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2026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동의하신 것처럼 지금은 신뢰 회복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펴도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만큼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부동산감독원 잘 설립하셔서, 허위매물이라든가 집값 띄우기 이런 것들이 또 시장 교란을 일으키니까 그런 것들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을 근무를 했고 지난 전반기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이상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SOC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국토위뿐만 아니라 정무위가 민생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지도자의 역량과 가치를 보여 줍니다.
삼성역이 어떤 곳입니까?
GTX-A·C, 지하철 2호선, 위례신사선, 수없이 많은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유례가 없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지금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밑의 지하 5층에 구조에 가장 중요한 기둥에 철근이 반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구조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임지봉 교수님께 질의하기 전에, 벌써 1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마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탁월한 헌법적 식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행정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수도 이전을 개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례가 있나요?
저도 하나, 부대의견 중에서 3번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선구제하는데 새로운 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률을 90%에서 최대 7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중 시행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좋은데 ‘검토한다’로 되어 있어요.
검토한다는 의미가 뭐지요?
이건 ‘검토한다’가 아니라 ‘추진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라니까요.
전세가율을 높여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갭투자로 이어지고 집값도 올리고 그래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이 정책을 도입해야지 왜 이것을 안 고쳐요?
이것을 임대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90을 70으로 낮추면 20을 집주인이 대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피해금액의 3분의 2를 지금 선구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하잖아요.
저는 동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전세사기범들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기기 전후로 확연히 통계가 증명을 해요.
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긴 이후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매달.
둑이 터졌는데 그 둑을 막지 않고 이렇게 구제만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동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전세사기범들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기기 전후로 확연히 통계가 증명을 해요.
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긴 이후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매달.
둑이 터졌는데 그 둑을 막지 않고 이렇게 구제만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비아파트의 경우에 70%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박용갑 위원님이 제기하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합리적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동의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피해금액의 3분의 2를 지금 선구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하잖아요.
저는 동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전세사기범들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기기 전후로 확연히 통계가 증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류비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이게 사실 논의해 온 내용이기는 한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계속 주거 신축, 주거를 공급하면서 교통 대책이 먼저 마련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못 해 왔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 대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다음 보여 주세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무래도 입지도 좋고 거기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인데 재개발·재건축에서 핵심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이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실제로 관리처분 인가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문제예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통기획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착공까지 간 거는 2건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2025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런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자꾸 자기들은 미국 법 준수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아니, 이 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다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물류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마련……
개선명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주택도시실장님이 이종욱 위원님께 납득이 되게 빨리 소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종욱 위원님도 충분히 본인이 납득이 되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택공급이 중요하고 특히 매입임대 부분이 그중의 큰 한 축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상황이 주택공급이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종욱 위원님도 충분히 본인이 납득이 되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택공급이 중요하고 특히 매입임대 부분이 그중의 큰 한 축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상황이 주택공급이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임대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착공이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그게 소화가 되겠느냐, 이종욱 위원님 또 예산 전문가시라 이것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빨리 실무자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걸 소화하겠다, 그것을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용인시을 손명수입니다.
지난달 말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당당하게 복귀하였고 그 저력을 보여 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대한민국을 AI 아시아 허브로 인식하고 최첨단 AI 반도체 칩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피지컬AI의 상징 중의 하나인데 자율주행차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진국을 봤습니다.
영국, 하도급자 지명 시 전문기술사 안전계획, 당연히 사전에 검증하고 같이 합니다.
일본 코스트온 제도, 발주 시에 하도급 부분의 공사비를 미리 확정합니다.
미국, 공사계약 체결 시에 하도급자의 계약 이행 능력을 사전 검증합니다.
다음.
장관님, 마지막으로 이 항타기가 45m나 되는 굉장히 위험한 장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서는 리더기의 수직 길이를 제한해요, 39m 이내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작업이 없는 동안에 그냥 세워 놓은 거거든요.
주택실장님하고 윤명규 사장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문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한 억울한 임차인 그리고 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선량한 임대인 그리고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폭등해 가지고 속 터지는 세금 내는 일반 국민, 모두가 분통 터지는 지금 이 전세시장 이게 잘못된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그 제도에 대한 개선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것은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뭔가 자꾸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HUG도 지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남사읍 주민인데 서울에서 동탄 오는 것보다 동탄역에서 집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용인에 철도가 너무 필요하다’, ‘용인에 대규모 산단이 2개나 조성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게만 고속도로 만들면 뭐 하나요?
