에 관한 거고요.
아까 이야기가 됐던 코인과 관련해서 2023년 4월 이후 1년간 락업되어 있는 위믹스코인 수령 여부, 수령 계좌 내역, 이 부분 제출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행정실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24개월 치 월세는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800만 원의 송금 내역,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관리비 납부 내역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서학원과 박동순 이사장 간 작성된 계약서 사본, 이건 부동산에 관한 거고요.
아까 이야기가 됐던 코인과 관련해서 2023년 4월 이후 1년간 락업되어 있는 위믹스코인 수령 여부, 수령 계좌 내역, 이 부분 제출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행정실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2022년도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위조 의혹이 있는 논문을 실은 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를 포함해서 총 264종의 학술지 실태점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총장 관사라면 반드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러면서 총장 관사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파트를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고 계시지만 여기에 산 덕분에 그동안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있었어요.
1년에 이 법인에게서 세금으로 나간 돈만 대략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세금 다 내 놓고 훨씬 싼 값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온 가족들이 여기 와서 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위조 의혹 논문들이 학회지에 실린 게 2009년 2월이었어요.
설민신 교수가 한경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논문이 위조 논문인지 아닌지, 현직 국립대 교수가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논문을 베끼라고 주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까지 해서 줬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하는데 왜 설민신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지의 이유예요.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면 이 논문들은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져다 쓴 골프 논문의 원 저자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논문을 쓴 공저자 김기현 교수,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김기현, 설민신, 김건희 셋이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지요.
김기현과 설민신은 부부면서 같이 경인여대에 근무했고요.
김기현, 설민신, 김건희 셋이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지요.
김기현과 설민신은 부부면서 같이 경인여대에 근무했고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김건희 여사와 김기현이 국민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설민신은 국민대에서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고 함께 논문도 쓰는 사이에 남편이 있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우연히 설민신 교수의 논문과 같은 게 아님을 나타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김건희 여사와 김기현이 국민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설민신은 국민대에서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고 함께 논문도 쓰는 사이에 남편이 있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우연히 설민신 교수의 논문과 같은 게 아님을 나타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 무용 논문의 공동저자 3명이요, 이 3명과 설민신이 모두 같은 대학, 대학원 출신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앞에 보여 드린 4개 논문의 저자를 이렇게 써 봤어요.
설명한 것처럼 설민신 논문이 김건희 여사 논문으로, 김말애, 최현주, 김인숙 논문이 김건희, 김기현의 논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하는데 왜 설민신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지의 이유예요.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면 이 논문들은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앞에 보여 드린 4개 논문의 저자를 이렇게 써 봤어요.
설명한 것처럼 설민신 논문이 김건희 여사 논문으로, 김말애, 최현주, 김인숙 논문이 김건희, 김기현의 논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하는데 왜 설민신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지의 이유예요.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면 이 논문들은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져다 쓴 골프 논문의 원 저자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논문을 쓴 공저자 김기현 교수,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설민신 논문이 김건희 여사 논문으로, 김말애, 최현주, 김인숙 논문이 김건희, 김기현의 논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하는데 왜 설민신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지의 이유예요.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면 이 논문들은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져다 쓴 골프 논문의 원 저자 설민신 교수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논문을 쓴 공저자 김기현 교수,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김기현, 설민신, 김건희 셋이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지요.
장관님, 오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불출석을 했어요.
설민신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위조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전에 제가 작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술지 논문 두 편의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난 국감에서 교육부차관, 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연구윤리위원장 모두 김건희 여사 논문과 설민신 논문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장관님께서는 그 정도 답변도 못 주시겠어요?
이러한 도피에 대해서 학교가 출장 경비도 다 내 주고 총장이 직접 결재까지 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민신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학술지 논문 위조와 연구부정 의혹에 깊게 연관되어 있고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경국립대로 하여금 설민신 교수에게 출장계획을 변경해서 조속히 귀국해서 종합감사 전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경대 총장은 증인 설민신이 지위를 남용하여 도피성 출장을 가는데 이를 승인해 주고 국회 국정감사를 무마하려고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어요.
대법원장후보로서 정말 이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어제 후보자는요 검찰의 수사권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후보자와 장남의 문제로 이렇게 수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부동산 투기 의혹 여부 그리고 증여․상속세법 위반 여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장남과 장녀의 2001년 이후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적금 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세 사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당사자 피해자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면 변호사는 소송을 부칩니다.
자꾸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판들이 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교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메워 주자고 하는 이러한 선하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법률 개정이 민간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민간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문제를 더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강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한 피해자 학생의 진술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술서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작성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들에게 뿌렸어요.
그것도 아시지요?
또한 이게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당시에 도서관장이 허용범 관장이셨는데요 허용범 관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부정청탁법인데요.
이 규정 내용들을 보면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회도서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2008년 이후 도서관장명이나 도서관장이 인정한 사람이 도서관 시설을 대관한 사례가 총 일곱 차례였고요 출판기념회는 그중에 세 차례였습니다.
