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2026
2021년 593명에서 불과 5년 만에 81%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무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급감 그리고 지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그만둬 버린 전공의들,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보다 장관님이나 관계 직원들은 더 답답할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짚고 가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사라지고 아픈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 전공의 수련 맥이 끊겼고 그리고 취약지역을 지탱하던 공중보건의사마저 급감해서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25
그런데 평균 사망 연령이 65세 안 되는 장애인이 유형별로 보면 꽤 많아요.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 장애인은 28.1세 그다음에 뇌전증은 60.2세, 간경변 61세 해서 이렇게 평균 65세 이하가 많은데 이분들은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숫자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에 아예 도달도 하기 전에 연금만 내고 사망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딱히 장애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자 이런 것보다도 다른 분야도 연령 관련해서 뭔가 약간의 다른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도 꼭 한번 깊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지역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바로 그 식품사막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보면 유엔식량농업기구 같은 곳에서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가 식품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영국 보건부는 식품사막을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료품점까지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도움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2005년 7월에 영국 정부는 연구혁신기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품 접근성 향상과 식품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6개 신규 프로젝트에 158억 원을 지원한다고, 식품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영국에 있고, 미국은 농무부에서 식품 접근성 지도를 만들어서 알리고 있고, 일본도 지난해 5월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사막을 위해 정부가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이번 예산에서, 내년 29만 원 그대로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공익활동비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로 생활비·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물가상승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년 29만 원 보면 최저임금에도 모자라요.
그런 것을 복지부에서도 기재부나 이쪽 예산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들 가해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K케미칼 5.9%, 롯데쇼핑 7%, 이마트 11.6%, 애경산업 1.4%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더구나 옥시레킷벤키저에도 114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지 중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짧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액에 대해 가해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에 징수율이 13%에 불과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넘게 사실상 구상금 회수를 포기한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가해기업의 책임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해외 사례에서 거의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통계기관별로 국가통계 어떤 주체가 있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있고 영국도 보건안보집행기관이 있고, 죽죽죽……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정보국, 이런 식으로 대개 통합해서 통계를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문제를 할 때 적어도 이게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저는 질병이나 건강통계도 질병청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질병청에서 질병과 건강 관련한 모든 통계를 전부 다 함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런 통계를 통합하는 문제?
지난 6월에 간호법 시행 이후에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최초의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고 혼란스럽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이 없네.
출산크레딧 관련인데요.
우리나라 외국하고 몇 군데, OECD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스웨덴·독일·프랑스·일본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국고에서 100% 출산크레딧을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고에서 30%, 기금에서 70% 이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고령화가 아주 깊게 빨리 진행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의 국가채무가 25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연금 그것을 국가재정으로 그냥 준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그런 데에서 국가가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EU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유럽처럼 목적세를 도입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이 없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돈만 내고 못 받는다 이런 공갈 협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연금 얘기하면서 그런 공갈 협박은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주은선 교수님, 우리나라가 1970년에는 100만이 태어났고 지난, 지지난해에는 23만이 태어난 정도로 출생률 관련해서, 인구구조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시점인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에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일이 생겼는지 이제 밝혀야 될 때입니다.
장관께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다가 어느 때라도 이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2000명을 왜 2000명이 됐고 누구랑 의논했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은 장관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때와 변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당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없다 보니까 2026년도의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장관이 계속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은 게 비상계엄으로 나온 겁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한, 43년 만에, 44년 만에 나타난 국민들의 이 심각한 트라우마 이걸 누가 다시 또 가라앉히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치료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배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도 연락 못 받았다는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포고령 1호 5항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그리고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분들 이외의 의료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대책도 대책이지만 저는 복지부에서 이분들과 의견 교환을 했거나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미리……
왜냐하면 제 생각에 5항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장관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모르셨다면 그리고 국방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통령실에서 지휘한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늦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통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막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버티면서 얘기해 줬던 게 통보를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계엄법이 매우 선진적인 법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계엄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한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예 그 과정을 없앤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 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대통령과 그 관계 국무위원들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지휘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입니다.
반란죄와 내란죄가 다른 점은, 반란죄는 수괴에게 사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란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엊그제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급히 나온 얘기가,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이 무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무기를 들고 들어온 계엄군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반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한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내란죄로만 고발할 게 아니라 반란죄로도 고발할 수 있다, 최고형 이런 것 없이 사형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미리……
국민과 얘기하십시오, 국민과.
이 의료대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국민과 얘기하시고 골든타임은 저는 이번 의대 수시 입학 결정하는 날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저는 이것도 공직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동경대에는 1969년도 입학생이 없습니다.
69학번이 없습니다, 그때 전원이 유급됐기 때문에.
다만 그다음 해에 학생을 뽑으면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69학번이 없습니다, 그때 전원이 유급됐기 때문에.
다만 그다음 해에 학생을 뽑으면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전원을 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번에 의대 증원한 것을 뽑는다면 4500명 그다음에 유급하는 3000명까지 7500명이 교육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대 교육의 질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제 여야의정협의체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여야의정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상정을, 의제 안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그것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똥고집인지 모르겠어요, ‘2025년 의대정원 문제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
그것 어디 법으로 정했습니까, 그렇게 손댈 수 없다고?
