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2025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강제수사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 뒤늦게 중수청에서 고소가 되든 고발이 되든 진정이 되든 해 가지고 사후에 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권을 넘겨라 이렇게 되면 저는 양 기관 간에 상당한 트러블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가로채기라든가 또는 사건쇼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중수청에 의한 수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쇼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면 우선권을 주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분야의 수사를 하도록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나 범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6대 범죄, 8대 범죄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수사조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하고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강제수사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 뒤늦게 중수청에서 고소가 되든 고발이 되든 진정이 되든 해 가지고 사후에 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권을 넘겨라 이렇게 되면 저는 양 기관 간에 상당한 트러블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한 것이 아니고 검사들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가지고 법무부가 일개 중앙부처 이상의 파워를 행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동안 여겨져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 폐해를 막고 기관 간에 서로 견제·균형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다시 법무부에 놓게 되면 저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몸처럼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원칙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소청이 행사하는 기소권 자체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입니다.
외국에서 보면 검사들이 수사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거나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를 법대에 세우냐 세우지 않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검사들이 수사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수사권을 놓으면 마치 엄청난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수사를 못 하면 그러면 범죄 대응을 안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패·경제 범죄 그다음에 거기도 특수부가 있고 광역수사대 이런 체제가 있어서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중수청이 해야 될 특별한 사건만 법에 제한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의 범죄명과 조항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많으면 그것을 별표 형식이라도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수사를 못 하면 그러면 범죄 대응을 안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검찰의 되치기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년은 너무 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대통령실에 사법제도비서관직이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되었을 때 동시에 함께 따라붙어야 될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력 문제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벌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9월에 법안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 이것은 너무 늦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공소청에서 공소 기능을 강화하면서 뭔가 지금 남아 있는 검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직제를 수사관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검사라는 직함을 버리고 수사관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소청으로 전환이 되면 상당수 경력 있는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까 6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이분들한테는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지만 사실상 주체는 검사들이고 검찰청 수사관들은 전부 다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수사청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독립해서 자기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6000명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에는 수사하는 검사는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직제를 수사관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검사라는 직함을 버리고 수사관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소청으로 전환이 되면 상당수 경력 있는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에는 수사하는 검사는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직제를 수사관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검사라는 직함을 버리고 수사관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소청으로 전환이 되면 상당수 경력 있는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까 6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이분들한테는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지만 사실상 주체는 검사들이고 검찰청 수사관들은 전부 다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수사청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독립해서 자기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조직이 법무부에 같이 있으면 저는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양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아마 중수청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 기관이 흩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현재 행안부장관은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상호 동일체 의식이 강하고 또 서로 영향력도 강하게 주고받지요, 실제로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마 동지 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보통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는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저는 법무부에서 일단 빼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상호 동일체 의식이 강하고 또 서로 영향력도 강하게 주고받지요, 실제로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마 동지 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보통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는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저는 법무부에서 일단 빼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각각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복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해서 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중수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에서도 수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거나 인권침해가 있게 되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저는 조금 차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무와 권한의 규정은 조금 손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일부 대통령령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검찰이 수사권,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저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다 삭제를 하고요, 수사·기소 분리가 됨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은 3～6개월이면 충분히 저는 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인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은 서로 분리되어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인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은 서로 분리되어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신분에 있는 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파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인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파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인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악의 검찰공화국을 경험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윤 정부와 그 행동대장 검찰은 나라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사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파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경합과 관련해서는 사건 가로채기, 사건 쇼핑 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경 간의 관계처럼 국수본이 입건하고 먼저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속 경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외환죄와 같이 일부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정리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속도입니다.
신중한 논의를 빙자한 시간 끌기는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속도입니다.
신중한 논의를 빙자한 시간 끌기는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률안의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 깁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률안의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 깁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3개월,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및 준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검사 약 이삼백 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500～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의 최초 개청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청 이후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인적 교류를 법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권 경합과 관련해서는 사건 가로채기, 사건 쇼핑 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경 간의 관계처럼 국수본이 입건하고 먼저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속 경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외환죄와 같이 일부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정리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속도입니다.
