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6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6건 중 지킴 5, 부분 이행 1, 안 지킴 0
자리를 얻기 전 주장 5말과 표결 1진행 중 3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항목 6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25-02-19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처리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요구했다.
2025-02-19 "명태균 특검을 이런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요." 회의록 원문
2025-02-19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발목을 그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계속 무작정 버티는 것은 멈춰 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5-06-05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외 185인)이 원안가결(찬성 195, 반대 3, 기권 0)되었고 서미화는 찬성표를 냈다.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25-02-18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2-18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5-02-18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회의록 원문
2025-06-05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외 30인)이 원안가결(찬성 194, 반대 3, 기권 1)되었고 서미화는 찬성표를 냈다.
지킴 말과 표결
2025-06-05 본회의 표결 내란 특검법: 찬성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쾌 수준이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나 인정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부분 이행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25-01-22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을 비롯한 권리 조항을 명시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22 "저는 오늘 자립지원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을 비롯한 권리 조항들이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5-01-22 "자립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관계 법안 입법을 위해 위원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 남기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이 2026-04-23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찬성 177, 반대 0, 기권 3)되었고 서미화는 찬성표를 냈다. 서미화는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2026-04-23)되었다. 2026-03-10 복지위에서 서미화는 국가와 지자체가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 공간과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04-23 이 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거주공간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6-05 내란 특검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쾌 수준이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나 인정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2026
지난 2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수사에서 추가 피해아동이 또 확인이 됐어요.
지난 10월 13일 교사 2명하고 원장까지 공소청에 송치가 됐습니다.
총장님, 국회사무처가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인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지요?
고용진 총장님, 최근 영화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역사를 담은 영화는 소모적인 정쟁과 갈라치기가 아니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다룬 독립 영화인데요, 인권과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기도 하고 또 보신 분들이 아주 따뜻한 영화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회 구성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상영회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물 쓰데끼 쓰고 다닌 세금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김건희 씨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호객행위 때문에 우연히 들어갔다면서 명품 쇼핑하다가 딱 걸려 가지고 현지 매체에 보도돼 가지고 대한민국 망신은 다 시킨 사람이 김건희 씨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자기가 마치 무슨 영화배우라도 된 것처럼 아픈 애기 안고, 시장 사진 찍어 가지고 홍보하기 바쁘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정말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제발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자하고 같은 잣대로 재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 중에서 최근까지 논란이 된 사람들 현황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비판받았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해임됐고요, 김건희 씨한테 금거북이 주고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잇따른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이충상 위원도 떠났고요, 윤석열 방어 안건을 주도했던 김용원 위원도 퇴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있던 인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권리중심 일자리입니다.
당사자들의 권익옹호 활동, 인식 개선 캠페인 이런 것들을 노동으로 인정한 사업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 23년도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400명의 장애인들이 해고가 됐습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지난 국감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을 하셨기는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내란은 인정을 안 하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에 발의해서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됐다고 장애인의 삶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 취지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의원실 차원에서 하위법령 마련 또 후속제도 설계를 위해서 이번 달 25일에 장애계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도 그날 같이 참석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인 폐쇄성이나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가 결합해서 일어난 구조적인 인권 참사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폐쇄적인 거주시설과 정신병동에서 유사한 학대·폭행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논의나 추진 과정에 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여야 동료 의원 114명이 색동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색동원 참사는 시설장에 의한 상습적 성폭력과 폭행이 자행된 심각한 인권 참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였겠습니까?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모시고 서영석·백종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복지위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보건복지위원회는 협업과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협업이나 협치를 위해서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항상 달려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불러 주시고 함께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하고 제가 함께 대표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요 재작년 12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23년 말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참극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논리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이런 참극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미 발표된 지역의사제와 연계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장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합의하고 일하자, 회의하자.
1월 달부터 계속 연기에 연기를 거쳤는데 지금 코앞에 3월이고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함께 통과시킨 아동수당법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가지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놓고 필버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양상을 보이니까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도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공식적인 회담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누가 협치를 안 하고 거부하고 폭거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윤 어게인 절연하고 진짜 일 좀 하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
저도 불법계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될까 봐 겁난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조선일보가 칼럼을 낸 겁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도, 정쟁 법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이행하고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건 필수 정비라고요.
그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장님?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해 가지고 민생, 국가……
비상계엄 여파로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져 가고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정작 필버를 신청한 당 의원들은 제가 밤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가 하루는 앉아 있는데 참 회의가 들더라고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 잡기, 생떼 쓰는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결사항쟁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쇼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불법계엄 1주기를 맞아 가지고 계엄 이후 정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여론조사를 혹시 보셨을까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 잡기, 생떼 쓰는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결사항쟁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쇼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불법계엄 1주기를 맞아 가지고 계엄 이후 정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여론조사를 혹시 보셨을까요?
20대·21대 국회 역시 2회에 그쳤는데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이 모두 역대 최대인데요.
정작 필버를 신청한 당 의원들은 제가 밤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가 하루는 앉아 있는데 참 회의가 들더라고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 잡기, 생떼 쓰는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결사항쟁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쇼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쪽에 국민의힘당,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총장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일곱 번의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안건 수로 따지면 무려 16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와 동일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극단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단 한 차례 있었고요.
