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2019
1인 가구도 현재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25.8%인데 앞으로 48.7%, 고령 가구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치매입니다.
제가 일본 자료를, 지금 현재 5세 단위로 최근에 관계장관회의에 제시된 자료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장래 추계에 적용해 보니까 2020년 되면 치매환자가 100만 명 수준에서 2047년 되면 32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중에서 85세 이상이 현재는 37만인데요 176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치매환자가 85세 이상이 되고요.
이것은 전체 고령자에서 현재는 한 12.3% 되는데 앞으로 17.4%가 치매환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령화율, 65세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47년에는 38.4%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15.7%입니다.
일본이 2065년까지의 추계가 38.5%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거의 한 20년 더 빨리 가는 이 추계, 이번 특별추계에 특별히 나온 겁니다.
중위 연령, 가운데에 있는 연령이 지금 43.7세에서 56.8세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15.7%입니다.
일본이 2065년까지의 추계가 38.5%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거의 한 20년 더 빨리 가는 이 추계, 이번 특별추계에 특별히 나온 겁니다.
중위 연령, 가운데에 있는 연령이 지금 43.7세에서 56.8세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도, 고령자 1900만 중에서도 초기 65세부터 74세보다도 오히려 중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가 훨씬 더 늘어나 가지고, 85세가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현재 우리 법제에 보면 주거용 시설은 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케어연계주택은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용어를 쓴 것을 보면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국토부에서는 ‘고령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국토부가 연계해서 법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와 국토부 쪽에서 전체적인 새로운 청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인구정책 TF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관심이나 참여가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공공성이라는 측면, 이게 보면 주거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자만 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작년에도 5128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내다 보니까 법인세 930억을 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연도별로 사실 다시 조정을 합니다, 각 제도별로.
또 뒤에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건별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제도 자체가 제도 목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적용률,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국토부에서 공정가격을 시가대로 안 하고 현실화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현실화율 자체를 폐지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장, 이혜훈 간사와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연도별로 사실 다시 조정을 합니다, 각 제도별로.
또 뒤에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건별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제도 자체가 제도 목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적용률,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국토부에서 공정가격을 시가대로 안 하고 현실화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현실화율 자체를 폐지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구주가 그렇게 변한다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인구․가구의 문제이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라든지 장기요양환자와 거기에 따르는 의료비가 문제되는데요.
일본은 현재 치매, 일본은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인지증 대책 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모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95세가 넘으면 80%가 치매가 됩니다.
90세가 넘으면 60%이고요.
그러니까 2016년 9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몇 달 안 남았을 때 그때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정보기관과 군 당국에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핵무기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 한 달 동안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기지 문제, 그러니까 저리대출제도를 통한 수익공유제도는 기왕에 나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제도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도 결국 집값의 70%까지, LTV를 30% 50% 70%까지 제공하고 또 보유기간을 20년이나 30년으로 못을 박습니다.
대신에 그 이전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50%까지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0%에서 최저 10%까지 보유기간이나 LTV 수준에 따라서 보유하는 환수제도를 일단 분양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듯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같이 관리하는 데지요.
전체가 길이는 한 70㎞, 면적은 280㎢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4 남북선언에서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용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골재채취사업을 착수하기로 국방장관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군사합의를 통해서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측량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에는 고용보험 급여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기재부는 23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빠져 있는 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안정자금 이게 2조 8000억 빠져 있고 EITC가 3조 8000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사실은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투입하는 정부예산이 3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들어가던 총액, 고용보험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게 불과 9조 5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전체가 다 망라되어 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테두리를 보면 플랫폼 노동만의 새로운 위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인간이 하던 노동을 기계가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사실 고용기회가 박탈되는, 플랫폼 노동조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험 중에서―다양한 위험을 제시하셨지만―그중에 빠져 있는 게 보면 일단 보수 수준입니다, 임금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보다 노력을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보수 수준 이것이 임금노동자에 비하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일정한 사회적 기준에 합당한 보수 수준으로 받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안전망 부분은 논의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노후수당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강보험, 물론 발제문 중에는 이게 지역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임관계에 있는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왕에 있는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 자체에서 해당되는 일부 규정만 가져와서 이것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제도나 법을 만들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준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했지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중간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용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미국 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 회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노동부 입장이고.