이마저도 국회나 의정활동과 무관한, 전혀 무관한 출판기념회,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례가 유일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특혜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2주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국회도서관의 이런 방만한 자료관리가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관장이 직접 인정한 사람이 강당을 빌리고 행사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지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그 1학년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동관 후보가 탄핵될 수 있습니다.
서로 공방이 되고 주장들을 상호 교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증인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 시도의 문제와 하나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두 사안에 대해서라도 증인 채택들이 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당이 증인들을 자꾸 축소한다는 말이 들리고 특히 아들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원의 차별과 불이익 금지에 대한 내용이나 교원의 지위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사무인데 아무 위임도 없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권보호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한 사유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지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로써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유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지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로써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유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재의요구서에도 없고요 대법원 판결서에도 없어요.
그저 교권보호조례를 그냥 반대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짓말로 보이는데요.
2023년 3월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첨단학과 관련 규제 완화 지시사항이 전부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지시사항이 최초 등록된 2022년 6월 7일 반도체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시 이후 올 6월 5일까지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갑툭튀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데 이렇게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되는 사전 조치에, 긴급 조치에 학급교체 처분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 아까 강민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들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명확하고 좀 구체적인 기준……
예컨대 지금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출석정지인데요,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4호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학교장의 판단이, 물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생기부에 올라가고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사안에서 이것을 학부모들이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교육기관이 수사권이나 처벌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확인된 피해금액의 배상을 명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 학폭 기록 삭제를 안 해 주는 등등 이런 면에서는 실질적 효과들이 있어요.
물론 지적하신 말이 맞지요.
배상을 하더라도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조사를 해 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명하도록 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는 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를 유도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학교장이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적 방식으로 자체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행령에 있는 걸 법률로 끌어올리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요건을 넓혀 주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복구 약속을 해 놓고요, 이쪽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동원되는데 약속한 회복을 안 해 줘 버리는 경우 이게 또 다른 시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감당이 안 되지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인권위원회가 발행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예요.
작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참사의 예방 단계, 발생과 수습 단계, 진상조사와 회복 단계 등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인권위원회가 발행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예요.
작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참사의 예방 단계, 발생과 수습 단계, 진상조사와 회복 단계 등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앞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는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부권에 반대하는, 거부권에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전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경찰도 또 따로 했어요.
앞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는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부권에 반대하는, 거부권에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전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경찰도 또 따로 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계 집회를 앞두고 교육부와 경찰에서 대학에 직접 전화해서 학생들이 참석하였는지 파악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이 대학을 압박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이 정권은 급기야 학생들까지 뒤지고 불법사찰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일본의 진짜 속내처럼 보이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면책을 받고 이어서 수산물 수입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뿐 아니라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이에요.
방류 시 오염수가 섞인 해수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 우리 앞에 오지만 수산물은 그 즉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이게 일본의 진짜 속내처럼 보이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면책을 받고 이어서 수산물 수입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뿐 아니라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이에요.
방류 시 오염수가 섞인 해수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 우리 앞에 오지만 수산물은 그 즉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무조건 IAEA 입장을 지지한다, 남의 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면책을 받고 이어서 수산물 수입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뿐 아니라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이에요.
방류 시 오염수가 섞인 해수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 우리 앞에 오지만 수산물은 그 즉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무조건 IAEA 입장을 지지한다, 남의 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왜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국제기구에 맡깁니까?
어제 일본 농림수산상이 한국 정부 시찰단과 관련해서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수입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일본 경제성이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우리 보도자료에는 협의, 점검, 심층 기술회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 있고요 일본은 설명, 사후의 총괄적 회의 이런 표현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시찰단을 통해 마치 대단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일본 측은 이번 시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듯한 어조예요.
이런 우려는 어제 단장의 기자발표회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유국희 단장 어제 시찰 하루 만에 ‘당초 보려 했던 설비를 다 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일본 경제성이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우리 보도자료에는 협의, 점검, 심층 기술회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 있고요 일본은 설명, 사후의 총괄적 회의 이런 표현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시찰단을 통해 마치 대단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일본 측은 이번 시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듯한 어조예요.
이런 우려는 어제 단장의 기자발표회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후에 정부는 ‘IAEA 국가 중 처음이다’ 이렇게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IAEA 참여국은 아니지만 지난해 3월 대만 정부 시찰단이 그리고 올해 2월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을 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이번 시찰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탱크를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설비들은 앞서 대만 시찰단 그리고 PIF 시찰단이 이미 점검을 했던 것들이고요.
당시 일본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과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시찰단의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이번 시찰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탱크를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설비들은 앞서 대만 시찰단 그리고 PIF 시찰단이 이미 점검을 했던 것들이고요.
당시 일본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과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시찰단의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님, 이번에 일본과 시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만 또는 PIF 조사 때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시찰단에게만 공개하는 시설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후에 정부는 ‘IAEA 국가 중 처음이다’ 이렇게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IAEA 참여국은 아니지만 지난해 3월 대만 정부 시찰단이 그리고 올해 2월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을 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이번 시찰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탱크를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설비들은 앞서 대만 시찰단 그리고 PIF 시찰단이 이미 점검을 했던 것들이고요.
김대기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포정치다’ ‘괴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교육부가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직접 대학의 논문 표절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었는데요.