안 들립니다.
총장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일곱 번의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안건 수로 따지면 무려 16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와 동일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극단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단 한 차례 있었고요.
20대·21대 국회 역시 2회에 그쳤는데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이 모두 역대 최대인데요.
총장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일곱 번의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안건 수로 따지면 무려 16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와 동일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극단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단 한 차례 있었고요.
20대·21대 국회 역시 2회에 그쳤는데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이 모두 역대 최대인데요.
정작 필버를 신청한 당 의원들은 제가 밤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가 하루는 앉아 있는데 참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계의 주장대로 지역의사제의 효과성이나 현실성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좀 강조가 되면 직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지요.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생아의 경우에도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또 체중은 2㎏ 이상이라는 이런 조건을 둬 가지고 또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산모든 신생아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인정은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결국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영상에서도 당사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의 패악질이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역사가 평가한다’, ‘윗선 지시였다’ 등 국회와 특검에서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경호처가 탄핵 국면에서 보인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총기로 법치를 향해서 겨눈 겁니다.
또 대통령 휴가에 해군 함정을 동원해 가지고 술파티를 벌이고 내란 동조자들한테 비화폰을 보급한 중심에 경호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도한 것인데요.
신원식 실장은 이미 12·3 비상계엄 한참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운운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눈치챘으면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단정 지은 안보실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자격 미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신원식 실장을 출석시켜서 계엄 연루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도한 것인데요.
신원식 실장은 이미 12·3 비상계엄 한참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운운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눈치챘으면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단정 지은 안보실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자격 미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신원식 실장을 출석시켜서 계엄 연루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국민의힘의 이 트집 잡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 정말 유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좀 보시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작년 국감에서 신원식 실장은요 계엄에 대한 우려를 질의하는 저에게 말도 안 된다면서 오만한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지난해 국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진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신원식 실장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지난해 국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진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신원식 실장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위성락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불과 한 달 전에 비상계엄과 대북 군사작전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강훈식 실장님, 김용범 정책실장님, 위성락 안보실장님 비롯해서 대통령실 공직자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를 두고 탄핵감, 굴종 외교, 핵잠수함 승인 꼼수라면서 최종 협의 중인 합의문을 당장 내놓으라면서 헐뜯기 바쁩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불리하게 협상을 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서슴지 않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란 옹호를 넘어서 망국적 선동을 일삼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를 두고 탄핵감, 굴종 외교, 핵잠수함 승인 꼼수라면서 최종 협의 중인 합의문을 당장 내놓으라면서 헐뜯기 바쁩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불리하게 협상을 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서슴지 않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란 옹호를 넘어서 망국적 선동을 일삼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적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윗선의 개입으로 수사가 좌초되면서 박정훈 대령, 백해룡 경정 모두 진실을 밝히려다가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채 상병 사건과 달리 인천세관 마약사건은 아직도 진실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마약사건의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고도 승진한 인사들 명단입니다.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실장님, 12·29 제주항공 참사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정조사가 곧 진행되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핼러윈 데이 때 경찰 인력 배치, 우측통행 안내 등 안전사고 대응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직자들은 아무 징계도 없이 퇴직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조사도 징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롯이 집권 3년 내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PPT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롯이 집권 3년 내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PPT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핼러윈 데이 때 경찰 인력 배치, 우측통행 안내 등 안전사고 대응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000억 넘게 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산 이전이 국민들의 생명까지 앗아 갔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 결과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김용원 위원한테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세요.
윤석열 뵙고 싶으면 인권위 이름 빼고 가서 보라고 하시고요.
내란수괴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렇게 걱정되면 인권위 옷 벗고 김용원 위원이 말했던 대로 헌재도 가서 때려 부수고 전한길 무료 변론도 하고 윤석열 변호인단도 들어가서 활동하라고 하시고요.
PPT 계속 봐 주시고요.
김용원 위원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2소위에서 구치소 방문조사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 세 곳을 특정을 해 가지고, 심지어 이 안건을 사무처를 패싱하고 자신을 조사단장으로 셀프 임명을 했습니다.
담당 국장님 혹시 뒤에 계십니까?
시간 좀 멈춰 주시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아보니까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탄핵 후에 한 달도 안 지나서 컴퓨터 하드 교체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드의 행방이 묘연한데요.
위원장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임위원 시켜 줬다고 아직도 윤석열이 뒷배인 줄 아는데 그래 봤자 내란수괴 윤석열, 김용원 위원, 내란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지금 김용원 위원이 직권남용죄로 채 해병 특검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용원 위원은 퇴장당했지만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원 위원은 국감장을 자기 정치 무대로 생각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검 가서 하시고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임위원 시켜 줬다고 아직도 윤석열이 뒷배인 줄 아는데 그래 봤자 내란수괴 윤석열, 김용원 위원, 내란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헌법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말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내란으로 기록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국회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꼭 총장님 임기 내로 제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PPT 보시겠습니다.