지난달 말에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허들을 갖고 상원에 올라가게 된 그런 면은 미국에서도 독립계약자로 보는 지금 현행의 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상청의 소관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일본처럼 기상청이 국토부 소관으로 오고 국토부에 남은 하천 업무 자체가 아예 전체 환경 쪽으로 가야 업무의 어떤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2018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걸 정부에서 낸 안 같으면 한 4000억 정도 더 걷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전체 절대가액이나 부동산 가액 전체 증가 폭을 보면 사실은 형평성 문제뿐만도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걸 정부에서 낸 안 같으면 한 4000억 정도 더 걷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전체 절대가액이나 부동산 가액 전체 증가 폭을 보면 사실은 형평성 문제뿐만도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시 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보면 주택 시가가 4023조 원, 토지가 4835조 원, 합치면 8858조 원입니다, 지금 주택․토지 가격이.
작년에 1730조가 국민총소득입니다.
국민총소득의 5배가 넘습니다, 5.1배.
조세법률주의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하고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시행령에는 단순하게 기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대상도 본인소유주식 매각 비율, 비율도 시행령에 들어와 있네요.
80%에서 30% 완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실체적인 내용인데, 이런 게 사실은 법률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시행령하고 법률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일반 상각 했을 경우에 어쨌든 법인세를 많이 물게 되면 법인세를 적게 물기 위해서 당연히 가속상각을 하겠지요, 기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 자체에서 보면 어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6년 하느냐……
이익이 덜 나는 해에는 가속상각을 하지 않고 이익이 많이 나면 기업에서 당연히 가속상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종부세 도입에 따라서 2주택․3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경우에 모든 2주택․3주택자에, 종부세 개정 이후에만 적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 분 다 적용되잖아요.
10년 전에 사신 2주택 가진 분들도 종부세가, 그러니까 2주택에 대한 중과가 나중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의 것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전의 것을 다 부과를 하실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차대조표가 매년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매년 부동산, 특히 토지․주택 보면 1년에 늘어나는 부동산가액이 연간 약 500조 원이 됩니다.
500조 원입니다.
1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피고용자보수가 700조 원입니다, 1년 전체 받는 피고용자보수가요.
조세 종류를 크게 보면 소득세 부분,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 그다음에 소비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꼭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소비활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세정책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조세정책에 따라서, 아까 말한 소비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세의 운영상에 보면 그 부분 자체는 충분히 달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 중에서 탄력세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 자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좀 문제가 있다는 자체는……
현재 우리가 종부세 말고도 시행령에서 운영하는 탄력세들이 일부 있지요, 유류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합친 것 중에서 기업소득 전체에 대해서 법인세 내는 비율 자체가, 단순하게 법인세율이 아니고 전체 GDP에서 가계와 기업이 나누는 몫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원래 기업이 가져가는 몫의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직접투자가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역외탈세를 방지한다면 부동산보다도 먼저 직접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 하는 것이, 사실은 직접투자 해서 빠져 나올 때도, 그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을 체크를 하셔야 역외탈세에 대한 게 같이 완비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오히려 차이가 큽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적은데 해외에서 이런 입법 사례에 대한 근거가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차등 제공하는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급 사유가 정부가 잘못해서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잘못 과대 납입하는 사유도 있는데 사유별로 환급에 대한 이자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급 사유별로 이자율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현재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 검찰ㆍ경찰 포함해서 공정거래위 등이 특정수사나 특정조사를 지시할 경우에 이런 신고의무가 있는 유사제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찬성 입장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선례가 많지 않은 소득동향조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계부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이런 문화에 저는 상당한 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로지 다른 나라하고 병렬적으로 바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조사를 하더라도 재조사 시기 자체를 좀 늦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간에 여러 가지 판단 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기왕에 하기로 할 것 같으면 그 자료하고의 시계열성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처 공무직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라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오히려 공무직이 아닌 그분들은 이것을 빼고 최저임금을 맞춰 주고 있더구먼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부의 해석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제 우리 통계의 질을 담보하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면 저는 일단 이번에 조금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것이 다른 공무직하고 다른, 아까 15만 원이라는 별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주도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주도성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이 결국 용어의 변용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조업 1만 명당 로봇 투자 대수가 우리나라가 630개입니다.