지금 1년 만에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 논문이 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법 개정안에 있어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에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을 조사하는 부분이 빠지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태도가 완고한 이상 계속 심사를 하고 더 논의를 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자꾸 강사라고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초등스포츠강사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의 혼란에 비해서 실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런 의견을 낸 교육청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체육전문지도사라고 부르는 게 왜 명칭의 혼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계속 그 주장을 반복하고 계시고요.
또 지난번 소위에서 강사하고 스포츠강사의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사와 이 스포츠강사의 강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등스포츠강사한테는 일반 강사가 갖고 있는 수업권․평가권이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47.2%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는 동안 7.9%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3.4%, 이탈리아는 13.5%, 스페인은 12.1%, 일본은 21.9%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상승률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가부채 상승률이 낮은 것은 가계부채 증가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되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피해자로 진상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행정안전부가 신고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완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작성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위령․기념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그리고 교육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일반회계 액수에 대해서 당초 20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있어야 된다, 교육부가 그렇게 적극적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세와 법인세 모두를 세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하여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교육세 중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방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한 4.7조쯤 되고 1.7조가 유특에 가고 지금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총 중의 얼마를 지방교육재정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비율은 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현재 이 법에 따른 시스템 변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시행령이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더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게 문제가 있는지만 조금 먼저 보고, 만약에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는 추후에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2020년 1학기 신청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 하위 40 내지 48%에 해당하는 7․8구간 학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은 435만 원에서 507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청 기준 소득으로 보자면 5․6분위에 해당하거든요.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산정에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면서 실제 소득보다 학생들의 가구별 소득이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요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인정액 산출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화면 보시고 장관님께서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는요 부동산 가격에 의해 실질 소득보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하고요 2020년 1분기 통계청 기준 가구 소득분위 자료예요.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이어서 세법 개정안, 부자감세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증감 효과에 대해서 기재부는 향후 4년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47조원 늘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35조원 줄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국회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25조 원, 교부금은 13조 원 줄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를 내세우면서 초․중등교육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시․도교육감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고등교육 재정 당연히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네이버사전에서 찾아서 그 표현대로 표현할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기준하고 있는 강사의 개정 그 기준에 맞는지, 우리가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강사의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왜 이주호인가, 교육부장관으로 가장 오지 말아야 할 인물이 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등 초중고에서부터 대학 현장까지 이주호 트라우마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명목하에 자사고 설립을 주도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주도하신 장본인입니다.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원조였습니다.
그 결과 자사고는 또 다른 유형의 특목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교육 현장의 양극화, 일반고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자사고 등이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속출하고 2011년 54개 자사고가 33개 학교만 남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보면 매년 지역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국민대는 2020년 교육부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폐지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검증시효가 지나서 검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의 논리와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한다면 국민대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수정․변경․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후보자의 부당 증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또한 2010년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 바가 있는지를 묻는 박보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딸이 200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구에 한꺼번에 주소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후보자의 딸은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Yuji 논문인데요.
표도 다른 연구 논문에 있는 표를 그냥 가져다가 쓰셨어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을 가져온 페이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표도 같은 표를, 수치만 조금 바꿨어요.
다음이오.
3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표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표절한 이 박사학위 논문마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사업 보고를 따온 것이긴 해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디지털타임즈 기사를 베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표절도 물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도 연구윤리 위반이지요.
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워낙 심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했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면 디지털 영상과 디지털 음악 분야는 2005년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런 표현도 같이 있어요.
이 부분에 논문을 썼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 단락에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지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8일 국민대가 발표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중 하나입니다.
2007년 8월 25일에 발행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 16권에 실렸던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그런데 제목에 ‘요인에’의 ‘에’를 빼먹었는데 국민대는 착실하게 오기도 고쳐 주셨더라고요.
국민대는 이 논문과 관련해서 ‘이론적 전개 과정 부분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서울과 지역의 대학 모집인원 문제가 심각한데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면서 수도권 정원 규제를 또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만 4편인데 4편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는 등재 학술지였고요.
등재 취소, 학술지 평가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 신청 제한 3년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 디자인 포럼에 게재된 김건희 여사의 2009년도 논문과 초록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 및 주제와 전혀 무관한 초록이 들어가 있거나 논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심사 의견이 적혀 있다면 정상적인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지요?
2006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석사논문이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의 무용 공연 광고 논문이 되고, 다시 2009년 2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에 김건희 여사의 디자인올림픽 광고 논문이 됩니다.
연구 부정에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연구 원자료나 연구 결과로 논문을 썼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2009년 2월 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남의 논문을 위조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디자인포럼, 모두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 학술지 등급을 받은 학술지들입니다.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은 대부분 전현직 교수들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2006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석사논문이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의 무용 공연 광고 논문이 되고, 다시 2009년 2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에 김건희 여사의 디자인올림픽 광고 논문이 됩니다.
