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2026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통일교 특검을 할 때도, 민중기 특검이었나요,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합수본도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당시에 특검 검사에게, 저는 직접 검사에게 들었습니다, 자기들 명단하고 국민의힘 당원 명단하고 대조하면 된다고.
당시에 통일교 특검을 할 때도, 민중기 특검이었나요,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합수본도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당시에 특검 검사에게, 저는 직접 검사에게 들었습니다, 자기들 명단하고 국민의힘 당원 명단하고 대조하면 된다고.
바로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집단 가입 정황이 있었다면 교인 명단과 당원 명단을 대조해야 되겠지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검사를 하셨고 수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 나서서 중국의 방사능 유출, 앞으로 원전 확대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수산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주장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은 몇 배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종감 때까지 일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이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관께서는 당시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법을 발의하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하셔야지요.
그러면 일본에서 유출되는 것의 10배, 3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과 민주당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국의 원전 관련 방사능 유출 대책을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1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의 상황이고 장관의 신념대로라면, 일본의 방사능 물질 유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중국에 대해서는 9배, 10배의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50기 지어집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유출되는 것의 10배, 3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원전 사고수의 방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IAEA와 그다음에 일본과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타민을 먹느냐 레몬을 먹느냐, 결국 들어오는 것은 화학품이지요.
몸에 들어가면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처리수에서 나오는 것이나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나.
심지어 중국은 방사성 물질 배출량을 2023년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장관님, 원전 사고수의 방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IAEA와 그다음에 일본과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타민을 먹느냐 레몬을 먹느냐, 결국 들어오는 것은 화학품이지요.
몸에 들어가면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처리수에서 나오는 것이나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나.
그사이에 방사능 수치는 굉장히 희석되겠지요.
그러나 2030년 이후에 한번 볼까요.
세계 1위의 원전 국가로 중국이 급부상할 때 원전의 지금 설립되고 있는 위치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맞닿아 있지요.
중국의 모든 해역에 걸쳐서 원전이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원전 국가로 중국이 급부상할 때 원전의 지금 설립되고 있는 위치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맞닿아 있지요.
중국의 모든 해역에 걸쳐서 원전이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와 서해의 수심만 비교해도 서해와 동해는 수심 차이가 거의 4배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서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였지요.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셨고 심지어 정부가 안전하다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계속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야 된다 얘기하시지요.
후쿠시마 방류수의 해류 흐름은 태평양 연안을 돌아서 옵니다.
우리나라까지 한 3년 정도 해류가 흐르고 있지요.
그사이에 방사능 수치는 굉장히 희석되겠지요.
그리고 장관의 그 신념을 저는 일부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그때도 말씀드렸지만―3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15만 건을 방류 이후에 조사했지만 단 한 건도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관련 인사들은―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이 정부의 책임자가 된 거지요―‘일본만 대변한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본을 대변한다’, ‘너무나 굴욕적이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다’, ‘예민증 환자나 괴담 유포자로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매도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집권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앞으로 취하느냐, 그 신념을 지키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그 안전성에 관해서 굉장히 장관님 개인의 신념을 강조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은 ‘괴담이라고 보지 않는다, 30년간 앞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국민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1054T㏃입니다.
6배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를 기준으로 본 게.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친산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은 후쿠시마 원전의 9배입니다.
이것은 중국 원자력 연감을 인용해서 보도된 내용이고 우리나라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이것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지금도 기준치를 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신념처럼 얘기하시면서 과거의 괴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과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안전한 수치들이 검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설립 계획들이 쭉쭉 추진되고 있지요.
중국은 현재 1위인 미국을 제치고 2035년이 되면 10년 후 압도적 1위의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특히 남부권 반도체벨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구를 24건을 했는데 21건이 미제출입니다.
3건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산업부의 내년도 반도체 분야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제출 예산안과 협의 과정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제출을 못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자위원들한테 제출 못 하면 뭐 합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구한 자료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온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부권 반도체벨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구를 24건을 했는데 21건이 미제출입니다.
