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2026
특히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중수청장은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장관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하라면 보고해야 되고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그런데 부당하다는 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추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중수청의 하위법령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어떠한 지침에도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소속의 수사기관이지요.
행안부장관님은 중수청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 2005년에, 그렇지요?
검찰청법에도 이 조항이 있어요.
윤호중 장관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하셨고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개문 발차한다고 이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인사청문권에 대해서 일부 침해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초대 청장도 없이 10월 2일 날 정말 중요한 중수청이 개청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 표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연유를 거쳐서 오늘에야 부랴부랴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서 저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호중 장관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하셨고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개문 발차한다고 이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인사청문권에 대해서 일부 침해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초대 청장도 없이 10월 2일 날 정말 중요한 중수청이 개청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후보자님은, 10월 2일 날 아시다시피 중수청은 초대 청장도 없이 개문발차하였습니다.
9월 7일 날 대통령께서 지명은 하셨지만 검사 재직 시에, 검찰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지 그런 논란거리로 인해서 대통령실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재검증하라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이 법왜곡죄를 입법할 때는 입법한 여당 측에서는 사회적약자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특정한 깊은 뜻이 있어서 저는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오해받지 않도록 중수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법왜곡죄는 형사사법기관의 고의적인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적용 기준이 아주 불명확하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법왜곡죄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법률해석이라든지 그 증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한 오판과 또 고의적인 법왜곡을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는 확실한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해 주시고요.
또 수사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한테도 저는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내가 이런 외압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과 모든 내용을 저는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는 국민들이 중수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부 규정 만들어 주실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관리하는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저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님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도 마지막 답변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관님이든 그 윗선에서 저는 외압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외압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10월 6일 행안위 국감 첫날에 우리 여당 위원님이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셨어요.
중수청의 권한이, 행안부장관님의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A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불기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기소해’ 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기소해’ 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관리하는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저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님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도 마지막 답변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잠자고 있을, 암장되고 정말 뒤처질 그런 사건 아마 저는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인원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중수청을 이렇게 빨리 출범시켜야 될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민 안전 공백과 여러 가지 사법 시스템 붕괴, 정말 저는 후보자가 임명되시더라도 첩첩산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10월 6일 행안위 국감 첫날에 우리 여당 위원님이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적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수청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에 근무했을 때 내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까, 저는 여기에도 많은 회의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타 수사기관과의 여러 가지 사건 조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중수청이 다루는 여러 가지 사건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적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수청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에 근무했을 때 내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까, 저는 여기에도 많은 회의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타 수사기관과의 여러 가지 사건 조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보완수사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시고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인정해야 합니다.
중수청을 무리하게 출범하지 마시고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원상 복구하시고 중수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 제발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고 간곡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완수사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시고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인정해야 합니다.
중수청을 무리하게 출범하지 마시고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원상 복구하시고 중수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 제발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고 간곡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연번 11번 보시면 소비쿠폰 사업을 하실 때 기존에 쓰고 있던 정보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건데 굳이 또 따로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 내부 규정, 매뉴얼로 할 게 아니라요 좀 더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신뢰받는 경찰,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제주 장 모 씨의 실종사건을 보면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주도 사건이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강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명옥 위원입니다.
지난달 7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 하루 만에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이제 오롯이 경찰에게만 주어진 독점 구조 형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의 국무조정위원회라든지 하다못해 간사는 기재부라든지 국무조정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구소멸·저출생,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범부처가 모두 다 여기 가담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여기 컨트롤타워?
저는 정말 바짓가랑이 찢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굉장히 거대한 조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법률 목적, 정책 기본방향도 방향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일 때는 복지부에서 해도 맞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나 임상실습 인프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학원부터 만들면 의료인력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하된 의료의 질은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묵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 지역을 위한 시혜성 정책이라든지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오명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료 의무복무 의사를 양성하겠다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지 또 향후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즉 기초 현황 파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군위탁생과 공중보건장학생 등 국가 강제복무 제도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데 장기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의 복무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025
그게 자동굴절검사기거든요.
그 굴절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안경을 잘 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아주 법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현장에서 우리 안경을 처방받고 조제받으러 가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이 법을 갖다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지요?