내부 교통은 너무 불편합니다’, ‘산단 주변에 공사 차량이 대규모로 드나들면서 도로 곳곳이 패여 있고 자갈이 튀는 등 아주 위험합니다’, ‘용인 남북 방향 유일한 45번 국도는 정체를 넘어 출근시간에 거의 주차장입니다.
산단 들어오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산단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 2개가 국책사업이고 6개가 민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구심력은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북 방향 수요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외에 경기도 도로확장계획을 봐도 횡축, 동서축 방향 확충 계획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남북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음 PPT요.
용인이 지난 20여 년간 인구가 엄청 늘었거든요.
지금 이미 110만이 넘어섰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다 되고 나면 150만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인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도시입니다.
지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반도체 산업단지 두 곳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지금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나머지 한 곳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결국 이런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의 성공도 교통망계획과 밀접하게 연계가 된다.
그래서 교통망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 잠실에서 반도체 산단을 거쳐서 안성-청주공항까지 내려가는 민자철도가 하나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안 위원님인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용인 도시철도계획 연내에 곧 국토부 승인이 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말도 많은 용인 도시철도 경전철이 2개의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15분 이내에 재진입한 거예요.
다음.
일본의 사례를 봤더니 하이패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휴게소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본은 면제를 해 줘요.
이게 15분 이내가 아니라 2시간 이내에 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다음요.
남북 긴장 완화는 또 통일 이런 것들은 보수정부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셨던 적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과잉 입법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어느 법에서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것은 무인비행기는 비행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에서도 규정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해서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저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발언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무인비행기도 분명히 비행체고 그래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게 무리가 없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또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이게 사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북 긴장 완화는 또 통일 이런 것들은 보수정부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셨던 적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과잉 입법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어느 법에서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것은 무인비행기는 비행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에서도 규정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해서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저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와 예산이 국토부장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부처 소속기관으로 있지만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많은 선진국의 사례가 교통부·운수성 내에 있지만 인사·예산 업무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예산 업무를 다 독립하는 안으로 제가 입법안을 준비했고 지금 입법조사처의 법제실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것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대형 사고가 나면 반드시 NTSB가 낍니다, 특히 항공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일본 영국 중국 할 것 없이 이게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부처 산하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지만 국제기구와의 협력·전문성, 여러 가지 실제 일반 항공사업을 하는 항공사업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공항 관리 모든 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수부 산하에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이 기능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제가 이것 쭉 찾아봤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영국이 교통부 산하, 프랑스도 교통부 산하, 독일도 연방디지털교통부 산하,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중국 민용항공국 산하입니다.
사고 조사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형 인명사고는 당연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외에도 많은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제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월세로 바뀌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월세나 전세를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월세로 해라, 전세로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부가 전세제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개입함으로써 시장에 많은 왜곡을 가져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환보증제도가 아주 핵심입니다.
2023년도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엄청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반환 보증을 할 때도 당연히 임대인이 들어야 되고 또 들 때 임대인이 자기가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한다 할지 내가 전세금을 받았는데 안 돌려줄 경우에는 그 집을 내놓겠다든지 뭔가 이런 당연한, 거의 상식에 준하는 그런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임대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집값 때문에 장관님도 굉장히 애를 쓰실 텐데 이런 제도개선 없이는 다른 정책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님이 의지만 가지면 바로 즉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 즉시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한 30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제도를 고치지를 않아요.
이게 실무자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한 정책을 쉽게 바꾸기 어렵겠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래 가지고 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특별법을 만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편에서는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한편에서는 계속 국가가 구제해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래 가지고 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특별법을 만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러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자만큼의 월세를 사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게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전셋값이 올라가요.
전셋값이 올라가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요.
다시 대출이 증가돼요.
그러면 세입자는 사실 이득을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전세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이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대부분 주택 렌트는 월세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도 했는데 또 목돈을 받기 때문에 갭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또 특히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안전문제 그리고 도로 철도 항공 버스 택시 물류,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집값 때문에 국토부장관으로 가시면 거의 에너지를 집값 문제에 쏟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은 국토부장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문제 외에도 역할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다른 분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시급히 해 줘야 됩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우리 국토부의 주택 담당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제도를 고쳐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구제책만 한다는 것은 너무 반쪽짜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지금 계속 생기는 원인 그것은 전세대출제도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제도의 허술한 설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게 그 이후로 전세사기, 이 대규모 사기가 급증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물론 피해가 있었지만 소규모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세대출제도와 전세보증금반환제도가 생긴 이후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도에 반환보증비율이 100%가 된 이후입니다.
