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 일방 처리 발언

그렇다면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또 어려운 농정 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서 580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정말 필요한 농정의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지원해도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별로도 배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림부에 편성한 추경을 어떻게 집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부계획이 있나 하는 걱정이 제가 많습니다.

진보 시민단체가 왜 이런 입장을 견지했을까요?

아마 사법부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 개정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의 법사위원께서는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식 날 축하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법안소위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근간을 흔드는 이 조치를 왜 그날 했습니까?

이런 법,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26년 2월 12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유사한 입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편 3개 법안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다’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최종 협의하겠다’, 이 얘기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민주당에서 사법부 주체인 대법원의 의견마저도 개의치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전연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 민주당에서는 왜 그런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지 지금도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 15년 전 민주당 의원들과 법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서 추진되지 못한 사안을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권까지 손에 넣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다.

게다가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은 하급심 재판지연과 심리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법서비스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서 사법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폭주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적 입법 시도이며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이 법 개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엎고 대법원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오직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해 보겠다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헌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지속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전과 4범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민주당 장관의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몰염치,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성폭행 및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의 수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산불예방 비상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무 청장인 산림청장의 음주 사고 야기 등은 민주당 정권의 부패, 비리 온상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재판을 회피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체계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사법파괴 3법을 여야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쫓기듯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을 볼모로 해서 대야 투쟁의 하나의 족쇄로 사용했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대국민 협박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폭거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날짜를 정해 놓고 통보하듯이 야당과 협상 절차를 구사하는 이 행태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없어져야 될 하나의 정말 쓰레기 같은 행태입니다.

당내 충성 경쟁의 발로였습니까?

국민, 야당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 행태는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 국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취임 당일 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대국민, 대정치권, 대국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로, 징표로 작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야당 위원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