세상에 그 문제를,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2000명 증원도 혼자 했다고 그러시고 이번 25년도 정원 문제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장관님이 결정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중에 그것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월 6일에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갖다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6년인데 의대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대기 그리고 연기 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전공의 91%가 수련을 포기한 2월에서 5월까지 국내 병원에서 숨진 환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00여 명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마 전공의가 빠지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들이나 생명이 위독, 위험한 환자들이 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응급의료 공백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는 ‘제발 이번 연휴 기간은 아프지 마라’ 이게 인사가 됐는데 의료대란 시작 후에 3월에서 8월까지 병상 수 부족,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674건으로 그 전년도 1225건보다 거의 4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정말, 아니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건강권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골라 봤는데요.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의대 교육 문제가 발생해서 의과대학 교육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26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가 마감됐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갖다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6년인데 의대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너른 고을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한 후로부터 266일 지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부터가 아니라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2월 20일부터 의료대란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정말, 아니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건강권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골라 봤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을 해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미리 검사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걸 평생 자기가 안고 가야 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그리고 요즘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다 생각하시고 전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사실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법무부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라고 지휘를 하고 그 이유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시행령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힘든, 수입이 더 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이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고 그래서 보험료 전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직장가입자들은 월급도 많고 그리고 안정적인데 이분들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가입하고 싶지만 부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A 여기에서……
지금 주요국들의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기여하는 것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치매부터 근감소증, 노인 골다공증, 노인돌봄 시스템 개선까지도 노화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 심혈관질환, 근감소증 이런 것들이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이 의료대란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3월에 전공의가 돌아올 것인가?
저는 한 한두 달 전만 해도 정부에서 3월에는 전공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갈수록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서로 만들자고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의사 쪽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야의정협의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2월에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 올렸는데 40명 정원 중, 한 달 만에 정원이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매우 호응이 좋은 겁니다.
이런 좋은 시범사업인데 지금 시범사업 시작 이래로 예산이 줄고 동결되어 왔던 것도 아시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전공의나 의대 학생들의 심기라기보다도 그 사람들 약 올리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설득을 하시라 이겁니다, 설득을 하시려면.
서울대병원의 어떤 내과 전공의가 후생신보에,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 날짜 같은데 글을 실었어요.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이 저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이 저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2월 사직서를 6월에 처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면 돌아오라는 1차 협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태도를.
그리고 ‘가을턴, 가을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본인 자리를 뺏기기 싫다면 복귀하라는 2차 협박이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구체적이고 뚜렷한 어떤 접촉면이나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라는 게 정부에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상하기는 싫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보니까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 8.1%예요.
1만 3756명 중에 1111명만 출근을 했고 서울 주요 5개 병원 복귀 현황을 보니까 전체 2442명 가운데 164명, 6.7%에 그쳤습니다.
9월을 기다리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2000명이라는 건 언젠가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배후가.
그게 사람이 될지 어떤 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료 사태의 시작은 2000명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이 그렇게 증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과대학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그게 사람이 될지 어떤 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료 사태의 시작은 2000명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이 그렇게 증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과대학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먼저 오늘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가 마치 또 잘못 들으면 증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증원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분도 아마 증원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다.
다만 증원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교육 여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좋은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증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증원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2
그러면 그 운영계획 이런 걸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들어도, 예산을 여기서 감액하더라도 이 대상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런 보고서를 하나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토부장관은 국민의 부동산 관련, 교통 관련, 지역균형발전, 매우 많은 국민과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토부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한 일은 괜찮고 국민이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무리한 공약이었다, 우리 당 후보도 그렇고 당선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무리하지만 추진해서 또 안 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A․B․C 선은 남북선입니다.
D․E․F 선 중에서도 2개는 남북선이고 그중의 하나만 동서선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남북선으로 죽 돼 있는데, 물론 F 노선은 횡단선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중에서 무리하지만 추진해서 또 안 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A․B․C 선은 남북선입니다.
D․E․F 선 중에서도 2개는 남북선이고 그중의 하나만 동서선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남북선으로 죽 돼 있는데, 물론 F 노선은 횡단선이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시면서 여러 분야, 많은 종목의 영상과 녹음을 남기셨어요.
아마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많은 무게를 느껴야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신 말씀은 다 책임을 지시겠지요?
2021
그리고 자기는 몇몇 사람에게 50억씩 주기로 한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경기도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는 존재는 국민의힘에게 늪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른고을 광주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행안위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먼저 몇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그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행안위 국감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 국감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처음 나온 것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었습니다.
보통 열 배, 스무 배 분양가가 가면, 지금 성남 대장만이 아니고 성남 고등 300만 원에 수용해서 분양가 2200만 원, 화성 동탄 98만 원에 수용해서 분양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풀리기가 되는데요.
지금 용지를 수용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값까지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성해서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짓 그것을 막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된다, 아마 대표적으로 부산 엘시티를 들 수 있는데요.
부산 엘시티 사업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모델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했더라면 최소 3714억 원 이상을 환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각만 하고서 수익이 3억 6000만 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2330억 원에 구입해서 2333억 6000만 원에 판, 3억 6000만 원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건비리는 생기고 토지 불로소득은 생길 수밖에 없다.
엊그제 행안위에서 조폭 운운한 김용판 위원 역시 계속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하시면 됩니다.
사과하면 양해합니다, 잘못했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건비리와 토지 불로소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 한번 올려 볼까요.
