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 세금 발언
2023
또 시설기금으로 예치된 게 8조 8000억 또 2023년도 기금전출금 예산 편성액이 5조 6000억, 통상 발생하는 이․불용액 4조 9000억, 이런 것만 하더라도 무려 한 21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규모 있게 살면 얼마든지 예산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68.9조 원인데 전년도의 75.8조 원에 비해서 6조 9000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로 인해서 지난 2년간 급격하게 교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난 5년간의 평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계산을 해 보면 한 60조 90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가 평균 교부금보다 한 8조 원가량 많단 말이에요.
2020
이처럼 공시가격은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 특히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총리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지만 글로벌 경기 악화라든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증대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처한 진짜 위기이고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도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방안이 꼼수 증세 또는 서민 증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핀셋 증세라든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갈등 구조로 만들어 내는 것에 더해 가지고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층에 막대한 그런 어떤 세금폭탄을 지금 던져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6년 62.7%에서……
어쨌든 정부는 지금도 핀셋 증세라든가 부자 증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도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중부산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7.5%, 해운대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151.28%, 그런데 이것을 17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말이지요 중부산은 417%, 해운대는 717%나 법인세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부산지방국세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재 세무서별 법인세 체납현황을 보면 중부산세무서하고 해운대세무서의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고세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이 우리 경쟁 상대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또 반면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269억 달러에서 233.3억 달러로 35.7억 달러 13.3%나 감소를 해서 그야말로 탈 한국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 대란과 분배 참사까지 겹치면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그런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내려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법인세부터 올려서 세금부터 내라고 기업을 옥죄고 있고요.
코로나19로 각종 지원책이 쏟아져도 기업은 아예 논외로 하는 정부가 있는 국가라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우리 경쟁국보다 세금이 많아서야 기업이 어떻게 외국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35%이던 것을 21%로 14%나 인하를 했습니다.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를 3% 인상을 했지만 법인세는 지난 10년간 9.8%를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영국․일본 등도 경쟁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구글․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35%이던 것을 21%로 14%나 인하를 했습니다.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를 3% 인상을 했지만 법인세는 지난 10년간 9.8%를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구글․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35%이던 것을 21%로 14%나 인하를 했습니다.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를 3% 인상을 했지만 법인세는 지난 10년간 9.8%를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4.2%로 OECD 3.0%보다 1.2%나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국세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늘어만 가고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영국․일본 등도 경쟁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구글․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35%이던 것을 21%로 14%나 인하를 했습니다.
갈수록 국세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늘어만 가고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영국․일본 등도 경쟁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구글․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35%이던 것을 21%로 14%나 인하를 했습니다.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를 3% 인상을 했지만 법인세는 지난 10년간 9.8%를 인하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고요.
작년에는 보면 72조 2000억 원에 국세 수입 대비 24.6%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3.0%로서 OECD 평균보다 0.2% 높았고요.
2018년도에는 4.2%로 OECD 3.0%보다 1.2%나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국세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늘어만 가고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3.0%로서 OECD 평균보다 0.2% 높았고요.
2018년도에는 4.2%로 OECD 3.0%보다 1.2%나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국세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늘어만 가고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영국․일본 등도 경쟁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구글․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법인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2010년 37조 3000억 원, 국세 수입 대비해서 21%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2010년도고요.
작년에는 보면 72조 2000억 원에 국세 수입 대비 24.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까지 국세 수입―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3조 3000억 감소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법인세만 지칭을 해서 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2020년 6월 세목별로 누계 세수를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감소가 되고 있고 진도율도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양도소득세만 진도율도 63.8%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8.2%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이 될 때에 붙임에 아무런 법안의 어떤 명칭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똑같은 법률안 이름을 가진 법률안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고요.
윤후덕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듣기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극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절차상,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이 될 때에 붙임에 아무런 법안의 어떤 명칭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