셋째,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직제를 통일해야 합니다.
검사 중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검사 약 이삼백 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500～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의 최초 개청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청 이후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인적 교류를 법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검사 중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검사 약 이삼백 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500～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의 최초 개청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청 이후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인적 교류를 법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권 경합과 관련해서는 사건 가로채기, 사건 쇼핑 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경 간의 관계처럼 국수본이 입건하고 먼저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속 경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검사 약 이삼백 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500～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의 최초 개청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청 이후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인적 교류를 법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권 경합과 관련해서는 사건 가로채기, 사건 쇼핑 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경 간의 관계처럼 국수본이 입건하고 먼저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속 경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외환죄와 같이 일부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정리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직제를 통일해야 합니다.
검사 중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직제를 통일해야 합니다.
검사 중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검사 약 이삼백 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500～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현재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비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6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수청 직무에 다수 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 약화, 수사 지연, 책임 분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6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수청 직무에 다수 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 약화, 수사 지연, 책임 분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수청 직무에 다수 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 약화, 수사 지연, 책임 분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직제를 통일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전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양 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법무부장관,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을 매개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양 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법무부장관,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을 매개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현재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비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양 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법무부장관,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을 매개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현재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비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6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양 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법무부장관,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을 매개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현재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비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6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무, 관세, 노동, 경제, 공정거래, 금융, 주식, 산업재산 등 정치·경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소위 돈 되는 알짜 분야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 주도의 수사 및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전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핑계로 수사에 다시 개입해서 지배하는 제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절차, 검사의 기소권,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반하고 여전히 검사가 광범위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특히 세무, 관세, 노동, 경제, 공정거래, 금융, 주식, 산업재산 등 정치·경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소위 돈 되는 알짜 분야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 주도의 수사 및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전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반하고 여전히 검사가 광범위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특히 세무, 관세, 노동, 경제, 공정거래, 금융, 주식, 산업재산 등 정치·경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소위 돈 되는 알짜 분야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 주도의 수사 및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전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전관 비리 등 사법 부패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초동수사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핑계로 수사에 다시 개입해서 지배하는 제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절차, 검사의 기소권,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동수사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핑계로 수사에 다시 개입해서 지배하는 제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절차, 검사의 기소권,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반하고 여전히 검사가 광범위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다섯째,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핑계로 수사에 다시 개입해서 지배하는 제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절차, 검사의 기소권,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반하고 여전히 검사가 광범위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특히 세무, 관세, 노동, 경제, 공정거래, 금융, 주식, 산업재산 등 정치·경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소위 돈 되는 알짜 분야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 주도의 수사 및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18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저는 검찰 내부도 결국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루는 주제인 정부 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정부가 오랜 기간 논의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의 서보학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검찰이 수사권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뿌리를 두고 해방 이후에도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절대권력기관으로 바뀌었고 또 권력과 결탁을 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사회정의를 해치고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처럼 수사는 경찰한테 인정을 하고 검사는 보충적, 2차적 수사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권력형 부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이런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나 기업이든 간에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사준칙하고 관련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은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면서 법무부령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권 남용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특수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완전히 경찰을 배제시키고 내사부터 수사의 진행, 기소 결정, 강제수사 모든 것을 검찰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찰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저는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처럼 수사는 경찰한테 인정을 하고 검사는 보충적, 2차적 수사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권력형 부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이런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나 기업이든 간에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사준칙하고 관련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은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면서 법무부령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조정안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입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나와 있는 안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특수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완전히 경찰을 배제시키고 내사부터 수사의 진행, 기소 결정, 강제수사 모든 것을 검찰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찰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저는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처럼 수사는 경찰한테 인정을 하고 검사는 보충적, 2차적 수사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권력형 부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되고 검경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또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조정안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입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나와 있는 안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특수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완전히 경찰을 배제시키고 내사부터 수사의 진행, 기소 결정, 강제수사 모든 것을 검찰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찰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저는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처럼 수사는 경찰한테 인정을 하고 검사는 보충적, 2차적 수사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경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듯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관행을 현실화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중간에 영장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검찰의 기소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권한이 비대화된다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경찰개혁위가 경찰 내부의 수사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설치안이라든가 또 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혁권고안으로 나갔고 경찰도 그것은 수용 자세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법제화를 시켜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혁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경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듯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관행을 현실화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중간에 영장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검찰의 기소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권한이 비대화된다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경찰개혁위가 경찰 내부의 수사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설치안이라든가 또 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혁권고안으로 나갔고 경찰도 그것은 수용 자세를 비쳤습니다.