어떤 일관된 정책으로서 제가 받아들인 게 ‘좋은 행정은 그 행정의 과실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이걸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를 위해서 청년과 여성에게 우선 배려할 일들이 많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장과 경기도를 거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거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거나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정말 어려운 일들인데 잘해 왔고 이게 저는 전국 지방에까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진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83.6% 지급했는데 경기도에서 100% 지급을 함으로써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 함께해 줘서 90.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작지만 한 지역에서 시작하면 전국에 갈 수 있다, 앞으로 전국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쭉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듣고 싶은 것은 제가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쁜 임대인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임차인들이 대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집을 임대를 하고……
1분만, 이 부분만 정리할게요.
다음 부동산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디지털 트윈 사업은 사실은 LX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저는 국민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데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말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까지도 미리 공간에 올려놓고서 이걸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안전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 도로에 차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닌다, 그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철도는 주로 남북 철도입니다, 대부분.
도로도 남북이고.
동서 간이 부족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 선의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장관 되시면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바로 그날 이어서 이것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세력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과 그 두 세력을 조종하면서 정부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뽑아 가는 세력……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임대사업자 A씨 사례입니다.
5271억 원 상당의 주택 753채를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단 한 채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51만 7120명 중에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만 2500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이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임대사업자 A씨 사례입니다.
5271억 원 상당의 주택 753채를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단 한 채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51만 7120명 중에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만 2500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 선의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5271억 원 상당의 주택 753채를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단 한 채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51만 7120명 중에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만 2500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이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 선의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장관 되시면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바로 그날 이어서 이것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세력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전 국민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5182만 9023명 중에 74만 4000명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4%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전체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 43.7%, 888만 6922가구를 더 배려해야 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사실은 입법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21대 국회 들어와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3법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미 입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주택 시장도 일종의 매물은 많은데 매매 건수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지를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택 시장이 점점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너른고을 광주시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고 싶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진성준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정부에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컨대 부동산감독원에는 국토부뿐만 아니고 국세청, 금융위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까지도, 경찰까지도 참여하는 정말로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지난번 청문회 때도 거기에 동의하는 말씀 하셨지요?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사를 하는 경험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산망의 조회와 협조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 내부에서, 특히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오명, 물론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행을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른 고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여야 간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보다는 부동산, 특히 토지 투기 세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그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번 광명․시흥 쪽의 토지를 소유한 LH 직원 13인의 존재가 어쩌면 뿌리 뽑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정부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지요?
이게 단순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만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규제 안 하면 그러면 우리도 괜히 집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건물을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은근히 부추깁니다.
일반 국민들은 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인, 유명인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습니다.
작년 우리 주택 거래량 보니까 127만 건 정도 되는데 2019년 80만 건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증가했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33만 건, 2019년에 비해서 11% 증가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호주의 그 정책을 보니까요 신규대출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했고 우리나라 LTV 같은 높은 LVR,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금지를 통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제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인, 유명인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습니다.
작년 우리 주택 거래량 보니까 127만 건 정도 되는데 2019년 80만 건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증가했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33만 건, 2019년에 비해서 11% 증가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호주의 그 정책을 보니까요 신규대출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했고 우리나라 LTV 같은 높은 LVR,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금지를 통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제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물론 여러 채의 상가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LTV 도입하고 RTI, 아까 말씀드린……
작년 우리 주택 거래량 보니까 127만 건 정도 되는데 2019년 80만 건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증가했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33만 건, 2019년에 비해서 11% 증가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호주의 그 정책을 보니까요 신규대출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했고 우리나라 LTV 같은 높은 LVR,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금지를 통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제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물론 여러 채의 상가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LTV 도입하고 RTI, 아까 말씀드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일들을 국토부에서만 안 된다면 국무회의 같은 데서라도, 다른 기재부나 금융위 협조를 구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인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한 상가주택을 78억에 매입했는데 국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78억에 사면서.
만약에 이 주택이 일반주택이었다면 이 사람은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중국인 A 씨는 이미 건물 매입 당시에 주택이 인천 송도에 1채가 있었습니다.
너른 고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해서 약 205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 가능한 일인가요?
2020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부동산 관련, 예컨대 우리 국민 자산 중에 76%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을 그냥 어쩌면 투기꾼들이나 아니면 허위․왜곡 기사 쓰는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자산을 맡길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자산의 76%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정부에서 보호하고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투기꾼들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걸 위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적이고 아주 면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기구 혹은 부동산 조사기구가 우리 정부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에 지금 재계약률이 70%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70%가량 되는 재계약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안 나와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대개 설계가 좀 부실하게 돼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이 부분 손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도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보험에, 그러니까 HUG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강 아시지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보험에, 그러니까 HUG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강 아시지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세 사기자가 맘먹고 도망가 버리면 전부 다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래서 법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제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이래서 적어도 마지막 보증금밖에 없는 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로 거리에 나앉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저는 후보자께서 나름, 왜냐하면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
그리고 최근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대개 설계가 좀 부실하게 돼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이 부분 손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도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 지역이 광주 아닙니까?
광주에 15만 호가 있습니다.
15만 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호는 39호입니다, 15만 호 중에서.
그 얼마나 여기에서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가 평균 보니까 10.7년이던데, 자가……
다음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아마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물어봐 가지고 ‘영끌’ 말씀하셨다가 많이 여기저기서, 많은 기사 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강남도 10월 17일 11건, 10월 18일 3건, 10월 20일 16건 이런 식으로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전세 체결이 되고 있고 전세 매물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토부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면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줄서기 전세, 제비뽑기 전세 이런 얘기 나오기에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부동산중개소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쪽 라인에서 알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십시오, 정말 제비뽑기 있었는지.
