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2023
현재도 낙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낙태 시술 요금도 엄청, 1000만 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몇백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게 계속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면, 정말 아이들이 막 살인을 당하고 있고 또 가끔 의사……
또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거부권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의사들도 생명 존중하는 분 ‘나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 법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위원님들이 올해는 안 넘겨야 된다는 그 말씀도 저 충분히 이해 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바꿔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있고,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5개 부처 장관을 불러서 저희가 벌써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것 물론 우리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남인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효과를 보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속기록 좀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70주년 행사에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수행단 데리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님도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부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든 대북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사실을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도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8년과 19년, 그 당시에 70주년 행사도 했고 저희 대통령도 가셨고요.
북한인권 실태는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이 됐고 또 시장 뒷골목에서 여성이 하이힐 신고 한국 화장품을 팔았다 해서 주민 여러 명이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됐고, 2019년 평양시에서는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5명이 공개 처형되는 정말 살벌한 북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남한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유엔에서도 계속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인식에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감하십니까?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드러난……
2018년과 19년, 그 당시에 70주년 행사도 했고 저희 대통령도 가셨고요.
북한인권 실태는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이 됐고 또 시장 뒷골목에서 여성이 하이힐 신고 한국 화장품을 팔았다 해서 주민 여러 명이 사형 선고 후 공개 총살됐고, 2019년 평양시에서는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5명이 공개 처형되는 정말 살벌한 북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남한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유엔에서도 계속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인식에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북수행단을 이끌고 연예인들까지 데리고 북한 정권 70주년 기념행사에 가셨어요.
기억하시지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북수행단을 이끌고 연예인들까지 데리고 북한 정권 70주년 기념행사에 가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발언 내용은 방금 얘기했거든요.
그건 또 그분의 몫이라 치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자유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전 정권에서의 인권위가 훨씬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렸는데, 헌재가요.
그 위헌 판결이 그 당시 2015년에 국가인권위가 표명했던 입장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졸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OECD가 13.6명인데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균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 만큼 실장님께서도 의료계와 잘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료계의 반대는 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이 2000년도에 3507명에서 거의 한 449명씩 매년 감축되어서 23년 동안 총 1만 327명의 의사를 덜 뽑다 보니 2009년에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생겨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간에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래의 계획을 세워도 10년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우리가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혹시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호응도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2020년에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2020년 20대 국회 내내 증원 없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도됐지만 그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요.
또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사 부족론 등장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가 됐지만 10여 년간 계속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됐고 이 문제는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개하기로 9․4 의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훑어본 이유는요.
장관님, 복지부가 의협과 11월 2일에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료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합격 때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또 그곳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대 국회 내내 증원 없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도됐지만 그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요.
또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사 부족론 등장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가 됐지만 10여 년간 계속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됐고 이 문제는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개하기로 9․4 의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훑어본 이유는요.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에, 서남의대가 1988년에 설립돼서 91년에 설립 인가받고 의대가 개교됐는데 14년부터 부실 교육으로 문제가 되던 서남의대가 2017년 본격적인 폐교 수순으로 들어가서 2018년 2월에 최종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폐쇄의 원인은 교수 확보 문제라든지 수련의 의료 시설 부족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기반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정원 확대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또한 의료계 반발로 공공의대 설립하더라도 증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료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합격 때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또 그곳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됐습니다.
2000년에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고 또 그 당시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의 10% 감축 합의를 해 갖고 2006년에는 총 3058명까지 10% 감축한 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는데, 또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에 과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90년대 후반 신설 의대의 교육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합리적인 감축 근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마 한 10% 정도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하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도 추진을 했었고 또 의사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방의대 정원 확대 등도 논의했지만 그것 역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에, 서남의대가 1988년에 설립돼서 91년에 설립 인가받고 의대가 개교됐는데 14년부터 부실 교육으로 문제가 되던 서남의대가 2017년 본격적인 폐교 수순으로 들어가서 2018년 2월에 최종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폐쇄의 원인은 교수 확보 문제라든지 수련의 의료 시설 부족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가 온 국가적인 숙제이자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고요.
2000년에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고 또 그 당시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의 10% 감축 합의를 해 갖고 2006년에는 총 3058명까지 10% 감축한 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는데, 또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에 과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90년대 후반 신설 의대의 교육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합리적인 감축 근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마 한 10% 정도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고요.
2000년에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고 또 그 당시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의 10% 감축 합의를 해 갖고 2006년에는 총 3058명까지 10% 감축한 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는데, 또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에 과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90년대 후반 신설 의대의 교육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합리적인 감축 근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마 한 10% 정도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하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도 추진을 했었고 또 의사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방의대 정원 확대 등도 논의했지만 그것 역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가 온 국가적인 숙제이자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됐고 이 문제는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개하기로 9․4 의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훑어본 이유는요.
장관님, 복지부가 의협과 11월 2일에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식약처 국감 때 시간이 부족해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식품접객업소용 얼음 위생규격이 과학적․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 질의에 처장님께서는 현행 규격은 식품접객업소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오염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수준이라는 것이 과거 3년간 한 마흔한 곳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거기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세균 수, 대장균, 이런 부적합한 얼음 사용 케이스가 적발된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음료에 사용되는 얼음이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러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그리고 20년 3월에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도 소통해 오고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로 많은 어린이집이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선생님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제2의 부모라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진흥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로 보육교사들이 아주 자조적으로 ‘어차피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도 마찬가지다’가 36.2%,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내 평판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이다’―이건 2차 가해지요, 그렇지요?―21.6%,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3%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육교사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려는 제도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는 실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취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소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오히려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서 출산한 여성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연금 취약계층 여성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한 여성들이 납입 연수에 손해도 안 보고 동시에 국민연금 미가입 여성들 연금 가입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래의 미지급 채무를 준비할 국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개선할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은 여성이 했는데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평균 99%가 남성이거든요, 물론 부부 간에 좀 더 금액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출산은 주로 30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혜택은 30년이 지나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신청해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어서 출산크레딧이 출산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 역시 장래의 크레딧 지급에 따라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이삼십 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크레딧 급여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지적해서 법률상 국고 부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입유예자 및 추후납입 신청 현황에 보면 올 6월 기준 신청률이 0.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 출산하고 육아휴직 하는 경우 사업주의 연금납부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연금의 100%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 부담이 커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0.02%밖에 안 되는데, 여성들 출산과 육아를 하는 기간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되어 여성들은 연금 납입 연수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 이후에 지난 정부,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의 개혁안을 모두 포함한 네 가지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 진행조차도 못 하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연금개혁의 중책을 맡고 국민연금공단에, 또한 재정 운용이나 금융의 전문성도 가지고 오신 만큼 모호하게 민감한 이슈는 피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뷔페처럼 나열하는 계획만 작성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공단의 이사장님이 안 되기를 꼭 바라고요.
벌써 동료 위원님들 여러 질타를 하셨는데 새겨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새겨들으시면 약이 됩니다.
