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5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4-27 간호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
그런데 이 똑같은 어르신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서 요양을 방문요양으로 가면 지방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정부는 하나도 안 하고 0원을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나 봤더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2015년 12월 30일 날 개정하면서 좌측 개정 전에 보면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됐는데 중앙정부의 몫은 없어져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 전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 부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의료급여의 경우는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데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정부가 0원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100%를 부담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증인 채택은 국정 현안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 출석이 진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의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감 시간은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써야 합니다.
따라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에 관한 협의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소관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감 시간은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써야 합니다.
따라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에 관한 협의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소관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주식 투자 한도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과 관련지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질의에 필요한 책임 있는 당사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투자 정책과 기금 운용의 문제는 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따져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고 질의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국민연금 질의에 필요한 책임 있는 당사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투자 정책과 기금 운용의 문제는 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따져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고 질의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만으로 정책질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김 전 실장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 투자 한도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과 관련지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질의에 필요한 책임 있는 당사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께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국민연금 투자 관련하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이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김 전 실장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을 하든 선정기준에 대한 변화가 일단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이 설계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문제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을 올해 냈는데 기초연금하고 연계 감액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잖아요, 국민들의 정서상 큰 저항이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 설계대로라면 저소득층만을 줄이는 부부 감액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없어요.
그냥 45% 이하에 지급하겠다, 아니면 부부 감액도 소득 하위 45% 이하에 10%로 축소하겠다 이것만 있지 앞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기초연금을 처음에 설계할 때 노인 소득수준을 70%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합해서 노후소득을 얼마만큼 보장할 건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노인 70%를 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편안에서도 정부가 과연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의 목표량을 정하고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 거냐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논의 자체가 거꾸로 돼 가지고 노후소득을 하기 위한 목표치는 없고 제도를 계속 짜맞추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으로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구조 개편 논의를 할 때마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만 원이 정말로 많은지 적은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르잖아요.
복지위 국감의 목적은 보건의료,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 따져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했는지, 지역에서 필수의료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이 복지위 국감에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공세로 국감 시간을 소진하는 것은 국민이 맡긴 국감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증인 채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여튼 동 법안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날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부수법안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도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각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연금개혁은 어느 한 세대나 직역의 이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함께 살피면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드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과제를 비롯해서 우리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도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각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연금개혁은 어느 한 세대나 직역의 이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함께 살피면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부천시갑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18년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과제를 비롯해서 우리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도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이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부천시갑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18년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과제를 비롯해서 우리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도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각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부천시갑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18년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과제를 비롯해서 우리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어찌 됐든 이게 하후상박을 하려면 결국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설계를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증가분과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국민들에게 설득을, 설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절충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고령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것을 설득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올해 1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5월에는 6월 말을 기해 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위 회의록에는 전략적 자산배분 재설정 방향 그리고 리밸런싱의 여부, 시점, 규모 등 향후 매매 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5월에는 6월 말을 기해 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위 회의록에는 전략적 자산배분 재설정 방향 그리고 리밸런싱의 여부, 시점, 규모 등 향후 매매 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국민연금의 매매 타이밍과 방향이 시장에 사실상 예고되는 셈이 되어서 시장 안정성 자체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금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경기회복이 많이 됐고 또 증시 활황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국세수입이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초과세수가 된 것들에 대해서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저출생 심화로 빚어지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그런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제도라고 볼 때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8년 만에 우리가 연금개혁, 모수개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제고하고 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기에 하후상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집중해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1인 가구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돼 버린, 사회 인구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되어 버렸고.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고령화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처럼 복지부가 범부처의 많은 영역들의 것을 다 통합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 인력이 증원돼서 배출되는 것으로 놓고 보면 배출되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필수나 지역의료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지가 얼른 해소가 안 되고.