7시 반에 보여주기로 했는데 6시 반에 한 사람이 와 가지고 계약을 해 버려서 그냥 다른 사람 다 돌아갔다느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그래요, ‘의원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보도가 되거나 좀 실제에 맞지 않는 보도가 됐다 생각하면 정확하게 추적하셔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조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부동산 문제가 제일 앞섰습니다.
저는 실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매일 그런 보도가 나오면 매물이 없느니 뭐 전세대란이니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모니터로 회의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국토부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종감을 앞두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부동산 투기 원인과 대책 그리고 중앙정부에 원하는 바를 보내 달라’ 했는데 11개 시도에서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경기도에 지금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기획부동산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5년에 약 5만 건에서 2017년에는 7만 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법 무죄로 제가 볼 때 매듭은 풀렸지만 557만 세대 1374만 명의 경기도민이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말씀하시면 뭐가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서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현실화율이……
실시세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진폭이 커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시행령도 거치고 발표도 했는데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1989년도에 공시지가가 시행되게 됐고, 주택공시가격은 2004년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2015년 한국감정원은 연구용역 공고를 내면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전국 단위 부동산 가격 조사통계 표본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그 자격을 걸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국 단위 부동산 가격 조사통계 그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수의계약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적어도 실거래가에 준해서 제대로 그 가격을 만들어라.
제가 오늘 오기 바로 전에 저도 부동산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서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는 데 가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바로바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이나 동네 누구 집이 너무 차이 난다 이러면 어떻게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뜻입니다.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은 5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전세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서울만의 나라가 아니고 강남 4구의 나라가 아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만 대변을 할 필요 없다, 거기도 물론 우리 국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5000만 전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강남 4구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1400만 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500만 호 정도, 서울에 150만 호 정도 그리고 그 서울에서도 40만 호 정도가 강남 4구에 있는데 강남 4구의 집값이 오르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강남 4구 아니면 요즘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몇몇 지역의 주택이 좀 부족하면 전 주택이 말랐다고 하고 있고.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은 5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쭉 지켜보면서요, 18개 상임위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정부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튀어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감사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인데 그러면 18대 대통령까지 있었고 그 정부가 있었는데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 같으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아무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만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망쳤겠습니까?
저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은, 10만 호도 안 되는 그 집값을 쥐고 흔드는 투기세력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틀림없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감독기구는 꽤 큰 그런 어떤 조사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그리고 공시가격알리미 이걸 들어가 보면 바로 옆집에서 이사를 갔을 때 이분이 집을 얼마에 팔았고 그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저는 집값 폭등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집값 폭등을 얘기하면서 정부를 나무랄 때는 그래도 이런 분들, 정말 말 없는 다수를 한번쯤은 생각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분들 마음의 상처, 상대적 박탈감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집값 안정화에 더 힘써 주시고.
그리고 그 작은, 10만 호도 안 되는 그 집값을 쥐고 흔드는 투기세력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틀림없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감독기구는 꽤 큰 그런 어떤 조사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그리고 공시가격알리미 이걸 들어가 보면 바로 옆집에서 이사를 갔을 때 이분이 집을 얼마에 팔았고 그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감정원 통계 사이트에 좀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 질의 때 내가 사는 집값은 5년째 그대로다 얘기를 했더니 그 말에도 상처 받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신네 집은 5년 동안 가만히 있어서 좋겠다, 우리 집은 어쩐 줄 아느냐……
제가 그래서 급히 감정원 통계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매우 시급하게 생각되는 것이요 이번 8월에 태풍 피해, 홍수 때 비 피해 때도 그랬고 특히 해운대가 큰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미 미국․일본․영국 등에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00m 빌딩은 아예 바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빌딩을 보면 NEC 수퍼타워 빌딩 같은 경우는 중간 3개 층이 완전히 공으로 비어 있습니다.
바람을 통하게 하는 풍혈을 만들어 줬고, 영국 런던 스트라타 SE1 빌딩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큰 구멍을 3개 뚫어 놓고, 그런 것 다 보셨지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부동산감독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사를 좀 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고.
지금 아마 밖에 계실 텐데, 안에는 안 계실 텐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
얼마냐, 3억 100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6억 3000만 원에 팔아먹습니다.
3억 원의 초과 이익을 본 거지요.
세 번째는 위례24단지에 있는 유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생.
그런데 이분이 평창군에 임대서류를 내는데 그게 아들 땅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아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내서 그것을 제출하고 전매 기한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팝니다, 2억 5000만 원에 분양 받아서 6억 원에.
세 번째는 위례24단지에 있는 유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생.
그런데 이분이 평창군에 임대서류를 내는데 그게 아들 땅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아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내서 그것을 제출하고 전매 기한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팝니다, 2억 5000만 원에 분양 받아서 6억 원에.
이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국세청에 통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위례22단지 강 모 씨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90이 넘습니다.
그런데 계약 신청하기 1년 전쯤에 치매 질병으로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700만 원, 800만 원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 더 설득하시고 그리고 정부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도 밝혀 주시고.