그날 당시 국힘당 추경호 원내대표 요청대로 계엄 해제 의결을 30분 늦췄더라면 오늘 같은 날이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섬찟합니다.
다음 PPT 계속 보시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군으로 인한 국회 기물 파손 등 피해액은 60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피해 인원은 96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침탈한 것을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했고요.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념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규정돼서 지난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군으로 인한 국회 기물 파손 등 피해액은 60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피해 인원은 96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침탈한 것을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했고요.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념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규정돼서 지난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계엄 날 무장한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직원들은 국회경비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PPT 계속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계엄군이 본관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를 침탈한 영상입니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당일 새벽 1시에 단전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날 당시 국힘당 추경호 원내대표 요청대로 계엄 해제 의결을 30분 늦췄더라면 오늘 같은 날이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섬찟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엄군이 본관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를 침탈한 영상입니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당일 새벽 1시에 단전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날 당시 국힘당 추경호 원내대표 요청대로 계엄 해제 의결을 30분 늦췄더라면 오늘 같은 날이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섬찟합니다.
다음 PPT 계속 보시겠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지난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천지 이만희 표창과 베트남 사업권 의혹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서 내란수괴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입도 뻥긋하지 못한 김철수 회장과 적십자사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적십자사 120주년 창립기념식 이후 박종술 사무총장이 전국 지사의 사무처장과 혈액원장들을 모아 놓고 국감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펼친 것이라면서 현장의 봉사원들에게 잘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내부에서 국회로 제보를 했겠습니까?
진행 상황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산 1300조 원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복지부가 나서서 공단의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갑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훨씬 빈곤합니다.
빈곤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도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국감 이후 연금연구원에서 성별 격차 대응방안 연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담당 과장도 이제부터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출장을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석훈 위원은 바로 엊그제 20일 월요일에 연가를 빼서 인권위 전원위에 참석했고 또다시 내란 동조자인 안창호 위원장과 윤석열 방어권을 의결한 극우 인권위원들과 단합해서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김건희 특검 직권조사를 의결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특검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간을 바로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석훈 위원은 국민연금공단 상근전문위원의 이름표를 달고 인권위에 가서 파렴치한 내란 동조행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석훈 위원은 바로 엊그제 20일 월요일에 연가를 빼서 인권위 전원위에 참석했고 또다시 내란 동조자인 안창호 위원장과 윤석열 방어권을 의결한 극우 인권위원들과 단합해서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김건희 특검 직권조사를 의결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특검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간을 바로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석훈 위원은 국민연금공단 상근전문위원의 이름표를 달고 인권위에 가서 파렴치한 내란 동조행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석훈 위원의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 고작 구두경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석훈 위원에 대한 증인 추가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 한석훈 상근전문위원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겸직 문제와 근무지 무단이탈 문제, 업무 관련성 없는 출장 신청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이스란 차관은 관련해서 본인의 불찰을 인정했고 무단출장부터 부적절한 비위행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또한 담당 과장도 이제부터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출장을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나서서 갑질과 외압을 관행으로 하다 보니까 처장님을 비롯해서 현 정부 관료들도 갑질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정말 앞서 말한 HACCP 행정 관행 이것 갑질이라고 인정하신 건가요?
그제 김윤 위원께서도 심각한 사례를 들어서 특사경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요.
PPT 보여 주시겠습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처럼 반복적으로 불법 요양기관,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중복 가담자 현황입니다.
문제는 수사부터 처벌, 부당이익금 회수까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단죄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담을 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엄청난 규모의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위원의 복지부 질의에 대한 이스란 차관의 수감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스란 차관은 어제 진행된 저의 국정감사 질의 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위 상근위원인 한석훈 위원에 대해 복지부의 국·과장들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지도 않고 몰랐다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장을 역임할 때 발생했던 한석훈 위원의 무단 출장에 대한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서도 단 한 치의 반성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장관님, 이것 계약서가 아니라 내란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지금 이 사람은 특검에 고발된 상태고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인들 중에 내란 관계자들 인사조치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이렇게, 그동안은 몰랐고 지금은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위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연금기금과 회계전문가가 앉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검사 출신이 임명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PPT 보시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키오스크가 약 72만 대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훨씬 많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테이블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 접근권을 시행령으로 후퇴시킨 건데요.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제한해 버렸던 사례와 똑같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훨씬 많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테이블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 접근권을 시행령으로 후퇴시킨 건데요.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제한해 버렸던 사례와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소규모 매장을 제외했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테이블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 접근권을 시행령으로 후퇴시킨 건데요.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제한해 버렸던 사례와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소규모 매장을 제외했고요.
그 결과 20년 넘게 접근권이 좌절됐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의정갈등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3조 원이 낭비됐고요.
