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2025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제7조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청장은 아니래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신의 임무가 아니고 환경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농림부가 해야 할 통일을 위한 사업, 농업식품기본법 제12조 ‘정부는 남북한 간의 통일을 대비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법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식량안보 차원의 시행령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라고 부탁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법을 만들었어도 그 의의가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완해야 된다.
만에 하나 이런 세심한 것들 잘못해 가면 일본 같은 경우도 겪을 수도 있다, 식량 파동을.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북 산림협력에 관한 얘기인데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보다 오히려 인원수도 줄어들고 추진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남북 간 감염병 문제, 산림협력 공동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새 청장이 왔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하게, 대상이 있다면 설득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니까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남북협력사업도 새롭게 접근해서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한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장님은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꼭 해 보세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산림협력에 관한 얘기인데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보다 오히려 인원수도 줄어들고 추진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남북 간 감염병 문제, 산림협력 공동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새 청장이 왔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하게, 대상이 있다면 설득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니까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남북협력사업도 새롭게 접근해서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한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장님은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산림협력에 관한 얘기인데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보다 오히려 인원수도 줄어들고 추진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남북 간 감염병 문제, 산림협력 공동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새 청장이 왔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하게, 대상이 있다면 설득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니까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남북협력사업도 새롭게 접근해서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한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장님은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꼭 해 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온열질환과 야생동물 공격으로 작년에 농업 현장의 사망 건수는 예를 들면 다른 사유도 있지만 297건으로 이틀에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제7조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행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식품유통공사 등의 저출산 관련해서 자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문제 또 지급하고도 다시 회수해 간 문제, 이 부분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왜 줬다 뺏어 가지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유념하시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해양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크린도 한번 해 보시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강제조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9조 1항,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맞나요?
최저임금이 209만 원인데 농가소득이 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여러 재해 상황을 고려해서 직불금 지급 방법도 유동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걸 안 하신다고, 그러면?
못 하시겠다고?
직불금액 기준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전쟁이 세계대전급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내 원자재 지수 상향, 최고치 치닫고 있고 옥수수 가격 5% 이상 상승, 따라서 조사료 생산가격 증가 우려 또 국제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중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직불금 기준 금액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23년 농가소득 5082만 원으로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 2677만 원을 차감하면 실소득이 2405만 원인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209만 원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지급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하고 장관께서도 보고한 내용대로 효자 상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수산물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지요.
맞지요?
일전 회의 석상에서 제가 계엄 당시에 농업박물관에 계엄군들이 불법·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농림부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고발 조치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에 의하면 90여 명의 민간인들을 감금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국립농업박물관법에 의하더라도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태 이후에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한 내용이 있나요?
2024
그걸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기란 경기는 모두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화면 보셨다시피 계엄군들이 불법으로 주차장에 진입해서 입출입을 자유롭게 했는데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다 내란에 동조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다 발발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봐요.
‘물 길어 놓고 간다’는 속담을 모르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거.
전국의 농·수·축·산림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나라가 사상 초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과 시민들께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주시고 계엄을 막아 냈습니다.
또한 선량하고 양식 있는 애국하고 위민하는 군과 경찰, 공직자분들께서 그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놀라고 크게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농민들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이 전장의 농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모든 것들이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정부 여당도 협력해서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도 정치권과 정부는 서둘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식량안보의 정의가 법률에도 정부의 공식적 정의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산, 농지, 비축, 수입, 국제협력 등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 사항들이 여러 법률과 지침에 산재해 있기는 합니다.
이웃 일본은 이상기후나 지역 분쟁 등으로 식량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기존 법률과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4년 6월 식량공급 곤란사태 대책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은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자급률이 하락하자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자급이라는 식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량안보 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일본과 중국 국가의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일곱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자료가 없다, 파악이 어렵다라고 답이 왔는데 보존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인근 토지는 10배 이상 수익을 얻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그런 이유, 차라리 매각하거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묻지는 않겠고 관련하여 농협 8대 법인은 부동산 유휴부지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 휴켐스와 인적분할로 인한 지분 문제의 해소 계획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살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동산인데, 그런데 2006년 농협중앙회가 태광에게 휴켐스에 대한 지분을 뺏겼다고 해요,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뺏겼냐라고 알아보려고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창호 회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협치모델법, 정확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일선 산림조합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만든 법입니다.