또 문제는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공보의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그동안 죽 문제 제기됐던 교육의 질 문제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하고 의료계와의 협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 2116명이 공보의였는데 2025년에는 945명으로 줄었고 26년도에는 585명 정도,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보의가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2025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태원 참사 3주기에 장관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트라우마센터가 대체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유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소방대원의 사망이나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트라우마센터가 치료·재활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연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치료·재활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재난대응인력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 의무가 법에 명시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발의했는데 함께 논의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한약 분쟁 당시 한약 분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약사를 만들어 발생한 부작용 등 갈등과 분쟁이 뻔히 예견되는데 보건 당국은 직능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면서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이삼십 년 세월을 낭비했고 그로 인한 상처는 곪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는 또 이삼십 년 후 새로운 갈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태어난 간호법의 진료 지원 간호사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비대면 진료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 민영화나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의 왜곡 등 시간이 지나서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에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응급실을 찾아서 또 약국을 찾아서 뺑뺑이를 돌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디에 살든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 의사 중심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이 협력하여 환자를 돌보는 세상, 민간이 9, 공공이 1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중심인 세상,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했고 그래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여전히 고시 상태가 고시에서 정한 10%대, 100%가 아닌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알아서 개별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체검사 시장이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사이의 영업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위·수탁기관 간의 입찰담합이 있고 또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심지어는 하청·재하청 이런 것이 일어나서 결국은 녹십자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위·수탁기관의 분리·지급 문제, 검사기관의 질 관리 문제, 재수탁에 관한 제한 등 이런 고시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행정입법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입법을 들여다보니까 진료 및 수술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공의나 의사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보건의료 전문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평가하고 사회복지 정책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분야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설문조사를 보면 72%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특히 의대 증원 정책하고 응급의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76.5%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59.2%가 나와서 이 부분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이 성과보다 한계가 많았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간 과정에서 발간심사위원들이 올해 2월에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이 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3월 달에 연금개혁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영구 비공개로 결정하니까 8월 달에 비난 여론이 많아지니까 다시 공개를 번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5년에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되고 노인빈곤 갭은 30.9%에서 37.2%로 악화되고 소득불평등 정도인 노인 지니계수는 0.375에서 0.416으로 악화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크레디트 확대,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임의가입 활성화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김충식 씨가 발언하기를 ‘일부러 져 준 것이다, 담수화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있었는데 김충식 씨 메모에 ‘손현보’와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런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피습사건의 범인인 김진성 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데, 혹여 이 셰일가스 투자사업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일당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이때 김충식 씨가 발언하기를 ‘일부러 져 준 것이다, 담수화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있었는데 김충식 씨 메모에 ‘손현보’와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런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피습사건의 범인인 김진성 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데, 혹여 이 셰일가스 투자사업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일당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동안 대체투자를 북미하고 유럽 중심으로 해 왔는데 사우디가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지난해 중순부터 투자를 검토해서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점이 조금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연금이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사우디를 둘러싼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그 우려를 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삼부토건과 브로커 박관중 씨가 담수화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을 했는데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까운 김충식 씨 집에서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공사대금 20조의 4%인 8000억을 받기로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2023년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11월 28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충격적인 111 대 29 기억하시지요,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된 것?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진법사가 윤영호에게 이렇게 해서 통일교 집단 입당을 했고 거꾸로 이 축사도 윤영호가 건진법사에게, 건진법사가 김건희에게 그리고 조규홍에게 얘기해서 축사를 만들어 내게 된 이런 유착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고 국가보훈처도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감사원 핑계 대지 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부 2024 백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 청파전에 특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에 있어서 무균·멸균 약침액을 자생병원에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 특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내외하고 자생병원의 이권 카르텔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자생병원이 125억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윤석열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생병원이 대선 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결과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 씨가 나토 순방을 하게 되잖아요.
5쪽에 보면 지금 차관님께서 기간제근로법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조문 신설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제1항 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1호에 의하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직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동안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것 아닌가요?
이왕 준비를 하실 때, 아까 잠깐 이수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이게 투 트랙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굳이 자치 의대랑 지역특별전형을 같이하면서 지역의사제하고 자치 공공의대를 같이 끌고 가는 이유가 충분히 입증이 됐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묶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지역의사제에 대한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일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수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런 합리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천연물 시장, 특히 생약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의 한약제제나 생약제제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하고 개념 규정이 정확히 안 되면서 지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좀 과학화하고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차제에 그런 용어 정리 부분을 직능단체들이랑 잘 협의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전하고요.