일본이 303개고요 독일이 309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기업에서 투자는 할 만큼 다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의 운용체질 자체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처럼 소비를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면서 순수출과 투자에 갔던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세청장님, 아까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로장려세제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받는 분이 풀타임 일을 하게 되면 내년 연봉이 한 209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연봉 60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입사를 9월 이후에 하면 네 달 정도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연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되는 모순이 일단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산 요건도 이게 순재산이 아니고 총재산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해운대에서 월 300만 원, 500만 원 월세 내는 사람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블록체인하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은행 간 자금 결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 중앙은행 자체가 법정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을 일단 도입해서 운용할 거냐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보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 같고, 은행 간 자금이체는 모의 테스트 했는데 거기도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현금 없는 사회라면 사실 저는 제일 마지막 부문, 결국 지금 현재 사실 현금이 다 다른 데 자리를 내준 것을 다시 중앙은행이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나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보다도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연구 단계에서 실제적인,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그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빨리 일자리를 찾아줄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 자영업이 전체 한 25% 정도 되는 것은 다른 나라 특히 일본, 독일에 비하면 약 2.5배, 미국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실태를, 지난 2016년 자료를 보면 연간 매출액,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 과세특례 4700 미만 되는 사람이 한 50%,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저것을 보면 690만 자영업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인 한 230만 정도는 한계자영업이다.
이분들은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말고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지역이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이 2014년 9.7불에서 대기업은 3년 사이에 15불, 2017년까지 54%를 올렸습니다.
3년 사이에 54%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500인 미만은 금년까지 5년 사이에 54%를 올렸습니다, 시애틀시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연 15%, 500인 미만은 연 한 10%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9.5불에서 15불로 3년 만에 올렸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대학하고 워싱턴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서 서로 대학마다 사실은 결론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쉽게 단언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1년 내지 2년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다만 2년 지나면 플러스 효과로 간다는 게 지금 현재의 학계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또 대응해서 다른 정책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
그런 게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지금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 2월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대비해서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특히 통계청 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기재부나 통계청은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최저임금 영향 문제입니다.
부총리님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노동자도 최저임금보다도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반드시 빠져 나오겠지요, 물러나오겠지요.
노동자 잡아내야 되는 거고.
기업도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구조개혁 하고 그다음에 빠져 나오는 분 어딘가에서는 흡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생태계, 생태계 혁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이런 근원적인 것 이것은 한 정권에서 이룰 수 없는 문제다, 정말 같이 뼈아픈 힘든 과정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전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응급처방이 필요하겠지요.
미국은 대통령실에 통계수석이 있습니다.
연방통계 혁신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기 기본계획 하고 1차 2차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통계 혁신보다 훨씬 강도가 떨어진다, 오늘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혁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선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이 12억, 그래서 그 4개 아이템에 대해서 3억씩 12억만 잡혀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캐나다나 EU나 일본에서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건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도사업만 하더라도 8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8개 혁신 선도사업 중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8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EITC의 가장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산 요건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시행 기준을 보면 홑벌이가구인 경우에 3000만 원 미만, 연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주 40시간, 열두 달을 풀로 하더라도 급여가 한 2079만 원, 그분들에 대해서 이에 대한 혜택 자체가 지금 한 14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분이 만약에 근무를, 그러니까 11월 달에 채용이 돼서 2개월만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퇴직을 하고 지금 실직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것은 최고구간인 2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차관님께 질의하는 형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개정안 5쪽을 보면 소득세․법인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대소득세가 분리과세는 아니지요, 차관님?
그런데 어차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임대사업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이고 법인은 다를 텐데 과연 그 법인세, 임대수입 7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개인소득, 법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소득세․법인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임대소득에서 연유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전체에 대해서 5%를 깎아줄 수는 없을 테고 만약에 법인세가 100억이 나왔다면 그중에서 임대소득 부분이 어차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문제인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물론 앞으로 우리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획기적으로 남북교류나 협력이 돼서 직접적인 투자 문제, 투자 자체가 됐을 경우에 실제로 기금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기금운용 자체에서 미리 준비는 해 놔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정책들이 결국 우리가 옆의 나라 일본을 베껴 와서 그랬던 것입니다.
일본이 하던 것 그대로 따라가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런데 왜 일본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것 고민 안 했을까요?
일본도 지금 서비스업의 비중이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정책들이 결국 우리가 옆의 나라 일본을 베껴 와서 그랬던 것입니다.
일본이 하던 것 그대로 따라가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런데 왜 일본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것 고민 안 했을까요?