이렇게 했을 때 타 의료기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이 법체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구체적인 굴절검사의 범위, 안경을 처방하는 데 포함되는 모든 안경사의 행위를 시행령으로 다 잘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일을, 굳이 이거를 상위법으로 올린다?
저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위법에 올라오면서 거기에 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굴절검사가 저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안경사가 하고 있는 일부 굴절검사가 있고요, 안과전문의가 수년간의 수련과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굴절검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굴절검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장관님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저는 처음에 나온 개정안보다 앞서가는 법안이라서 더 신중을 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명도 없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이런 인재육성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일본은요 한번 시작하면 10년 이상, 20년·30년까지 꾸준하게 지속해서 드디어 이삼십 년 만에 특허를 내고 기술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8억이 아니라 180억, 1800억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의 R&D사업 예산 규모 적지 않거든요.
총액은 일본하고 거의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일본은 노벨의학상 기초상인 기초과학자상이 몇십 명이지요,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배정하는 걸 너무 상향식으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학회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병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하향식 구조로 전문의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밑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전부 다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전공의가 없으니까 전공의의 그 역할까지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동이, 로딩이 부담스러우니까 다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련병원의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보기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학회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병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하향식 구조로 전문의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밑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전부 다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전공의가 없으니까 전공의의 그 역할까지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동이, 로딩이 부담스러우니까 다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련병원의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보기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의 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장에서의 병원 형편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전공의가 없으니까 전공의의 그 역할까지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동이, 로딩이 부담스러우니까 다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련병원의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보기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의 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장에서의 병원 형편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칫 전공의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배정하는 걸 너무 상향식으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학회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병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하향식 구조로 전문의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칫 전공의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배정하는 걸 너무 상향식으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학회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병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하향식 구조로 전문의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밑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전부 다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또 전공의 티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티오 결정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정원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학회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지부가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알겠지만 지금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평위에서는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병원협회에서 맡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수평위에 전공의 몇 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불합리한 구조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병원에서 조금 더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그 제재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환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입원 전담 의사제 같은 그런 대체인력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 상황은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휴가·출산 등 공백에도 80%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간 단축은 저는 열악한 수련 환경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조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조정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간 단축은 저는 열악한 수련 환경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조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조정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는 대체인력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근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의 60%가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대답했거든요.
또 두 번째는 휴가·출산 등 공백에도 80%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는 대체인력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근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의 60%가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대답했거든요.
또 두 번째는 휴가·출산 등 공백에도 80%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간 단축은 저는 열악한 수련 환경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는 대체인력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근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의 60%가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대답했거든요.
또 두 번째는 휴가·출산 등 공백에도 80%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간 단축은 저는 열악한 수련 환경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조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관님, 이번 국감에 본 위원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관련 질의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절반 이상의 수련병원이 시범사업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관님, 이번 국감에 본 위원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관련 질의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절반 이상의 수련병원이 시범사업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특정 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참여와 지원을 독려해 주시고요.
혹여나 국가배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좀 더 세심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장관님,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에 전공의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금주 27일 날 발표된 관련 사업 내용에 전공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필수진료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성남의료원 자생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공의 수련 지원 같은 그런 수상한 이유로 계속 푼돈 주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장관님, 성남의료원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검토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필수진료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성남의료원 자생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공의 수련 지원 같은 그런 수상한 이유로 계속 푼돈 주지 마시고요.
더구나 이 사업은 25년 한 해 한시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전공의가 들어온다는 예측도 없습니다.
그런 병원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과연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특례 지급을 내세워서 이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는 2시간 강의에 200만～300만 원을 받아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 치 월급을 넘게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직무대리님, 전임 복지부장관님은 작년 9월에 규정 금액을 1.5배 초과한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인재원은 12월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청준 위원장님, 여러 가지 못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전공의 1인당 환자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의료진들도 복지계획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는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감은 아마 전국에서 모든 전공의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는 전공의를 대표해서 노조 위원장이 와 계십니다.