그렇게 식약처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그와 관련한 PCL 타액 자가진단키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생한방병원 천수근 특혜 논란이 있었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의정 갈등 과정에서 건보 재정을 무작위로 쓰거나 예비비를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지난 2024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을 돌아보면 윤석열·김건희 씨가 관여했던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참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일 먼저 대표적인 김건희 예산이라고 얘기되는 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3년 8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고 나서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예타 면제를 했다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인데 이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을 강행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5년 1월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 애초에 세웠던 6800억 규모의 예산의 한 42.5%나 72.8%에 불과할 정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2900억에서 4900억 정도로 적정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정책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24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을 돌아보면 윤석열·김건희 씨가 관여했던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참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일 먼저 대표적인 김건희 예산이라고 얘기되는 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3년 8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합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지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고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서도 후보자를 일컬어서 코로나 국민 영웅이다 또 K-방역의 영웅이다,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면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공직자의 모범과 헌신을 보여 준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에는 어깨 골절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깁스를 한 채로 방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때문에 1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고 또 7월 24일 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우선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위원회인데 하루 종일 정말로 정책을 책임질 후보자를 뽑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끝없는 의심과 또 흠집 내기, 발목 잡기로 유능한 공직자후보자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윤석열에게는 끝없는 실드를 쳤던 분들이 막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명백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만 좀 해라, 억지 부리는 자리 아니다 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후보자님, 씨감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강원도 감자에는 어느 품종이 있는지, 수확량이 평당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과 올해 성장률 하락 전망에 의해서 손실이 한 7조 원 정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에 씨티그룹도 0.6%, JP모건도 0.5%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내란정부는 모든 것을 망쳐 놓은 최악의 3년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된 뒤에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채 위헌과 위법을 일삼으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부역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탄핵정부의 대선 전 공공기관장 알박기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공공기관 인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3월 중순까지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넘고 60명이 넘게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임기 말의 인사도 아니고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고 그런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내란정부의 국정기조를 돌이켜 보면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건전재정이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만들어서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정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님이니까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니까 그전까지 있던 건전재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식자재와 급식은 최은순 씨, 김건희 씨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은순 씨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23억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윤석열 씨의 사법연수원 동기 윤강열 판사에 의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어르신 일인당 매월 37만 5000원가량의 식비와 간식비를 받으면서 썩은 과일을 제공하고 물을 섞어 희석하여 간식량을 뻥튀기 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개혁에 진일보한 점은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모수개혁 내용 중에는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크레딧이 즉각 산입이 아니라 여전히 수급권 취득 시로 되어 있다는 점, 출산크레딧의 12개월이 초저출생 사회에 부족하다는 점, 실업크레딧 개선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소득활동이 있는 노인에 대한 연금감액제도를 그대로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점.
부디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높이고 전 국민 연금제도의 취지를 달성함으로써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제도로 확립되도록 국회가 더 노력하고 복지부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개혁에 진일보한 점은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모수개혁 내용 중에는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크레딧이 즉각 산입이 아니라 여전히 수급권 취득 시로 되어 있다는 점, 출산크레딧의 12개월이 초저출생 사회에 부족하다는 점, 실업크레딧 개선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소득활동이 있는 노인에 대한 연금감액제도를 그대로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이 있다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이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게 국가의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고 혁신성장에 대한 산업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제2의 반도체라고 말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특별법도 제정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원실과 꼭 좀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오해와 갈등을 없애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란특검이 실시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요한 국정과제가 있다면 아마 내란 수습일 테고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의료계가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보정심에 불신이 생겼으니까 보정심을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불신이 깔려져 있다 보니까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해서 비상계엄 리스크가 워낙 크게 작동해서 국가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바이오헬스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니까 국가바이오위원회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됐던 것도 지금 무산되게 될 위치에 있고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도 지금 조성이 안 되고 결국은 운용사가 자격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바이오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워낙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봐서 장관께서 특별하게 이 문제를 관심 가지시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암세포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도 12월 3일 계엄령 발표 당시 참여했던 국무위원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암 덩어리와 암세포들이 국민의 길에 그리고 정의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준호 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12·3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쪽지를 주고 내란 지령을 내린 사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024
낳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애를 낳으려고 하겠지요.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기전 중의 하나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산후조리원도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구 문제를 국가가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미 늦은 상황이고.
오히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방정부에도 지원을 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어떤 기반시설들이 확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사무로 떠넘겨 놓고는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방기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입 아프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정말로……
무슨 부총리까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는 무늬만 부총리로 신설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의료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천공인지, 최근 들어서는 명태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목숨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하면서 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대로 한다,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의료대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인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래서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안전합니까?