김건희 사업이라고 불리는 전 국민 마음 사업은 무려 4000억 원을 과다 추계했고 또 노인 일자리는 195억 원을 물 쓰듯이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오죽하면 복지부 공무원들, 아까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정책참사 뒷수습하느라고 생고생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도 다 들리고 있습니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부자 간 형평성 제고와 제도의 예측가능성,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저도 빨리 수정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열린 지 1년 반이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인권 인사인 안창호 위원장을 탄핵시키고 인권위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권위원회 내란공범들은 보란듯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를 도발하고 제2의 내란에 버금가는 음모를 작당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인권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반드시 반인권 인사인 안창호 위원장을 탄핵시키고 인권위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권위원회 내란공범들은 보란듯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를 도발하고 제2의 내란에 버금가는 음모를 작당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인권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위 업무보고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법 논의도 적극적으로, 상정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사이에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100건이 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인권위원회를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내란공범들을 국회에 세워 내란 종식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윤석열의 방어 안건을 졸속 통과시키며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는 안창호·김용원·한석훈·이충상·강정혜·이한별, 6명의 윤석열 방어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그사이에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100건이 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공범 인권위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란 동력 기구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윤석열의 방어 안건을 졸속 통과시키며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는 안창호·김용원·한석훈·이충상·강정혜·이한별, 6명의 윤석열 방어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세력을 단죄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목소리가 국회와 특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공범 인권위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란 동력 기구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윤석열의 방어 안건을 졸속 통과시키며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세력을 단죄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목소리가 국회와 특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공범 인권위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란 동력 기구입니다.
이 제안은 저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인권위원의 임명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가동되더라도 암암리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계로 인권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안창호 위원장 그리고 김용원, 한석훈과 같은 폭주기관차 같은 자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기 바빴고 탄핵 후 수세에 몰리니까 독립성을 무기로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2의 김용원과 한석훈 이런 자들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 법안심사가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산이나 입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제안을 드렸던 1형 당뇨가 췌장장애로 인정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부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5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 유형으로 췌장장애가 제도권과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출범했는데요.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추계를 하기 때문에 전남에도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의 중인 27년 의대 정원부터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지난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출범했는데요.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추계를 하기 때문에 전남에도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의 중인 27년 의대 정원부터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의 제안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이 국회에서 의결하면 즉각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진상규명 청문회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내란오적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권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김용원과 안창호 위원장의 내란 행위를 발본색원해서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이준석 의원의 제명 요구 국민청원이 64만 명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탄핵청원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특위를 이제라도 구성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준석 의원의 대국민 성희롱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는 내란공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최고권력을 남용해서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이들을 예의주시하며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의 칼날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내란의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란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내란 세력들이 철면피를 쓰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며 내란 선동을 일삼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발생한 국민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구안을 보란듯이 기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는 내란공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최고권력을 남용해서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이들을 예의주시하며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정말 심각한데요.
공보의가 급감했고 또 목포와 신안 임산부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전공의들이 수도권과 인기 과에만 복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전남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가 다 공백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공약, 전남 지역 공약 최우선 순위로 전남 국립의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PPT 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을요 국민 건강 마음투자사업이라고 포장을 했는데요.
그 실체는 윤석열·김건희 마음사업에 불과했거든요.
무려 8000억 규모의 신규사업이 온갖 절차를 건너뛰었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졸속 투성이입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무덥고 습한 여름날에 장애 당사자들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은 물론이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편의 중심의 서비스종합조사하고 턱없이 부족하게 제공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당사자 중심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계에서는 현재 민관 협력 TF 구성을 비롯해서 정부에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사업은 현장 의료진들이 보이콧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전부 무시됐고 예산과 수혜자 수를 부풀린 졸속 사업임이 이미 확인이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김건희 씨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삭감 규모를 재조정해서 오후에 있을 예산소위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개혁 협의를 이루기까지 우리 여야 위원님들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 정말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고 정말 이번 개정안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금개혁 협의를 이루기까지 우리 여야 위원님들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 정말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고 정말 이번 개정안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러면 국립의대 정원 배정 이것은 그냥 말로 때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부든지 이런 식으로 말로만 계속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진행되는 것이 없고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습니까.
장관께서 당사자라면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장관님, 결국 정부가요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신설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전남도에서 대학만 추천하면 정원 배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은 완전히 패싱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감하십니까?
그리고 방통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표현의 자유 권리보다 더 우위적인 것은 생명존중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살유발정보를 대응한다고 하지만 방심위가 현재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청소년 유해물,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23년 통계를 보니까 99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살유발정보 같은 경우는 유해성이 아주 심각하고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발목을 그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계속 무작정 버티는 것은 멈춰 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술 더 떠서 법이 통과돼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하던데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로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만 키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이런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발목을 그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계속 무작정 버티는 것은 멈춰 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런 사실 확인들을 해야 되고 또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 아니었습니까.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고요.
내란의 직접 원인으로 제기된 명태균의 게이트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란의 직접 원인으로 제기된 명태균의 게이트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만 키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이런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운영위원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시지도 않고 단전에 대해서 이런 변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인권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로 장관께서는 당연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과 복지부에 요구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공문으로 추진 근거를 남겨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제출 및 김국일 의료정책관님의 의원실 대면 보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남도가 추진 중인 조부모 손자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전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조규홍 장관께서요 복지부는 총규모만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간 제가 복지위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질의할 때마다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정원을 결정할 때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로 장관께서는 당연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과 복지부에 요구드립니다.
