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 반도체 발언
2026
4주 동안입니다, 1주 64시간이면.
그런데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3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다고 하도 지원하자고 그래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심지어 최대 6개월까지 3개월을 추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 64시간이 어느 정도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주말에 나와서 4시간을 더 일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만들었던 작년 11차 전기본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보면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권역으로 융통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태안화력-영흥화력 그다음에 신해남-태안화력-서인천 등 초고압직류인 HVDC 송전망의 건설 필요성을 호남권의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정부가 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호남 안에서만 최소 6.3GW 이상의 반도체 신규 수요가 구체화된 이후 두 달 뒤인 8월에 기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총 14.2조 원 규모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맞지요?
이 반도체클러스터뿐만 아니라 SK에서 1GW급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상도 발표를 했고요.
장성·강진 AI데이터센터 또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대략 2030년 중반까지 한 8～10GW 규모의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고요.
장성·강진 AI데이터센터 또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대략 2030년 중반까지 한 8～10GW 규모의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고요.
만약 반도체 산단 규모가 현재 계획인 팹 4기에서 9기까지 늘어난다면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화면 보시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인데요.
2025년 호남의 발전량은 88.3TWh로 전력 판매량 64.4TWh의 1.4배고요.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전남광주하고만 비교하면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한빛원전의 5.9GW 그다음에 전국 태양광의 42%를 점하는 8.8GW가 몰려 있는 호남을 지역 편중 설비 보급에 따른 계통 문제의 대표 사례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국혁신당 비례위원 서왕진입니다.
장관님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연관해서 전력망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호남은 연간으로도 지역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고 또 특히 봄·가을 낮에는 발전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대표적인 지역이지요?
그리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업들도 이 워터 포지티브에 준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기왕에 비용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좀 더 선진적인 용수 사용과 또 워터 포지티브와 같은 정책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 수원의 신규 취수를 통한 공급에만 매몰되지 말고 반도체 공장의 자체 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또 지역의 하수 재이용수 활용을 늘리는 것, 여러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이용률이 해외 기업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신설 팹(Fab)의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팹 1기당 15만t 기준으로 필요 용수를 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산정 근거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공급계획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공급 안정성 문제나 또 산업 간 배분 우선순위 등 관련해서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관님,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신설 팹(Fab)의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팹 1기당 15만t 기준으로 필요 용수를 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산정 근거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공급계획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이 본보기로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하나의 예를 들었던 중국의 996 노동제는 21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불법 무효로 판정한 반인권적 제도지요.
중국의 현지 최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는 중환자실 간다라고 하는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메가특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쟁력 모델로 산업부장관이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매우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환노위 노동 관련 위원들이 아닌 산자위 논의에서 매우 충실한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동 유연화 방안 자체가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직접적 관여가 안 돼 있고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했고 추가적인 수단까지도 합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시절에는 노동자 건강권이나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철회를 시켰는데 이번에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용인하려고 하면 현 정부가 집권여당이 되고 나서 국정철학을 갑자기 바꾼 것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호남 반도체 문제가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용수 공급 문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65만t 신규 수요를 대체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2025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국감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용수 공급의 불확실성 문제, 특히 16GW 규모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따른 송전망 부담 또 그것으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RE100 이행의 리스크라든지 분산에너지법과의 정책적 충돌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핵심이 수도권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용수나 전력 인프라가 원활하냐 하는 부분들이 더 기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도체·AI 분야 첨단기업을 호남 등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초기 상황입니다마는 이 자료 보시면 여기에 입주할 기업들 입장에서는 RE100 등을 고려했을 때 LNG 발전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대책이 없어서 우선 LNG 3GW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국토 이용·개발에 있어서 대원칙은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없이 난개발했을 때 가져오는 굉장한 환경 파괴 또 주민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된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당시에 산업부가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력이나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패키지 관련해서 전략산업 협력 분야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 금융지원 등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명료하지는 않지만 조선·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이런 품목들이 열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원전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품목들을 명시적으로 이번 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후속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열려서 다시 논의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수도권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미 만들어서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에 입주한 산업 클러스터에 이런 정도를 지원한다면, 만약에 지역에 입지할 산단에 정말로 의미 있는 기업이 이전하려면 용인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 이런 구상들이 마련되고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기업 책임자도 하셨던 후보자께서 기업 책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들, 어떤 수준의 정책이 좀 있어야지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이런 전력 대량 소비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한 요금 감면 수준을 넘어서서 전력망 용량 확보와 우선 접속 보장과 같은 정책 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설치 등을 통한 계통 안정성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부지 공급과 같은 핵심 기반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또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설립도 적극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일 텐데요.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또 방금 나가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마디 더 드린다면, 사실은 에너지 분야의 흐름이나 에너지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돌려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믹스 이야기를 계속 하고,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다른 입장과 또 근거,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한번 폭넓게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이미 31%나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0%밖에 안 된다는 점 또 원자력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지, 우리하고 반도체·AI 경쟁 국가인 TSMC가 있는 대만이 해상풍력을 왜 그렇게 크게 늘리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 온 정책 자체가 국제적인·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퇴행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 그 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그 속에서 원전의 역할 또 재생에너지의 역할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그것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될 단계이지 지금 과도하게 되어 있는 원자력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또 방금 나가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마디 더 드린다면, 사실은 에너지 분야의 흐름이나 에너지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돌려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믹스 이야기를 계속 하고,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다른 입장과 또 근거,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한번 폭넓게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이미 31%나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0%밖에 안 된다는 점 또 원자력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지, 우리하고 반도체·AI 경쟁 국가인 TSMC가 있는 대만이 해상풍력을 왜 그렇게 크게 늘리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 온 정책 자체가 국제적인·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퇴행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 그 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그 속에서 원전의 역할 또 재생에너지의 역할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그것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될 단계이지 지금 과도하게 되어 있는 원자력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4
고맙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첫째 질의 때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호남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ESS 우선 설치를 포함해서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특화단지 또 데이터센터의 지역 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계통 포화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어떤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산업과 에너지의 융복합 전략이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기대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나왔습니다만 반도체나 데이터센터를 호남에 적극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계통관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이나 정진욱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도 개정안까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난제가 전력 공급 문제인데 10GW 필요분 중에서 3GW는 LNG로 우선 진행한다, 7GW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을 통해서 연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때 반도체산업에 전력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남호 2차관께서 원자력계 간담회를 하실 때 SMR을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대안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SMR 전력 공급 검토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