총리님, 의료대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인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래서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안전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훼손인데 이게 국세감면을 보면 78조, 국세감면율이 한 15.9%를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저렇게 보면 국세감면이 법정 한도를 3년 연속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세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 기반을 망가뜨려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국은 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 됐고 국가가 해야 될 재정의 역할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긴축재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변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의 예산은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세수가 감소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악순환의 연결 고리에 의해서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국의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요.
2022년 10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 없는 맹탕 사과를 하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도 생각해 보면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생각일까요?
오히려 내년에 복귀하면 휴학 해 줄게, 의대 6년에서 5년제로 줄일 수 있다, 용산 장상윤 수석은 4000명 정도가 증원되어야 하는데 2000명이 최소라고 염장을 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습의 의지는 없고 무조건 복귀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은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기 위해 1059명이 군 입대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공보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의료원, 군병원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응급실은 무너지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8개월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돌파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땜질식으로 건보 재정만 파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연금개혁안을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빈곤이 40% 이하의 빈곤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안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소득보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을 거냐 지금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2018년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공단이, 복지부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유감입니다.
국민연금 수장으로서 기본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이 국민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김윤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서미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분할연금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혼인한 배우자의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의 기여를 인정해서 이혼 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심은 대통령의 지금 친일적 성향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다’ ‘3·1 정신이 반드시 반일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협력적 파트너다’, 사도광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합의해 주고.
이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연금도 거기에 부응해서 전범기업에 책임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겁니까?
하여튼 마약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진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좀 전에 강선우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한남동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을 보면 ‘자생한방병원 집 딸인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하면 바로 받는다’ ‘이원모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하고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원모 비서관이 김 행정관의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전화한 후 한 달 만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를 지원하고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원모 비서관과 대통령 내외 간의 깊은 유대관계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현실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첩약 2단계 사업에서도 특혜가 적용이 됐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약침과 관련된 이익이 자생한방병원에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속 주인공이,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어이가 없고 나라 꼴이 참 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공 위에 명태균 씨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용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대 증원 2000명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차관이 용퇴하는 것이 이 의료대란을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이 양두구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엄청나게 뭔가를 변화시킬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소득 보장이 없는 연금개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연금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이 양두구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엄청나게 뭔가를 변화시킬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소득 보장이 없는 연금개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연금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면서 70년 가는, 100년 가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만 열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고 나니까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정기국회 때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액을 약 300만 원으로 볼 때 평균 소득자 기준 현재 보험료가 27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로 인상하면 39만 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평균 소득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2년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 40%면 66만 원인데 연금액을 42%로 하면 69만 3000원이 됩니다.
결국은 3만 3000원 정도 인상 효과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깎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7%가 삭감된다고 하는, 실질소득이 대폭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께 연금개혁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려고 하나 이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고 결국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깎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하여튼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가 의료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군의관 문제와 또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의관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위원님이 과학계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지금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것으로 존중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군의관이 되는 게 보통 보니까 연 한 773명 정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30% 정도가 약간 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앰뷸런스에서 죽고 또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늦게라도 복지부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는 전공의 이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응급실은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연금개혁이 보험료율은 올리고 연금은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하게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년실업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치는 이념 전쟁, 국론 분열, 역사 능멸, 국민 갈라치기,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놀이에 무법천지가 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언론 탄압이 불공정하게 일상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뉴라이트와 극우 유튜버, 반국가 세력과 정치검찰인 매국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재정 파탄, 서민경제 폭락, 고물가, 대출이자 부담 등 민생 파탄에 오늘도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언급했지만 국민들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본인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 전쟁, 국론 분열, 역사 능멸, 국민 갈라치기,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놀이에 무법천지가 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언론 탄압이 불공정하게 일상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뉴라이트와 극우 유튜버, 반국가 세력과 정치검찰인 매국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재정 파탄, 서민경제 폭락, 고물가, 대출이자 부담 등 민생 파탄에 오늘도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언급했지만 국민들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본인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국민의 분노 어린 질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 놓고 전공의들과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지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급기야 환자단체가 나서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의사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부로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를 했는데요.