박근혜정부,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책임감 있게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정부,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의 개혁안을 모두 포함한 네 가지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 진행조차도 못 하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연금개혁의 중책을 맡고 국민연금공단에, 또한 재정 운용이나 금융의 전문성도 가지고 오신 만큼 모호하게 민감한 이슈는 피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뷔페처럼 나열하는 계획만 작성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공단의 이사장님이 안 되기를 꼭 바라고요.
벌써 동료 위원님들 여러 질타를 하셨는데 새겨들으셔야 될 겁니다.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점차 인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보험료율 인상은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정부,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책임감 있게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정부,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의 개혁안을 모두 포함한 네 가지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 진행조차도 못 하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였음에도 역대 정부마다 거기에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잠깐 유추를 해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1차 개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0년 뒤인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첫 번째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인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시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한다고 전망했고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에는 2057년으로 3년이 더 빨라진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연금개혁에 손놓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시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한다고 전망했고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에는 2057년으로 3년이 더 빨라진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연금개혁에 손놓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위원회 추계로는 2055년으로 또 2년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입니다.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였음에도 역대 정부마다 거기에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병원약사회나 대한종양간호학회에서 여러 입장 발표도 하셨고 또 이 내용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주사용 항암제를 취급하는 병원의 조제 약사나 병동 간호사들, 즉 의료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건강도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처럼 저희도 수가 반영을 해서 이런 항암제 주사에 있어서 약물로 인한 표면오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현장 의료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9년에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에 5명이 유산을 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뚜렷한 현장에서의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예산도 많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복을 제외하고도 6237명의 의사들이 4만 3062명의 환자들에게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학생들이 복용하면 두통과 불안감, 식욕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이게 심해지면 환각이나 망상과 자살 시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한 약을 성적 향상을 위해 또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경찰이 상황 설명을 질문하면 장애인센터 관계자가 손으로 글씨를 쓰고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손잡다센터의 당사자인 조원석 대표가 그걸 받아서 또 촉수어로 사고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버서블(reversible)하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의사를 전달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당사자 말씀 더 할 게 있지만 이미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장관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남다른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미국은 1960년대에 시청각장애인 지원 정책을 이미 시작했고 이웃 나라 일본도 적극적인 활동보조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당사자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대신 해도 될까요?
이 환경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위해와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라도, 다른 파트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 표현이나 모든 것을, 상대를 질책할 때도 팩트에 근거해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국가가 위기로 겪고 있는 저출산의 심각성, 자살률의 상승 또 마약 중독이 계속 상승하고 10대까지 내려가는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이 커지면서 잔혹성이 더해 가는 것 또 언론 보도의 여러 가지 허위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저출산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이 모든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정책이 복지부하고 관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깊이 공감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지금 이 부분 공감하시고……
우리가 세계 1위의 저출생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국가적 지원 대상으로 언급하는 이런 어불성설한 표현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을 해 주실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빨간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의 표현이 2020년도 지난 정권 때 발표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22년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의 시행계획에 똑같이, 명색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임에도 임신 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더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 이후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이 22년의 시행계획을 그저 복사한 동일한 내용을 버젓이 기재하고 있고, 이 표현 자체는 설사 이런 방향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고 계시고 또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마는 참 갈 길이 멀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들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된 데도 있고 짧게는 5년, 또 여러 지원대상의 감면액도 다 다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인구위기,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정주조건의 확충 이런 면에서 저는 공감하는데 이 자료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3년 10월에 별세하셔서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60세만 넘기면 환갑잔치를 하는 시대에 그래도 어려우셨겠지만 7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결론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도 가담하셔서 혁혁한 공은 세우셨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본다면, 1950년에 우리나라는 기습 남침한 북한에 의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인, 우리 군대를 양성하는 육사는 유사시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기술과 이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것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옳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모두 망라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두 차례나 수용하지 않고 상반되게 피하고 있으면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정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까지 하면서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뜻에 유리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모두 망라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두 차례나 수용하지 않고 상반되게 피하고 있으면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정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까지 하면서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뜻에 유리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질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제 질의 끝나고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또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활동기간이 짧아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내용을 보니까 찬성 6명에 반대 4명이더라고요.
이 속에 위원장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 2일 날 해군이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5일 만에 이들을 강제 송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즉 한변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2020년 피해자인 탈북 어민들이 이미 추방돼서 그들의 의사와 사건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아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이 사건을 각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변에서는 이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또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정의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이후 2심 재판부에서도 사법부가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방류 첫날부터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감시․평가하고 감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우리나라 관련 직원도 파견돼 있습니까?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파는 여성이 구속기소된 충격적인 보도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 왔지만 이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책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진짜 저출산 국가에서 생명 하나도 소중한 상태에서 쓰레기 박스에, 쓰레기봉투에 버리다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버리고.
또 그나마 종교기관에서 휴머니티를 발휘해서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져서 그래도 거기까지라도 갖다 주는 아이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신생아 살해 사건까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저는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공직자의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건은 사망 당사자가 사망 당시 34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정황이 21년 10월 22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하고 이틀 뒤에 왼쪽 팔 저림과 마비 증세 호소했고 그다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고 나흘 뒤인 10월 28일 숨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이건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아직 100% 세계적으로도 검증 못 한 그런 위치에서 이 사망자의 나이라든지 아내 되는 김 씨라든지 사망으로 간 날짜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법원의 판결이, 이거 뭐 다 완벽한 얘기는 있을 수 없지만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법원인들 이 부분에 신중을 안 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 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저출산고령사회위 사무처 인력이 이렇게 현원의 62%가 파견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구조가 허약하고 또 한 가지는 파견직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근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3급 공무원의 경우에 9.6개월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입양특례법이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한 의도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더 많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것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만약 출생통보제도만 신속하게 논의되고 이게 같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그나마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저출산과 인구 위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생명은 빨리 제도적으로 보호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미래에 닥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위해서 이것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생명 존중하실 거니까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합법화해야 된다는 도식적인 이런 논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 입법은 또 별개의 문제고 국가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1600년대 전국시대부터 시작된 야쿠자 문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과 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입법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국민 건강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타투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신 입법할 근거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난 2020년 판결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투 시술이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의료법상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 최고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는 배제했지만 문신 시술의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신 입법할 근거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난 2020년 판결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투 시술이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의료법상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 최고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는 배제했지만 문신 시술의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에서 많이 늘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출산 집중연령대가 25～3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9～39세로 잡다 보니까……
이 집중연령대가 91%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은 그 91% 연령대에 조금 더 공급을 늘려 주면 되고, 그다음은 일반 무주택자 특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저 평등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고 미리 실천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후회하고 있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유행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했다고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의 과제 목표 역시 저는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 업무현황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제도하고 관련해서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겠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제779조 1항에 보면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의정활동의 여러 중요 테마 중의 하나가 의료기기산업 육성,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이은 제약․바이오 산업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기의 날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보면 다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 날들이지 어떤 특정 산업에 이렇게 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미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365일이 다 무슨 날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건축왕 남 모 씨 관련 전세사기단 수십억 원의 수입으로 어쩌면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추측해 봅니다.