노조 위원장 앞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날짜 못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음 두 번째는 의대생하고 수련재개 전공의들이 향후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면허시험 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 입대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본인의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한 여러 가지 추후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직 전에 수련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언적인 말을 해 주시면 일선 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또 요청드릴 사항은 전공의법에 규정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련재개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특례기준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복귀 시점이 각각 다른 전공의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의대생하고 수련재개 전공의들이 향후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면허시험 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 입대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본인의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한 여러 가지 추후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현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련재개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특례기준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복귀 시점이 각각 다른 전공의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의대생하고 수련재개 전공의들이 향후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면허시험 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수련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전공의 수련법에 따라서 제대로 병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지부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말 그대로 수련의 있는 수련병원에 국가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수련 전공의, 인턴이 한 명도 없는 병원에 수련병원 개선이라고 해서 그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공의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요?
노조 위원장님, 바쁘신데도 멀리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공의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전공수련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것 추후 계속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시 요청드리는 사항은요, 그 당시 심사위원은 누구였고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어느 병원이었고 평가지표는 어떤 것이었고 왜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하셨는지 그 자세한 경위와 설명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오늘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잠깐 스톱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공의 의료안전망 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할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복지부에서는 의료안전망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 전공의가 왜 복귀하지 않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비수도권의 필수과 전공의로 확대를 하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저조할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공의의 수련 시간에 관심을 갖지만 본 위원은 가장 더 큰 문제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 즉 법적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의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미복귀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이 중에 51.9%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미복귀의 원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공의의 수련 시간에 관심을 갖지만 본 위원은 가장 더 큰 문제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 즉 법적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의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미복귀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이 중에 51.9%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미복귀의 원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체 필수과 전공의 70%가 복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는 13%, 흉부외과는 21%, 외과는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필수과 전공의로 확대를 하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저조할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공의의 수련 시간에 관심을 갖지만 본 위원은 가장 더 큰 문제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 즉 법적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보시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라든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마련하도록 돼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그런 요지도 중요하고요.
또 전공의들이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 생기는 그런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개정을 하는 데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부하고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보시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라든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마련하도록 돼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그런 요지도 중요하고요.
또 전공의들이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 생기는 그런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개정을 하는 데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관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공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 정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련환경부터의 개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부하고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련환경부터의 개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정말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부하고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보시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라든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마련하도록 돼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그런 요지도 중요하고요.
제2차관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공의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 정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련환경부터의 개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징적으로 연속 수련시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 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련기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쉬운 사항은 아닌 걸 알지만 전공의들이 마음 놓고 수련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진전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주당 시간 줄여 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법적인 책임 문제거든요.
사실은 주당 80시간 수련을 내실 있게 받으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바라는 거는 내실 있는 교육을 바라는 거지 시간을 줄여 달라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주당 시간 줄여 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법적인 책임 문제거든요.
사실은 주당 80시간 수련을 내실 있게 받으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바라는 거는 내실 있는 교육을 바라는 거지 시간을 줄여 달라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상징적으로 연속 수련시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 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련기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공의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거는요 사실은 주당 수련시간 단축 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절실한 거는 병원 내에서 수련받는 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지요.
그 기간에 수련을 받으면서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내지는 실수에 대한 여러 가지 감당 부분이거든요.
차관님, 여러 논의 과정 끝에 그나마 지금 전공의법 개정안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서 감사드리고요.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인데 지금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72시간으로 하고 있지요?
예, 정부가 다 내고 있지요?
서울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부담하느라고 강북에 있는 구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기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빵꾸거든요.
정부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기금까지 빼내 쓰고 소비쿠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부담하느라고 강북에 있는 구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기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빵꾸거든요.
정부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기금까지 빼내 쓰고 소비쿠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동수당까지 하라고요?
그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고요.
왜냐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생명 존중이라든지 저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많은 가치가 충돌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 단독보다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 또한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향후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0.75라는 합계출산율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유지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 유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법 제3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 운전을 위한 치매검사하고 스크린검사를 위한 치매검사의 안의 내용, 툴은 달라요.
아마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든 스위스든 일본에서도 치매검사의 내용이 달라요.