저는 이번 임대차 3법이 나타내는 효과는 바로 이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빠른, 배가 침몰할 때 쥐새끼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듯이 가장 빨리 팔기 시작한 쥐새끼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물건 팔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 국감 전까지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분양가상한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기 전셋값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투기세력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세력들이 정부 정책을 애써 외면하면서 정책 실패로 호도할 수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그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특히 상위 5명의 사고 건수는 357건으로 전체 건수의 65%에 달하고 금액도 703억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태가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갭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누리면서 막상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280여 채를 갭투기한 강 모 씨, 구로․일산에서는 600여 채를 갭투기한 이 모 씨 또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800여 호를 갭투기하고 결국 파산해 세입자 보증금 약 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변 모 씨 사건 등 수없이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마시고 형사범으로……
그게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 행복추구권을 막는 사람들.
아무튼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짜리가 10억 되고 8000만 원짜리가 1억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서민들, 우리 서민들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우선은 그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좋은 정책 세우는 것도 좋지만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신뢰를 잃게 해서 여기저기서 발표만 나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 세력부터 잡고 나서 부동산 정책 세우십시오.
그런 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나와도 그 정책 이루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요.
분당이 몇 채 정도 되지요, 아파트가?
분당이 한 30만 채 이내지요?
그러면 5180만 명 중에서 5130만 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부세하고.
그런데 종부세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았다고 합니다.
투기 세력과 투기 비호세력과 그 투기 세력, 투기 비호세력과 다시 함께 가려는 세력, 이 세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달은 좀 더 갈 것이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괴롭지만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가 심리라면 부동산은 그야말로 더 심리적인데 최근에 아마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전월세 얘기하면서 ‘전셋값 2억 원 폭등, 8억짜리 전세’, 그런데 8억……
1차관님, 우리나라 8억 정도 전세를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그렇지요?
더불어시민당이든가 그쪽에 비례대표를 신청하신 분들 중의 한 분이, 비례대표가 안 된 분이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물론 이용수 할머님이 오랫동안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당시에 회계처리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2019
이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맡을 수 있는 경찰관, 그 경찰관의 국민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그 경찰에 일반 시민들이, 특히 시민들이 경찰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시민들에게 경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 경찰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잘 인식을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어디에서부터 얻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인천경찰청이 아까 제가……
저도 주변에 아는 경찰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검찰이 어떤 무소불위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맡을 수 있는 경찰관, 그 경찰관의 국민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그 경찰에 일반 시민들이, 특히 시민들이 경찰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시민들에게 경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관해서 반대하는 그런 가장 큰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경찰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작은 사안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소한 생활치안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길, 저는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민들이 믿고 경찰에 맡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때에 경찰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버닝썬 수사 얘기도 했지만 지금 경찰에게 과연 수사를 맡겨도 되는가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관해서 반대하는 그런 가장 큰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경찰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작은 사안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소한 생활치안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길, 저는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민들이 믿고 경찰에 맡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패스스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행안위 위원들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발부권, 수사개시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하나뿐인 이 나라의 검찰 개혁에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패스스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행안위 위원들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발부권, 수사개시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하나뿐인 이 나라의 검찰 개혁에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때에 경찰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패스스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행안위 위원들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발부권, 수사개시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하나뿐인 이 나라의 검찰 개혁에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때에 경찰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버닝썬 수사 얘기도 했지만 지금 경찰에게 과연 수사를 맡겨도 되는가 하는……
전주시장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탄소산업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뭐라고 할까요, 경제도발 이것 때문에 소재산업이 중요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북에서 거의 10년 이상 전에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해서 전담 지역연구기관까지 설립하고 또 관련 조례도 한국 최초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탄소산업 발전 전략 같은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100건 중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물론 벌에 쏘였으면 위험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벌에 쏘였다고 그래서 100명한테 다 출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증세를 물어볼 수도 있고 쏘인 벌의 크기가 얼마냐, 예컨대 말벌이냐 작은 벌이냐, 몇 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비긴급과 긴급에 대한 그것을 법에도 규정해 놨는데 비긴급과 긴급에 대한 구분 출동을 소방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그러니까 긴급 출동에 더 많은 소방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의 감찰도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 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도 있지만 검찰이 함께해 줘야 법무부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은가요?
일주일 전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이 있었고 어제는 검찰 개혁을 담당해야 할 조국 법무부장관을 아웃시키라는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뭔지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이 있었고 어제는 검찰 개혁을 담당해야 할 조국 법무부장관을 아웃시키라는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뭔지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대국민 발언을 하시는 임은정 참고인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는 것을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서초동 촛불시민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현직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짐작게 하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후에 우리 행안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재난방지 관련 시설을 돌아보러.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안내자의 말 중에 ‘자연재난은 막을 수 없다.
재난 발생 후 대피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문제도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25년째 선거사무원 수당에 변화가 없고 더구나 최저임금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낸 서면답변서 중에요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부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인데 지금까지 보면 선거, 예컨대 우리 정부부처에서 선거에 관련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그런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법을 하기 전에 그 입법에 필요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료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낸 서면답변서 중에요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부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인데 지금까지 보면 선거, 예컨대 우리 정부부처에서 선거에 관련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그런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법을 하기 전에 그 입법에 필요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료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처의 장께서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선거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선거제도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법 제41조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대표제와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할 때는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법 제41조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대표제와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할 때는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 같은 경우 24개 국가입니다, 완전 비례대표제.
야당 위원께서 큰소리친다고 답변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지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몇 나라쯤 될 것 같습니까?
2018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업계를 통하면 어느 건물에서 임대를 하거나 그 사람이 방을 잘라 가지고 고시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고시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고시원이지 숙박업입니다.