빅5만 합니까?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숫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논의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부터 쭉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확인했을 때도 ‘복지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된 것들은 300명, 500명 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용산에 의해서 1000명 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길게 잡아도 국정감사 이후에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2000명이 결정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언저리 어디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국민 비타민 부천갑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의정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 교수는 진료 거부에 나서면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로부터 촉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박희승 위원님과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를 하고 무조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대 의대 졸업자 866명 중 74명, 8.5%만 울산에 남아서 의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울산대 의대의 경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를 하지 않겠어요?
의사들의 환자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 내가 죽더라도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환자들, 엄정 대처만 되풀이하는 정부.
우선 정부는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환자의 목숨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수사 외압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사 증원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환자의 목숨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수사 외압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사 증원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특히 중증·희귀 질환, 분만 등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석 거부는 물론 보도자료 수준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아닌 이상 의대정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휴진과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라도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가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레 모든 행정처분을 원천 취소하라며 떼써 가며 판을 깨는 것은 의사집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다는 선민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부 필수의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환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 내면적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는 절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 현장점검 이후 급조된 2000명 발표, 이견을 무시한 발표 강행, 증원에 대한 분명한 근거 부족, 속기록과 회의록 작성 미흡 등 설명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석 거부는 물론 보도자료 수준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아닌 이상 의대정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휴진과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라도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가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힘들고 민생이 고달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22대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재앙 사태인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는 문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우리 사회가 돌봄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지금 난임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올해 연구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출산 얘기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지역에서 보면 이게 수용성이 높고 반응도 좋고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은미 위원님하고 유사한데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 아동급여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아동에 대해서 어쨌든 아동급여를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되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대상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어요?
그렇게 확대돼야 되는 것은 기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치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이를테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여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이 그야말로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 주권적 궤변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 질병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적해야 될 게 많은데 어찌 됐든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을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6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 최종보고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사능 감시망이 뚫려도 한참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의사하고 한의사 일원화,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의대하고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제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고, 그에 맞춰서 한의대 및……
한의대는 입학 정원을 보니까 750명이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지난 2020년에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라서 400명 증원을 했는데 300명은 중증의료 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로 하되 또 한의대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고 의대가 없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신설해서 우선 배분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호에 보면 해촉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당사자가 하기 어렵다, 곤란하다 이러면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촉을 도대체 누가 하고 위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장관, 국민연금법 제5조에 장관이 위원을 지명하고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9월 13일 날 손균환 대외협력실장이라는 사람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게 뭐냐 하면 10월 23일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병식 위원장 명의로 ‘손균환 실장이 못 하니까 이자연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도 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호에 보면 해촉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당사자가 하기 어렵다, 곤란하다 이러면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촉을 도대체 누가 하고 위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장관, 국민연금법 제5조에 장관이 위원을 지명하고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외국의 경우 다른 연기금, 해외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체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공단 자체 내에서 2019년도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회의 자료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래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지요.
그것도 연구 안 하면서 어떻게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면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층하고 비청년그룹하고 보니까 실업률이 한 3.2% 차이가 나고 고용률도 한 21.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가입률이 떨어지게 돼 있고 비청년그룹에 비해서 실질소득 신고가 매우 낮아지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기여 이력, 축적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금 연금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율,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들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중에는 사각지대가 높고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인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 전체적으로 노후와 관련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8년이면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기간을 채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말이 많은 도쿄전력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전력뿐만 아니고 관련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결정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피부양률만 놓고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면 노인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이 노인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했을 때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적이전소득이 전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부양률로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국민적 저항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피부양률이 일본이나 대만 또 독일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 축소하면 결국은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 미취업 청년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피부양률 하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총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방류를 요청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에 IAEA에서 후쿠시마 수산물도 안전하다, 이렇게 IAEA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일본이 수입 금지 철폐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수입을 금지할 경우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국제소송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수입 금지 소송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수입 금지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IAEA,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방류를 하면서……
총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방류를 요청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에 IAEA에서 후쿠시마 수산물도 안전하다, 이렇게 IAEA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일본이 수입 금지 철폐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수입을 금지할 경우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국제소송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수입 금지 소송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수입 금지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꼴랑 3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업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약류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런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지금 횡행하고 있는, 합법을 가장한 마약류 유통을 막을 수가 없다.
마땅히 의사 직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의사 직군이 다른 여타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또 지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호사 등 간호․간병 인력과 물리치료에 대한, 작업치료사에 대한 재활인력 등에 대해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요양 또 의료․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뭡니까?
