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 반도체 발언

지금 주유소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계를 보면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해운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비상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법안소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보면, 조선을 예로 들어 보면요 주 52시간 때문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안 옵니다.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떻게 해요?

5인 미만은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연구 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저는 연구 인력이라고 봅니다.

연구 인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말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어떻게 보면 한 10년 뒤에는 반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조선산업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투잡, 쓰리잡 많이 뜁니다.

우리 산업부나 과기부 그다음 조선 3사가 원팀이 된다면 충분히 SMR 엔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통상 관세전쟁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조선산업을 전략사업으로 키워서 국가정책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선산업도 주 52시간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장관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최대 61조 7000억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수입관세를 20%까지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반도체 지원법 폐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축소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 발간된 민간보고서를 한번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 및 이차전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반면에 조선산업은,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특히 수혜를 받을 거다, 입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또 특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3사의 근로자가 한 12만 명 되는데 그중의 17%, 한 2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왜 많이 왔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조선 불황으로 해 가지고 조선 인력들이 거의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 임금이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보다도 더 싸고 이렇게 되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일은 좀 더 힘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메웠는데요.

지금 조선 3사의 근로자가 한 12만 명 되는데 그중의 17%, 한 2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왜 많이 왔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조선 불황으로 해 가지고 조선 인력들이 거의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 임금이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보다도 더 싸고 이렇게 되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일은 좀 더 힘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메웠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국내 조선 3사에 한 2만 명 있지만 이분들은 돈을 벌면 거의 팔구십 퍼센트를 지역에 쓰는 게 아니고 본국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조선업도 첨단입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도 첨단이지만.

그래서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부터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부 의견은 동의하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출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석유화학제품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선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산업 중에 최고 효자 상품이 LNG선인 건 알고 계시지요?

조선 3사는 금년에만, 10월 현재 목표액보다 120%, 130% 더 수주를 했고요.

조선 3사만 한 게 총 400억 불 수주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 총 수출 목표액이 6000억 불인데요 400억 불이면 금년에 아마 품목별로 하면 반도체에 이어서 2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산업은 정말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 중에서 1위다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대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내년만 좀 잘 넘기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정말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