동의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24년에는 기존 남북산림협력사업이 폐지되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사업 담당 실무진도 19년 11명에서 22년 5명으로 거의 뭐 폐지 수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산림사업은 남북관계하에서 저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되고 한반도에 있는 산림자원에 관한 자원은 동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이 공동대응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자료화면 6번 줘 보세요.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24년에는 기존 남북산림협력사업이 폐지되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사업 담당 실무진도 19년 11명에서 22년 5명으로 거의 뭐 폐지 수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산림사업은 남북관계하에서 저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되고 한반도에 있는 산림자원에 관한 자원은 동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이 공동대응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을 만들었어요.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잘 안 되니까 협치해라 하는 그런 차원의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고 수협중앙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해 왔다라고 하는데 해 온 것은 기존의 업무에 불과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고 수협중앙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해 왔다라고 하는데 해 온 것은 기존의 업무에 불과해요.
이 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그런 정책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일선 회원조합들과 일선 지자체하고 이렇게 공유·공감·협력·협치해서 소득을 창출하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만든 법인데 중앙회가 왠지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법의 취지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거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 이 법의 취지를 좀 넓게 숙지해 가지고 회원조합들이 일선 지자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국인 EU보다 3.4년이나 하락했어요.
또 그 분야 논문의 질적 수준은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또 특허 수준도 4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농진청 66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21년부터 논문, 특허기술 이전이 없어요.
맞지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섯 번째예요.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 관련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거의 70%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히는 6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등등에 이런 어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야 간의 견해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말하는 염려와 우려는 얼마든지 저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들 중의 하나가 정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농안법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계시는데 지갑도, 금고도, 마음도 놔두고 입을 열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농림부보다 훨씬 농민 편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바로, 농민들은 솔직히 농림부에 기대는 것보다 농협에 희망을 걸고 농협에 기대는 것들이 더, 농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감도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역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농민들이 부탁을 안 하고 접근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중앙회장이시니까 이와 관련된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 그 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또 부실하기도 하고 방만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까지는 다 이렇게 숙지를 아직 못 하셨을 텐데.
자료화면 1번 또 2번도 줘 보세요.
이것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어민들 상대로 4년 동안 조사한 통계예요.
10년 후 한국 어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를 제가 보여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촌인구 소멸, 오늘도 오전에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정부 대응, 어획량 감소, 인력 부족,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엮여져 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대변해 주고 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최소한, 농해수비서관이 아니라 농업비서관 따로, 해수비서관이 따로 있어서 최고 통치권자에게 바다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데에서 나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봐요.
두 번째 봐 보세요.
2023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해요.
이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는데 반면으로 보면 검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묻는 위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지 저는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전직 장관들, 정부 책임자들, 책임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양심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전직 장관들, 정부 책임자들, 책임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양심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음주운전, 폭력 벌금형 전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수익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이랬다저랬다, 학술지의 박사 논문 자기표절 의혹,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누구 이야기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면 저는 아까도 쌀, 통일농업 관련 얘기를 했는데 남북통일과 관련된 고민 그다음에 기승전 출생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농촌이 왜 회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취지가 저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회생되면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도시가 안고 있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감염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야 되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면 저는 아까도 쌀, 통일농업 관련 얘기를 했는데 남북통일과 관련된 고민 그다음에 기승전 출생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농촌이 왜 회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취지가 저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회생되면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도시가 안고 있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감염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야 되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꼭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정책 연구가 제가 볼 때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거나 소홀하거나 결과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이 노정이 됐어요.
또 우리가 우려하는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 중 90%는 방사능 검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에 있어요.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사가, 수입 수산물처럼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 72.5%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것은 일본의 전역에 걸쳐서 해양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법을 손질해야 될 것 같으면 법을 손질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뭔 죄예요.
그다음에 일본 수입 수산물 포함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선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검사 현황을 보니까 1%도 안 돼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2023년 일본에서 1만 3043척이 입항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89척만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 중 90%는 방사능 검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에 있어요.
학생들이 뭔 죄예요.
그다음에 일본 수입 수산물 포함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선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검사 현황을 보니까 1%도 안 돼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2023년 일본에서 1만 3043척이 입항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89척만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 중 90%는 방사능 검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에 있어요.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사가, 수입 수산물처럼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
검토라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종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미흡해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질의했는데 섣부르게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검토가 들어가 있네요.
신중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미등록된 수산 동물의약품의 부정 생산․유통․사용 방지에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제출한 답변이 미흡합니다.
잘못했었구만.
괜히 직원들 사기를 꺾을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장님, 제가 협치모델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
회원조합들의 상생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법인데 역시 수협중앙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계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인정하시나요?
그다음에 제가 농협중앙회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협치모델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회원조합들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협치모델사업이라고 밝힌 것들을 이렇게 훑어 보니까 조림 및 숲가꾸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행적 사업들을 협치모델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연말 시행을 앞두고 회원조합과 일선 지자체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공조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적극 유도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일선 조합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세요.