정말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이들이 사회 구조적인 이런 전세사기단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자살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자살당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먹을 것 안 먹고 밤잠 설쳐 가며 미래를 꿈꾸며 모았을 피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1억도 안 되는 7000만 원, 9000만 원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와 같았고 희망의 등대였을 겁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건축왕 남 모 씨 관련 전세사기단 수십억 원의 수입으로 어쩌면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추측해 봅니다.
정말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이들이 사회 구조적인 이런 전세사기단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자살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1억도 안 되는 7000만 원, 9000만 원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와 같았고 희망의 등대였을 겁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건축왕 남 모 씨 관련 전세사기단 수십억 원의 수입으로 어쩌면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추측해 봅니다.
정말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이들이 사회 구조적인 이런 전세사기단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자살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자살당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4월 20일 보도된 방송 보도를 캡처한 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가슴 아프게 이 뉴스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접했을 텐데요.
미추홀 전세사기단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 무슨 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딸, 34세입니다.
그런데 130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은 딱 한 명입니다.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이분에게 4000만 원의 건보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당시 여권의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묘석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공의 역사가 시작된 건국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묘석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건국 역사의 반석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울 때 국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인재보국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어 왔던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이어 나가 자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꿈을 향해 나아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응급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그날의 운에 생명을 맡기는 가슴 아픈 뉴스를 수시로 접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아닙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고졸 인력이 68.2%로 가장 많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 고졸 인력도 대졸 인력의 2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도 투 트랙으로 충분히 적기에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맞물려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지역에 이렇게 반도체에 특화된 마이스터고가 지정된다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입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고졸 인력이 68.2%로 가장 많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 고졸 인력도 대졸 인력의 2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도 투 트랙으로 충분히 적기에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인시 남사읍 일원 710만㎡에 20년간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인시 남사읍 일원 710만㎡에 20년간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인시 남사읍 일원 710만㎡에 20년간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WHO 선언에 전인건강의 의미가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나와 계시는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또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또 각 부처에서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최근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 다섯 가지,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5대 핵심 분야 과제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행복한 부모 여기에 많은 것이 녹아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장관님들께 좀 확인하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현황표를 봤더니 일본은 출산율이 2021년 1.27 기준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3.97%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출산율 0.81 기준이지만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현황표를 봤더니 일본은 출산율이 2021년 1.27 기준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3.97%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출산율 0.81 기준이지만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요?
남성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낮은 이유와 이걸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지.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이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아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의 큰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정책 중에 일자리 안정이나 또 부모 공동육아를 돕기 위해서 기업주가 돌봄 지원을 이렇게 배려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인센티브제도 같은 게 있으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고 저하곡선이 급저하고 국가 소멸 위기까지 염려하는 이런 거라서, 막상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현 정부가 이 금액을 인상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모급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를 출산해 놓고 부모 역할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절대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지급한다 하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저출산 사회현상이 시급하게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더 어필하는지 한번 깊은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길래 인구위기특위에 꼭 들어가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자원을 했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 초라했고 OECD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심층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또 출산 가능 계층과 소통하면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양극화 해소 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지나친 비교문화 해소 등을 함께 논하는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말 절대빈곤이나 절대적인 어려움이 아닐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일도 이 일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2
그래서 본 의원실에는 지난 9월 28일 날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또 11월 21일에는 필수의료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또한 개최를 했었습니다.
현 정부 또한 필수의료 분야 붕괴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과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등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현 정부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진술인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국민과 우리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유통 의약품이 짝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라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방통위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안보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제가 보니까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약국들이 일찍 문을 닫아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된다는 그런 유통업계와 또 여러 이해단체가 엇갈린 직능단체들의 연합으로 정말 약사의 복약 지도가 꼭 필요한 의약품이 편의점에 좀 나가 있는데 그 편의점들도 요즘은 어떤 편의점은 12시에 문을 닫아요.
6시까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태라서 그게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건 필요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1년 치의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실행해 보고 평가를 보고, 이거는 저는 우리 어떤 보건안전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칭 또한 공공심야약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산리 독립전쟁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10년 만인 1920년 10월 6일간 길림성 청산리에서 일본군 3000여 명을 사살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되살려 내고 민족의 정기가 살아 있음을 만방에 알린 기념비적인 전투입니다.
저는 청산리 전투는 흩어진 독립군의 힘을 하나로 모은 김좌진 총사령관의 통합의 리더십의 승리이자 치마폭에 주먹밥을 날랐던 동포 부녀자들이 함께 싸움으로써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김좌진 장군님은 1930년 1월 24일 41살의 나이에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해림시 산시진에서 흉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이태원 지역의 상권은 202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 집단 발생 이후 이태원 지명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로 상권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는데 이번 참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배려 정신을 살려서 10․29 참사라든지 아니면 핼러윈 참사로 이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용어도 서로가 통일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에도 특정 언론이 유족들의 합의도 없이 10․29 희생자들 명단을 무단 공개하여 유족들이 항의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을 표시할 때 지명이나 지역의 명칭 등의 표현이 또 다른 2차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좀 더 성숙하고 깊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관지어서 계속 부르게 되면 해당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이태원 지역의 상권은 202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 집단 발생 이후 이태원 지명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로 상권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는데 이번 참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배려 정신을 살려서 10․29 참사라든지 아니면 핼러윈 참사로 이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용어도 서로가 통일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에 벌어진 참사를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관지어서 계속 부르게 되면 해당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저희가 공감할 수밖에 없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건보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조합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지출 총액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프랑스는 연간 보건의료 지출 목표를 의회에서 정하고 대만은 보건부에서 작성한 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영국은 의회에서 공공지출 총량을 결정하고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방세 전출금 폐지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은 정규교육 과정의 전 단계인 영유아 보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출산 현실과 보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각 지자체, 광역이든 그 지자체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실기하시지 말고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겨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PT 2를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인데요, 작년 지방 모 교육청 산하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부 최신 노트북, PC를 예산을 쓰느라고 사 주고 각급 학교들이 매년 돈 쓸 사업을 찾느라고 고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초중등 교육이 남는 예산을 소비하느라고 집기 교체 등으로 예산 소비 몸살을 앓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을 때 초등교육과는 대조적이게도 저출산․고령 사회를 맞게 될 현실에서 영유아 보육 지원 면에서는 심각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어떻게, 그래도 알고 계시지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21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필수적이고 시급하고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야 할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하고 민생을 돌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님과 국무위원을 대표하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또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156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현장대응 인력, 그 유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639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또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또 현재 우리는 글로벌 위기와 3고 시대의 고물가 고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종류의 전문직종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열어 갖고 새벽 1시까지, 2교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6개월 해서 또 지역 구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너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태원 사고도 겪고, 아무리 관이나 지자체나 노력을 해도 항상 사건 사고는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 좀 더 적극행정, 실천행정, 실제적인 행정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또 이런 취약한 지역 또 그런 의원이나 약국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긴축기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인들이 수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가슴 아픈 사건들,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끊임없이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그대로 있고 이 끊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정부와 관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잘하고 있을 때는 거기를 잘 도와줘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이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난 수년간 정부가 과도하게 늘어난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의 전반적 감축기조로 인해 갖고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일률적으로 1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 감축기조는 저희가 이해하지만 약자 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투자 대비, 예를 들면 예산 대비 한 8.5배에 가까운 정책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좀 더 예방적이고 면밀한 의정활동을 행정부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깊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부디 오늘 현안보고가 무의미한 정쟁과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실질적인 긴급대책을 진지하게 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의료 지원, 심리지원, 장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백오십육 분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현재 치료 중에 있는 196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로 민의의 전당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도 느낍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노력이 좀 미비했고요.