운전자의 치매검사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순발력이라든지 공간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거지, 치매센터에서 하는 치매 스크린검사하고는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지 네이밍이 치매검사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쪽으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니까 차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 주셔야 정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그 기능, 본연의 업무를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은 18개월이면 되고 의무사관후보생은 38개월이지요.
거의 2배 가까이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 또는 전공의들은 당연히 현역 입대를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에 그냥 맡겨 놓지 마시고요.
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안보하고 직결된 군의관 확보하고 농어촌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확보를 위하는 차원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현역병과 의무사관후보생 그사이의 복무기간이 다른 이 상당한 갭을 어떻게 보완하고 할 것인지를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 부담하고 그다음에 전공의의 수련을 위해서 책임지도전담 의사님을 두는데요.
결론은, 결국은 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인턴·레지던트 해 봤지만 저 때만 해도 시술이라든지 수술에 참여해 가지고 일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병원에 로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잡일을 하느라 정작 본인의 수련을 위해서 해야 될 시술 경험이라든지 수술에 직접 참여해서 일부 기초적인 것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 부담하고 그다음에 전공의의 수련을 위해서 책임지도전담 의사님을 두는데요.
결론은, 결국은 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인턴·레지던트 해 봤지만 저 때만 해도 시술이라든지 수술에 참여해 가지고 일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병원에 로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잡일을 하느라 정작 본인의 수련을 위해서 해야 될 시술 경험이라든지 수술에 직접 참여해서 일부 기초적인 것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의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병원에 책임·수련 전문의사를 두기 위해서는 입원 전담의사라든지 수술 전담의사가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 모든 게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대표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에게 교육을 안 받도록 해 주는 것,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시행령에 보시면요, 산후조리업자 또는 조리업 신고하는 사람은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는 4시간밖에 교육을 안 받거든요.
또 그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임신·출산·육아휴직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련규칙 만드는 건 장관님이 만드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여성 전공의와 남성 전공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제도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과 인력 손실도 상당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수련규칙상 출산휴가가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1년 중에 연가·병가를 포함해서 30일이 초과하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1년 중에 연가·병가를 포함해서 30일이 초과하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육아휴가를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 제도는 있지만 병원 현장과는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 전공의들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관님께서도 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의·군의관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없다면 우리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군의관 확보라든지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공백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와 의료취약층의 의료안전망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공보의 확보라든지 군의관 확보에 대해서는 국방부로 미루지 마시고 복지부는 국방부하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님, 수련 중인 전공의가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휴직제도하고 의무사관후보생과 일반 현역병과의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희망자에 한해서 여성 공보의 모집 또한 저는 전향적으로 이 시점에 논의하여 가지고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미리 방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임용유예 제도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게 적용하여 가지고 전공의 모집을 할 때 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고 수련기관 합격 처리와 함께 군복무를 마치면 본인이 수련을 하던 그 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하반기 전공의 복귀 일정이 결정되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는 신속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 간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인지 이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지금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입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과가 뭐냐 하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지금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입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과가 뭐냐 하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입니다.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지금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입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과가 뭐냐 하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입니다.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집니다.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입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과가 뭐냐 하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입니다.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하반기 전공의 복귀 일정이 결정되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갈등과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간호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 간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인지 이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지금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서 업무 영역을 두고 서로 갈등과 충돌이 저는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갈등과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간호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 간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인지 이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지금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PA 간호사와의 업무 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PA 간호사들은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서 업무 영역을 두고 서로 갈등과 충돌이 저는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갈등과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간호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 간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인지 이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과 이달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 2년간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본 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을 하는 데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과 이달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본 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을 하는 데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과 이달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본 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을 하는 데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과 이달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본 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을 하는 데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페이스북을 보니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내용과 함께 3대 특검이 통과된 걸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 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6월 5일은 2020년 7월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5년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성희롱이 명명백백하다고 확정판결 받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예산을 이미 삭감하였습니다.
500억을 삭감하고도 이번 추경에 637억을 또다시 삭감하였습니다.