월 30～40만 원 받는, 가장 크게 이익이 남는, 요즘 부동산 업계의 자기들 말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 꼭 하셔야 되고.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완강기 같은 것은 대개 흉내 내기로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조사를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요.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을 임대해서 고시원을 지으면, 1억을 투자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온다 이래 가지고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가 이번 국일고시원 사건 때문에 멈칫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고시원들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사고가 커졌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런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이전에 화재감지기가 없답니다.
화재감지기가 없는데 스프링클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못 들어줍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국제기구에 다른 비슷한 경제규모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면 일단 국제적인 발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해질 것이고 특히 일본이나 중국 이쪽하고 비교하자면 우리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활발한 계획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10월 30일 이후에 어떤 짓들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가지고 지금 여론을 슬슬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이 우리 정부를,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보고 더 날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단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네 분의 할아버지 중에서 지금 여운택 할아버지, 신천수 할아버지, 김규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아 계신데요.
일본의 뒤에는 우리나라 법무법인 김앤장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법무법인이면서 저는 그 법무법인이 정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법무법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이번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아주 소규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소송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자료 조사도 하고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자료도 모아서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즘 10월 30일 이후에 어떤 짓들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가지고 지금 여론을 슬슬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을 보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정도가 아니고 악의적이다, 그래서 과연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방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 즉각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용합니다.
이번에 생각난 것이 과거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뻔뻔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이 나라가 하는 짓은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방금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일제강점기 손해배상사건 최종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연합으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 그런 식의 설명회를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어떤 식이냐 하면 거기에는 관방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관련 부처가 전부 다 합동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징용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는가……
예컨대 지금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곳은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안부 담당의 안일한 정말로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접적인 신체적 부상 외에도 직무 특성상 처참한 현장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아주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현직 근무 중인 소방관들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증세의 특성상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나타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 특히 요즘 수사권조정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 신뢰에 자칫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별하게 당부드리는 것이 이번 싱가포르인 긴급체포 이후 저유소 화재의 어떤 문제가 본질인지를 경찰이 스스로 찾아서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뉴욕주 기준으로 보면 과속이 심한 경우 구금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속 정도가 심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41㎞/h 이상 과속했을 때는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의 증가도 좋지만 좀 더 엄한 제도를 썼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남성․여성, 어느 특정한 학교 이런 것을 떠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는 가셔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때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8명이 됐다가 또 심판일이 늦춰지면 7명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이 지연된 경우가 2016년 말 기준으로 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가시더라도 늘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외에도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최근의 몇 가지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동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북한 사법 교류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런 논의 자체나 그런 계획을 통일 전 교류와 함께 협력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양쪽의 사법 체계가 점진적인 동화 단계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남북한 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쪽의 문화계에서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남북 언어 연구, 학술 교류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남북 의회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학계․문화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 법제 부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쪽의 문화계에서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남북 언어 연구, 학술 교류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남북 의회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학계․문화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 법제 부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쪽의 문화계에서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남북 언어 연구, 학술 교류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남북 의회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학계․문화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 법제 부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한 사법 교류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서 남북 간 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될 경우에 사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사법 교류의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한 사법 교류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서 남북 간 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될 경우에 사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사법 교류의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후보자님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관의,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날 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안만 우선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만 처리하고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드루킹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고 특검을 늦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일부 야당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들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에는 최저임금의 48.9%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47.9%, 이게 점점 장애인으로서는 받는 급여보다도 어쩌면 차별받는다는 그런 박탈감이 본인들한테 꽤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들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에는 최저임금의 48.9%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47.9%, 이게 점점 장애인으로서는 받는 급여보다도 어쩌면 차별받는다는 그런 박탈감이 본인들한테 꽤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정부 정책 내용을 보니까 20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 가지만 들려 드리면 대전 현장 노동청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 ‘장애인도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이런, 아마 대전 지방 한 군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노동부장관님, 지난 4월 19일 우리 정부에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 가지만 들려 드리면 대전 현장 노동청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 ‘장애인도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이런, 아마 대전 지방 한 군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노동부장관님, 지난 4월 19일 우리 정부에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2017
청와대 만찬에 나온 음식을 가지고 일본에서 외무상 그리고 관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핵 위기 속에 한․미․일 연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에 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게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작년 국민안전처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아이들 안전 문제만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정부에서 지켜 줘야 될 문제지, 이것은 저출산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맡기다 보면 좋은 데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정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2010년에 어린이 쪽 보면 970억 정도, 물론 아까 지원했던 3년 정도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2018년에 50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 수는 124만 9200명, 이것은 인구수로 할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인구수로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2% 정도 되고 일본이 4%, 다른 서구는 8%까지 가는데요.
일자리하고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5.39%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충원하겠다는 17만 4000명을 전체 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0.75%, 예년에 늘어났던 공무원을 제하면 0.75%도 안 되는 거지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은 복지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창수 소장님, SOC 예산은 계속 증가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행안위 위원 중에 표창원 위원, 경찰 출신입니다.
표창원 위원이 평소 경찰청 업무보고 때도 자기가 경찰로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의 한 분이 안병하 당시 경찰국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계엄당국의 기록과 전두환 회고록에 보면 그야말로 무능하고 도피했고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경찰로서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저도 경찰들이 분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두환 회고록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5․18 유공자로도 되셨고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인구 1000명당 고용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0명이면 일본은 34명, 독일은 55명, 미국은 70명.