어쨌든 세밀하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셔 갖고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기관의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을 근거로 전국 2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수가 있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련된 기관들의 지역 소멸 관련 주요 통용 지수가 행안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출산이 복지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정부적 차원의 현안인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지표가 반영된 새로운 저출산 관련 지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절박하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이 수준까지 도달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명목으로 예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소요소에 나누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다루면서 출산, 양육 관련 부담완화 등 현상 대응적 정책 추진에 머무른 감이 있고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합계출산율 수치가 2024년 가면 0.7로 떨어질 것이라 그러고, 그런 우려와 함께 저희가……
또 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2006년 이후에 그동안, 지난번 문 정권까지 323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급격히 저하했습니다.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합계출산율 수치가 2024년 가면 0.7로 떨어질 것이라 그러고, 그런 우려와 함께 저희가……
또 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2006년 이후에 그동안, 지난번 문 정권까지 323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급격히 저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내신 4선 의원이신 나경원 의원님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셔서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은 참 잘한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가 크고요.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 기금으로 운용되는데 건보만 지금 기금 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회계로 운용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국을 보면 조합제 방식으로 운용되는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 지출 총액에 대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관리․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 통제 강화에 관해 국회는 최근까지도 예결산 심사에서 계속해서 결산 심사부터, 2002년 회계연도부터 일곱 차례나 지적을 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건보 기금화 관련 역대 국회 법안 발의만 해도 17․18․19․20․21대까지 여섯 차례나 발의된 바 있습니다.
재정 분야 및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현 건강보험 재정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준조세적인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또 기금화를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 기금으로 운용되는데 건보만 지금 기금 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회계로 운용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국을 보면 조합제 방식으로 운용되는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 지출 총액에 대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관리․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은 국가 어젠다입니다.
양육의 문제, 일․가정 양립이 원활할 때 저출산도 해결되고 우리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꼭 잘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하셔서 내년에는 꼭 성적이 좋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연금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치권은 여전히 이 개혁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래도 의식 있는 국민들이, 불가피성을 공감하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여야 공동 추진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요, 또 연금 최고 전문가의 견해도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만치 저희 국회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덜어 주면서도 노년층을 더욱 두텁게 챙길 수 있는 혁신적 개혁안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과 여러 가지 연금의 전체적인 개혁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또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한 등 임시방편적인 방안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총망라한 통합연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노년층 복지를 더욱 두텁게 챙길 수 있는 혁신적 개혁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통합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연금체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에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2057년 기금 소진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24.6%까지 인상되어야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한 등 임시방편적인 방안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총망라한 통합연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노년층 복지를 더욱 두텁게 챙길 수 있는 혁신적 개혁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통합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개혁은 오랜 시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또 저출산이 현실인 미래세대의 지나친 부담과 불안을 덜어줌과 동시에 노인빈곤율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규홍 복지부장관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연금개혁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거를 자꾸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팩트니까 잠시 상기시킨 거고요.
연금개혁은 오랜 시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또 저출산이 현실인 미래세대의 지나친 부담과 불안을 덜어줌과 동시에 노인빈곤율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규홍 복지부장관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연금개혁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팩트니까 잠시 상기시킨 거고요.
연금개혁은 오랜 시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또 저출산이 현실인 미래세대의 지나친 부담과 불안을 덜어줌과 동시에 노인빈곤율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규홍 복지부장관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연금개혁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5년마다 이루어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에는 2060년 소진 전망이었던 기금이 18년 4차 재정계산 때는 2057년 소진으로 3년이나 앞당겨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집중하지도 않았고 일산대교 무료화라든지 탈석탄 산업 투자 강요 같은 포퓰리즘적인 기금운용을 계속 해 왔습니다.
또한 절대 다수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손대지 않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책하고 2019년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추진 자체를 중단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기에 역대 어떤 정부보다 책임이 크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하는 기금운용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와 같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책임 있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한번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지요.
국민연금 고갈이 지난 6개월 만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이루어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에는 2060년 소진 전망이었던 기금이 18년 4차 재정계산 때는 2057년 소진으로 3년이나 앞당겨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집중하지도 않았고 일산대교 무료화라든지 탈석탄 산업 투자 강요 같은 포퓰리즘적인 기금운용을 계속 해 왔습니다.
또한 절대 다수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손대지 않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책하고 2019년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추진 자체를 중단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기에 역대 어떤 정부보다 책임이 크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하는 기금운용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와 같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책임 있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오늘은 특히 우리 국민연금 또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활동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도 갖추셔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또 염려하시는 그런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 정원은 총 146명이 증원되었지만, 정원은 그렇지만 현원은, 특히 연금공단은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워 운영한 적이 없더라고요, 현황에.
그리고 지난 정부 4년간 공무원 인력이 대폭, 11만 명이 증가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금운용본부의 정원을 못 채워서 지금 여러 가지 수익률도 떨어지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인력 부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출이 심하다는 문제점 하나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사용했고 또 국민 돈을 750조나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역도 4명이나 마약 혐의로 적발된 게 있습니다.
지도층 또 대통령을 측근에 모시는 행정관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 지난 5년간 그렇게 증폭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식약처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2년간 하수역학 기반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의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100% 발견됐습니다.
또 규제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하고 산업은 복지부와 산업부 또 기초연구는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설치해서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또 일본은 내각부에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글로벌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거리였던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반드시 혁신 생태계를 이끌 단일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을 절대 포퓰리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운용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정부의 그런 실책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말 멀리 보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을 절대 포퓰리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운용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정부의 그런 실책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말 멀리 보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그런 것만 들여다볼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EBRD 근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 내용은 부정수급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의 경험으로도 제 전문직의 소득 외에 어떤 다른 수입이 있을 때 받던 국민연금이 연금 액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전체 캐파를 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 소득마다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제도를 자세히 몰랐을 때는 ‘내가 큰 고소득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되나’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연도별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특히 2017년에서 2022년,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출산 관련 예산은 16대 노무현 정부부터 20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5.2조 원의 예산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33.1조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88.1조였는데 19대 문재인 정부 때 146.1조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연도별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특히 2017년에서 2022년,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출산 관련 예산은 16대 노무현 정부부터 20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5.2조 원의 예산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33.1조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88.1조였는데 19대 문재인 정부 때 146.1조였는데요.
조금 전에, 저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박근혜정부 때 88.1조였는데 19대 문재인 정부 때 146.1조였는데요.