3건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산업부의 내년도 반도체 분야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제출 예산안과 협의 과정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똑같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라고 할 게 아니지요, 광주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라고 할 게 아니지요, 광주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 광주 반도체 프로젝트가 바로 그 절차의 문제, 절차적 의혹, 그것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풀리지 않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얼마 뒤 장관께서는 똑같은 감사 청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의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과연 견제자의 역할과 그다음에 행정부의 역할 이것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입각을 하셔 가지고 최근에 이분들이 표결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과거에 보면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지셨고 작년에 노란봉투법 표결 당시에도 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전재수 장관도 의원 신분으로 본회의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주 압권이었던 거는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소신 있게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장관후보자께 다가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5월 달경이지요―‘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정부 내각의 어느 국무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께 거부권을 제안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내각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서도 십수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내각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시에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때도 기권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하셨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듯이 범죄자는 좋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확연한 법안에 대해서 왜 후보자께서는 절차의 존중이라는 것을 앞세워 기권하셨는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정부 내각의 어느 국무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께 거부권을 제안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내각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서도 십수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내각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류 중심주의와 졸속 기소를 초래하고, 범죄자는 놓치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듯이 범죄자는 좋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확연한 법안에 대해서 왜 후보자께서는 절차의 존중이라는 것을 앞세워 기권하셨는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후보자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거 대변인으로서 활동하셨을 때의 그 입장과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 죽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제가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중기벤처부장관후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상공인들이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저는 괴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직을 이용한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자신의 거짓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을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재수 시장은 이미 특검과 합수본의 봐주기 수사로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곧 고발장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엄중히 당부하고 경고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자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이야기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산자위에서 장관께서는 다양한 부지를 기업에 추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광주로 선정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지별 검토 자료나 어떤 다양한 부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는지, 검토하여 기업에 제공하였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장관께서는 당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차관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기업에도 제공한 내용을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총리님,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했던 것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진영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복수를 위해 수많은 피해자의 삶이 걸린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학계, 언론, 전문가, 당사자, 국민 모두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자들과 이 악법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고 침묵한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두 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던 피해자의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그 피맺힌 절규처럼 여러분들은 피해자를 공개하면서까지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그 유가족들을,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수부에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재수 시장은 허위사실을 부산시민들에게 유포한 것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합수본이나 민중기 특검처럼 공소시효 소멸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중앙선관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방금 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으로 자신의 성과를 포장했다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았다고 그러면 선거인단 명부와 신천지 교도, 종교인들 명단을 비교하면 됩니다.
특검이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 안 합니까?
왜 다릅니까?
차관님,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무려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중앙당, 중앙당,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그리고 DB 관련 업체까지, 민간업체까지 압수수색 했었지요.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중앙당, 중앙당,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그리고 DB 관련 업체까지, 민간업체까지 압수수색 했었지요.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명부 대조하자고 하더라고요, 특검 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도.
2022년도에 이낙연 대선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김어준 씨가 제기했었습니다.
이미 통일교 특검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4개월 전에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통일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9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전재수 지금 시장이지요―수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데도 12월 달에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 부랴부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렸지요.
그것을 합수본으로 넘기고 나서 합수본에서는 또다시 수수 금액을 낮춰서 공소시효를 만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민석 후보가 7월 19일 날 SNS에 게재하자마자 7월 24일부터 수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4개월 동안 왜 합수본이 뭉개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별로 의문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미 통일교 특검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4개월 전에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통일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9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전재수 지금 시장이지요―수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데도 12월 달에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 부랴부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고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킬 때 판교에 있는 주민들 동의받고 통과시켰습니까?
만약에 이 반도체 산단이 생겨서 특구에 해외 노동자들도 올 수 있고 고급 노동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인도의 엔지니어들도 올 수 있고, 그 사람들 인도 주민들한테 동의받을 겁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 규제 완화 동의하면 해 줄 겁니까?
