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열
2025
그리고 수사나 조사 당국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 유가족분들, 부상당하신 분들께 늦었지만 진심 어린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긴급구조기관장, 긴급구조지원기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찰 특수본 수사 등에서 이들이 압사사고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5분 이내이고 이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이다, 즉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보며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당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자료가, 즉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그 회의 영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보고 내용과 인피 현황을 보게 되면 당해 부분이 얼마나 허위인지, 이 부분을 탄핵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조사 당국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당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보고 내용 중에 참사 당시에 적용돼야 될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요 사실의 오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