조금 전에, 저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146.1조를 쓴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후보자님께서 공직자의 그런 책임감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에 돈만 많이 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부분 아마 또 고민도 하고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건강했던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그것을 문제삼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일말의 대책은 세웠는데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고령화 또 청년인구의 감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적극 가입해서 낼 수 있도록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좋을 때는 확 좋았고 나쁠 때는 확 나빠지는 변동 폭이 아주 큰 쪽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13년간 활황이었던 국제 금융시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꼼꼼히 분석하시고 좀 더 안정적인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검토를 꼼꼼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계산 할 때 환율에 관한 부분도 계산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환율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조금 전 차관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정계산 당시의 환율이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따로 고려하고 있는 적정 환율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기금운용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런 데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이런 너무 대책 없는 답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율이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 주식․채권 투자 비중이 33.8%,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우리가 12%에서 거의 한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좋을 때는 확 좋았고 나쁠 때는 확 나빠지는 변동 폭이 아주 큰 쪽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13년간 활황이었던 국제 금융시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꼼꼼히 분석하시고 좀 더 안정적인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검토를 꼼꼼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계산 할 때 환율에 관한 부분도 계산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환율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조금 전 차관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정계산 당시의 환율이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따로 고려하고 있는 적정 환율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기금운용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런 데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이런 너무 대책 없는 답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고환율에 고인플레, 그럼에도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기존의 계획처럼 해외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22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8% 적자를 냈고 그래서 950조에서 880조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운용 자산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연기금 ABP나 미국 최대 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는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해외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22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8% 적자를 냈고 그래서 950조에서 880조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운용 자산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연기금 ABP나 미국 최대 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는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해외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연금이 22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8% 적자를 냈고 그래서 950조에서 880조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운용 자산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연기금 ABP나 미국 최대 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는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해외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환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고환율에 고인플레, 그럼에도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기존의 계획처럼 해외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22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8% 적자를 냈고 그래서 950조에서 88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시작일로부터는, 백신을 수급한 이후부터는 아주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덴마크와 일본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본격적인 백신접종 시작의 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나면 접종률 6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고르게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주 고르지 못하고 이곳저곳이 눈에 띄게 꺾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접종 시작 후 120일에서 150일 사이, 우리가 유추해 보면 2021년 6월 말에서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시작일 중심으로 210일간입니다.
나라마다 시작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함께 모더나 백신의 수급지연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4개 국가가 각각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 이후 소요 일자에 따라 접종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캐나다의 경우 접종이 처음 시작되고 50일 즈음부터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150일 차에 60%를 넘어섰고 그때부터 조금씩 둔화되어 접종 시작 후 200일의 경우는 70%를 넘기면서 그래프가 완만해졌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코로나와 함께하는 국회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또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고 저 또한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지난해 10월 초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210일간의 1차 접종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시작일 중심으로 210일간입니다.
나라마다 시작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며 향후 복지위 의사일정에 있어서 이런 비민주적인, 정말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날 소위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이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직능끼리 제대로 된 합의를 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이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직능끼리 제대로 된 합의를 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며 향후 복지위 의사일정에 있어서 이런 비민주적인, 정말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며 향후 복지위 의사일정에 있어서 이런 비민주적인, 정말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두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여지까지의 관례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간호법안은 의료 직능 중에 다양한 직능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어렵게 간격을 좁혀 왔고 또 복지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소위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이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직능끼리 제대로 된 합의를 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3건의 간호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발의 당사자로서, 지난 5월 9일 기습 법안소위를 개최함으로써 도저히―제가 개최하는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두 시간 전에 어떻게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복지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간호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두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여지까지의 관례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3건의 간호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발의 당사자로서, 지난 5월 9일 기습 법안소위를 개최함으로써 도저히―제가 개최하는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두 시간 전에 어떻게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복지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간호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현영 위원께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정회시간에 의견 교환을 할 때 저의 어깨를 붙들고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전에 국회의장님의 검수완박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 차원에서 좌식 항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 여성 의원들이 많이 다쳤고 저 또한 2주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현영 위원이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과가 없으세요.
우리가 같은 위원들끼리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는 치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돼 왔고 치료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4월 초에 팍스로비드 5일분을 복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 복용이 감염증세를 완화하고 조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MSD와 라게브리오 24만 2000명분 또 올 1월 이후에 화이자사하고 96만 2000명분 해서 총 124만 4000명분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 치료제 확보 관련 민관합동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면 치료제 구입이,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총 7868억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식민지 국가의 여성으로서 지독한 고통을 겪으신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 등록된 할머니들이 총 240명이었다가 94년에 백육십이 분이 생존해 계셨고 이제는 지난 5월 1일 김양주 할머니, 98세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열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물론 연로하시고 또 거의 종합병원으로 칭해지는 그러한 힘든 과정에서의 질병들이 많아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지만 지난 30년간 정말 관련 단체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과 기부금들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쓰여졌다면 이제 거의 90대 중반이신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살아 계실 것 같고, 그동안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조국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공감하시지요?
여가부라는 정부조직의 원인 제공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운동을 했던 의원들과 또 여성계의 피해호소인 호칭이라든지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원인 제공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 그런 일을 내가 겪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떤 진영논리에 또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데 치중하지 말고 공정하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식민지 국가의 여성으로서 지독한 고통을 겪으신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 등록된 할머니들이 총 240명이었다가 94년에 백육십이 분이 생존해 계셨고 이제는 지난 5월 1일 김양주 할머니, 98세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열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간호법을 발의했고 간호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행정부도 그렇고 각 단체도 그렇고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여러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단체 설립 이리하는데 간호조무사 전문대 2년 과정 신설은 간호조무사의 집행부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데 또 실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양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의가 좀 우리가 이렇게……
의료계의 입장 또 간호계의 숙원 또 우리가 지금 행정부나 여야가 간호법이 가야 된다는 것은 오늘 공개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제정법인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성의 있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새 업종이 정말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직능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의 뭔가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처방을 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호계, 의료계, 간호조무사회 다 만나서 수시로 간담을 해 본 바로는 간호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양보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그 근본 취지에서 그것이 꼭 메인스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것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의 지금 의료계와 간호계의 문제점 또 간호사의 인권 문제 또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부터도 지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졸속이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게 제대로 규정도 안 되어 있고 이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의사 선생님도 내가 꼭 해야 될 거는 힘드시더라도 심야든 이제는 원격도 되니까 하셔야 되고, 간호사한테 맡기지 말고.
간호사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간호법의 논의를 통해서 큰 틀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희생은 국민이 받게 되고 현장에서 간호사는 벌벌 떨면서 일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 훌륭한 분이 더 많지만 가끔 일탈한 의사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장수 시대에 치매환자도 많고 또 가족 돌봄도 생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봄은 잘하지만 전문적인 간호업무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을 갖고 어느 정도 진행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행정부도 간호법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간호계는 절실해서 3당이 다 회의해서 각 당의 입장을 낸 것이라서 그런 틀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 논의는 상당히 부족했고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도 있잖아요.
해외 간호법 사례도 충분히 노출이 돼서……
이 부분이 각 병원의 환경이나 때로는 의사의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제가 법안에서도 처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빼는 것이 지속가능한 법이고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법의 중요한 근간도 흩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요양보호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요?
빼는 것으로요.