유럽의 사례로 보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 없이 매일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좀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방류를 전제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원자력 사고 이후에 수입물 금지 조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보다는 훨씬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국민적인 당연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은 얘기지요?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전 국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규정한 신카스트제도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조문입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적 저항만을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길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병원에서 버젓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PA 문제는 눈감으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지 20년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증설을 얘기하자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인질로 한 파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와 합의 과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적 저항만을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되었을 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소신에 따라 간호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오천만 국민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1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이 통과되는 것뿐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에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부정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 이유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관오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에, 영혼까지 내다 파는 이방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에 분노를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며 ‘저는 할 겁니다’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사진 찍고 서명하고 공약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며 ‘저는 할 겁니다’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넷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 정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에 간호법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듣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어느 국민도 납득 못 할 제삼자 변제방식의 강제징용 해법 논란 그리고 주 60시간과 주 69시간 말 바꾸기로 혼란에 빠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 등 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무수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 아닌 신뢰를 잃어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떠올린 사자성어가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어느 국민도 납득 못 할 제삼자 변제방식의 강제징용 해법 논란 그리고 주 60시간과 주 69시간 말 바꾸기로 혼란에 빠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 등 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무수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 아닌 신뢰를 잃어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경기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아서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묻는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앞서 정춘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처리가 꼭 필요한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떠올린 사자성어가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 당시 보건복지부2차관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와 야 그리고 소관부처까지 각 쟁점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여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입니다.
의료법 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기에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 당시 보건복지부2차관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와 야 그리고 소관부처까지 각 쟁점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여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기에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관님, 지금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검사를 임명했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검사를 임명하려다 실패했는데 거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석훈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운용을 검사가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저 반론 제기하려고요.
복지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동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부모의 재정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모급여로 전환이,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아동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2022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게 전체 총 액수, 법률적 책임이 충분하게 검증된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액수 자체도?
그것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뭔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상징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서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기윤 간사님이 조금 전에 증액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증액을 해 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전체 보장제도에 대한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액해 놓지 않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증액을 해 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것을 조정 여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전문 지식을 동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좀 뒤처져서 그놈의 과학화․표준화 이런 거 하느라고 더디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좀 그렇고 또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받아 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나성웅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민간보육시설의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로 보니까 2013년에 3만 8000개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2만 2000개, 그래서 한 1만 6300개 정도가 사라졌는데 퍼센티지로 하니까 42.5% 정도 줄어들었어요.
민간보육시설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마저도 내년에 예산을 118억 삭감해 놓은 상태인데,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있는 것조차도 상당히 한계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 2분기 합산출산율이 0.75명인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에 0.69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 2012년에 1.3명이었던 것이 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거의 재앙적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가 제대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출산에 대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묻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지금 죽 연금개혁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개혁 방향이 더 내고 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예상해 볼 때 5차 재정계획도 4차 재정계획에서 얘기했던 2057년의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진단될 것이고 거기다가 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대로 하거나, 그러니까 더 내고 지금처럼 받거나 아니면 더 내고 덜 받거나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급개시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안 그런 정도가 정부가 선택하거나 내놓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수급개시 연령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또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한다 그러면 21대 국회 임기 말에 하고, 거기다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렇게 3중고로 인해서 실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1차․2차 연금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금 연금개혁에서 크게 모수개혁․구조개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모수개혁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사장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주로 강조한 용어가 ‘지속가능성’이 있었고요.
대통령의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봐도 ‘연금개혁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재정안정성만을 우선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기우일까요?
그런데 제가 이사장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주로 강조한 용어가 ‘지속가능성’이 있었고요.
대통령의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봐도 ‘연금개혁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재정안정성만을 우선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기우일까요?