직접 지원으로 가야 돼, 어민들이 요구하니까 가야지.
동의하셨습니다.
열 번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의견은 전 국민적으로 논란도 있었고 지금 회자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산자들이나 관계자들 또 특히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이 정부는 결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할 의사가 없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슨 말씀이 있나요?
두 번째, 이것 중요해요.
어업인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수치는 4년 내내 상승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어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각각 물었을 때 어업인들은 71.1%, 일반 국민들은 64.3%가 정부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료화면 4번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자료화면 5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6번, 이 대목을 보면 어업인들의 59.5%……
제대로 보셨네.
금년에는 어업인들 1123명 말고 일반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도 죽 논란이 예상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니까 잘 보시고 정책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줘 보세요.
농민들 뜻하고 정부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후속 대안으로 효과가 무엇이 클 것 같냐라고 물었는데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정망 확충 또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지역 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은 51～57%까지 높게 나타나 있고 반면에 정부 정책인 쌀 적정생산 추진은 39.7%,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은 3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료 화면 3번.
10년 뒤 한국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56.9%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어요?
더더구나 그 넓은 바다가 커버가 되겠어요?
언론에 의하면 국민 74%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본인의 소신인지 불가피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억지 논리를 안 폈으면 좋겠지만 펼 수밖에 없는 장관의 심정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묻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은 물론이고 일본의 어민들마저도 이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해수부장관님?
그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한 발언이고 이미 버스는 떴어요.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노정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류를 전제로 한 피해대책을 해수부나 수협이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조차도 보상 내지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핵폐수를 투기하는 일본은 물론이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옹호하거나 자인하거나 그와 역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 저는 누군가는 역사의 단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연일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말싸움 잔치를 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해 내는 핵폐수 가지고 물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말도 물도 한 번 엎어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아무리 나쁜 말일지라도 말은 가슴을 후비고 베일 정도지 물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 난리를 피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 평생에 부앳가심인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런데 장관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중복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 오늘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원내지도부에 국회법 개정에 관한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한목소리를 내시는 게 결국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국내의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국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바다는 인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의 통치행위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저는 그 이상, 이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후에나 우리 해역에 나타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아까 회자되고 그러던데 지금 당장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수입한 그런 생선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한번 드셔 볼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다고 가정하면 장관은 먹을 수 있겠어요?
5000만 국민 주식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 갖고 다닙니다.
여야 위원님들, 장관님까지 열띤 토론들을 하고 계시는데 양곡관리법도 좋고 논 타작물 재배도 좋고 전략작물직불제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볼 때 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이 5000만 국민 주식이 맞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장관님이 ‘맞다’라고 답변하셨어요.
202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된 신규 사업을 죽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낸 자료를 보니까 해양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예측 기술개발 R&D 사업 18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심했지 않느냐, 정부나 재정 당국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정도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드리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수산물 판매 급락 등 관련 피해 규모를 물어보니까 해수부는 직접 조사한 결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에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국가 보조항로 유류비 결손 보전 부족액 23억 51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사료자급도 국감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를 금년 톤당 6만 원에서 내년 정부안에 6만 3000원으로 했어요.
이걸 8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156억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관리 예산도 감액된 1054억 예산을 증액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기계화 사업에 2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목재자급 관련된 예산 정부안 173억에서 103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찬성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이, 방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약한 편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 쌀 산업은 대한민국 쌀이 주식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했으면 뭔가 차원 높게 여야 위원들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야 위원님들의 양식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장의 사회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돼야지 정말 후덕한 인심처럼 의사진행발언권만 줘 가지고는 오늘 회의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없는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일선 농민들,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이, 방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약한 편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료화면 12번 줘 보세요.
70만 원짜리 렌트카 차량 한 대를 사서 운영을 해도 차량 기본적인 확인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문서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올 평균 270만 원 어선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런 것들이 없대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대만이 2월 달, 영국이 6월 달에 CPTPP 가입을 위해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아무 힘 없이 고기 잡고 길러서 먹고사는 어민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 안호영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뺐어요.
PPT 5번.
조사 내용 중의 하나인데, ‘결코 반대를 한다’ 그 반대하는 프로티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입을 어민들이 83.2%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반대하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어민들도 싫어하고 소비자들도 선호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방류를 전제하에 수협이나 수협 관계자나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전제하에 수협의 미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참 저는 걱정입니다.
대육시장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육고기를 대신하는 것.