일본도 지금 서비스업의 비중이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3000만 원 미만이면 그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컨대 1년 내내 일을 한 사람하고 한 달을 일을 하거나 하루를 일한 사람도 똑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지금 1년 내내,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한 18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봉이 6000만 원 되는 신입사원이 만약에 10월 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그분도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 6000만 원, 월 500만 원이다 그러면 상반기에 입사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하반기 입사는 해당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로기간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으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 12쪽의 최저임금 수준 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3%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님 답변하실 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58%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균임금 대비는 46%이고.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분석된 자료인가요?
지난 2년 동안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좀 더 중요한 고민을 해 보기 위해 여기 왔는데 결국 또 최저임금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보고 자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금년에 3조 예산 가지고 7월까지 223만 명이고 사업체 기준으로 하면 62만 개소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몇 개 사업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300% 하면 월로 따지면 25%입니다.
기본급의 한 25% 정도까지는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우리가 걱정하는,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 따라 전체적인 상위 근로자들까지, 고임금층까지 오는 그런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물론 최저임금 대상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겠지만 그 바로 차상위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도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을 하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산입범위에 대해서 저는 복리후생성 수당은 안 된다, 그다음에 정기상여금은 30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최소한도, 저는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3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300% 하면 월로 따지면 25%입니다.
기본급의 한 25% 정도까지는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우리가 걱정하는,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 따라 전체적인 상위 근로자들까지, 고임금층까지 오는 그런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물론 최저임금 대상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겠지만 그 바로 차상위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도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을 하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해서 상여금 100%를 받을 경우에는 약 한 8.3% 올라서 보면 170만 원, 연봉으로 하면 2045만 원이 되고요.
200% 받아도 183만 원이고 2200, 300% 받아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196만 원이고 연봉 2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결국은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차단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까 말한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한 100%, 200%, 300% 상여금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300%를 다 주더라도 한 24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최소한도, 저는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3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시킬 수 있겠다.
200% 받아도 183만 원이고 2200, 300% 받아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196만 원이고 연봉 2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결국은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차단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까 말한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한 100%, 200%, 300% 상여금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300%를 다 주더라도 한 24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최소한도, 저는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3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300% 하면 월로 따지면 25%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상여금 자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7530원 같으면 기준시간을 근무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해서 상여금 100%를 받을 경우에는 약 한 8.3% 올라서 보면 170만 원, 연봉으로 하면 2045만 원이 되고요.
200% 받아도 183만 원이고 2200, 300% 받아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196만 원이고 연봉 2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결국은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차단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가 필요하지만 복리후생성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라기보다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대적인 경비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거 공간하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상황들로 발생하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적인 비용,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 수당 같은 경우도 소정근로의 어떤 인센티브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정근로의 하나의 기본급으로서의,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복리후생성 수당, 현물 자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다만 그렇지만 상여금 자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7530원 같으면 기준시간을 근무하면 157만 원입니다.
바로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서로 확인했지만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냐의 문제하고 임금이라고 해서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임금일체설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모든 임금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상여금도 원래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임금체계가 왜곡되면서 정기상여금화 되면서 상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실은 기본급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로 성격이 좀 변화됐다.
바로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서로 확인했지만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냐의 문제하고 임금이라고 해서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임금일체설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모든 임금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상여금도 원래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임금체계가 왜곡되면서 정기상여금화 되면서 상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실은 기본급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로 성격이 좀 변화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가 필요하지만 복리후생성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라기보다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대적인 경비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양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사실 별문제가 없었는데 올라가니까 지금 문제가 더 되는 거잖아.
결국은 뿌리 깊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는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있는 겁니다.
OECD 평균이 한 12%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OECD의 한 세 배 정도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는 자영업자가 꼭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할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실업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계형 자영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자체가 그런 준비나 역량 없는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하는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절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690만 중에서 한 3분의 1 수준인 한 230만 정도는 사실상의 실업자입니다, 이분들이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실업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 않고 사실은 계속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실업보험 지급기간 자체가 지금 법에는 3개월～8개월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지금 120만 명 실업급여 받는 분들의 평균 수급기간이 60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봐도 의아한 게 결국 이것을 최저임금 산입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불이익변경이냐, 아니냐 그것은 곁다리잖아요.