연구 부정에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연구 원자료나 연구 결과로 논문을 썼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2009년 2월 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남의 논문을 위조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2008년 무용 논문을 쓴 저자들도 지금 서울 주요 사립대 교수로 있고 퇴직한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조 논문을 쓴 저자들이 본인의 목적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걸, 지금도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니까 정치 공세처럼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치 공세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요, 이 엄청난 논문 문제를, 연구 부정과 연구 비리의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촉발시켜 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방어만 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수준이.
2017년에 시작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가 5년이 걸려서 완료된 데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대학들의 비협조나 허위 보고, 부실 검증, 부실 조사 이런 게 컸지만 저는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소개한 위조 논문들의 저자들이 지금 뭐하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김건희 여사는 2007년 디자인트렌드학회에 논문 내고 그 자격으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심사받고 교수로 활동했지요.
김건희 교수와 함께 논문을 쓴 김 모 씨는 2009년 디자인트렌드학회에 논문 내고 2010년에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수도권 사립대학 교수입니다.
이분도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지도교수고요.
2008년 무용 논문을 쓴 저자들도 지금 서울 주요 사립대 교수로 있고 퇴직한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용 공연, 그다음에 디자인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갖다 써요.
영문 초록을, 영어를 잘 모르셨는지 그대로 갖다 베껴 썼어요.
부동산 분양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인식이 무용 공연 광고가 관람객에게 미치는 인식 논문으로 그리고 디자인 전시회 광고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논문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류철호 회장님, 이운형 윤리위원장님 한번 같이 나와 봐 주실랍니까?
이거는 시간을 좀 스톱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이 논문은 2008년 11월에 발표된 ‘무용 공연의 광고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무용 공연 논문은 2006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석사 논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세 논문의 영문 초록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맨 처음에 부동산 논문이었기 때문에 리얼 이스테이트(real estate), 즉 부동산으로 시작되는 영문 초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용 공연, 그다음에 디자인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갖다 써요.
영문 초록을, 영어를 잘 모르셨는지 그대로 갖다 베껴 썼어요.
그런데 짧게 설명드리면 ‘광고가 디자인 올림픽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렇습니다.
이 논문은 2008년 11월에 발표된 ‘무용 공연의 광고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무용 공연 논문은 2006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석사 논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세 논문의 영문 초록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맨 처음에 부동산 논문이었기 때문에 리얼 이스테이트(real estate), 즉 부동산으로 시작되는 영문 초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용 공연, 그다음에 디자인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갖다 써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또 다른 위조 논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2009년 2월 논문인데요.
제목이 깁니다.
그런데 짧게 설명드리면 ‘광고가 디자인 올림픽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렇습니다.
오전 주질의의 내용에 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께서는 오전 주질의시간에 논문 표절률 비교라고 하는 표를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의 표절률이 6%였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의 검증 결과는 12%였고요.
같은 논문을 강민정 위원께서 돌려 봤더니 검증 결과가 17%였습니다.
이 이전 논문들이 2009년 2월 김건희 여사가 폴리텍대학에 재계약할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민대와 다른 대학에도 임용, 재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활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김건희 여사는 폴리텍대학 처음에 산학겸임교수로 들어가시면서 그때 경력이 짧으니까 최소 근무 경력 4년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서 연수를 맞췄어요.
그래서 겨우 들어갔던 건데요.
이번에도 재임용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논문을 위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위조 논문 두 편을 또 만들었을까, 어디에 썼을까,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학술지 논문 두 편이 동시에 게재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폴리텍대학 재계약, 재임용 시기에 해당해요.
이 이전 논문들이 2009년 2월 김건희 여사가 폴리텍대학에 재계약할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민대와 다른 대학에도 임용, 재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활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김건희 여사는 폴리텍대학 처음에 산학겸임교수로 들어가시면서 그때 경력이 짧으니까 최소 근무 경력 4년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서 연수를 맞췄어요.
돈을 주고 그럴싸한 논문을 그냥 하나 생성해 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정리하면 2008년 11월 골프 논문이 2009년 2월 김건희 여사의 디지털 논문으로, 2008년 11월 무용 논문이 2009년 2월 김건희 여사의 디자인 논문으로 위조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차관님, 이 위조 논문 검증해야 합니다.
그것도 같은 학술지, 같은 호에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쓴 논문이 한 편 더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11월에 발표된 무용 공연 관련 논문이 2009년 2월 디자인올림픽 논문으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이 무용 논문은 또 다른 부동산 논문을 위조한 걸로 보여요.
부동산에서 무용으로, 다시 디자인으로 위조됐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런 경우 논문 대필 같은 걸 한다고들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 11월에 발표된 무용 공연 관련 논문이 2009년 2월 디자인올림픽 논문으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이 무용 논문은 또 다른 부동산 논문을 위조한 걸로 보여요.
부동산에서 무용으로, 다시 디자인으로 위조됐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런 경우 논문 대필 같은 걸 한다고들 합니다.
돈을 주고 그럴싸한 논문을 그냥 하나 생성해 주는 것이에요.