장관님,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요 정신질환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원 휴직자가 증가하니까 2013년도부터 교육부 당국하고 복지부 당국하고 대책반을 꾸려 가지고 지자체별로 정신상담 창구를 마련했고 정기적인 방문 심리상담으로 교원들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치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 정책 알고 계실까요?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쾌 수준이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나 인정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불쾌 수준이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나 인정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당일 계엄 해제에 대한,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다 넘어왔습니다.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님 이름을 거명한 것이 불쾌하셨다면 저도 유감이고요.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 이 사건이 2016년 피해자 129명이 사망했던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이후의 최악의 대형 사건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현안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운영 법인 교체,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피해자 지원책 마련 그리고 반복되는 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서미화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다음 날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요.
최근에 계엄 해제된 지 5～6분 후에 국회 지하 1층이 단전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만일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1시 30분까지 계엄 해제 의결을 의장께서 미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 보면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과 당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께서요 추계위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지역구 의대 문제에 대한 질의 그리고 방금 진술인께서도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아니고요 비례대표고요.
전남 국립의대 문제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수십 년 주장을 하셨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고 총리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계속 처음부터 짚어 왔던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왕에 복지부가 내년에 의대 정원 결정할 때요 전남 국립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꼭 짚어 주시고요.
모니터링만 하시지 말고 꼭 짚어 주시고 그것을 서류로 좀 남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부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됐다가 의료대란이 발생을 해서 오늘 수추위 공청회까지 열리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의료정책 기조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전달체계 수급 고려를 통한 의료 불평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의료개혁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대란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는 고사하고 긴급한 치료마저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루속히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수급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위상과 역할이라는 입법기술적 측면의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야를 비롯해서 의료계 추천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열두 분의 진술인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위기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서너 시간쯤 대기하고 몇 달씩 수술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대란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는 고사하고 긴급한 치료마저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초진일하고, 가입 요건에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희원 연구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 2021년 기준 장애연금 월평균액이 4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소득대체율로 계산하면 장애 3급은 12%고 2급은 16%, 1급은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1급조차도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최저 기준 4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1급, 2급, 3급 중복장애로 규정하고 있어서 3급 장애 같은 경우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초진일하고, 가입 요건에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희원 연구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 2021년 기준 장애연금 월평균액이 4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소득대체율로 계산하면 장애 3급은 12%고 2급은 16%, 1급은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후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안정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와 빈곤 예방에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레딧 제도가 좀 잘 활용되고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후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안정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와 빈곤 예방에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레딧 제도가 좀 잘 활용되고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유희원 연구원님하고 석재은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에 나온 김용원 검사가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동일 인물이지요.
이 외에도 김용원 위원은 한일 어업협상 실패했다고 해수부에 일본도를 보내서 할복을 권유했었던 인물입니다.
가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답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또 보여 주세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계엄 당일 목숨을 걸고 봉쇄를 뚫고 담을 넘은 국회의원과 부상당한 보좌진 이름들이 명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입니까?
적혀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13일 김용원 상임위원하고 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전원위에 제출한 윤석열 방어 안건 내용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드러난 것이 없고 국회 기물 파손도 집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또 보여 주세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장관님, 지난주 합동 브리핑, 의료계하고 전공의가요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책 결정의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복지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바탕으로 수급추계위원회에 정원 배정을 일임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해야 뭔가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박민수 차관께서 신중하지 못했던 그간의 언행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보세요.
또 미복귀 전공의들한테 병원 복귀냐, 입대냐를 두고 몰아세운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간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하고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할 의향 있으세요, 박민수 차관?
내란수괴 윤석열 경호를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출석 못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렇듯 24시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가 윤석열의 계엄 음모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한남동 십상시들에게 묻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명령을 내려서 공직자들이 범죄자가 되게 하고 국격과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입니까?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인 시절에 입틀막 사건으로 영전한 인물입니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일 케이블타이와 실탄까지 준비시킨 내전 획책의 주역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기조실장 시절에 코바나컨텐츠가 이사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시켜 놓고도 사적 행위가 아니라고 비호한 김건희 충성 수족입니다.
또 김성훈 차장은 지난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관저에는 사우나, 골프장 등 어떤 호화시설도 없고 명태균이 보안손님으로 온 적도, 본 적도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심기 경호에만 매달려 온 인물입니다.
지난 1월 3일 이들 모두 관저에 틀어박혀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패막이만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칼바람보다 더 써늘한 민심이 용산을 에워싸고 있지만 내란 사태 관련한 증인들은 죄다 줄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사병집단인 박종준 경호처장, 딴 세상 일인 양 당일 개 산책을 시키는 김건희로 보이는 자까지 모두 한몸임을 확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에도 김건희의 총애를 받는 한남동 십상시가 있고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이 그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인 시절에 입틀막 사건으로 영전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현장에 나가서 감시·예방하는 제도로서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 지시로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계엄 이후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 한 번도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창호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내내 침묵하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아무 알맹이가 없는 늑장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와 내전 준동이 인권위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발을 통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쓴 손 편지로 내전에 달하는 윤석열 체포·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 무기를 준비하라는 등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세계 외신들은 유혈사태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보도를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2024
경호처는 형소법상 안가가 군사·복무상 기밀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요 소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소법상 군사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책임자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경호처는 내란 사태 피의자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자 윤석열이 국민들께 몰매 맞듯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도 윤석열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이 고향이고요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국민들께 하늘이 무너질 듯한 두려움이었고 지난 일요일 제 고향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애달픕니다.
