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활비를 지금 심사하는 데서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 여러 분이 특활비를 액수를 좀 줄이면 다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지금 기재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지요.
투명성과 지급의 객관성에 대해서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검찰국장께서 지금 특활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들이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그리고 지급의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 시각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국장께서 특활비 지침을 가지고 와서 다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국장께서 특활비 지침을 가지고 와서 다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활비를 지금 심사하는 데서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 여러 분이 특활비를 액수를 좀 줄이면 다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지금 기재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지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 검찰 특활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국장께서 지금 특활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들이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그리고 지급의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 시각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제가 심사 결과 보고를 할 때 위원들께서 특수활동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투명성 부분인데 우리 장관께서 ‘저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해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시비가 없는 개선방안 부탁드리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적인가 공적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보시라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직자는 아까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표로만 대체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장관께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하셔 가지고 별로 특수활동비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사직자는 아까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표로만 대체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장관께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하셔 가지고 별로 특수활동비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2021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지……
사실 보통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 좀, 아까 예로 나왔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추석 때 떡값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외에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그때 법무부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수사와 정보 외에도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검찰국장님, 방금 제가 읽어 드린 그 ‘규정이 돼 있다’에 보면 ‘수사와 정보 외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비,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발표였습니까?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권한대행님, 작년에 전임 원장님께서 특수활동비를 받으셔서 조금 곤혹스럽게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께 여쭤보기도 좀 민망했는데요.
이제 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원장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장관님과 권한대행님, 이제 좀 엄정하게, 그 당시는 현역 기관장들이 계셔서 참 실무자들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그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규정대로 사용했는지 좀 엄정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결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장관님, 작년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감사원장권한대행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법사위가 대검과 감사원에 가서 특수활동비 관련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자료제출 비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상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 뒤에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원장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2020
두 번째는 배정도 객관적인 기준, 세 번째 집행은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활비가 문제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활비 배정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되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다른 부처 또 다른 예산 항목은 어디로 밀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소위에서 일단 저희가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적으로 어떤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건 아니면 또 반대가 있으면 그냥 의견 제시로 끝나든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 사건 수사, 국정 기능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특활비로 기재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 규모는 축소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배정도 객관적인 기준, 세 번째 집행은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활비가 문제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활비 배정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되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다른 부처 또 다른 예산 항목은 어디로 밀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소위에서 이 특활비 문제 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부분에 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대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대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활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 심의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소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결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소위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마치 다시 예산소위로 가 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소위에서 이 특활비 문제 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부분에 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대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특활비에서 원장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그동안 총 얼마인지 하고 분기별로 얼마씩 받으셨으며, 아까 용도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예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활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혹시 그것은 원장님께서 밝히시고 싶으면 밝히셔도 되고, 특활비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꼭 사용처를 다 명확히 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원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특활비를 분기별로 급여처럼 받으신 금액 그리고 총액이 얼마고 얼마씩 어떻게 받았다, 집행 내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특활비에서 원장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그동안 총 얼마인지 하고 분기별로 얼마씩 받으셨으며, 아까 용도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예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활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혹시 그것은 원장님께서 밝히시고 싶으면 밝히셔도 되고, 특활비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꼭 사용처를 다 명확히 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원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특활비를 분기별로 급여처럼 받으신 금액 그리고 총액이 얼마고 얼마씩 어떻게 받았다, 집행 내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안 맞지요.
원장님이 어떻게 특활비를 쓰십니까.
지금 저 밑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하급 감사관들한테 보태 주셔야 될 돈을 원장님이 그것을 월급처럼 가져가셔 버린다니까 참 어안이 벙벙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방금 제가 우리 법무부장관께……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까지도 간섭을 안 하는데 원장님이 특활비를 받아 가신다 그러니까 참 어안이 없었어요.
이게 월급입니까, 원장님?
그동안 이것 어떻게 집행되었냐, 특히 배정 문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기관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도 계속 쌈짓돈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내려간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활비지만 고정된 돈으로 내려가는 거고 수사에 따라서 수시로 배정이 되는 돈이 과연 사건의 규모나 얼마쯤 기간 동안 했고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친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준다 이런 의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장관님, 아까 특활비 배정 관련해서 예시를 하셨어요, 뭐 수사 인원이나 수사 기간.
그게 지금 말하자면 객관적인 어떤 인자를 예시로 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규정상 분명한 것은 검찰국도 정보수집 업무가 분명히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관 단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사업 명칭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정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데 종전 기준, 관례대로 배정하지 않고 특정 청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특수활동비의 존속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고 일선 청에서 받은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사건수사에 준하는 것도 있지만 형사기획과나 공공형사과는 분명히 지금 정보수집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성격이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정보를 평가해서 환수하시는 게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나오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걸 감사정보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 성격대로, 감사정보 수집 성격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장님은 하나도 정보를 안 내놨는데 신규 9급의 정보가 좋은 정보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원장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내놨다 하면 원장님한테도 거기에 비례해서 특수활동비를 배분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지 정보의 질과는 무관하게 직급에 따라서 이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급료의 성격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심하게 지적을 하면 이건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특수활동비 본연의 성격이라기보다 수당을 보조해 주는 의미이거든요.
감사원에서 꼭 어떤 급료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위원장님, 오전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장관님께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혹시 그 자료 중에 금액이나 이런 게 곤란하면 제일로 중요한 작년과의 배정 관련 증감 내용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까 김종민, 김용민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께서도 이게 위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