조금 전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 좋은 정책적인 성과와 함께 품격 있는 예결위의 모습을 다 함께 보여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첫 예결위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때는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으로 우리의 노력과 질의, 성과가 전부 다 헛수고가 돼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겠지요?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재수 통일교 게이트 수사는 축소·은폐·면죄부 수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사건을 뭉개며 공소시효 만료를 방조했으며 합수본이 뇌물죄 불기소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짜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무능한 정치특검의 전형으로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편파수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천정궁을 방문하여 통일교에 협조한다는 한학자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고 밭두렁 컴퓨터의 증거 인멸, 통일교 돈 수수 시점에 재산 1억 증가, 통일교 산하 재단의 수사나 수상한 전재수 책 사재기 등 전재수 의원의 검은 민낯과 탐욕이 속속 드러난 만큼 합수본의 수사 과정을 온 국민이, 특히 부산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전재수 통일교 게이트 수사는 축소·은폐·면죄부 수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사건을 뭉개며 공소시효 만료를 방조했으며 합수본이 뇌물죄 불기소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짜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무능한 정치특검의 전형으로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편파수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천정궁을 방문하여 통일교에 협조한다는 한학자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고 밭두렁 컴퓨터의 증거 인멸, 통일교 돈 수수 시점에 재산 1억 증가, 통일교 산하 재단의 수사나 수상한 전재수 책 사재기 등 전재수 의원의 검은 민낯과 탐욕이 속속 드러난 만큼 합수본의 수사 과정을 온 국민이, 특히 부산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도 방조했습니다.
밭두렁에다가 버린 하드디스크, 4개월 만에 오늘 소환조사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합수본의 수사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몇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처음에 특검에서 보도가 됐을 때는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가 전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합수본으로 넘어간 뒤에 현금 2000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밭두렁으로 갔을까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자세는 전형적인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수사를 해서 초스피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게이트 사건은 윤영호가 특검 종료 직전에 재판정에서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황당하고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었고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총리님,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입니까?
2025
교사로서의 자격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중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내란 극복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보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어느 구성원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교진 장관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교진 장관은 북한을 열일곱 번이나 방북하면서도, 특히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무단 방북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보면 정말 이분의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이미 국민들 앞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APEC 기간에 민주당 지역위원장님들과 오찬을 하시고 그 경비를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로 결제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걸로 썼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정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님 발언하시는 것 보면 반중에는 예민하고 북한인권은 무시하고 그다음에 반미시위는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권위에서 이렇게 불편부당한,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달리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권유린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국감 출석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3년 9월 9일 또 기기 변경을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출석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인정 취지의 발언을 하던 때, 이때 또 핸드폰을 교체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또 기기 변경합니다.
고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6일 뒤에 또 기기를 변경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진짜 적임자가 있는가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백지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어쩌면 교수님의 매력적인 책을 보고 이 당대의 교육정책이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득력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지방 사립대들 그리고 타 사립대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유념해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 오히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10개 하향 평준화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질문을 잘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전공의들이 떠나서 의료공백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전공의가 떠났는데 이번에는 교수가 떠나냐 이런 걱정도 국민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 다른 지역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들은 교육부 소속이냐 복지부 소속이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마침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제가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것은 벌써 한 6월쯤 돼서 지정공고가 났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고 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관께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부산전자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지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때는 되지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부산전자공고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의 퇴출 움직임이 있고 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유럽 각국들의 퇴출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버젓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총장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에서 마련한 보정비율 수치 계산이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14% 15% 올라도 학생들은 대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14% 15% 올라도 학생들은 대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에서 마련한 이 보정비율 계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해는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 초에 공시지가가 -18.63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정비율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정책 발표를 했지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서울 지역구 위원님들 5% 6% 7%씩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전부 다.
저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드릴 거라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장님?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가 2003년 통일위원장을 하시고 후보자의 후배들이 쭉 이어서 통일위원회를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2005년, 전교조는 북한 역사서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사용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역시 대법원 유죄 확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고 그 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화와 찬양 외에 김씨 일가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체제나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히 우리 자국민이 피격당한 사실을, 피살당한 사실에 관한 것 무엇이라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고 그 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화와 찬양 외에 김씨 일가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체제나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히 우리 자국민이 피격당한 사실을, 피살당한 사실에 관한 것 무엇이라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그 단체에 관련돼서 친북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지요.