지금 논의는 이것을 산입범위에 넣을 것이냐 그것을 논의해 가지고……
차관님은 전임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하고 동일성․지속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도 19대 국회에서 20대 오면 모든 발의된 법안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했던 걸 논의하고 결정 내리지만 현재 새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 그 전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때 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내가 보면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차관님은 전임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하고 동일성․지속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도 19대 국회에서 20대 오면 모든 발의된 법안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했던 걸 논의하고 결정 내리지만 현재 새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 그 전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하고 실질적인 정답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 ‘포린 어페어’ 잡지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발표문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할 테니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회성’이라는 표현은 아까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도개선은 한 번에 그치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작년 기준에서 최저임금 적용하면 134만 기본급 받던 분들이 만약에 월 상여금이 50%였다, 상여금 67만 원을 합치면 201만 원입니다.
그분들은 원래 공약대로 2020년 가서 1만 원이 되더라도 그것을 거의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 계속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최저임금 인상률, 지금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 날 내지는 행사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시효제도라는 것이 법률관계를 어쨌든 간에 확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확정해 주니까, 이것은 평생을 두고 청구할 장기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청구 사항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아까 연금법을 준용하더라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221쪽 국민연금법 115조(시효)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3년․5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2항에 나와 있는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행령이든 완화를 시키되 다만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고 나서 승인의 요건을 좀 완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쪽에서 신청해서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고 최소한 승인을 하되 다만 필요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승인절차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기관 자체를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 근거가 법률 근거가 아니고 시행령 근거잖아요.
나중에 시행령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이관한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관됐잖아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법률안을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 자체를 바꾸면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이관한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관됐잖아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법률안을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 자체를 바꾸면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 부분에 완전히 발목이 잡혔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 일본이 저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본이 기존부터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갈라파고스 체제인 데 대해서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본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든 빅데이터 사업을 하든 절대 나는 뛰쳐나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과 산업에 있어 어떤 그런 준비라든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는 아까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도 부담 안 하는 기금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저는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방통위에서 보고한 첫째 자료 중에 ‘금지행위 범위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된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마련’ 하면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있던 것을 입법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조치 내용이 사전규제하고는 어떤 맥락으로 닿아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과기부의 입장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추가로 설명을 요구드릴까요?
간사님들 의견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법안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법은 오히려 조금 뒤에 다루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관공서 휴일 문제를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이렇게 크게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 간의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에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취업자 비중에서 고용주는 무려 3배, 자영업자는 2.5배,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한 지 5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30%에도 못 미치고, 3년 안에 그만두는 자영업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224만 원, 대기업 근로자 474만 원의 47%에 그쳤습니다.
평균소득이 아니고 중위소득으로 따져 보면 한 43% 정도 격차가 더 커집니다.
지금 저는 이 격차,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결국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의 시발점이자 그 해결의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동의하시겠지요?
그런데 기업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지불 여력이 넘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특히 영업이익의 격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중에는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런 일을 시장에 맡겨 두지 말고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마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거칠고 낮은 수준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0조 중에 1000억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0.07%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통계 집계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유럽과 같은 데는 10%에서 15%, 일본만 해도 8%가 되거든요.
좀 획기적인 방향 전환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2017
그다음에 그저께 일자리 행정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근로자 1923만 명, 비임금근로자 411만 명, 전체 한 2323만 개에 대한 일자리가 망라되어 있는 일자리 통계입니다.
그리고 1912만 명에 대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자료 등 전체 30개 정도 행정통계를 활용한, 망라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득자료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늘 지적했듯이 현재 전체 1923만 명에 대한 중위소득이 209만 원입니다.
EITC라는 제도는 실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바로 직접보조이기 때문에 기왕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EITC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정부가 1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정책이 뭔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2020년에 1만 원으로 절대 못 올립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과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당 의원이지만 그것 가늠 못 합니다.
내년 한해 시행해 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오면 원래의 목표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 1년 동안 시행할 부분 자체는 최저임금까지 확정돼 있으니 먼저 여기에 대한 순작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하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결국은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에서 출발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인상되어 있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고용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 안정자금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뭘 더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절차의 문제 자체는 사실 실익이 없다.
물론 정부도 시행하는 과정에 야당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 결과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량에 플러스 효과를 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고 그 뒤를 받아서 워싱턴대학에서는 ‘아니다, 고용의 양질 일자리 부작용’이라고 해서 미국 학계에서 서로 간 큰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어떤 순작용, 부작용이 올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부나 여당 쪽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과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당 의원이지만 그것 가늠 못 합니다.