탄핵안 가결 직전 시민사회2비서관·법률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직급들은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로 주목받던 요직들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이동 기록은 사정 정국에서 계엄 정국으로, 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으로까지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찬대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실의 24년도 인사기록 일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엄 인사는 작년 10월 신원식 안보실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모두 임명합니다.
이렇게 계엄 인사를 마친 후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내란 혐의자들의 식사 회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는 정치 탄압, 보복 수사를 위해서 검찰 권력으로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판국으로 정치적 부담이 높아지고 국회를 무력화할 필요성이 커지니까 결국 정국 돌파 해법으로 인사조치를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혐의자들의 식사 회동이 한창일 무렵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을 대통령실 요직으로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보도된 대통령실의 인사조치를 살펴보니까 이번 내란 사태가 조직적으로 준비됐고 앞으로 있을 탄핵 정국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엄 인사는 작년 10월 신원식 안보실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모두 임명합니다.
이렇게 계엄 인사를 마친 후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내란 혐의자들의 식사 회동이 시작됩니다.
포고령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의료인들을 악마화해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이 비상식적인 대통령한테 일언반구도 못 했어요, 장관께서.
결국 장관님께서도 내란죄 공범, 계엄 공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요……
계엄령으로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를 침탈했고 시민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도 직언은커녕 결국 거수기 노릇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엄중한 상황에 해제 국무회의에는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장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 타 부처들은 곧바로 긴급회의 소집했고 대응 태세를 갖췄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해괴망측한 포고령을 보고도 어떤 대응도 안 했습니다.
장관님,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지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온 국민이 마음 졸이고 진짜 아무도 잠도 못 자고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 장관께서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실패해 놓고 전공의들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입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전공의가 처단해야 될 반국가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관님, 지금 지역의 갈등 문제부터 해소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전남도가 해 왔고 또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고 총리도 담화문에 담았고 사실은 지역 국립의대 설립의 과정 이것은 복지부 책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행정인 전남도에 요청을 해서 전남도가 그동안에 지역 갈등이나 주민들의 또 너무나 절실한 요구와 이런 것들을 맞추느라고, 결국은 통합의대 부분을 목포대·순천대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엄청난 수고를 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잖아요.
그리고 장관님도 금방 답변했듯이 2026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배정을 하려면 법적 지위 확보만 복지부가 강조하시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대통령실이 관저 불법 증축, 십상시 논란 등 온갖 구설수에 이렇게 오르고도 아무런 각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안보도 아니고 국정운영도 아니고 수사기밀도 아닌데 제대로 된 답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색만 맞출 제2부속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백발백중 박절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가 제2, 제3의 명태균 또 만날 거라고 보여요.
뻔합니다, 불 보듯.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2부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실 쪽으로 별도로 보내 줄 내용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 내용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제2부속실에 대해서 인사, 예산, 향후 활동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서 국회와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계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거든요.
제대로 된 답변이 지금까지 없어요.
제가 국정감사 때 제기한 것들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명태균의 작품이고요 땅 투기까지 크게 해 먹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토지 매수·매도 전수조사 국토부하고 창원시 공무원들까지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 중에 수용 곤란인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서미화 위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분의 증인들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본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21그램 대표 등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떳떳하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몇몇 증인들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장 수령마저도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분의 증인들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본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21그램 대표 등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떳떳하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몇몇 증인들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장 수령마저도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O에서 두창백신 국민의 80%를 비축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백신의 57%도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고요.
그런데 정부는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국방부는 2018년 이후에 구매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유효기간 지난 것을 빼 버리면 국방부는 하나도 비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안보실장님, 아까 질의할 때……
안보실장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인사청문회 할 때 ‘계엄령 검토는 백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보실장님도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 폭격을 하라고 하니까 잘 챙기겠다고 메시지 주고받으셨는데요 그게 왜곡됐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안보실장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인사청문회 할 때 ‘계엄령 검토는 백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보실장님도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 폭격을 하라고 하니까 잘 챙기겠다고 메시지 주고받으셨는데요 그게 왜곡됐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북한군 폭격은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은 꼼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얼마나, 어떻게 깊숙이 개입돼 있는지 또 조명래 부시장하고 창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까 다 보신 건데 또 보시게요.
(영상자료 상영)
증인, 이 정도면 김영선 의원실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 왔다는 명태균 씨 의원실 같아요.
실제로 이보다 더했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등에 업고 공천을 멋대로 이렇게 주물렀는데요.