그걸 대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하는데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자료화면 5번 줘 보세요.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쌀 시장격리 한 사례를 유통공사는 배우고 좀 인용을 해서 이런 수준 정도라도 다시 기관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를 해서 좀 더 생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취지입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그리고 오늘 주로 쌀 얘기들을 했는데 오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중앙회의 시각과 일선 농협 조합장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일선 농협 조합장들은 여러분들과 달리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끝으로 작년산 구곡 완전 해소를 통해서 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비축미 매입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일선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12만 농협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희망이다.
그 희망이 농협이다’.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를 앞두고 제가 발의해 놓은 법이기도 하지만 여야 의원들 31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가치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 통과 절차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일선 조합도 살고 일선 지자체도 같이 살자는 그런 상생과 협치의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가장 농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관이 농협이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이런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회장님.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9년도 당시 국무총리한테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동의하셨어요.
그때 당시 장관들도 다 동의하시고 당시 농협중앙회장님 또 수협중앙회장님, 산림조합중앙회장님도 다 동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6월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 번째, 또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74.6%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현지 어민들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나 소비자들은 어떻겠느냐, 이걸 해수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돋보이는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민들은 단호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어민들은 83.1%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또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74.6%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돋보이는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민들은 단호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어민들은 83.1%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또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74.6%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현지 어민들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나 소비자들은 어떻겠느냐, 이걸 해수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금값을 또 말씀하셨는데 물론 태양광으로 폐전돼서 기본적으로 염전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생산비 보장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선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게 만에 하나 내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소금값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큰 걸 봅시다.
그리고 농수산물, 축산물은 결코 폭등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학습 효과를 톡톡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림부가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것도 고의라면 고의고 또 과실이라면 과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료화면 9번 줘 보세요.
양곡관리법 제16조 2항은 매년 10월 15일 수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저는 그런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3년째 농민 여론조사 또 어업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문항을 넣은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1121명한테 물었는데 그중의 76%, ‘매우 필요하다’가 45.1%, ‘필요가 있다’고 한 사람이 30.9%로 76%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 세분화돼 있어서……
장관님,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선진국의 아주 생산적인 우수한 이런 사례들을 우리 농업 정책에 꼭 인용을 해서 직접 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생산비 보장이 법제화되는 길만이 우리 농민들이 숨을 쉴 수 있다, 그 전제로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곁들여서 보완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전에 태국 불량 사례들을 자꾸 인용하시고 비교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해외 사례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미국 같은 경우에 농업위험보상제도, 가격손실보상제도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수입보장보험제도, 수입감소영향 완화 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것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장관께서도 물가 관리에 직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광의의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신정훈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만큼이라도―장관은 정무직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하지 말고, 농안법이나 축산법․양곡관리법에 ‘가격 안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물가를 대비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못해 국무위원으로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아까 장관이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기는 하셨는데 생산자 위주의 물가라는 표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곱 차례 추경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새 정부에서 그것도 추경에서 약 5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다 논의가 됐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해수부가 일명 우리나라에 없는 소비자부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쿠폰 사업에는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답변을 보냈는데 뭘 파악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 줄게요.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기재부로부터 (농어민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 이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봐 보세요.
지난 정부도 이렇게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1차․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다 지나오면서, 지금 그 액수들이 표시돼 있는데 달랑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문 정부에서 244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에다가 코로나 손실 직접지원 관련해서 물으니까 답변이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후보자나 당선자나 공히 농어민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의지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양곡관리법 제16조제4항, 농식품부 고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고 조항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바꿔야 되겠지요?
소금물이 바이러스 전파를 감소시키고 줄인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설명 안 하셔도 아실 텐데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많은 그런 해양 생태계 변화가 오겠지만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저는 소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산업사회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산업이 저는 소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2021
그다음에 마창모 실장님, 인력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흔적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
김성호 회장님께서 이민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태부족한 어촌의 인력을 확충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를 능가하는 이민 정책을 정부가 서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창모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시스템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는, 김성호 회장님이 제안하신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일선 조합에다가만 맡길 일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이 협치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은 중앙회가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 줘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일선 조합에다 맡겨 가지고는 사업 진행 속도나 규모는, 또 실효성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해라, 협치를 해라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수협중앙회에서 낸 자료에는, 어떻게 협치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2020년 12월 연구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해 진행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한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 노력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50% 이상, 농업인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농협경제연구소가 낸 자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치고 9월 16일 토론회에서 협치에 대한 문제점을 전북대 백승우 교수가 발제한 것을 제가 인용해 보면 단기성․일회성 사업 예산 비중이 많다, 또 사업 선정기준 제시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농협․농업인 등 참여 주체 간 역할이 조금 모호하다, 지자체와 농협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기를 한 것이니까 협력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협치모델로 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도 구하고 일선 협동조합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중앙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상생협치 모델이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유력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그런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회장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거라 믿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중앙회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니까 회장께서도 많이 치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런 것을 보면 농협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국정감사 할 때마다, 상임위 할 때마다 상생협치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네 차례 연속 기획 토론회도 했었고 9월 16일 날은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바다를 잘 지켜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기어이 그것을 방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촌 지역 소멸 위기가 육지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제가 한 답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협중앙회법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미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최종 넘지는 않았지만 넘는다는 가정하에 시행령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사업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상생 모델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구두로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가칭 농어촌 협치 모델 구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 의원이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영유아 9096명에 대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서적으로는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인구감소 그래서 지역소멸 그래서 농어촌의 주요 생산기반인 사람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식량위기는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거꾸로 그 근간이 되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또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소멸을 정체시키거나 멈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지.