그래서 보건의료계 현장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 직역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간호법 제정할 때도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처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계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처방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할 때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있는 공간에, 특히 심야라든지 6시 이후 퇴근 그 공간에 의사 없이 처방에 의해서……
물론 반복되는 처방이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해서 입원환자한테 투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극소수 케이스겠지만 의사 선생님 연락이 안 되고 환자는 그 약을 먹어야 돼서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그 범위에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행정부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난 4월 19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관계 국장님하고 그간의 관련 단체들과 행정부의 간담회 주최나 노력에 대한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의 공청회 이후로 그전과는 달리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건 저희가 느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 입장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안에도 의사․간호사․약사 직능의 국회의원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 현장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 직역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복지부도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간호법을 발의한 입장에서 또 의료계도 고충을 얘기하고 간호계, 간호조무사계 다 이렇게 고충을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나라의 법안 발의, 간호법 시행 현황에 대해서도 단체별 편차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근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의원실에서 그걸 조사하기에는 도저히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직접 조사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은 참고자료를 주셔서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회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서 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법안에는 원래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여기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간호사들이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민석 의원님이나 최연숙 의원 법안에 이것 들어가게 된 이유를 좀 이해는 했는데 또 간호조무계를 대표해서 오랫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고 계시는 홍옥녀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 같고요.
2021
방금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국회의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51년에 의료법이 발효가 돼서 7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90개국에 있는 간호법들도 나라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해서 1930년 중반에는 거의 각 주에 간호법령이 제정됐고요.
일본은 1948년, 이웃 나라 대만만 해도 1991년, 유럽권에도 1945년, 영국이 43년 이렇게 다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돼서……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 년, 1903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년이 넘은 시점에서 각 영역이 전문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호법에 대해서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제가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히스토리를 죽 한번 봤더니 2005년하고 2019년에 2번이나 발의를 했다가 다 폐기됐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한 16년 전부터 이 필요성이, 어느 직종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이 된 게 계속 방기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복지부의 너무 안이한 생각 또 골치 아프니까 좀 미루고 이렇게 했던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차관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직역 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다 보니까 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은 되지만 여러 가지 체제가 변하는 시점에서 잡음은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불만하는 세력이 생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국가 전체 예산에……
저출생에 양육․보육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급적용 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안부 할머니 관련 모든 예산에 대비했을 때 이 부분이 일의 중요성과 우선성에 비해서 금액은 너무 인색하고 적습니다.
일부 노력하신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기념사업 그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가는 이 혜택은,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최소한의 지원은 정말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현실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도의적으로도 꼭 반영이 돼서 할머니들이, 새해 예산을 보면 1인당 한 196만 9000원의 간병비니까 지금 하루에 한 10만 원 잡았을 때 간병비를 한 달 내내 쓰면 300만 원 잡으면 1인당 100만 원만 더 지원하면 할머니들이 푸근하게, 정말 주무시다가 내일 눈을 못 뜰지도 모르는데 항상 간병인이 옆에 있는, 할머니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할머니가 그 돈을 쓰든 안 쓰든, 만약 할머니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슴 아팠던 가족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좀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그 일의 중요성․역사성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받은 피해, 약소국 여성으로서의 또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피해를 생각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현황 조사를 해 보니까 열세 분의 할머니 중에 광주 나눔의 집에 네 분이 계시고 또 가족들과 동거하는 분이 다섯 분이고 독거로 있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병원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일단 그런 대행을 좀 꼼꼼하게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사실은 약소국 식민지 여성으로서 침략국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의 위상이 선진국이 됐다, 경제대국 10위권이다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K-인권을 논의해야 될 때 아닐까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정부 조직도 가칭 노인행복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논의도 착수해야 된다는 게 저의 평소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 실무 임원진들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경력은 정말 오랫동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도 하셨고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관련 학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신 보건복지․인구사회 정책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내용들을 토대로 원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올 5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연령층―요즘 55세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68.1%인 1005만 9000명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들어 우리나라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또 코로나의 장기화와 여러 가지 거기의 대비에 미비함으로 일자리가 아주 줄어들고 그게 노인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노인일자리를 가끔 구한다 해도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최저임금을 받는 단기계약직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는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령화와 노인빈곤 대책으로서 사적연금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올 5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연령층―요즘 55세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68.1%인 1005만 9000명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프라는 제법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인프라 구축에는 노력도 했고 성과를 거두었지만 헌혈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헌혈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 줬어야 되고 헌혈을 한 데서 오는 본인의 어떤 건강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런 걸 제공해서 그런 불안이 없도록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여러 가지 징계는 충분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평가와 등급 또한 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비위에 관한 의혹 제기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의 내용을 국감이 끝나고도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다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이사장님께서는 기재부에도 계셨고 또 국민연금에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막대한 사명을 느끼시고 지속 가능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다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이사장님께서는 기재부에도 계셨고 또 국민연금에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막대한 사명을 느끼시고 지속 가능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현시점은 경기도에 해당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온 국민이 상실감과 특히 성남시에서 시세의 반값으로 도지사의 말을 믿고 민간 공동사업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싼값에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내놨던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 자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분석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통행료 수익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에게 최소로 보장해 줘야 하는 수익을 경기도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인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기지사께서는 김포와 고양시민들의 표는 필요하고 경기도의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말도 안 되는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계약 파기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애초에 일산대교는 당시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려워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공공기관과 경기도가 협조해서 건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투자받을 당시에 했던 계약을 이후에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 갖고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 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 보장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국내 대체투자 가능하겠습니까?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투지는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경기도 입장에서 통행료 수익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에게 최소로 보장해 줘야 하는 수익을 경기도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인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기지사께서는 김포와 고양시민들의 표는 필요하고 경기도의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말도 안 되는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계약 파기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애초에 일산대교는 당시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려워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공공기관과 경기도가 협조해서 건설이 된 겁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노후 보장 자금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연금가입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연금수급자 또한 559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일산대교 사업 구조에서 경기도가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고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시점에서 2038년까지 70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운영금 회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한 2000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 투자했던 원금의 잔액만 해도 2020년 12월 말 기준 2252억 원입니다,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리고 애초에 투자했던 2661억 원을 연금 평균 수익률 6% 수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도 30년간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7451억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현재 시점의 원금 잔액 수준으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의 수익을 뺏는 결과가 됩니다.
투자 형태는 일산대교에 국민연금이 투자, 대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경기도가 국민연금에게 2038년 5월까지 일산대교 운영권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최대 88%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경기도는 국민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주식 배당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을 통해 2038년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11월에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할 당시에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연금기금을 동원해서 266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형태는 일산대교에 국민연금이 투자, 대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경기도가 국민연금에게 2038년 5월까지 일산대교 운영권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최대 88%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사장님,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2020년 경영평가보고서 총인건비 관련 지표에 3점 만점에 0점 처리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사실관계 및 진행 과정에서 인건비 집행액이 인건비 인상한도인 2.8%를 초과해서 그 초과한 것을 1월 27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돼서 0점이 됐는데 공단은 이후에 경영실적 보고서에 정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거짓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기재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까?