새 정부 첫 추경이니 당장 활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삭감한 것은 조금은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기초연금이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당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오해와 불신을 막을 수 있고 오랜 의정 갈등 사태를 조속히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다음 두 번째 제 질의 후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서 25년 본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하고서는 되려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 이상이라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곧 있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전공의들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간의 불신만을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장관님,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편성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누가 장관이 되시든 간에 코로나19 대유행과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까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를 올곧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오시기를 간곡하게 저는 희망합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발의를 하였고 전공의들의 권익 개선과 또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서 25년 본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하고서는 되려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 이상이라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발의를 하였고 전공의들의 권익 개선과 또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서 25년 본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하고서는 되려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 이상이라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곧 있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전공의들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간의 불신만을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발의를 하였고 전공의들의 권익 개선과 또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서 25년 본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하고서는 되려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 이상이라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곧 있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전공의들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간의 불신만을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장관님,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편성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안타깝게도 그중 한 곳이 우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증액된 사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 중 3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을 쉽게 수용하시는 정부 부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새 정부 탄생 20여 일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17개 부처에서 단 4개 부처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한 곳이 우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증액된 사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 중 3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제가 수용하는데 그 대신, 차관님께서 밑에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다시 한번 다듬으실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한 취지에 조금 더,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으실 때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제가 수용하는데 그 대신, 차관님께서 밑에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다시 한번 다듬으실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한 취지에 조금 더,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으실 때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대 학장님이 보는 시각은 과연 이 학생들을 훌륭한 의사로 길러 낼 수 있느냐 그걸 또 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부칙을 그냥 이렇게 두면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 반영보다도 거의 정부안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법제화를 명시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요점은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의대 정원의 결정에 반영해 달라는 두 가지 요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추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꼭 담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가 부탁드리고요.
허윤정 진술인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허윤정 진술인께서는 조금 전에 전공의 면책 특례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과정에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수련환경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허윤정 진술인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허윤정 진술인께서는 조금 전에 전공의 면책 특례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과정에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수련환경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한 진단 방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저렴하고 신속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잘 누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시스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도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추계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머리 맞대고 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폭력 가해자와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물은 사건 또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가 저는 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계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수급추계위 신설을 위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진술인께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여러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의료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인력의 수급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실제 의대 증원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수급추계위 위촉 위원 중에는 과반 이상을 의료인단체가 오롯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위원장 또한 의료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까지 이 연금개혁을 하는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정말 국민연금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보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임시방편 연금개혁이 아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PPT 잠깐 좀……
(영상자료를 보며)
내다 팔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투잡을 뛰어야 되나 하고 가정 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게 되는 거지요.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까지 이 연금개혁을 하는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정말 국민연금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보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임시방편 연금개혁이 아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PPT 잠깐 좀……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인들한테 좀 더 급여를,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외려 우리가 처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현황에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참에 연금개혁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부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세대에게 연금 문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윤 박사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의료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주변의 일본, 모든 선진국도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많은 외화 획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김윤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질병청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만성질환이지만 사업하는 목적을 달리하든지, 명확하게 사업의 목적을 달리해 가지고 따로 하시든지 아니면 세 기관이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내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설사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그래도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요 오늘 보면 의협의 비대위원장 선출되었지요.
아마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가장 신망하는 분이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잘 타협을 하면 저는 조만간 돌아온다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수련환경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이런 수익구조가 안 나다 보니까, 많은 경증환자까지 보다 보니까 지도교수가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도전문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수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6개월만 반영하는 부분도 저는 일견 타당은 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6개월분만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전공의하고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메시지가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예산은 충분히 3월부터 잡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설사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그래도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요 오늘 보면 의협의 비대위원장 선출되었지요.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수련을 해 주고 싶어도 많은 환자에 치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련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술 한 번 해 볼 수도 없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의에 대한 이런 수당을 마련한 거지요.
왜냐하면 상급병원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수가가 50% 내지 8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그와 함께 저는 연금개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또 여러 가지 노령 수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불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그와 함께 저는 연금개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또 여러 가지 노령 수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불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잡을 가지게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투잡에 따라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또 감액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가 일본에서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연금삭감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노동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2년 4월에 연금 감액 커트라인을 종전보다는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감액제도에 대해서 일본의 예를 조금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요, 네 번째인데요.