저 무수한 비문, 맞춤법 틀림, 영어 틀리고, 각주는 대충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 member Yuji 연구, 이것 잘 알려진 대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전 학술지 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 드린 디지털 논문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후 논문으로 보입니다.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렸던 골프 논문이 2009년 2월에는 한국디자인트렌드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의 디자인 콘텐츠 이용 만족도 논문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 member Yuji 연구, 이것 잘 알려진 대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전 학술지 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 드린 디지털 논문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후 논문으로 보입니다.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렸던 골프 논문이 2009년 2월에는 한국디자인트렌드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의 디자인 콘텐츠 이용 만족도 논문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차관님, 연구 부정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연구 부정 의혹들, 특히나 박순애 장관 그리고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까지 교육부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문제가 다시 최근에 불거진 것이에요.
차관님, 아까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구윤리 위반 여부 판단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대학에게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로지 기업에만 더 좋고 대학의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방 국립대학에다가 반도체학부들을 늘리면 당장 TO의 부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대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책들을 내놓음으로써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내셔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시켜 놓고 아무나 잘하는 놈 줄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욱 정부가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라도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에서 그 어떤 지방대의 집중적인 투자나 지원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이 경쟁이 될까요?
아까 ‘역량과 의지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말로는 지방대학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할 뿐 실제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고자료도 보면 18페이지에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 분야 연구의 거점화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첨단산업에서 서울대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사고를 표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수도권 대학이 정원 내는 줄이고 계약학과 같은 정원 외를 늘렸기 때문이에요.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서도 정부가 계약정원제라고 하는 이상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에서 극력 반발하면서 지방대학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할 여건이 될까요?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지방의 반도체학과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의 대학 모집 인원이 2만 6000명 줄었어요.
20개 대학 중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학과도 그나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고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뿐 아니라 심지어 지방의 광역시에도 반도체 계약학과 하나도 없어요.
차관님, 전북에 있는 원광대 아시지요?
거기에 반도체학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깜짝깜짝 놀랍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과 대학 간의 계약학과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결국 정원 증원 혜택의 수혜가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유․초․중․고등학교에 OECD 수준의 교육 투자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요.
반도체 인력 양성도 그렇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 인력을 양성하겠다 하는 건 좋은 취지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린 학생들 교육비 빼서 돌려 막기 할 일입니까?
인재가 곧 국력이고요, 곧 안보입니다.
반도체학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신설했는데요 올해 폐과 선언했어요.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데 지방의 반도체학과는 계속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정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지역에서 지방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님, 전북에 있는 원광대에 반도체학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러나 이왕 따라하려면 좀 잘 따라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전국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에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지방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입니다.
보시지요.
전국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에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지방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계약정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민관전문가협의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는 물론 학생, 대학, 기업과 각 부처의 수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겨우 43일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인재 양성 주요 사업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총리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겨우 43일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인재 양성 주요 사업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총리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예산 투입계획도 없는 반쪽짜리 정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 인재를 키우는 10년짜리 정책 수립에 고작 43일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과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입안에서 발표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민관전문가협의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는 물론 학생, 대학, 기업과 각 부처의 수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 합동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는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돼 있던데요.
총리님, 이 계획 수립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까?
202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점인정 기관의 종류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건데 시행령에 가서 보면 시행령은 1호부터 쭉 각각의 종류들을 설정하고 제일 마지막 11호에 1호부터 10호 외에 평가인정이 필요한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군의 훈련시설을 정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군의 훈련시설은 당초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 범위에 포섭해 놓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이고,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점인정 기관으로 결정이 돼야 비로소 장학재단법이 적용될 것이니까 그게 군의 훈련시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 혹시 시행령이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건 시행령 문구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지금 고용의 주체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상 이 부분을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은 판결 보면 알듯이 근로계약서를 누가 썼건 간에 고용주체는 교육감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체계에 맞게 맞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말 미미한 수준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확대가 미진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것은 재원 확보방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중등교육 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재원 확보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단일사업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서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가능하고 반대로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초중등교육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다음 권고가 ‘학교 운영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역시 법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칙의 예시적 사항에서 두발․소지품 검사 등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만 이마저도 단순한 예시로 적은 것을 학교들이 학칙에 꼭 넣어야 한다고 오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없앤 거였거든요.
말씀드린 조치들이 3년 동안 교육부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한 노력의 전부입니다.
물론 학생생활규정이 시․도교육청 사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교육부가 손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1984년입니다.
1984년 이후 30년간 교육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뿐만이 아니라 국민대의 행정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대에 대한 즉각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각 종합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씨 문제와 왜 이렇게 엮이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국민대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무엇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국민대가 종합감사를 받은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24만 주는 우연하게도요 김건희 씨가 보유했었다고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000주하고 수량도 비슷해요.
한편 국민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도 없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국민대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 4760만 원어치를 매입한 것인데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24만 주는 우연하게도요 김건희 씨가 보유했었다고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000주하고 수량도 비슷해요.
한편 국민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도 없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이지요?
부총리님, 본 위원이 오전에 국민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국민대로부터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의원실에서 제출한 회의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어느 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총리님, 학교 법인은 재산의 처분․취득 시에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요?
부총리님, 본 위원이 오전에 국민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국민대로부터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의원실에서 제출한 회의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어느 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회의록인데요.
그런데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은 전혀 엉뚱한 시점인 2017년 2월 23일에 개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국민대가 이사회 회의록을 잘못 제출했거나 아니면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거나입니다.