권성동 선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공히 재난지원금을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증액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차관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걸 뒤로 미룰 정도로, 홀딩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수․축산림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시고 의회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어제 BH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농림부나 해수부에서도 이런 VIP 말씀을 잘 헤아리셔서 이해당사자 되시는 농․수․축․산림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결 위원들을 잘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도 보다 더 폭넓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농민들을 예로 들면 당신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원가도 계산하기가 어렵고 또 적정 소비자가격도 산출해 내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인들도 얼마가 손해났는지를 모르는데 정부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오늘 와 계신 두 장관님, 두 청장님들께서 잘 감안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저의 의견이고 미루어 짐작건대 대다수 여야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22일 날 28개 기관에, 여기는 BH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이 2개 부처도 포함돼 있고 또 재정 당국도 포함돼 있고.
이 정도로 농․수․축․산림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고 건의문을 발송했는데 유감스럽게도 3월 4일 제출한 정부안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다시 3월 5일 날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어제 BH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또 국가재해보험을 확대해야 되고 생산비 보장을 명문화․법제화해야 되고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되고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협치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언들에 대해서 총리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202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로 나타난다면 초인류 사태고 치명적 사항이고 비단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인들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두에만 그치고 선언적인 의미만 되풀이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삼중수소,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강도는 좀 둔감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화면 11번 줘 보세요.
어업인들이 타 기관에 비해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어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협치모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7번 줘 보세요.
그동안 78년부터 16년간 수입을 중단하다가 95년부터 다시 수입을 재개했는데, 이것은 업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료화면 7번을 보면 일본은 정부가 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계기관들의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여요.
자료화면 8번 줘 보세요.
보세요.
회장님, 제가 전년도 국감에서도 지자체하고 협동조합의 협치 모델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현 회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 뒤로도 제가 이런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 바뀐 지침을 적용해야지.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에도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시 약종 선정의 절차를 미준수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본 시험 결과 등을 신뢰하여 사전 적용을 미실시했다.
일본은 6년 실시를 했는데 한국은 안 했잖아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년도 국감 때 일본의 경제보복 발표 이후에 연구개발 시험장비 구입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 장비, 불가피한 장비는 안 쓸 수 없겠지만 19년도에 14.5% 개발 시험장비 비율이 2020년도에 들어서 4.1% 감소했다고 개선사항으로 적시를 해 놨는데 감소한 원인이 뭐지요?
안 사는 겁니까, 안 쓴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까?
용역 결과가 해상풍력과 같이 두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로 비춰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장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천일염 연구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타 연구센터 등과 비교해서도 절대 천일염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투자는 부가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인도나 중국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도 있으니까 한국이 그것을 안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산업은 부가가치도 높지만 타 산업에 비해서 성장이나 지속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장관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더더욱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협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 분야까지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일선 농협과 그런 협치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관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 있을까 견주어 볼 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추경할 때 1차나 2차 때 기간산업이라고 칭하면서 그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기간산업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농업이 생명산업이다, 안보산업이다라고 정부도 이렇게 인정하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열악한 그런 처지에 있는 농어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농어민들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쨌든지 간에 농해수 관련 기존 편성예산을 삭감한 그런 실정까지 돼 있는데,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랬다 치더라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 줄 용의는 있으시지요?
기왕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아 온 그런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저는 청을 뛰어넘는 그런 직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시급을 요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정책인데 신청에서 수령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왕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좀 더 줄일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줄였으면 좋겠고.