국가산단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께 충언은 못할망정 계속 거짓말식의 변명이나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 보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신문을 좀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인권위에서 안창호 위에 이충상, 이충상 위에 김용원이라는 해괴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의 국회를 얕잡아 보는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내지를 않는가, 심지어 저에게는 벼락출세한 국회의원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모욕을 일삼는 김용원 위원을 반드시 고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진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 위원께서 올해 24년 1차·2차 전원위에서 ‘인권상황보고서 내용이 좌편향적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다.
인권상황보고서 통합 발간은 불법 예산전용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당시 기획재정부가 별도 인권상황보고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인권위가 인권위 연간보고서하고 상황보고서를 통합 발간한다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다시 올려서 그것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인은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하고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사망 전날 그리고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증인, 내과 의사가 있어도 내과에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어 버리고 안정제 먹이는 것이 그것이 치료입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라 폭력이고 방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있는 소매점이나 편의점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는 적어도 개발원이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PPT 보시겠습니다.
올해 5월 복지부가요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부담 발생 이유로 해 가지고 편의점과 소매점은 또 제외했거든요.
원장님,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제외 규정을 둬 버리면, 골목마다 있는 것이 편의점인데요 장애인들은 접근이 전혀 안 되지요,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능한 감사가 국민연금공단을 망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감사님,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 지사장 갑질 사건 있었지요, 갑질 사건?
감사님은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보육 관련……
그래서 제가 감사님이 유아교육이나 이런 교육 관련 기관장으로 가셨다고 하면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감사직을 받기에는 류지영 감사님의 전문성과는 좀 무관해 보여 가지고 제가 여쭌 거고요.
연금공단 감사직 공모에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도는 사지마비 장애인들 모욕적인, 모욕적인 상황이에요.
반드시 개선되려면 AI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 조사관들 전문성 그리고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조사, 정확한 조사 계속 딴말하시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판정에 대해서 예산의 한정 안에서 보수적으로 판정하는 것 이런 관점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빚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책 세워 주시고 전공의들이 재활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사직서 낼 때 복지부가요 차질 없이 한다고 막 했어요.
정부가 큰소리친 것하고 다르게요 지금 국립재활원에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3월 전공의 12명이 모두 사직서를 냈고요.
그런데 이때 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면서 ‘전공의 사직서 처리 안 한다.
장애인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 도돌이표 되는 거부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대표마저도 주가조작 사건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용산 쇄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따라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는 게 맞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그만 행사하시고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정쟁 몰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는 명태균 게이트, 비선 정권의 파문에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 도돌이표 되는 거부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는 명태균 게이트, 비선 정권의 파문에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 도돌이표 되는 거부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대표마저도 주가조작 사건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용산 쇄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따라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는 게 맞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그만 행사하시고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위원장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한 경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스물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중에서 다섯 번의 거부권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수사를 했고요.
위원장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한 경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스물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중에서 다섯 번의 거부권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수사를 했고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스물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중에서 다섯 번의 거부권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수사를 했고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수사를 했고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심평원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난임 지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저출생 지원 예산액이요 48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난임 예산 지원이요 119억 원입니다.
전체의 0.0024%입니다.
재심사 기간 일본 수준으로 재검토해서 개선해 주세요.
말만 경제 OECD 막 10위 국가라고 하면서 희귀질환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옹색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개선해야겠잖아요.
의지를 가지시라고요.
최초로 급여를 받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급여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한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효과성을 운운하면서 승인, 불승인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일본은요, 이것도 일본 말을 자꾸 해서 저도 별로입니다마는 10년에 한 번씩 재심사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PPT를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여성 50% 의무 공천, 자본시장법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 구성 금지,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대 교원 임용 시에 특정 성별 4분의 3 초과 금지.
이 기준이 무슨 취지인지 잘 아시지요, 원장님?
그 가족들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요.
유념해 주셔서 반드시 장애유형 시행령 개정으로 1형 당뇨병 당사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후안무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본 명품백 수수에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수많은 의혹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오전 국민의힘 위원 질의 과정에서 칼에 찔려 목숨을 위협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후안무치라니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박민수 차관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사퇴 의사를 물으니까 책임을 느낀다면서 인사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동문서답을 하시던데 이런 것을 후안무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그저 주는 것 감사하고 싫어도 시설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참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대표적인 구태 행보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알아차리고요.
용산에 김건희 여사의 봉사 쇼 별로 효과 없다고 보고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수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은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 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복지부가 추천해 준 시설에 가서 수십 장의 홍보 사진, 아이들 얼굴 다 나오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문제의식이 들지 않는다는 말로 들려서요.
장관님, 김건희 여사 평소에 하지도 않는 장애 봉사활동, 정치 쇼 행보가 자칫 시민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요.
장애인들은 그저 주는 것 감사하고 싫어도 시설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참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대표적인 구태 행보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알아차리고요.
장관님,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은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 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복지부가 추천해 준 시설에 가서 수십 장의 홍보 사진, 아이들 얼굴 다 나오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문제의식이 들지 않는다는 말로 들려서요.
장관님, 김건희 여사 평소에 하지도 않는 장애 봉사활동, 정치 쇼 행보가 자칫 시민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요.
장애인들은 그저 주는 것 감사하고 싫어도 시설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참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대표적인 구태 행보입니다.