토지공사에서 5억대의 급여 받고 북한에는 그렇게 십수 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자국민이 죽어도 북한에 가고.
2008년 6월 14일 날 금강산 다녀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못 가서 또 북한 갑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군이 죽인 천인공노할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 분노한 적 있습니까?
‘그만했어야 됐어’ 쓴 적 있습니까?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을 열일곱 번 신청해서 열세 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인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방북 횟수는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에, 이것도 낙하산 감사였지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토지공사 감사 낙하산이 됐었지요.
감사 재직 중에 방북을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심지어 북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는데 10월 12일 날 또 북한에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감사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하신 게,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 냈다고 얘기하신 게 2001년이고요 2000년에 북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지요.
고난의 행군을 무엇으로 이겨 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는 총 17회 방북하시면서 그중에 8회는 공공기관 감사 시절에 방북하신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하시면서 북한도 그렇게 열심히 다녀오시고, 감사하랴, 방북하랴, 해외 출장 가랴, 대학원 다니랴, 그리고 세종시도 만들었다고 그때 홍보하셨는데 참 많은 것을 하신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목원대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 수령 현황을 보니 후보자께서 2005년 2학기 때 대학원 근로조교장학금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근로조교를 했습니까, 52세의 연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출된 자료에서는 17회 신청해서 13회 방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총 17회 방북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4회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4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세한 방북 내용, 방북 목적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네 번은 무슨 목적으로 가신 거지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자료,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기준대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퇴진을 목표로 서른 번의 탄핵소추, 특검 남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키겠다는 국정 붕괴 위협으로 대한민국은 휘청거렸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탄의 폭주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될 상황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구성원들을 집단 따돌림하거나 조롱하는 반지성적인 사태들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하고 계시지요?
2024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지 않고 먼저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치 공세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그분 장시간에 걸쳐서 AIDT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요, 국감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하는엄마들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또 장시간 동안 AIDT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분 과거에, 제가 알기로 아마 정치하는엄마들은 과거에 진보당과 투표 연대를 맺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마 그분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시위도 했었습니다.
정치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AIDT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격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자격으로 우리 회의석에 참고인의 이력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연간 이자수익만 1조 7000억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얘기를 여기서 논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법령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령 속에 경비의 일부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 시행령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민주당 법안만 단독 상정되었고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를 걸었지만 안건조정위는 90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단 1시간 만에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이후에 본회의에 국민의힘안도 올리고 조국혁신당안도 올렸지만 불과 몇십 분 만에 그냥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떠한 토론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대응할 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대통령을 향해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일단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덧칠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심의가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상식에 입각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를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주장에서 ‘김건희 예산이다’, ‘대통령이 불법 관권선거했다’ 이 말만, 정쟁적 말만 걷어 내면 그 내용의 주장들은 정말 새겨 봐야 되고 국무위원들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쟁적 주장과 실제의 마음이 다른 그런 주장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무슨 주장을 하려면 단일대오로 해 주십시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해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지,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삭감 주장을 해야 될지 도무지 정쟁적 주장과 실제 주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순됩니까?
주장하는 것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식용종식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하라.