먼저 지급하고 후정산이나 처리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시중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9
그렇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병들이 영하의 추위를 무릅쓰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EU도 하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어떤 식으로 됐든지 다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사례는 각자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그러면 금년에 되풀이된 농산물 가격 하락이 내년에 또 되풀이돼도 그때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만 할 겁니까?
총리가 말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이것을 대통령한테 물어야 돼―경제부총리가 말하는 부처 간의 이견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기술적이고 무엇이 부처 간의 이견이냐 그 말이야, 농민들 다 죽어 가는데.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3000억에 가까운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대응하면서 농민들은 소득 보장이 아니라 생산비라도 보장해 주라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가격보장제 도입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WTO 개도국 특혜 지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라는 단어 가지고 정부는 덤벼들고 달려들고 그러던데, 신중한 검토 이전에 절박한 농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돼요.
미국, EU,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해서 이런 비슷한 정책들 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외국의 사례조차도 분석도 안 해 보고, 인용은커녕 분석도 안 해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아예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총리가 말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이것을 대통령한테 물어야 돼―경제부총리가 말하는 부처 간의 이견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주무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라도 해내지 않으면 열악한 지자체, 경영난에 부딪히는 협동조합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생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도 하고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농촌이 사는 길이다, 협동조합이 사는 길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에 총리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일보한 총리님 답변에 기대를 많이 걸어 봅니다.
총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비해서 지자체도 살고 협동조합도 살자라는 협치 모델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라도 해내지 않으면 열악한 지자체, 경영난에 부딪히는 협동조합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의 문제라든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농산물 가격의 되풀이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PT에 띄워져 있는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 보세요.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중국, 정부가 다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스터디 좀 한번 해서 연구하는 자세라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한번 이것을 연구를 해서 안을 내보겠다는 그 말이라도 한번 들어 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파고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청와대에서 좀 짚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총리께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부총리께서는 부처 간의 이견이 있다, 농림부장관은 이도 저도 없어요.
부처 간의 이견이 뭔지, 기술적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애써서 외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 되풀이되는 가격의 악순환 속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다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족자원 고갈이랄지 양식장 황폐화랄지 온갖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해양의 현실입니다.
또 바다 건너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 원전수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크나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어장 관계, 자원 확보 문제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안들을 놓고 부산항만공사 같은 데는 2014년 기준 1000억대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 보니까 반쪽짜리로 전락을 했는데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 안 하고 엉뚱한 중개 역할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진을 분명히 보여 드릴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치모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지원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고급 두뇌여서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머리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 협치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이 모델이라도, 이 협치모델이라도 잘 활성화돼 가지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이 개선되고 또 아주 빈약한 지자체 또 경영이 어려운 협동조합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데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외국에 유명한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잘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아까 말했던 수입보장보험,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라도 가입률을 좀 높여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보조율을 좀 높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안까지도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받아 주고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못 하겠다 하고 그러니 농민들이 뭔 희망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상생모델을 장려를 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 얘기까지 했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짧은 머리에서 짜낸 것이 바로 지자체하고 협동조합의 협치모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고급 두뇌여서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머리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 협치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상생모델을 장려를 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 얘기까지 했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짧은 머리에서 짜낸 것이 바로 지자체하고 협동조합의 협치모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고급 두뇌여서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머리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 협치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이 모델이라도, 이 협치모델이라도 잘 활성화돼 가지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이 개선되고 또 아주 빈약한 지자체 또 경영이 어려운 협동조합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데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중국산 아바멕틴 이것은 1만 원대 약입니다.
이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권 등록시험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명 자료로 낸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본산 밀베멕틴은 농약 제조․수입업자가 일반 등록시험했다고 여러분들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허점이 뭐냐 하면 밀베멕틴은 고가다 그래서 문화재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여러분이 낸 자료는 분명히 19년도 치만 보더라도 충남, 경북, 경남에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전 질의에 제가 일본산 밀베멕틴이라는 약품 수입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일본에서 6년 동안 약효가 있다고 수입을 해 온 것이 한국에 와서는 한 1년 8개월도 못 돼 가지고 감염이 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 협치 모델은 총리께서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여러 지자체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자체 산림조합 협치 모델과 관련된 건데요.
이미 제가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또 해수부의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PPT 1번 줘 보세요.
그런데 우리 것을 갖다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반면에 산림청에서는 검증도 안 된, 자체 검증도 안 한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를, 15년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을 리터당 51만 3000원으로 다른 약제―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국산은 없어요―최대 35배나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해다가 시험도 안 거치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적 있지요?