이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국민대가 신고한 유가증권 신고 자료를 요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한국사학재단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전혀 엉뚱한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6일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서 24만 주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9년 4월 이전의 이사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할 것을 의결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연루된 회사지요.
이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국민대가 신고한 유가증권 신고 자료를 요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한국사학재단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전혀 엉뚱한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6일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서 24만 주를 매입합니다.
2020년 국민대학교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국민학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 4000만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연루된 회사지요.
이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국민대가 신고한 유가증권 신고 자료를 요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한국사학재단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전혀 엉뚱한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 18일입니다.
예.
2020년 국민대학교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국민학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 4000만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연루된 회사지요.
이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국민대가 신고한 유가증권 신고 자료를 요구해 받았습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턴과 전공의 수련제도 운영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하고 있고요.
보건 관련 연구사업 대부분이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잘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병원들은 간섭이 안 심하니까 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서는 공공의료의 주축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보고서는 2019년이 되어서야 2018년 연구실태를 조사해서 처음으로 발간이 됩니다.
사실상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실태를 방치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국민대가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 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의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증시효 폐지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검증시효 폐지 여부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연금수급팀에서 관리해야 할 연금 수급권자만 9만 5000명인데요.
신상 조사에서 회신이 안 되거나 또는 사망이 의심되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협조를 받아서 가족 정보를 제공받으면 좋을 텐데, 물론 이것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체납자에게 금융이나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고 대부분 버티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 과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급여에서 연금부담금을 원천 공제하는데 학교가 이것을 걷어 놓고도 안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연체하면 체납 사실을 소속 노동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알고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체납됐는지 여부를 개별 교직원이 공단에 체납 사실을 물어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법인이 일정 기간 체납하면 소속 교직원들에게 이걸 통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국민대가 교육부 특별감사에 따라 2019년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24건의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했는데요.
이 중 김건희 논문과 발표 연도가 같은 2008년도 논문 2건, 2009년도 12건, 2011년도 2건 등 총 17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대는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 유독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만 검증시효 경과 운운하며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교육부는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화면에서 한번 보시지요.
세 가지 화면입니다.
국민대가 교육부 특별감사에 따라 2019년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24건의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했는데요.
이 중 김건희 논문과 발표 연도가 같은 2008년도 논문 2건, 2009년도 12건, 2011년도 2건 등 총 17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대는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 유독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만 검증시효 경과 운운하며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교육부는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민대가 이 조사에서 검증시효를 이미 폐지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부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해 놓고 정작 국민들에게는 검증시효가 지나서 검증을 못 한다고 한 것입니다.
검증시효가 지나 김건희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교육부에게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한 것이 허위 보고인 것인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워낙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국민대의 입장이 이런 거지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육은 독립운동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며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최단기간에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인 지금까지 늦어졌는지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야당일 때도 2012년 이용섭 안, 2016년 안민석 안, 박홍근 안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라고도 하셨는데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제시한,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금껏 자당의 대선 공약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입법 날치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할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야당일 때도 2012년 이용섭 안, 2016년 안민석 안, 박홍근 안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라고도 하셨는데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제시한,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금껏 자당의 대선 공약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입법 날치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할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라도 하셨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교조 출신 순장조 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좀 실력이 낮은 교사들을 채용하면 그 피해가, 그 학교에 가고 싶어 간 아이들도 있지만 강제 배정된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것,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안은, 지금 공동전형을 하는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긴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어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청회 포스터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정원 확충,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어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청회 포스터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정원 확충,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서울대가 국유재산을 무상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유재산의 수익자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술림을 이용한 수익사업으로 고로쇠 수액, 관상수 판매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는 학술림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1912년 일본 도쿄대를 위해 백운산과 지리산 등 162.1㎢를 연습림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일제가 혹독한 토지 수탈로 사실상 빼앗은 땅이고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발만 들여놓아도 혹독하게 당했던 아픔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가 그동안 무상으로 백운산을 쓰면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해마다 1억여 원씩 채취료를 받은 사실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서울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학술림 무상양도를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탄핵 청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아십니까?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화이자의 CEO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야당에서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화이자 최고경영자와 협의해 1억 회분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백신을 확보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까 김원이․김철민 위원의 질의에서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농어촌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전국 버스 매출액 감소 현황, 전세버스는 82%, 시외버스는 58%, 시내․농어촌 버스는 26% 각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법적 조건의 미비를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피해지원에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원이․김철민 위원의 질의에서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농어촌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전국 버스 매출액 감소 현황, 전세버스는 82%, 시외버스는 58%, 시내․농어촌 버스는 26% 각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법적 조건의 미비를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업종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근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농림부가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에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요구조차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고요.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당 통계자료들을 만들고 분석하고 농어민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은 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해 왔는데 이들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부족과 대체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감소는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를 가져와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지난 세 차례 추경 과정에서도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정부의 재정, 자료 부족 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소득 감소는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를 가져와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지난 세 차례 추경 과정에서도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정부의 재정, 자료 부족 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기존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업종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영업장의 매출액이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는 영업장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겨우 조금 는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기존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업종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영업장의 매출액이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는 영업장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기존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업종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영업장의 매출액이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는 영업장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겨우 조금 는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거 결과에 따른 집권당의 책임정치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유권자는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여당 후보를, 경제정책․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책 전반에 대한 선거 결과로 집권하는 여당에게 주도권을 주기보다는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그 부분만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요.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적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굳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면 누가 보면 웃어요.