손명수입니다.
장관님,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국토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고 그럴 텐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 요즘은 부동산 부동산 하니까 지금 온통 관심이 그쪽인데 앞으로 이 AI 기술이 건설산업도 마찬가지고 교통산업도 마찬가지고 이 AI 기술에서 뒤처지는 순간 건설산업도 그렇고 교통산업도 경쟁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율차 테스트를 강남에서 몇 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관일 텐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사실 실무자들에게 계속 개선안을, 개정안을, 보완책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항공안전법 개정에 맞춰서 공무원임용시행령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공안전법 개정 관련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도입 이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또 거기에 전문교육 강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좋은 개정안인데, 제가 그때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임용시행령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전문 자격으로 인정을 해서 8급으로 특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임용시행령도 여기에 맞춰서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안전법 시행일이 26년 1월 1일부터예요.
2024
지금 이게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장관님 부동산 전문가시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들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몇 달이 늦어지면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되면 큰 눈사람처럼 커져 가지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우리 민생 민생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구체적인 문제, 건설산업의 위기 그리고 특히 주택시장의 공급 문제 이것은 국토부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챙기시고,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 시장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 시장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장관님 부동산 전문가시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들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몇 달이 늦어지면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되면 큰 눈사람처럼 커져 가지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전세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서민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수만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또 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특징 때문인데요.
거액을, 지금은 최소한 거의 수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는.
32페이지의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이건 제가 권영진 의원님과 같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이 통과될 걸로 믿고요.
안태준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돌듯이 사람과 물자가 편리하게 이동해야지 경제도 돌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이야말로 복지다 또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로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됐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증차 대책 없이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까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승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차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은 알다시피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우려가 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정부가 취지는 좋았겠지만 전세제도에 자꾸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HUG의 곳간을 채워 넣으면 그 곳간을 전세사기범들이 털어 가고 있어요.
이것 빨리 고쳐야지요.
제도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보증률을 100%로 하면서부터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고 회수율은 확 떨어진 겁니다.
아까 여야 많은 위원님들이 HUG의 대책, 회수율을 높여라, 제대로 심사를 해서 계약해라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HUG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까지 마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LH도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LH 전세임대보증금 미반환 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690건이었던 게 작년에는 1727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실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이 LH 본연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주택공급도 현 정부에서 270만 호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에 LH가 책임져야 될 게 약 100만 호인데 지금 거의 반이 지났는데 고작 13% 달성했습니다.
공공주택 착공도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건설임대 공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대에서 지금 5%대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한 100조 적자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LH에게 맡겨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용산공원 개방, 1기 신도시 재정비,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전세사기 대응, PF 부실사업장 매입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제공,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PF 부실사업장 매입이나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요.
이거 무슨 LH가 건설경기 부양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사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저도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앞에 좀 못 들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다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 정도의 반환보증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시가도 공시지가의 126%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올해에만 예상되는 HUG의 손실액이 이로 인해서 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빌라시장이 특히 문제거든요.
빌라시장이 지금 수백 채를 한꺼번에 지어 가지고 시세도 없는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걸 전세로 주고 튀어 버리고, 그러면 국가가 물어주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202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부터 대출보증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는데 정책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지금 완전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제도는 특히 17년 이후부터는 사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서 이번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보다 몇 배가 큰 규모로 지금 국가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환보증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전세를 든 사람들이 그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떼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을 국가가, 지금까지 피해액만 십몇조가 됩니다.
올해가 지금 7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서 전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기쁜 일이고,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구제를 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다 합의를 했으니까 실질적인 방안을 내주시고요.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이런 제도가 악용돼서 피해자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국가가 사기를 당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 준 결과가 됐거든요.
누가 봐도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책을 만들 때 피해자들의 구제책과 함께 반드시,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다 인정하셨으니까 피해자를 구제하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법무부에서는 일단 부동산등기 제도를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볼리비아의 알로디알(Alodial)을 좀 참고하셔서 등기부등본에 모든 금융 관련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그래서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전 임차인은 언제 얼마에 임차를 했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등기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금융 차원에서는 장기 모기지 같은 그런, 내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의 그런 금융 제도가 있다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미 특별법도 만들었고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조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않은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