이 제안은 이미 농협중앙회 회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고 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민들이 줄고 또 수협 조합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자체나 수협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동일 사업 또 유사한 사업, 중복성이 있는 사업, 성질이 같은 이런 사업은 협치를 통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배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경영합리화를 위한 일환책으로 어촌인구 소멸시대에 지역수협과 지자체와의 협치 모델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이미 농협중앙회 회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고 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에서는 이런 유사한 예들, 전 품목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요.
그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반드시 확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뜯어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양파영농기반 시설확충사업,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농협도 투자하고 지자체도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관이 어려우니까 같은 예산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치 모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가정간편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간편식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에 유해한 포장용기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종자, 장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쓰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에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 심지어 7월 1일 자 경제보복 발표 이후에도 7월 26일 날 귀 청에서는 일본산 장비를 구입한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을 진흥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체감도 높은 연구를 하고 있는가 또 그 연구 자체에 속도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종자, 장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쓰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에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 심지어 7월 1일 자 경제보복 발표 이후에도 7월 26일 날 귀 청에서는 일본산 장비를 구입한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을 진흥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체감도 높은 연구를 하고 있는가 또 그 연구 자체에 속도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수부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료를 보니까 하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19년 2월 19일 일부개정안에 내용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엄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 이유가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겁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협치 모델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작지만 실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협치 모델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료화면 아홉 번째입니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화면 열 번째입니다.
농어촌 인구수와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이 현저히 줄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예산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네 번째를 줘 보세요.
2017년을 기준으로 농업 총생산액 대비 해외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 비율 현황입니다.
OECD 평균이 10.6%, EU는 17%, 일본은 10.3%입니다.
그중에 노르웨이는 무려 44.2%입니다.
50%에 육박하는 농업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정책과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어업은 또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와 농업,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저의 사견을 드리면서 총리님과 경제부총리님께 저의 질문이 국한될 예정입니다.
타 국무위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이 심겠다는 의향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반도체 보복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종자도 무기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국산화율을 좀 높이는 것, 이런 데 R&D사업을 해서 대폭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특히 농기계 엔진 부분 관련해서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개호 장관님께서도 아까 유통 부분에 좀 아쉬운 표현을 하셨는데 농림부에서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유통보다는 선제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비서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침략, 공격이다,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살짝 피하면 그냥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 양상이 되어 있는 일명 경제전쟁을 지금 현시점에서 우려하는 사람들, 우려하는 분들의 주장들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서삼석 위원입니다.
8월 폭염보다 더 뜨거워진 이유가, 제가 곰곰이 들어 보니까 순전히 다 일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 사업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SOC지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할 수 없고 농축수산업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또 말씀을 하고 있듯이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5000년 이어온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차제에 부총리께서는 비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감액 계상된 부분을 환원시키고 감액된 4% 못지않게 8% 이상으로 올려도 농민들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농림ㆍ수산 분야는 정부예산 증액에 못 미칠 정도로 ‘찔끔예산’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표 다시 한번 주세요.
2020년 요구안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농림ㆍ수산 예산은 4%가 감액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일부 기관들이나 여론 또 국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전 질의에서도 여러 동료․선배 위원들이 거론했던 문제인데 또 그 연장선상에서 국채 발행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이 자료에서도 엄연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신유통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채소 수급안정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채소류 변이계수가 한국이 0.25인 데 비해서 일본이 0.05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에.
일본에 비해서 5배가 더 큰 것이 오늘날 수급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꼭 우리 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채소류 변이계수가 한국이 0.25인 데 비해서 일본이 0.05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에.
일본에 비해서 5배가 더 큰 것이 오늘날 수급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꼭 우리 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장관님이 드시든 나시든 농림부가 차제에 확실한 프레임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보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농업은 수산업은 축산업은 임업은 기타 산하 관련 유관기관들은 어디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반도체 문제니까’ ‘경제문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양파 마늘 문제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보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농업은 수산업은 축산업은 임업은 기타 산하 관련 유관기관들은 어디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반도체 문제니까’ ‘경제문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양파 마늘 문제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
한국 농업,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지고 상충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령의 상충이 아니라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농림부의 의지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국민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밀은 제정법으로 쉽게 받아들이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의 51%를 상회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으로 저는 대한민국 농림부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역법 시행령 제69조 개정이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 서면으로 하고.
또 한영 간의 무역 적자가 엄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영 FTA 농축산물 추가 수입 요구를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의 구성을 보니까 북한 농업 전문가가 전무하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 선별 기능이 미약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된 것도 서면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제도인데 15년도에 현역이 53.8%가 당선율을 보였는데 19년도에는 오히려 늘어서 72.6%가 현역 당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의 과도한 제한 조치에서 온다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회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주무부처에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가장 높은 쌀값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도 적어서 더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이개호 장관님, 연말연초에 공직자들과 함께 방역도 슬기롭게 해내시고, 모두에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지금 드립니다.