어떤 이유로 임명이 됐을까,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결국 기재부 라인인 추경호․조규홍 장관 라인과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 봤는데, 그래서 공단이 중립성과 전문성․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안정성 중심의 개혁은 연금개혁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금개혁의 근본적 방향은 적정성이 개혁의 핵심적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 이렇게 명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청자인 복지부장관도 없는데, 거기다가 임기 3년에 연봉 3억인 예보 사장 자리를 버리고 나왔는데 공단 이사장보다는 2배 정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임명이 됐을까,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결국 기재부 라인인 추경호․조규홍 장관 라인과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 봤는데, 그래서 공단이 중립성과 전문성․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안정성 중심의 개혁은 연금개혁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금개혁의 근본적 방향은 적정성이 개혁의 핵심적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의 경우도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의 손배청구 그리고 집단해고 강경 대응이 원인이 돼서 장기파업을 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도 일본 회사하고 공모해 가지고 한국에 만든 자회사는 껍데기만 남기고 이익을 본사로 다 몰아 주고 그래서 자회사를 폐업하는 먹튀 사건이 있었는데 현대차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유럽의 경우는 연간 숙박 허용일수를 제한하고 숙박면허를 획득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에어비앤비가 직접 제공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민박법을 개정해 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직접 미등록 숙소 80%를 삭제하고 지금은 지자체에 민박업 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게 규제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곤란하시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또 걷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6개월부터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 그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자르는 것 보면서 쌀값 27만 원 주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17 대 1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이 참담한 노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고령화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다가 온 국민이 외환위기 때 아나바다 운동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기재부 출신과 검찰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조규홍 후보자를 지명했을까, 단순히 선대위에서, 인수위에서 활동했으니까 보은성 인사를 했을까?
아니면 경제 윤핵관과 결탁돼서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한 복지재정 칼잡이로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얘기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쥐어짜서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보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국민 비타민 국회의원 서영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팬데믹과 또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엄중한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차관의 발언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그 점이에요.
1월 달 통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
복지도 재정 예산 자르듯이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차관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로 저출산정책 홍보비 같은 것은 감액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저출산 관련한 홍보비도 감액시켜 놓고 이 기준이 맞다 이렇게, 마치 저출산을 장려하는 부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간 우리 소위원회가 공청회도 하고 또 각 단체 간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미 간호법에 대한 독립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더욱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 당시도 그렇고 이 논의가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예방이나 또 질병구조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호․간병을 비롯해서 간호서비스 영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애초에 간호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 당시도 그렇고 이 논의가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예방이나 또 질병구조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호․간병을 비롯해서 간호서비스 영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애초에 간호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 다만 직능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담아낼 수 있는 요구사항들에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좀 담아서 갈등을 최소화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법정단체 논의가 제기됐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 법안에서 담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속도감 있게 기합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 책무의 경우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간호법에서 굳이 이 부분을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현장의 간호사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이게 나온 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해서 적정한 간호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간호법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 책무의 경우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간호법에서 굳이 이 부분을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현장의 간호사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이게 나온 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해서 적정한 간호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간호법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논의해 주신 것처럼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안 될 때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있어서 해결했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그 형식이 취업센터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간호인력 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
우선 전봉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간호법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냐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우선 서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 또 건강증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다음에 초고령사회의 돌봄이 필수적인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의하시는가요?
어쨌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첫만남이용권이나 영아수당도 마찬가지고 영아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봉민 위원 우려처럼 정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차제에 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정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체는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노재팬 불매운동 대상이었고 당시에 광고 등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기업입니다.
참여기관을 통해서 버젓이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개발원의 의지와 다르게 참여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단에서 제출한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323명의 미성년자들이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위원장,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0세가 있어서, 이게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고 2400만 원의 평균 보수를 받고 2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요.
상위 10명도 살펴보니까 10세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사업장 대표는 연간 2억 7890만 원의 보수를 받고 239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게 10명의 미성년자가 다 사업장 대표로, 공동사업장 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상경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소득을 낮추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건보료를 탈루하는 것으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장기 차입금이 이자로 연 8%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더구나 후순위 차입금의 경우가 거의 사채 수준인 20%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가 2013년부터 있었고 본 위원이 경기도 의원을 할 때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5년에 남경필 지사 때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냈습니다.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일산대교의 원만한 해결과 또 국민연금 수익 원칙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공단이 2009년에 지분인수 방식으로 2661억 원을 일산대교에 투자했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조정 가지고는 몇 년 연장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재난지원금의 경험도 있고 또 일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부분적인 미세 조정이나 미봉책으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소득 논쟁과 같이 사회보장제도 영역 자체를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이런 새로운 제도 시스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대장동, 화천대유, 토건세력들에 의한 불로소득 관련으로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요.