내년 한해 시행해 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오면 원래의 목표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것을 파트타임, 그러니까 시간제를 빼고 풀타임으로 해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우리나라는 한 여덟 번째 정도, 한 2163시간 같으면 제일 높은 멕시코가 2500시간대기 때문에 훨씬 낮고 오히려 영국보다도 우리가 낮게 나옵니다.
OECD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도 거의 한 2000시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를 어쨌든 지금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장관님 처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은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업종 규제를 폐지하여도 일단 입지가 안 되므로 업종폐지 무방하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 놓고 나서 14년도와 15년에 가면 환경부 스스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고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고쳐 가지고 아까 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더라도 일정 수준 농도 미만이면 지으라고 스스로 허가를 해 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2008년 이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자체가 전체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로 지금 공장들도 처음에 우려했던 난개발, 개별입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공장 숫자도 늘어나고 개별입지도 늘어납니다.
중앙정부만 보더라도 예산은 17조 1000억 그다음에 사업 숫자는 185개, 관련 중앙부처가 25개 부처, 그중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이 50개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 19조 2000억하고 아까 말한 최저임금 3조 합치면 22조 2000억이 됩니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보니까 숫자가 3288개라고 합니다.
예산은 2조 7000억 되고요.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례를 보면, ‘OKS’라는 업체인데 오경숙이라는 한국 사람이 하는데 이분은 3군데 정도 업체에서 인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신입사원 매뉴얼 보면 예치금을 주 500불씩, 아까 말했듯이 이분들이 야반도주한다는 이유로 예치금을 받고 있고 실제 호주에서 주고 있는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코와이(KOWHY)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단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방금 실장님이 했듯이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K-Move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다는 탄원서까지 보내 왔습니다.
물론 인력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식업, 미용업, 유아보육, 물론 언어가 서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호주에서도 이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위반 자체가 절반 정도 되는 주로 이런 업종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례를 보면, ‘OKS’라는 업체인데 오경숙이라는 한국 사람이 하는데 이분은 3군데 정도 업체에서 인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비상탈출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범죄에 조우해서 비상탈출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절반 정도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알바노조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55%가 미달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에 보면 3.9%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일부 언론사에서도 33.4%, 그다음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62%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작년에도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률이 92%, 야간수당 미지급률 67%, 근로계약서 미작성 77.4%, 4대보험 미가입률 87.6%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다는 비율이 55%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상북도 대구 쪽이 96.2%, 전라남북도 광주는 95.7%가 미달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및 지역별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휴수당 미지급률이 92%, 야간수당 미지급률 67%, 근로계약서 미작성 77.4%, 4대보험 미가입률 87.6%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다는 비율이 55%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상북도 대구 쪽이 96.2%, 전라남북도 광주는 95.7%가 미달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및 지역별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다 당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다는 비율이 55%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상북도 대구 쪽이 96.2%, 전라남북도 광주는 95.7%가 미달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및 지역별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다 당했습니다.
성희롱, 성폭행도 약 13%가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본부에 5국이 있고 소속기관에 6개 지방기상청이 있고 그다음에 6개 소속기관이 있지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기상청 조직도를 한번 봤습니다.
아주 단출합니다.
이게 아까 것 전체 합친 것이거든요.
이 제도를 보면 한 수백 개 정도 될 겁니다.
정말 내밀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하셔 가지고……
시행령은 제가 보면 어차피 다른 부처 협의가 필요하니까 한 6개월 정도 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말 전환하고 절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려 그러면 우선은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다 들여다보시고서……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지침이나 규칙을 고치면 되는 부분은 먼저 빨리 손을 보십시오, 앉아서 전체 다 모든 문제들을.
그다음에는 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규칙이나 지침 정도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하셔서 정말 밖에 나가지 말고 앉아서 전체를 다……
이 제도를 보면 한 수백 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첫 질의를 준비 안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 몇 개를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최저임금 보전 3조 포함해서 22조입니다.
그중에서 법정 의무지출인 실업급여나 일과 양립에 관한 1조 그것 빼면 7조 정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15조 정도는 실질적인 투입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취성패부터 일자리사업을 해 보니까 최소한 10%, 많으면 30%까지를 비용 줄일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까 말한 임금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가 우리나라는 25.5%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인 1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고요.
