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2024
금투세는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개혁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초점을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첫 번째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개혁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초점을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첫 번째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재정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 안정화 장치, 대개의 OECD 국가들의 연금체계 내에서 이미 채택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청년세대들에게 본인의 연금이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사실 1400만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전하게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세금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폐지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차 방류 개시된 2023년 8월 24일 이후에 국내산·수입 수산물, 국내 및 공해상 해역, 선박평형수, 일본 활어차 등에 대해서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요.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천억 불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30억～40억 불 내외로 현재까지 줄어든 상태이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1인당 GNI(국민소득)는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천억 불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30억～40억 불 내외로 현재까지 줄어든 상태이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1인당 GNI(국민소득)는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천억 불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30억～40억 불 내외로 현재까지 줄어든 상태이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1인당 GNI(국민소득)는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정도 되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일반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 분들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보고 또 이 피해는 결국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지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아가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역사를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대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의 분쟁,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과 북한의 핵 위협 도발 등 대외여건 불안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과 별도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시적기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나아가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고 활발한 세일즈 외교로 원전·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역사를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대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출 확대 및 원전 생태계 복원에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나아가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고 활발한 세일즈 외교로 원전·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역사를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출 확대 및 원전 생태계 복원에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나아가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문제는 당시에도 결국은 수산업을 하시거나 횟집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고 특히 참치나 초밥 이런 것 하신 분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당연히,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관련되어 있는 수산물은 계속해서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검증해서 이런 안전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농안법의 경우에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정을 투입해서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상 품목의 과잉 생산이나 오히려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의 과소 생산이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또 쌀로 편중화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품목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농촌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을 오히려 다른 형태로 해서 이런 시장 왜곡적인 가격지지보다는 실제로 직불 형태 등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은 해당 법과 같이 재의요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권한 남용이나 탄핵 사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법안들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의요구는 해당 사안들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권한 남용이나 탄핵 사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법안들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의요구는 해당 사안들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권한 남용이나 탄핵 사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법안들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의요구는 해당 사안들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법률화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법률화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가액을 빼 주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나 동일 택스 베이스에 대해서 두 번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산세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당장 몇 월 며칠부로 고치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좀 줄여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 않으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말씀을 하셔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율 자체로는 2위에 해당되고요.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해서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부분은 좀 줄여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의 기본 택스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이 거의 3배, 4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와 달리 조금 추가적인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세제 개편은 지금 당장의 세수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세제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떼쓰기만 하신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쌀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일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재의 요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 이외의 작물들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 어쨌든 가격을 일정 수준 보장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작물로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시 과도한 재정 부담 이슈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