토지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이익환수제로 투기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복지부장관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병채 씨가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데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면 이 50억에 대해서는 단 1원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하여튼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미래 사회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 지금 0.84라고 하는 인구절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벚꽃 엔딩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더 절박한 지표는 결국 아이들의 보육 현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출산 대책 및 국가책임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 있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위상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0.84명으로 되고 있는 건데 아까 아동수당하고 좀 다른 개념은 뭐냐 하면 출산장려금은 지방정부가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하는 것에 기본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더 하는 것은,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추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출산 장려에 대한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경우와 좀 다르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세워라 이런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가 한 3년이 됐는데요.
의료현장에서 보면 전공의들 조사를 해 보니까 35%가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국회가 마땅히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급격한 실직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라 할지, 무엇보다도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또 의료진들의 번아웃을 막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촘촘히 잘 따져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확장 재정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여전히 저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책임성 있게 확장 재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과도한 국가채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경각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갖고 있었고 또 낮은 국민부담률, 낮은 복지수준을 가진 국가였다고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고, 세부규정을 다 시행령으로 내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한의사들이 병원을 개설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책임성이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책임자로 스스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오용할 것을 미리 전제하고 이 법안 개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검토의견도 그렇고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로 하든 의무규정으로 하든 관리기준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시행령에서 담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입구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대충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자율로 한다고 할 때 적어도 정부가 그것을 선행하려면 국공립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정도는 그것을 의무화해서 진행을 해야지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민간에게 그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3차 병원에만 하자 이런 것보다는 국공립병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정도는 의무화해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 때도 주장을 했지만 OECD 경제전망보고서나 또 IMF의 입장에서나 보면 재정부양책이 대규모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가채무비율도 매우 낮은 상태기 때문에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0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교사의 경우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어장치가 없어요.
이 경우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제어장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재검이나 어떤 절차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들더라고요.
이 법에서 법 취지 때문에 그걸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그걸 담든 어떤 형태로든 재검을 하거나 그런 제어장치를 하나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또 일본 스가 정부 등 주변국의 변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외교․국방․통일 정책 역시 유연하게 변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일본의 스가 정부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 역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남북통일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일본의 스가 정부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 역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남북통일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좀 키워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에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했잖아요.
감사드립니다.
현재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의 비율을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경제성장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 결국은 경제성장이 안 되면 GDP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의 절반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3% 이하에서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현재도 불안한 수준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사태는 매우 우려된다’라고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에서의 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81년도에 50%대를 돌파했고요, 채무비율이.
올해 GDP 성장률을 보면 -27.8%인데도 불구하고 3차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도 그렇고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40%를 상당히 금과옥조처럼 여겨 왔던 게 사실이고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60%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때 어쨌든 이런 위기상황의 경우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발전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류덕현 진술인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채무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채무비율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일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품절된 약에 대해서 계속 처방이 되는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고충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품절된 약의 경우도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급자들이 직접 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DUR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좀 정보 공유를 해 가지고 서류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보공단에서도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약전문가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복약 상담․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복 투약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양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책임성 있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736조, 많은 돈을 움직이고 있지요.
돈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것은 시장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상한 셈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인데 그러면서 고갈을 걱정하고 있어요.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정부가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안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을 요청했고 지금 국회에 넘어와 있는 실정이지요?
반갑습니다.
부천시정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정부가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안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요.
본 의원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어쨌든 지금의 구조로는 복지부에 특사경이 한 2명 있고 지자체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4개에 12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가지고 국민의 편익 증진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다시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방 소멸과 도시화 또 수도권의 인적․물적 쏠림 심화 그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많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노력에도 일부 의사들은 진료 거부로 맞서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가졌던 고마움 대신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싸늘한 분노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3․제4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지 모르는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입니다.
어쨌든 작금의 상황을 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통해서 교착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현재 북한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들은 줄고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은 늘었습니다.
소매판매지수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보면 재난지원금이 결국 소비 증가와 경제성장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했고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버텨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8․15 광복 광화문 폭거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 이렇게 간신히 살려 놓은 가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져 있고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아까 부총리님 말씀, 오전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일선에서, 예산 중에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장애 가족들이.
돌봄이나 이런 것이, 장애인 복지기관들이 다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실제 장애아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되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예산 중에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장애 가족들이.
돌봄이나 이런 것이, 장애인 복지기관들이 다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실제 장애아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되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를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대응 능력 강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또 반드시 필요한 어젠다들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과 김성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비롯해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