왜 우리는 인구당 공무원 비율이 낮은지도 자료를 선택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OECD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인데, 2016년에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자료를 보니까 공공부문의 전체 비율이―전체 고용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과거 일본 정부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기록하는 습관 때문에 과거 사진기자로 종군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 징용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진자료로 남겨 놨거나 본인의 일기장에 남아 있는 자료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함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일본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2세, 3세를 설득해서 가져 오는 사진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시간이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얼마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징병, 강제징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하면 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였는데 강제징용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가진 자료가 우리 정부 조사자료가 아니고 일본 자료였어요.
그냥 합계만 얘기하자면 일본 항쟁기에 강제동원된 인원, 중복된 인원도 포함됩니다만 한반도 외에서 동원된 것이 125만,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이 650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가 일본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정리한 것이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하면 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였는데 강제징용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가진 자료가 우리 정부 조사자료가 아니고 일본 자료였어요.
그냥 합계만 얘기하자면 일본 항쟁기에 강제동원된 인원, 중복된 인원도 포함됩니다만 한반도 외에서 동원된 것이 125만,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이 650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가 일본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정리한 것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라도 늦기 전에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우리 스스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실태를 자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가진 자료가 우리 정부 조사자료가 아니고 일본 자료였어요.
그냥 합계만 얘기하자면 일본 항쟁기에 강제동원된 인원, 중복된 인원도 포함됩니다만 한반도 외에서 동원된 것이 125만,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이 650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가 일본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정리한 것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라도 늦기 전에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우리 스스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실태를 자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안부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4․3에서부터 5․18까지 해방 이후의 일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못지않게 우리 정부가 전혀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 해방 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징병, 강제징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하면 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였는데 강제징용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가진 자료가 우리 정부 조사자료가 아니고 일본 자료였어요.
그렇지만 해방 이후 못지않게 우리 정부가 전혀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 해방 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징병, 강제징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하면 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였는데 강제징용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가진 자료가 우리 정부 조사자료가 아니고 일본 자료였어요.
그냥 합계만 얘기하자면 일본 항쟁기에 강제동원된 인원, 중복된 인원도 포함됩니다만 한반도 외에서 동원된 것이 125만,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이 650만입니다.
예, 안 돼 있고.
꼭 일제강점하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가, 예컨대 관동대지진 같으면 전부 일본에 있지 여기에도 없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부분도 2011년인가 총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던데 국내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도서관 뒤지거나 일부 민간인 만나는 정도에서……
과거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말로 뭔가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군함도’나 ‘박열’ 영화를 보면서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팀들이 보니까 유럽에서도 독일을 상대로 승소를 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거나 조사에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자기들은 일본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로 하지만 어느 쪽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일제식민시절 그것을 먼저 해 주면 그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군함도’나 ‘박열’ 영화를 보면서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팀들이 보니까 유럽에서도 독일을 상대로 승소를 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거나 조사에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자기들은 일본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로 하지만 어느 쪽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일제식민시절 그것을 먼저 해 주면 그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30만 명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 퇴직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라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쯤 가면 구인난 시대가 되는 거고, 최근의 일본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10만 명 초과 출생한 청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주고 그리고 그 얘기, ‘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느냐?’ 하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서 그것을 무슨 부자 증세니 뭐니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9년 동안의 정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동안 법인세 비중을 전체 조세수입 비중에서 거의 10% 가까이 낮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 프렌들리, 그러니까 1% 부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아껴 줬다 거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서 그것을 무슨 부자 증세니 뭐니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9년 동안의 정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동안 법인세 비중을 전체 조세수입 비중에서 거의 10% 가까이 낮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 프렌들리, 그러니까 1% 부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아껴 줬다 거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기업 주도 성장을 목표로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낙수효과,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 돈이 내려간다 해서 정말로 기업 주도 성장을 쭉 해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나 퀵서비스 아저씨나 휘발유 1ℓ를 쓰는데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간접세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 비중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예컨대 상속세랄지 법인세랄지 이런 부분은 낮아지는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20%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부자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간접세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 비중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예컨대 상속세랄지 법인세랄지 이런 부분은 낮아지는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20%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당국자들도 그동안의 잘못, 법인세가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법인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세금 비중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예컨대 상속세랄지 법인세랄지 이런 부분은 낮아지는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20%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당국자들도 그동안의 잘못, 법인세가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법인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추이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90년대에서 민주정부 1기로 들어오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애쓴 부분이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자, 그다음에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법인세의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이 역전됐고 그리고 법인세의 비중이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28%에서 18%, 19%대로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추세는 맞습니까?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1～26%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6%면 원전으로 치자면 26기를 세워 놓고 있는 겁니다.
100조 이상 들인 시설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건데요, 전력예비율을 조정을 잘 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를 짓는 걸 중지해야 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빨리 정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원전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1～26%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6%면 원전으로 치자면 26기를 세워 놓고 있는 겁니다.
100조 이상 들인 시설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건데요, 전력예비율을 조정을 잘 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를 짓는 걸 중지해야 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빨리 정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원전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20%의 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원전 20기가 있어야 됩니다.
1기 건설하는 데 제가 거칠 정도로 알아보니까 한 5조, 6조 정도 우선 드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원전 20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221조로 일본에서 정리를 했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망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피폭 암 사망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지역이 피폐화됐고요.
그렇지요, 저도 100만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원전은 누가 뭐래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저도 100만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원전은 누가 뭐래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경기 광주 소병훈입니다.