그래서 일단 토지의 소유권이 일방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지금 시행령으로도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울경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옮기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비수도권에서 중학교․고등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되면 문제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2020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여기 수사일반의 특수활동비는 산출 내역을 보면 66개 청에 한 청에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냥 산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범죄수사지도비 등은 검사 일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 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세계에 알려 내는 것, 그래서 그 나라들의 한반도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일부에서 지적하신 북한에 대한 정보오류 문제가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닌 사업을 자꾸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생성돼 있는 엄청난 규모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문들, 학술저작들이 세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외에 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세계에 알려 내는 것, 그래서 그 나라들의 한반도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일부에서 지적하신 북한에 대한 정보오류 문제가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닌 사업을 자꾸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생성돼 있는 엄청난 규모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문들, 학술저작들이 세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38노스나 CSIS 같은 영어권 콘텐츠 이런 데들을 통해서 남북관계, 북한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국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정보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한반도정책의 자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철강포럼 소속이어서요,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철강포럼의 4대 과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북한에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이걸 미리 실태도 분석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중국 자본이나 다른 외국 자본이 아니라 우리 자본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미리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겠고.
제가 국회철강포럼 소속이어서요,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철강포럼의 4대 과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북한에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이걸 미리 실태도 분석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중국 자본이나 다른 외국 자본이 아니라 우리 자본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미리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기업의 R&D에 대한 건 필요하기도 하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의 찬밥 신세여서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가령 반도체에 치이고 IT에 치이고 바이오에 치이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특화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해양수산 기업의 분포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할 만합니다.
기존에 과기부에서 하던 교육들이 주로 디지털 도구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방통위에서 준비한 것들은 미디어 이용습관과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고 미디어 제작 및 콘텐츠 활용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들이 상당히 다르고요, 대상층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과 소도시를 지역구로 둔 저희들로서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유아들과 취약계층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하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해당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요, 해당 지역 부속병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여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사립학교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니까 협력병원 의사를 겸직교원으로 지정만 하면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대 의과대학 중에 당초 이런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987년,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줄여서 정원을 배정해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에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과대학 시설이 교육부에 신고된 교육용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부총리님,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해당 관세를 없앤다고 해도 국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WTO 협정으로 완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면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연동해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요.
화면 표를 좀 보시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 철강 부원료 12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철강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수입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 수출업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HS코드를 고의로 편법으로 신고하고 수출하는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게 단지 중국산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한국의 수출입 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제18차 한일 철강분야 민간협의회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철강제품 수출입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수출이 세계 3위, 수입이 세계 5위인 나라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인턴제 폐지와 수련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정에서 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PA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대 부속병원․협력병원과 같은 현재의 수련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서부터 의대 본과 3, 4학년들의 실습과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대학병원의 운영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인턴제 폐지와 수련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정에서 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PA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대 부속병원․협력병원과 같은 현재의 수련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서부터 의대 본과 3, 4학년들의 실습과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대학병원의 운영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이웃에 사는 2번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높은 1억 9900만 원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분양 승인가인 1억 4400만 원에 다시 우선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2번 부동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1번과 2번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가족들을 끼워 넣어 이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하면서 교차매매의 방식으로 분양 승인가보다 54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두 사람 부부입니다.
1번 등기의 최종 소유자인 두 번째 이 모 씨와 2번 등기의 처음 등기명의인인 박 모 씨 역시 주소가 동일하고요,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입니다.
1번 부동산의 최종 등기권리자가 된 이 모 씨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이웃에 사는 2번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높은 1억 9900만 원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분양 승인가인 1억 4400만 원에 다시 우선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2번 부동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1번 등기의 최종 소유자인 두 번째 이 모 씨와 2번 등기의 처음 등기명의인인 박 모 씨 역시 주소가 동일하고요,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입니다.
1번 부동산의 최종 등기권리자가 된 이 모 씨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이웃에 사는 2번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높은 1억 9900만 원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분양 승인가인 1억 4400만 원에 다시 우선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2번 부동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1번과 2번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가족들을 끼워 넣어 이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하면서 교차매매의 방식으로 분양 승인가보다 54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1번 부동산의 최종 등기권리자가 된 이 모 씨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이웃에 사는 2번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높은 1억 9900만 원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분양 승인가인 1억 4400만 원에 다시 우선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2번 부동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1번과 2번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가족들을 끼워 넣어 이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하면서 교차매매의 방식으로 분양 승인가보다 54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한 임시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임시이사들이 대학을 살리는 데 장해가 없을 정도로 기능에 대한 해석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안 되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임시이사 선임 대학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고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유예하거나 해서, 대학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임시이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해서 자꾸 등급들을 낮춰 놔서 결국 학교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끌고 가는 이런 행태가 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정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장께서 학생들을 설득해서,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쪽에서는 사과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다음 날 또 다른 의견 내고 하면서 국민들의 화를 자꾸 북돋아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공공의대와 관련하여 반대한다면서 의대생들이, 전공의들이 환자를 내버려두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원장님들이 국가고시를 다시 보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주로 뭐냐 하면 국시를 안 보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숫자가 너무 부족해져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된다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PA에 대해서는 불법 시비가 계속 일고 있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이 2135명인데요 현 인원은 185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 415명 중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부족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이 2135명인데요 현 인원은 185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 415명 중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부족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이 2135명인데요 현 인원은 185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 415명 중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부족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세요.