협치의 모범 사례고 골든 도그 어워즈까지 받았는데 어쩌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협치의 모범 사례고 골든 도그 어워즈까지 받았는데 어쩌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 주장의 논리 근거가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해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김건희 여사 표 예산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사께서 관심이 있으면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이러한 태도로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선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 사업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서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내용적으로는 육견업체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 정부부처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결위 소속 어떤 위원님께서는 ‘곳곳에 숨은 김건희 표 예산 촘촘히 살펴 삭감하겠다’,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야당의 삭감 주장,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저는 육견업체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며 삭감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주장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민생정책토론회에 대해서 그 모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것이 개식용종식 예산이고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먼저 개식용종식 예산부터 저도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셨고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감의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앞에서는 정치 공세적으로 민생토론회 예산 삭감을 운운하면서 상임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자기 지역구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이라며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법 관권선거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기재부에서는 충분히 보류하시고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도 자존심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들이 전 부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발전과 맞물려서 우리 반도체 인재 양성에 부산이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들이 전 부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발전과 맞물려서 우리 반도체 인재 양성에 부산이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초저출산 여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대구는 도시이기 때문에 덜한데 경북·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활용도 되지 않고 미활용 폐교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자 대상 자체가 10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저는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부동산 주도 성장을 꿈꿨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받아야 될 장학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복기가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혜택받아야 될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부유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21년도부터 폭등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만 6000명이나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6만 6000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만 5000명이나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기준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기준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거나 그것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기준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거나 그것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다시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면 다시 대교협에서는 똑같이 어떻게 하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곳곳에 있어서 여전히 34일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도 발표를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평원의 심사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증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라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입장을 최근에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때 밝혔던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글날을 맞이하여 김정숙 여사께서 세계 굴지의 명품 기업의 옷을 착용하셨던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 자켓을 한번 전시해 주기를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요 인사들께서는 굉장히 논문 면에 있어서는 당당하시고 깔끔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10년에 걸친 표절 의혹의 대하드라마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 얘기하시면서 성의가 있네, 표가 어떠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성의 있는 장면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듯한 사진들이 중점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 박왕자 사건, 남북사무소 폭파 사건,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게재된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듯한 사진들이 중점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 박왕자 사건, 남북사무소 폭파 사건,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게재된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사진 숫자가 게재되어 있네요.
긍정적 게재든 부정적 게재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사진 인용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학생들은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합법적인 정부인 듯한 그런 설명을, 간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교과서에 인용된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1건밖에 나와 있지 않고 대다수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진이 상당 부분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시다시피 스탈린과 함께 있는 모습 그다음에 결혼식에 참석한 김일성의 모습, 굉장히 일상적이고 온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한, 저는 이미지 연출에 가까운 사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5·16 당시의 사진들이 대부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김일성에 대한 사진은 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북한의 초대 내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합법적인 정부인 듯한 그런 설명을, 간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교과서에 인용된 사진들입니다.
특히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사진들을 보면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경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인용한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한 사진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이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사진들을 보면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경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인용한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누가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지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것이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어느 교과서에서 아니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 땅 떠나야 되겠지요.
저는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들이, 교과서와 관련된 논쟁들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논쟁들에 대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의 대륙 진출이냐 아니냐 이런 용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교과서가 굉장히 친일 교과서인 것처럼, 마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시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명입니다.
강남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서도 월 238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초임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수당이 붙는다 하더라도 연봉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장 월급 인상해서, 한 4개월 동안 병장이니까요 205만 원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교육 당사자들의 염려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선제 선출 이후 서울시 교육감 4명은 모두 전원 유죄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3선째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감들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고서라도 저는 교육감직선제라는 선거제도가 이미 실패한 제도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2007년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48명 중 열두 분이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용되었고 결국 재판을 진행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여기 경찰청장님, 법무부장관님,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더 묻고 싶은 게 많지만 고통받는 피해자들, 범죄자가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딥페이크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맞습니까?
PPT를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남북한 단일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저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지워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남북한 단일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저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지워졌습니다.
독도가 지워진 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결위에서 아주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밀정이 있네 없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네 아니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그런 케케묵은 친일 논란으로 이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저는 굉장히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학생자치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이미 초·중등교육법이나 그 시행령에도 여러 가지 학칙으로 정하는 부분 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 권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은 또 학교장의 지원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굳이 법령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까 법안에 보면 ‘필요한 여건을 조성’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쓰셨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각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장관님께서 서면답변도 하시고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대학의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떠나간 의사들에 대해서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간호사분들께서 파업을 했을 때에는 당시에 교수협의체에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아 달라’ 간곡하게 호소하는 대자보까지 붙인 대학의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또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료현장을 묵묵하게 지켜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단휴진의 불참과 의료현장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주셨던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현장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부에서 늦게나마 관련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저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표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배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의 자문기관에서 회의록이 있네 없네, 속기록이 있네 없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복지부의 2020년도의 의대 증원 과정의 일체의 자료는 지금 찾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탓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부에서 늦게나마 관련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저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