그리고 특히 낙태약은 인구절벽을 겪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0.84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소멸과도, 염려가 되는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낙태 부분은 낙태를 전혀 인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선제 장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약처가 2019년 6월에 복지부 출산정책과 및 약무정책과와 협의한 바도 있고 지난 1월에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안내서를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잘못된 성남시발 대장동에서 발원한 이 6년 묵은 숙변 때문에 악취가 진동한다고 9월 25일부터 저의 사무실로 온 국민들이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언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강기윤 간사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의 명을 받들어 오늘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이것을 잠시 달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려 했는데 소수 야당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잠깐 30분 정도 본 회의를 하기 전에 달고 있다가 저희가 양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회의에 임했습니다.
현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전인건강의 의미는 우리 사회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적 건강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언론에 발표된 대장동 게이트, 그 대장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우리 몸의 큰창자입니다.
큰창자는 사람의 몸의 물을 흡수해서 섭취한 음식물로 대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잘못된 성남시발 대장동에서 발원한 이 6년 묵은 숙변 때문에 악취가 진동한다고 9월 25일부터 저의 사무실로 온 국민들이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언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금은 예상 운영수익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7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00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제시하며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님, 만약 이대로 일산대교 운영권이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국민연금은 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5000억 원은 약 1만 명이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 1만 명의 10년 노후생활을 희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2661억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자금도 아닌 국민들이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한 연금기금을 이용하여 자체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는 2038년까지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266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2661억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자금도 아닌 국민들이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한 연금기금을 이용하여 자체 조달하였습니다.
38조의2 3호 얘기인데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서 포괄적으로는 여기에 많은 안전장치를 한 것 같은데요.
수술을 했을 때 전담의사가 있고 또 수련환경의 필요성 때문에 수련의들이 참여했을 때 만약 그 수술이 잘못됐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갖게 되나요?
전담의가 합니까, 아니면 그 수련의로서 참여한 그분이 하게 됩니까?
이번에 고영인 의원님이 이런 안을 내 주신 김에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건데 영아수당 월 30～50만 원, 3개년으로 해서 증액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출산 절벽에서.
그런데 이걸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가정양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저출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안 낳는 가정도 있고 한 가정 한 명도 있고, 정말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고민을 한다면 영아수당을 증액하는 고민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개월 수에 따른 아동들의 현황도 파악하고 개월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 또 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도 균등하게 준다면 오히려 가정양육의 프로티지를 늘릴 수 있는, 가정양육의 프로티지가 늘어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저출산의 장애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것 같아 아주 가족친화적으로 그런 게 생길 것 같거든요.
이번에 고영인 의원님이 이런 안을 내 주신 김에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건데 영아수당 월 30～50만 원, 3개년으로 해서 증액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출산 절벽에서.
그런데 이걸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가정양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저출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안 낳는 가정도 있고 한 가정 한 명도 있고, 정말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제나 에페드린이 전부 주사제이고요.
상당히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국가 위기에 있는데 요즘 남성들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무정자증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는 아주 부작용이 심한 것이고, 아까 소비자들이 이게 불법의약품인 줄도 모르고 구매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다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진도 보여 드리고 했지만 헬스장 같은 데서 남성들이 식스팩이나 그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유소년스포츠단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오히려 법을 만들 때 강하게 해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미온적으로 하면 또 상당히 느슨해지고 근절되기가 어렵습니다.
차관님,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예산의 삭감에 대한 것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1년에 8800명이 본예산 계획인원으로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000명을 신규 인원으로 추가 증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의료나 방역 인력의 아이돌봄 수요에 대비한다는 그런 필요성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같이 편중된 지역협의체 구성이 백신접종 과정에서 지역 내의 보건의료인들의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백신접종률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 직후에 접종센터에서 30분간 머무른다 하더라도 피로감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홍보돼 있지만 또한 그 시간 이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다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약국의 약사님들이 그 역할을,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협의체의 보건의료인 확대를 한번 다시 계획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현장에서의 규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모든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불법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과 유소년 운동선수 등을 보호하고 만연해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출생 위기의 국가 현실에도 직면하고 있는 이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또 상담기관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담을 하고 또한 그 상담에는 법률, 사회복지, 의료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미성년자 자유 낙태 연령 기준도 만 18세 이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무책임한 또 SNS에 노출된 그런 성문화, 성문란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이 무책임하게 이런 걸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8세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의사의 거부권도 제가 거기에 넣었습니다.
의사 또한 전문인으로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 시에 처벌 금지하는 이런 것을 넣어서 지금 법안을 올려놓았는데요.
결국은 아이가 산모 몸에서 10주가 지나면요 뼈가 형성이 돼서 그 아이를 소파수술을……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죄악시하는 갭투자 의혹이 있고 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요.
양양 주택에 대한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구매한 170여 평의 땅과 주택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 그러한 유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30일 매수계약서 작성 당시에 국토부의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으로 2020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구매한 170여 평의 땅과 주택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 그러한 유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30일 매수계약서 작성 당시에 국토부의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으로 2020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도표를 보시면 강릉-양양-속초-고성으로 이어지는 100㎞가 넘는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결혼하시고 열다섯 번 이사 다니시고 배우자는 열두 번 이사 가고, 이 사례가 정말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사례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한편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다섯 번 이사하면서 15년 동안 15억의 부동산 수익을 올렸고 또 세종시와 강남구에 한 채씩 있던 아파트는 보유만 했지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죄악시하는 갭투자 의혹이 있고 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요.
양양 주택에 대한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부터 한 달간 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유지가 됐고, 1 이상으로 유지가 한 달 넘게 지속됐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너무 오래갔어요.
이것이 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유지될 때는 여기서 유의미한 사인을 체크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11월 19일부터 1.5단계, 11월 24일 2단계, 12월 8일 2.5단계 이렇게 가고 3단계를 고민하는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좀 미봉책으로 2.5단계라도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완전히 경제가 정말 절벽으로 다 떨어질 그럴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부분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10월 말 소비쿠폰 1000만 장 발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여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압니다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아시아의 4룡이라 하던 대만과 싱가포르, 너무 부럽습니다.
후보자님, K-방역은 기본적으로 감염자를 추적․격리하는 형태로 확진자를 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목표집단이 뚜렷할 때는 효과적이지요.
예를 들면 신천지발 2월 감염이라든지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감염재생산지수를 보면 신천지발 감염, 2월에 감염지수가 9.35였어요.
이태원 클럽발은 5월에 4.58이었습니다.
당시에 방역조치를 강화한 직후에는 감소가 됐어요, 0.84, 1.52로.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목표집단이 뚜렷할 때는 효과적이지요.
예를 들면 신천지발 2월 감염이라든지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감염재생산지수를 보면 신천지발 감염, 2월에 감염지수가 9.35였어요.
이태원 클럽발은 5월에 4.58이었습니다.
당시에 방역조치를 강화한 직후에는 감소가 됐어요, 0.84, 1.52로.