일본이 11%, 미국 같은 경우는 불과 6.4%인데 우리는 25.5% 정도가 사실 자영업 내지는 일종의 무급종사자로 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최소한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껴안아야 될 잠재 노동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을 제가 종합해 보면, 마지막 표입니다, 아까 말했던 400만 원 이상 받는 고임근로자가 400만 명, 그다음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는 중임근로자가 한 500만 명, 200만 원 미만 받는 저임근로자가 600만 명, 그다음에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받지 못하는 한계노동자가 지금 500만 명, 그다음에 실질실업자가 270만 명, 그다음에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비근로자들이 한 230만 명 그것도 합치면 500만 명이 됩니다.
크게 분류하면 2500만 명이 한 다섯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원래는 690만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일본의 전체적인 사업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고용시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용시장에서 한 번 탈락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용 기회가 있으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노동자이지만 지금 분류상 자영업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중에 690만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한 230만 정도는 사실 노동시장이 껴안아야 될 인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임금으로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그다음에 400만 원 이상, 편의적으로 고임금․중임금․저임금으로 나눠 봤을 때 400만 원 이상 되는 고임금은 사실 한 400만 명, 그다음에 200만에서 400만 사이가 500만 명, 200만 원 미만이 지금 600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 보면 1500만 명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보여 준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200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500만이라는 얘기는 500만 명은 지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치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게, 오히려 특수한 게 임금근로자가 사실 2000만, 노동부에서는 원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하고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한 690,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임금근로자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에 들어와야 될 자영업자들이 사실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업자 중에는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사실, 여기 보면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업이라도 실업자 통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잠재실업자가 빠지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요.
지난 6월에 처음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통해서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행정통계를 가지고.
처음 나온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500만 개의 일자리가 파악이 되고요.
두 장관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두 장관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저임금자에 대해서 일단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하고 최저임금제도 서로 간에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저임금자에 대해서 일단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하고 최저임금제도 서로 간에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두루누리사업 자체가 고용정책에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보면 고용보험이 70만 명, 국민연금 91만 명 같으면 161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에서의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제도를 바꾸면서 접근하는 게 조금 성급하다, 특히 신규가입에 대해서 페이버(favor)를 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설적으로 근속기간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자리에 갔으면 좀 오래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제도 때문에 그만두고 다시 가는 이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하고 또 관련해서 최근에 납품단가 조정에서 원재료 부분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특히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연동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하고 논의 자체의 폭을 좀 넓혀서 이 논의 자체를 재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례하고 몇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순수 파견업만 하는 데서는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파견 말고 본업이 있으면서 파견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파견했던 사람들이 오면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주로 본업이 오히려 주업이고 파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파견업 현상으로 보면 이런 본업을 가지고 파견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익이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장관님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챙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제가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년의 국정과제로서 가장 큰 것이 일자리 문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지금 가장 논점이 많은 입법 문제를 앞세우는 것 자체가 과연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16
결국은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실 때 인정 기준은 어차피 2단계 인정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말했던 구상권 확보를 전제로 한 인정 기준하고 구상권 확보까지는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한 실질적으로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이 계정에서 나가는 그 2개의 인정 기준을 분리해서 인정 기준 자체를 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 대학이나 정부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회교육, 평생교육 시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일본도 보면 전체 교육 예산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한 8% 정도 되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갑니다.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부 예산 60조 중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한 5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출산 전체 우리 연간 예산이 20조에서 25조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센터나 연구기능 자체는 사실 유지해야 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20조․25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른 그런 어떤 기반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 170～200㎞ 정도가 가장 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본 기상청 출장 가서 알아보니까, 일본에도 보면 원래는 하나의 단층으로 알았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개 단층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따라서는 결국 나중에……
이 대상 자체도 주민이 아니고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하시고 과연 환경부가 정말 원전지역에 있는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뭔가 독자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M&A 그다음에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급업체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업체를 줄이지 않고 계속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뭔가요?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보니까 평생교육 예산이 386억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체 우리 교육부 예산의 0.07%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평생교육비가 8.2%거든요.
독일 18%고, 스웨덴은 심지어 38%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 적응의 가장 관건은 교육 혁신에 있다, 교육 혁신의 중심은 학교를 탈피한 학령기의 학생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이나 최대한 확장 편성이라는 의미 또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나 했는데 지금 시행령 자체에는 환경부가 그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이 총괄기능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데.
자료를 보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관련되는 법제를 바꾸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개정을 지난 5월 24일에 하면서 ‘온실가스 관리정책 총괄․조정’이라고 해 놓고 실제 문맥은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가 원래 있던 조항인데 개정안이 국무조정실장이 아니고 그대로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구가 안 바꿔지고.