장관님, 장애인시설 방문해서 봉사활동했다고 정치인들 행보하는 것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이제 겨우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인권과 권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는 장애인 정책이 자칫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장관님은 혹시 이런 우려 들지 않습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 추석에 김건희 여사께서 장애아동시설 방문해서 아이들 얼굴 다 나오게 사진을 팍팍 찍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아이들도 초상권이 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모자이크 했습니다.
복지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제발 정부가 홍보성 정치복지나 시혜적 태도 버리고 보건복지 정책을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 드리겠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경찰들을 대동해서 마포대교에 나타났습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마포대교 순찰 쇼, 통치자 쇼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 화보집 열여덟 장을 보고요 국민들은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통치자 행세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PPT 댓글 좀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기가 막혀 죽겠다고들 하십니다.
국민 비극을 자기 홍보로나 이용하시고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가담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도 황당한데요.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어요.
장관님, 지금이 5공 시절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께서 기가 막혀 죽겠다고들 하십니다.
국민 비극을 자기 홍보로나 이용하시고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가담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도 황당한데요.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어요.
장관님, 지금이 5공 시절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경찰들을 대동해서 마포대교에 나타났습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마포대교 순찰 쇼, 통치자 쇼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 화보집 열여덟 장을 보고요 국민들은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통치자 행세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PPT 댓글 좀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기가 막혀 죽겠다고들 하십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조금 전 2차 질의에서요,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께서 김건희 여사 봉사활동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의 봉사활동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자기 홍보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다니실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숱한 논란들이 국민들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이라고 다녀오시면 대통령실에 수십 장의 사진을,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로 대형 로펌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창호 후보자 배후에 자료제출 가이드를 하는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따라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위원장님, 안 후보자가 미제출한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제출하는 자료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청문회를 더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뉴라이트 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보고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건의도 못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고요.
안보실에서부터 일본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역사와 국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대일 외교를 보면요 국민들이 정말 마치 우리 주권이 일본에게 다 넘어간 것 같은 심정이 들어 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홉 가지 기준의 핵심은―PPT가 나오고 있지요―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광복회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김용원 위원이 국회를 향해 내뱉은 막말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김용원 위원이 직접 적어 보낸 불출석사유서를 읽겠습니다.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하여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사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운영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청문회에서도 수많은 증인들이 짜고 치는 것마냥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 씨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박근혜 정권 탄핵을 불러온 정윤회, 최순실 씨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 오버랩되는데, 끊임없는 수사외압 의혹과 이것을 무마하려는 비선실세들의 개입, 윤석열판 국정농단의 추악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국민들께서 용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사건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당사자인 이종호 전 대표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실장님께서는 이상하지 않은가 봅니다.
하십시오.
반납하세요.
이충상 위원님, 인권위에 찾아온 피해자들의 호소를 이충상 위원님이―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경청하기는커녕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 희생자들이 놀러가서 죽었다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막 하시고 회의는 참석 안 하시고 월급만 받아 가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하시고 깊이 통감하면서 월급도 반납하신다니 그래도 그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윤석열 인사 참사를 진짜 대표하는 끝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시라도 빨리 인권위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 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장애 등록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말이면 용역이 마무리될 텐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형 당뇨가 장애로 반드시 인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서울·수도권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선 채워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은 전공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당장은 없고 내년에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측도 하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서울·수도권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선 채워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은 전공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빌 수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거면 장관이 왜 필요할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러니 정부가 이 중차대한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일방적인 수련 특례를 통해서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사직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원칙을 깨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으로 완화시키기는 했는데요, 이 수련 특례가.
맞지요?
본인 생각이시지요.
아마도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경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김용원 위원은 채 해병 특검 수사에서도―진행이 되면―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경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김용원 위원은 채 해병 특검 수사에서도―진행이 되면―자유롭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 해병 사망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김용원 증인의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5분 주세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용원 위원님과 이충상 위원님 같이 좀 나와 주세요.
두 번째로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국립묘지 안장 관련한 업무검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없는 총무비서관실로 지시가 내려와 국가보훈부로 전달이 된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지인 회사인 ㈜21그램이 12억 원이나 되는 관저 공사비를 3시간 만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훨씬 넘어섭니다.
관저 공사 집행내역하고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작년 10월 윤 일병 어머니를 포함한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하자 이와 관련해서 김용원 위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모두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장관님, 하여튼 이분이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똑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될 때까지 정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대 증원이 알려지면 안 되는 기밀도 아니고 또 이런 증원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의료계하고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자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회의를 28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8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 증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는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장관님, PPT를 또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0명 증원안에 따르면 통상 지방 국립대의 경우 200명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80만의 전남에는 의대 정원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보다 인구가 더 적은 전북이나 충북 다 200명 이상 배정됐고요.
심지어 강원도는 400명 넘게 배정됐습니다.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위한 방탄 보이콧을 자처하면서 채 해병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발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요 며칠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기자들에게 기레기, 쓰레기 기사 쓴다, 인권단체들에게는 인권 장사치라는 막말로 인권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원들이 이충상·김용원 위원인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