퇴직 후에 소득이 있을 때 또 감액이 되지요.
퇴직 이후에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면서 많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잡을 가지게 되지요.
퇴직 후에 소득이 있을 때 또 감액이 되지요.
퇴직 이후에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면서 많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잡을 가지게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투잡에 따라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또 감액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중에서는요 오직 노후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연금이 이렇게 많이 깎이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면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인데요.
퇴직 후에 소득이 있을 때 또 감액이 되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국민연금 또 한 분은 국민연금, 부부가 똑같이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은 30%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인구의 고령화 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감액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최고액의 150%, 약 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면 기초연금도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감액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최고액의 150%, 약 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면 기초연금도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23년 12월 기준으로 한 59만 명이 평균 8만 3000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그것을 조금은 기만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연기연금 신청할 때 이러한 정보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문제는 건보공단이 하는 일이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같은 정부의 공공기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는 반드시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저는 사전에 꼭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분명히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신뢰보다는 연금 재정 고갈이라든지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모수개혁이라든지 구조개혁 같은 그런 복잡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
단지 쉽게 들어오는 연금 고갈이라든지 붕괴 위험 같은 자극적인 단어만 기억하고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신뢰보다는 연금 재정 고갈이라든지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모수개혁이라든지 구조개혁 같은 그런 복잡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
단지 쉽게 들어오는 연금 고갈이라든지 붕괴 위험 같은 자극적인 단어만 기억하고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세대별 임의 가입률을 보시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분명히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신뢰보다는 연금 재정 고갈이라든지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료개혁에 따라서, 의대 증원에 따라서 국시원의 역할이 저는 좀 더 중대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아마 여러 가지 시험 분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한지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CBT 그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만이 필수의료와 우리 지방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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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과잉 진료와 과소비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상승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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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지원 현황을 보시면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수익이 높아서 전공의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를 보여 주고 있지요.
반면에 비급여 진료가 없는 소아과라든지 외과 등 필수의료에는 전공의 지원이 미달되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공의들의 지원 현황을 보시면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수익이 높아서 전공의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를 보여 주고 있지요.
반면에 비급여 진료가 없는 소아과라든지 외과 등 필수의료에는 전공의 지원이 미달되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사실은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난달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조에 육박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다음 예산 반영에도 한번 고려하시고요.
아까 홍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동남아하고 아마 아마존에서도 검색하시면 예전에는 일본 화장품이 1위였는데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이 1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가 세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아까 홍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수동이 핫 플레이스가 돼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의료취약계층인 임신부의 현실하고 두 번째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비상사태 선언을 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생 위기에 새로운 생명의 임신과 출산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저는 국가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는 기형아검사도 고가의 검사비로서 검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서는 기형아검사비 지원도 저는 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도 부합하고 저출생 대책 측면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추후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은 대학 측에서 교육 여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원의 100%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과연 저는 현장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그거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어차피 의대 증원은 이루어진 이상 저는 향후 앞으로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 이행에 있어서 꼼꼼한, 여러 가지 살펴 주시고 그리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제때 구해지지 않는 지방의대 교수 채용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과연 저는 의대 교수 지원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의과대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에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 교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방하는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의과대학 내용의 수업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비교적 단순한 일차 진료만 담당하던 동네 개원 의사를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면 과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대 교수 확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의대 교수 확보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전공의가 설사 돌아오더라도 필수과가 아닌 서울 빅5의 피부과라든지 안과, 성형외과 등 저는 소위 인기과에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소명감으로 남아 있던 필수과 인력마저 이탈해서 저는 인기과로 몰려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지켜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들이 하나씩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오늘 뉴스만 봐도 아주 돌아올, 복귀할 전공의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예상한 만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나요?
그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그 정원 규모를 다시 한번, 조금 감소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예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는 후생성에서 산하기관에 수급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15명이 최종 구성원인데 그중의 11명을 의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부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이라는 큰 대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할 때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어떤 진료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진료과목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점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좀 더 꼼꼼한 세부 분석을 한 후에 증원을 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노고하신다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병원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또 병원 관계자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2000명, 3000명 확대하는 게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공백 없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