경찰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릴게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그 수사권을 조정할 경우에 경찰의 인권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도 이것을 공감해 가지고 3개 분과 중에서 인권분과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그렇고, 총리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짧지만, 18초 이후에는 일본 군대들 영상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적어도 노인요양법인가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여가부장관님,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말도 못 합니다,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의 희망이, 소원이 물론 일본의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배․보상,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본인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날 가서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기왕에 있는 건물 그 위에, 기왕에 있는 땅에 건축만 좀 해 주면 거기에서 호스피스 병동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62명, 120건이 남았다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시 2차 대전 전범들―1급 전범입니다―기시 노부스케,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 이 사람들이 우리 과거 60년대에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물론 외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한 것은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독도 일본 영토를 주장한 사람 그리고 생체실험 731부대 관련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수훈자로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 하나는 6․25 당시 자기들이 싸운 전투 현장에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은 경우회 설립 승인과 일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그렇다면 삼일절 행사 이것은 이번에는 탄핵을 통과시키라는 촛불시민들에 대항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의 집회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물론 따져 봐야 되겠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길 막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우회 회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자기 기본권을 행사하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아주 충분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컨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는 거의, 일부 언론에서는 노벨평화상감이다 하는 정도의 평가까지 나오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집회 거기서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시점이 처음부터가 아니고 어느 시점인가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시작했고 그야말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항상 중점적으로 해 왔던 배후 조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경우는 물론 자수했다고 하지만 헌재 재판관을 살해하겠다 그리고 몇 호선 몇 번 출구, 어느 역 그 길목을 지켜라, 아주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2016
그래서 피의자로, 공범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하야니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탄핵이지 하야나 이런 것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죽 하면서 탄핵으로 가자 아니면 기다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중에 표창원 위원이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구분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소리로 다투고 박차고 나가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질은 대통령의 행위가 그리고 최순실과 대통령이 같이 한 행위가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현재 검찰에서는 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공범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하야니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탄핵이지 하야나 이런 것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죽 하면서 탄핵으로 가자 아니면 기다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중에 표창원 위원이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구분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소리로 다투고 박차고 나가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오늘 SNS에 몇 가지 올렸는데 그런 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던진 돌멩이가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만이 아닌 야 3당의 의원들까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인용한 것을 보니까 여당 대표께서 탄핵 찬성자들을 마치 가롯유다에 비유한 듯한 게 있길래 제가 ‘이 사람 제정신인가’라고 올렸더니 그것은 또 언론에서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사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것을 그게 단순히 언론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본질은 대통령의 행위가 그리고 최순실과 대통령이 같이 한 행위가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현재 검찰에서는 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우선 지난 것은 차치하고 오늘 인사처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인사처에 자료 요구했던 게 저도 제보가,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이것은 사실에 가깝다 하는 판단을 한 사안만 가지고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최근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매각해서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고위공무원들의 국공유지 재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지난번 경주 지진도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5.8의 지진을.
그래서 제가 지난 6월～7월 사이에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혹시 시장님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을 지나는 남북단층이 있는 중랑교를 진앙지로 설정해 가지고 지진피해를 예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진도 6.0.
그런데 이런 진도 6.0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서울시민 143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는 1만 277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마침 제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여서 나눔의 집에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 할머니들이 가장 섭섭했던 건 자신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에게 뭔가 물었다면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이 나라에서 덜컥 합의라는 걸 해 놓고 그리고 그걸 따라 주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일본에서 출연금도 아닌 거출금으로 규정한 10억 엔이나 이런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강일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난 12월 28일 12․28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합의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는 선에서 서로 동의하는 걸 합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28 합의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있었지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없었습니다.
마침 제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여서 나눔의 집에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 할머니들이 가장 섭섭했던 건 자신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에게 뭔가 물었다면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이 나라에서 덜컥 합의라는 걸 해 놓고 그리고 그걸 따라 주기를 바란다……
뒤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는 150만, 군인․군속 30만 그리고 강제동원의 마지막 유형은 최악의 전쟁범죄인 여성동원인데 여성 노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로의 강제동원에 따른 성의 착취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성적 노예’.
저희는 점잖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노예입니다, 성적 노예.
일제강점기에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한 역사관이 담긴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들에게 어쩌면 뜨거운 사막 위에 오아시스와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권리지수는 이란과 캄보디아․파키스탄 등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무치는 슬픔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수년 연속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비교하는 주요한 척도 중 하나인 IMD의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태국보다 뒤처진 29위로 추락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수많은 공약들은 정말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1초 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7.0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1․2․3 이렇게 순서 정해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의견 같은 것을 보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선거제도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에 선거연령 18세도 그렇고 선거 시간을 2시간 정도 늘려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마음껏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령과 시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의사당에 시위대가 가면, 의사당에 가겠다면 차벽을 의사당 주변에만 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충분히 의사 표시를 해요.
우리는 청와대에 간다 하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차벽을 칩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똑같은 일로 또 수용하고 넘어가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처럼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사처장님, 제가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중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인사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왔어요.
안 오고, 답변이 공직자윤리법 10조, 똑같은 항에 있는 것인데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뭐냐 하면 민간 활용 실적을 분석하면 오픈 API 활용 신청 건수가 지자체 행정 데이터베이스 분야만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종합정보망 224건, 그런데 신청 건수가 200건도 안 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 낳을 때 되면 옆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사실 출산 장려하는 데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다른 기관 어떤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은 그것도 상당히 출산장려금……
제가 한 80년대 초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월 1500프랑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출산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