독일 검사들은 경찰에서 사법경찰을 분리해 가지고 검찰청 산하로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법학자기 때문에 끌리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법학자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찰이 수행하는 예방 기능과 진압 기능은 상호 물 흐르듯이 연계되어 있으며 사실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범죄 예방업무와 수사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방 이후에 일본 검찰이 연합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미식 제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수사제도를 들여다봐도 경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별도의 수사를 담당하는 청을, 그런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FBI라는 것은 연방국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할 수 없는 연방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영국의 SFO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공수처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거기도 마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조직이지, 세상 어느 나라 경찰에서 수사는 못 하고 너는 범죄 예방만 소위 말하는 행정경찰의 역할만 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경찰이 있는지.
경찰의 기본 임무는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입니다.
수사권은 지금 특수수사 분야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찰 권력의 파워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과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수사 부분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까는 기소권이 큰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검찰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 기소권입니다.
누구를 기소할지 말지 여부, 어떤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하듯이 형식은 기소를 하지만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온다면 이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검경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한시적인 기구로서 수사권․공소권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구를 기소할지 말지 여부, 어떤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하듯이 형식은 기소를 하지만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온다면 이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검경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한시적인 기구로서 수사권․공소권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외국에 있는 특별수사청처럼 수사권을 거기에서 행사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전담하는 이런 식의 제도 발전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권은 지금 특수수사 분야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찰 권력의 파워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과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수사 부분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저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권은 지금 특수수사 분야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찰 권력의 파워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과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수사 부분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까는 기소권이 큰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검찰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 기소권입니다.
저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권은 지금 특수수사 분야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찰 권력의 파워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과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수사 부분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까는 기소권이 큰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검찰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 기소권입니다.
누구를 기소할지 말지 여부, 어떤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하듯이 형식은 기소를 하지만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위원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프랑스, 독일 검사들이 수사지휘권을 갖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쪽 나라에서는 검찰청에 수사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들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하는 경찰을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협력관계에서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검사들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몰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관 자체가 나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내에서 나는 수사만 하겠다, 그래서 검사 중에서 또는 수사관 중에서 가겠다면 저는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검사가 기소권을 놓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안 하는 검사는 있어도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놓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포기하고 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신분을 갈아타겠다, 영국 미국 이런 예가 많거든요.
검찰 내에서 나는 수사만 하겠다, 그래서 검사 중에서 또는 수사관 중에서 가겠다면 저는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검사가 기소권을 놓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안 하는 검사는 있어도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놓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포기하고 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신분을 갈아타겠다, 영국 미국 이런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조직은 영국의 중범죄수사청 이런 것처럼 법무부 산하에 그런 조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론적으로 수사․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검찰기소권에 대한 불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공수처가 들어와 가지고 두 개의 권한이 한 기관에 종속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외국처럼 그것은 수사기관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종결을 해서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종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것이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주장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종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것이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주장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제도를 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하고 영장청구권을 통제하고, 아까 형집행권이 별 거 없는 권한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기존 많은 사례들을 보면 형집행 단계에서도 엄청난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고 많은 권한 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검찰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지금 하부기관 비슷하게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력화되어 있는 검찰제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이 공수처 모델과 비슷하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라든가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시적 기구를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돼 가지고 역할이 분리가 돼서 신뢰가 올라가면 공수처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원칙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80%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