그런데 11월 24일 수도권 2단계 격상하는 시점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김우주 교수님께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하고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논평하셨고 코로나 폭발적 증가 시에는 대비책이 부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단계에 머무르다가 1000명이 나오는 3차 대유행을 우리가 지금 정말 슬프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11월은 소비쿠폰, 숙박쿠폰 대거 발행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제 인생철학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얼마나 국민의 경제현황을 고민했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학자도, 보건의료 전문인도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21대 국회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 얘기대로 2호가 무슨, 필요합니까?
아니, 솔직히 아무리 친족이 사랑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쳐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도 6세 이하 다 보육비 주잖아요.
저 같으면 3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받아서 그 애 이름으로 적금도 넣어 주고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생전에 2006년부터 10여년간 하버드대, 브라운대, 타이완대, 외국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신 전 참모총장은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으로서 김구 선생의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등을 개설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10년간 기부한 것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김구 선생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9억 원, 증여세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외 대학이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사태가 2018년 10월에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김신 전 참모총장은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으로서 김구 선생의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등을 개설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10년간 기부한 것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김구 선생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9억 원, 증여세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외 대학이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사태가 2018년 10월에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름대로 다 수고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를 저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국가적 재난 속에 있고 출생아 보호의 사회적인 책임도 막강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나 비록 그런 민간기관들이 수탁받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참 슬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시험 시행 여부가 최소한 이번 주 안으로 확정이 돼야 10월 20일경에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그동안 국가가 늘 주창해 오던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 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자본시장의 본래 성격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면 당장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흉은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인데 AI 도입을 금방 하지는 않더라도 그 대응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자세로 사전연구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아한 게 지난 7월 감사원도 국민연금공단 공익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비일관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해당 후보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들이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한 바 없어서 반대할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반대할 요건이 아님에도 동일 인물에 대해서 시기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비일관적인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2차 질의에 이어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준의 비일관성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보고서에 보면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 결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아한 게 지난 7월 감사원도 국민연금공단 공익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비일관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해당 후보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들이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한 바 없어서 반대할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반대할 요건이 아님에도 동일 인물에 대해서 시기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비일관적인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더라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 나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인사와 관련 단체 추천인사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만 꾸리자는 학계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오는 한편 정부는 제도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ESG 확대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워 왔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지요?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고 예를 들면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막아 내셨고, 당시 한진칼의 국민연금 지분은 7.3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국민연금은 남매의 난이라 불리는 한진 경영권에 또 의결권 행사하셔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는 또 찬성하셨습니다.
마치 국민연금이 오케이 하면 되고 노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고 예를 들면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막아 내셨고, 당시 한진칼의 국민연금 지분은 7.3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국민연금은 남매의 난이라 불리는 한진 경영권에 또 의결권 행사하셔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는 또 찬성하셨습니다.
마치 국민연금이 오케이 하면 되고 노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김성주 간사,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7%의 지분율로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큰 영향력은 자본시장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주요 포털 기업에 대해서도 12.85%, 9.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증가율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이 8.94%, 증가율 87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오는 한편 정부는 제도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ESG 확대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워 왔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지요?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고 예를 들면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막아 내셨고, 당시 한진칼의 국민연금 지분은 7.34%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주권 행사 일환인 기업과의 대화를 123개 기업에 대해 236회 실시했습니다.
그중 ESG 관련 이슈는 72개 기업 113건으로 5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시중에서는 한편 우려도 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들에 갖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017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그중 ESG 관련 이슈는 72개 기업 113건으로 5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시중에서는 한편 우려도 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들에 갖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017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11.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같은 수준으로 지분율 11.52%인데 2017년 대비를 해 보면 3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시중에서는 한편 우려도 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들에 갖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017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11.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같은 수준으로 지분율 11.52%인데 2017년 대비를 해 보면 3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주요 포털 기업에 대해서도 12.85%, 9.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증가율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하며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면서 ESG를 명문화했습니다.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로도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국민연금의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주권 행사 일환인 기업과의 대화를 123개 기업에 대해 236회 실시했습니다.
그중 ESG 관련 이슈는 72개 기업 113건으로 5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시중에서는 한편 우려도 깊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9년 626건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577개사 4139개 안건 중에 682건을 반대하며 16.48%의 반대율을 보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반대율 11.85%에서 4.63%p가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하며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면서 ESG를 명문화했습니다.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로도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국민연금의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주권 행사 일환인 기업과의 대화를 123개 기업에 대해 236회 실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반대율 11.85%에서 4.63%p가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하며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면서 ESG를 명문화했습니다.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로도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국민연금의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주권 행사 일환인 기업과의 대화를 123개 기업에 대해 236회 실시했습니다.
그중 ESG 관련 이슈는 72개 기업 113건으로 5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항상 유능한 자산운용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임금과의 격차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너무 많은 수준, 높은 수준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행 제도에 따라서 세금과 수수료를 내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세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편입되어 정부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금 10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까지도 인사규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약물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기금 적립액 752조, 골드만삭스의 자본 규모에 비하면 거의 8배가 다 되어 가지요, 그렇지요?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라는 좀 더 특별한 책임을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은 사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참 걱정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하고 동일했고요, 그 항목에 약물검사는 없었습니다.
자본금 10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까지도 인사규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약물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기금 적립액 752조, 골드만삭스의 자본 규모에 비하면 거의 8배가 다 되어 가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다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제약사에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고 인도, 중국에서도 밀수되는 무허가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도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많은 양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면 고환이 수축되고 무정자증이 생기고 내분비계 체계에 교란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인해 일단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한 몸은 약물을 끊은 후에도 치료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심한 약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고 저희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작 착수한 게 5월 6일이고 이태원 클럽발 감염사태 3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난 상황도 아닌데 이것 1000부를 2780만 원을 들여서 만드셨고 이 2780만 원은 마스크 6만 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때 마스크가 품절이 되고 5부제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마스크를 생명처럼 여기고……
또다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한 끝에 이태원발 재확산을 겨우 수습하여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었던 7월경 정부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7월 21일 정부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없던 3일짜리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또 7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00만 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문화소비쿠폰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같은 날 중수부는 6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공문까지 시행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감염병 병상 지정까지 해제하려는 정부를 보고 어느 국민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모든 긴장과 책임은 정부에게 맡기라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잊었는지 감염 확산에 대해 이제는 국민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한 끝에 이태원발 재확산을 겨우 수습하여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었던 7월경 정부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7월 21일 정부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없던 3일짜리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또 7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00만 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문화소비쿠폰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인 총선이 끝난 4월 21일에는 중수본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 당국이 국민들에게 괜찮다라고 또다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거리 두기 완화 발표 3일 만인 5월 9일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조치를 완화하자마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된 것입니다.
감염병 병상 지정까지 해제하려는 정부를 보고 어느 국민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관계부처나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이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의대 정원 확대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또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입니다.
이 4개 사안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이 위중한 시간에, 시기에 절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개인의 생활에서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때로는 분간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부산시장 오거돈 씨 보궐선거에만도 267억이 소요될 것이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약 764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의 한 1000억 원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이런 지도자급의 망동에 의해서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 비정규직, 다문화가정 또 북한이탈주민들 이러한 계층은 더욱더 생사고락을 고민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2018년 여가부가 선정한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 열두 곳에 서울시와 부산시가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