다섯 가지의 서면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방역법 시행령 제69조 개정이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 서면으로 하고.
또 한영 간의 무역 적자가 엄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영 FTA 농축산물 추가 수입 요구를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의 구성을 보니까 북한 농업 전문가가 전무하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오히려 지금 절반에 대한 일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합리화시킬 수 없는 변명이에요.
미세먼지 부분이랄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랄지 남북 협력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방향으로 농림부가 R&D 개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미세먼지 관련 부분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표 17번 줘 보세요.
2018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도 참 선진화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일본의 어느 도시를 한 번 가서 폐업한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걸 봤어요, 차관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남산이 안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도 다 나무가 부족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통일만 되면 뭐하겠어요.
민둥산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들의 시각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활발한 교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남북협력의 에너지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통일의 물꼬도 되고 마중물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철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통일을 두고 활발한 교류․협력하는 차원에서 통일을 원하고 필요하고 준비한다면 이런 협력사업 예산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라는 게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대중소비시설에 가서 자고 나면 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여야 선배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준비하는 소요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리창 밖을 한번 봐 보세요.
대다수 국민들은 소박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적인 남북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여가활동 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여성 및 여성농어업인은 여전히 힘든 농사일과 가사노동, 어르신 봉양과 자녀교육 등 과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여성들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 모든 농어촌 시군에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여성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저출산 문제 극복,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축미 방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세 증대액이 17조 원이면 교부세 감소액은 3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즉 전체 지자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약 14조 원의 순재정 증가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비율이 높은, 즉 재정력지수가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효과가 교부세 감세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에 지방세 비율이 낮은, 즉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장관님,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모든 국민들 또 심지어 일부 기업들까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립니다.
전 세계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분단 이후 우리 국민의 최대의 염원인 남북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의 길 또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남북 정상과 정부 간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 마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모든 국민들 또 심지어 일부 기업들까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립니다.
전 세계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분단 이후 우리 국민의 최대의 염원인 남북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의 길 또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남북 정상과 정부 간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 마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모든 국민들 또 심지어 일부 기업들까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립니다.
전 세계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분단 이후 우리 국민의 최대의 염원인 남북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의 길 또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남북 정상과 정부 간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 마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여기서 찾아야 되고 에너지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득 보니까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남북 간 합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누가 뭐래도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기업인들마저도 평화가 경제다 하는 그런 화두에는 화답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산 종자 또 중국산 묘목이 북한의 산을 뒤덮을 경우에,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한반도 산림 생태계 단절은 물론 남한으로 중국발 산림 병해충의 유입 우려, 유전자 교란 등으로 우리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남북 관계가 불투명 상태에서 대북용 묘목생산 및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해 살 만한 부분은 해소를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도 이런 산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2014년 8․15 경축사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고 또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라고 곁들여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북용 묘목생산시설인 고성 양묘장도 지난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도 이런 산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2014년 8․15 경축사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고 또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라고 곁들여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북용 묘목생산시설인 고성 양묘장도 지난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도 더 많은 투자와 속도를 내서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백기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금강산 병충해 방제사업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산림청의 종자지원사업, 강원도 병충해 방제사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무관하게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투자 내용 보면.
또한 서독은 통일 후 동독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8년 동안 연평균 32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2000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장차 통일 및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대비한 선투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데이쿄대학 이찬우 교수라는 분은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을 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 관계를 예측해 본다면 1조 원 내의 기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의 판단에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통독 이후 15년간 약 1조 2500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830억 유로입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고 또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 시스템은 조기 도입을 해서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미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저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평화통일 사업, 남북교류 사업도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아시겠어요, 지사님?
그다음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방재림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사례에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일본, 특히 일본 지역 센다이 공항 같은 데서, 해안방재림이 잘 발달돼 있는 지역에서는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피해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그런 사례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해안방재림 조성을 좀 공격적으로 넓혀가 주시라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곳이 또 국회구나’ 하는 것은 저한테 심어준 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선배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원전이 어쩌고 북한산 석탄 반입이 어쩌고 소득주도성장이니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시는데,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을 걱정해 주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선배 위원님도 언급을 안 하셨기에 저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그중에서도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농업․농촌에서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이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고 지배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7년 결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미루어 추측건대 여성농업인들이나 농어촌 여성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예산 규모상으로 제도적으로 크게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전담부서도 없었다는 걸 확인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