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법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를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것이 하급심, 즉 1심·2심의 역량을 높이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그 이유 하나입니까?
그 이유 같으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이런 인력, 시설, 시스템 또 부수되는, 수반되는 인력 충원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제쳐 놓고 이렇게 급조된 법안을 졸속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필리버스터 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궁금해집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재판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작용, 수많은 위험보다도 그 하나의 이유로 이 법안을 강행해야 되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여당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근본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제된 눈으로 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구성은 대다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알기를 바라는 한 의원의 절규가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정안에서 설계된 대로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 정권의 입에 맞게 법관들을 알박기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사법부를 사실상 전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진짜 이 속내가 무엇일까?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그 속내를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인권 보호와도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그야말로 일당독재로 1인 독재화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신천지 합동수사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를 겨냥한 보복성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위험성을 국민 앞에 알리고 있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물타기 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음습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폭거이며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충견, 나아가 사병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지금의 수사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타깝게도 2025년 3월 공표된 통계청의 기관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참담하고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자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부인데 통법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의회주의라는 건 소수파의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많은 정치 경륜을 가진 원로 정치인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될 금과옥조 같은 충고이자 방향 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무력화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또 한 번의 위헌적 조치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무력화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또 한 번의 위헌적 조치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