병원장님도 참여하셨던 국립대학병원 발전 방안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 당시 전국 열여섯 곳 국립대병원 PA가 770명이었는데 올해 7월 1020명으로 늘었어요.
250명이 늘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본원 56명, 분원 118명의 PA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병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 설치 문제에 관해서 두세 가지를 섞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제 충북대와 충남대병원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서 위원장실로 보내 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도 받으시고 저한테도 보내 주시도록 지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남대병원 전공의 정원 대비 부족 현황입니다.
가운데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 정원인데요 정원보다 전공의가 35명 부족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남대병원 전공의 정원 대비 부족 현황입니다.
가운데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 정원인데요 정원보다 전공의가 35명 부족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총 52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국립대병원의 PA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어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6년도 12월 말에 시행됐는데 그때 당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가 770명이었는데 올해 7월 보니까 국립대병원 PA가 1020명입니다.
250명이나 늘었어요.
전남대병원을 보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본원 39명, 분원 38명의 PA가 근무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지역의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사제를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의료 정원 증원 없이 불법 PA 문제나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사 정원도 확대하고 그 확대한 정원을 지역의사로 수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정부의 정책인데요.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차이가 나고요,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이 연구용역에 쓰여 있는 글씨들을 보면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을 20% 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선발한 인원을 현재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 공공의료 종사자, 연구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지역의사제입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총 52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 문제 그리고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다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2019년 11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인데요.
가운데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 정원인데요 정원보다 전공의가 35명 부족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총 52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 문제 그리고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다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2019년 11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입니다.
이게 너무 경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제주대가 그때 당시 설명한 내용이 ‘한 모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정직 3개월 그 이후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날 해당 교수가 근무 중인 재활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요.
아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병원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 5월 15일 대학에 겸직해제 처분을 요구했는데요, 제주대가 이에 대해서 5월 17일 날 겸직해제 결정을 했으나 한 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충북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 병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립대병원에 PA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2016년인데요.
2016년 말 당시 전국 16곳 국립대학병원에 PA가 7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국립대병원 PA가 1020명이에요.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의사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사실 맞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에도 대책이 없고 전공의 부족에도 대책이 없으면서 의사 증원은 반대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립대병원 소관 기관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 20%를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선발된 인원을 현재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 공공의료 종사자, 연구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드리고 보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예요.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 20%를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 20%를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선발된 인원을 현재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 공공의료 종사자, 연구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총정원 대비 24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충남대병원이 1년 차 15명, 2년 차 11명, 3년 차 4명, 4년 차 4명 이래서 총정원보다 전공의 숫자가 34명이 부족해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총정원 대비 24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총정원 대비 24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도대체 이 불법의 상황들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정원 대비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충남대병원이 1년 차 15명, 2년 차 11명, 3년 차 4명, 4년 차 4명 이래서 총정원보다 전공의 숫자가 34명이 부족해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정원 대비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충남대병원이 1년 차 15명, 2년 차 11명, 3년 차 4명, 4년 차 4명 이래서 총정원보다 전공의 숫자가 34명이 부족해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민간 차원의 일이라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독도 문제,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재단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간 차원의 일이라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독도 문제,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재단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관련한 국내 유일의 전담기관이 동북아역사재단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렇게 사업을 부실 집행하고 또 부실 집행한 것 때문에 해마다 예산 삭감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관련한 국내 유일의 전담기관이 동북아역사재단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렇게 사업을 부실 집행하고 또 부실 집행한 것 때문에 해마다 예산 삭감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책임을 느끼시는지요?
이사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들으셨는데 저 내용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잖아요.
오래전에요, 1980년대에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줄여 가지고 지방 사립대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그게 지역의 의료 여건들을 개선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였는데요.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의전원 학생들을 서울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면 원래적인 목적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교육감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놔두고, 시행령에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건 체계상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가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전공의가 몇 명인지, 그 전공의가 파업을 하는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의 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심지어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과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년, 15년, 2020년 계속해서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거나 또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하는 등 왜곡된 사실들이 포함된 교과서들이 계속 해가 갈수록 더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일본의 모든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태도들을 보면요 2013년도에는 교육부장관이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냈고요 2014년도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거나 또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하는 등 왜곡된 사실들이 포함된 교과서들이 계속 해가 갈수록 더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일본의 모든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태도들을 보면요 2013년도에는 교육부장관이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냈고요 2014년도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요, 장관이 나서서 외교 문제를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대변인 성명으로 낮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