그런데 원래 국무조정실로 넘어가야 될 게 환경부가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하고, 보도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겁니다.
하시고요.
그다음 아까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법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목표관리에 대한 총괄이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근거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 법률이나 시행령에 국무조정실이라는 부분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 온실가스종합센터가 간다는 부분이 있고 국무조정실 자체가 거기에 일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입법 미비인지, 아니면 그게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 특성 때문에 그런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외국을 보더라도 실제 환경부에서 이런 보급사업 하는 데는 없습니다, 환경부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기준 정하고 연비 규제만 합니다.
나머지는 국세청에서 크레딧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부에서 하고 일본도 통상산업성에서 합니다.
환경부에서 안 하고요.
중국도 공업정보부에서 하거든요.
마치기 전에 아까 조금 놓친 질문이 있는데요.
고리원전을 방문했을 때 한수원의 품질안전본부장이 배석을 해서 하는 얘기가 그 전날 9월 12일에 월성원전에 가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수동 정지를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월성 1～4호기에 나오는 데이터 값하고 신월성 1호기하고 같은 지역인데 데이터 값이 엄청나게 달리 나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실토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관측 장비나 이런 거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래서 아까 이런 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업무라든지 정보 공유 자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겠다……
청장님, 저도 원전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지진이 있고 제가 13일 날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신고리 1호기 현장에 가니까 호기마다 지진 관측 장비가 7개씩 부착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관측자료는 현재 공유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3차 기본계획을 보면 매년 20조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대책 말고 다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은퇴했을 나이인 65세부터 79세까지도 40% 정도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영세자영업 아니면 단순노무직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얼마 전 정부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나 그 분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중위연령은 불과 5년 만에 3세가 늘어나 41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정도가 아니라 그 속도입니다.
한 해에 90만 명 이상이 태어났던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제1차 베이비부머와 제2차 베이비부머들이 65세를 맞게 되는 2020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20년간은 고령인구 비율이 거의 매년 1%씩 올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오게 됩니다.
고령인구 비율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100년이 넘게 걸렸고 일본도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으로 그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원래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랜 꿈이었고 그래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운 주위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2030년 가면 절대 수치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현재 감축 목표 자체를.
다른 특단의……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결국 원전을 그 계획보다 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표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2113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766시간이기 때문에 347시간이 더 길고 OECD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는 120에 해당하는 수치가 됩니다.
우리가 일을 오래 한다고 알고 있는 일본도 사실 지금 현재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조금 기계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연간 취업자의 개인별 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줄이고 전체 노동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남는 노동시간을 다른 취업자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20%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명이 하던 일을 120명이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 취업자가 전체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총리님도 아시다시피 IMF는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관인데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전부지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원전 자체를 통해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임시적인 저장시설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따로 강구를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위원으로서 같은 당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특히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놓고 많은 논의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상반기, 특히 취성패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의 집행 예산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또 불용액이 생기면 정말 내년 예산에 가서는 삭감 처리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일단 정리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작년 결산 내역을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결산 내역 보시면 사업명이 당국 차원의 지원, 5918억 예산 책정해서 지금 집행이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 204억, 지금 현재 예산이 17억, 9.5% 집행되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40억 목표에 9억 4000, 3.9%, 중점 인도적 지원 1186억 예산에 94억, 7.9%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2013년 10월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적용할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 제31조 통일부의 규정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벌써 2016년도에, 기왕에 지금 법률에 일단 모순된 시행령 자체는 법리적으로는 무효거든요.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지금 시행령 자체는 효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벌써 2016년도에, 기왕에 지금 법률에 일단 모순된 시행령 자체는 법리적으로는 무효거든요.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지금 시행령 자체는 효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일단 32조하고 33조, 32조는 국민의 근로권 그다음에 33조가 노동삼권인데요.
지금 32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전체 우리 고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분명히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가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임금 체불이냐 아니냐는 그건 법원에서 따질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분명히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가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임금 체불이냐 아니냐는 그건 법원에서 따질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없애는 것 자체는 분명히 제재 완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합의문 자체를 분명히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거 실제 좀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약화가 맞다면 이것 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을 제가 보니까, 지금 현행법이 제28조(벌칙)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아예 28조(벌칙)을 없앱니다.
삭제를 하고 31조를 신설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아예 28조(벌칙)을 없앱니다.
삭제를 하고 31조를 신설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현재가 지금 보면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사실 현재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