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때도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진술 회유, 협박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의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한 정황까지 촘촘하게 잘 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이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는 2급 비밀 문건까지는 열람해서 봤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국정원, 감사원에는 그래도 당시에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저는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님께서는 입법부에서 정하고 재량으로 해야 된다고 존중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검법의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 오히려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고 다만 별건수사 그리고 쪼개기 기소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전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이 동시에 있으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진술 회유, 협박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의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한 정황까지 촘촘하게 잘 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이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는 2급 비밀 문건까지는 열람해서 봤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국정원, 감사원에는 그래도 당시에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황이 좀 확인되었던 게, 쌍방울 사건에서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 별도의 사건들을 가지고 한쪽에 있는 사건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 특검이 수사를 잘하려면 어떤 지점의 원칙이나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차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때 박상용 검사의 동료였던 수원지검 검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나간 거였거든요.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끝나자마자 특검 도입됐어야 됐는데 그때 안 해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 때 얼마나 구체적인 의혹들이 확인됐습니까?
강압감사, 협박, 진술 회유, 선택적인 편의 제공 이런 게 다 확인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옛날 주장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벌써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 때 얼마나 구체적인 의혹들이 확인됐습니까?
강압감사, 협박, 진술 회유, 선택적인 편의 제공 이런 게 다 확인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옛날 주장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벌써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자체가 국정조사 직후에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확인됐듯이 징계, 감찰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합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검사는 없다, 99%의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국정조사 때 박상용 검사의 동료였던 수원지검 검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나간 거였거든요.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끝나자마자 특검 도입됐어야 됐는데 그때 안 해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정조사를 함께했던 특위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때도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나가셨었는데 오늘도 그런 성실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때도 공소취소 국정조사고 위헌·위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특검법도 공소취소 특검이고 위헌·위법하다, 똑같은 주장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고장 난 레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확하게 특검법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삼는 조항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그 조항들은 이전 특검법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함께했던 특위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때도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나가셨었는데 오늘도 그런 성실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때도 공소취소 국정조사고 위헌·위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특검법도 공소취소 특검이고 위헌·위법하다, 똑같은 주장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고장 난 레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확하게 특검법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게 작년인데 마무리 조치가 꼭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서해감사에 참여했던 인력 19명 중에 10명 그리고 통계감사 참여 인력 32명 중에 12명이 승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 국정조사의 강압감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이력이 이 승진의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게 작년인데 마무리 조치가 꼭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서해감사에 참여했던 인력 19명 중에 10명 그리고 통계감사 참여 인력 32명 중에 12명이 승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 국정조사의 강압감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이력이 이 승진의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정성호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저희 국정조사 하면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이 회의장에서 여러 번 틀어졌습니다.
이 녹취록이 됐던 때가 202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랑 소명서는 완전히 다른 건데 과거 자료 붙임한 걸 가지고 막 왜곡을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고요.
저는 장관님께 교도관들 좀 챙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교도관들이 많은 증언을 했고 많은 것을 밝혀냈거든요.
특히 전진걸 증인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무마·은폐한 거를 드러낸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영상에 나온 분들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피해를 입은 과정을 설명하고 또 용기 있게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수사를 기획했고 문재인 전 정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기 위해 강압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남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강압이나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수정되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탄원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중에 오늘 저 가짜뉴스를 배포를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노조에서 낸 탄원서가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나간 거거든요.
오늘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뇌물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애초에 이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경기도 관내 여러 지자체에서나 도시개발공사들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방문해서 노하우를 알고 싶어 했다고도 들었고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콘택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간 다른 지자체로부터 총 열여섯 건의 벤치마킹 실적을 보여 줬다고 하는데 맞나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위원님들이 박상용 검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국정조사 자리는 또 나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막 상의를 하시더니 일언반구 말도 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자 그 상황을 보더니 박상용 검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저희 쪽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두로 들은 것인데 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는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국정조사가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전반 보면 지금 확인되는 게 검찰 증인들이 본인들이 불리한 이야기에서는 대체로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자료를 본 지 오래돼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인데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저는 정일권 검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장관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오늘 국정조사 하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정일권 검사의 행위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이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일권 검사가 남욱에게 의사처럼 빗대서 환부를 도려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정하지 않았고.
아이들 사진도 보여 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일권 검사가 말한 것은, 그중에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검사들이 원하는 진술에 맞게 이야기해라라는 상황적인 압박으로 들립니다.
다음 주에 관련 증인들이 또 나올 테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있는 첫날 첫 시간인데요.
저의 오른쪽 자리, 차규근 위원님을 제외한 오른쪽 자리가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리인데 오늘도 나가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남아 있는 김형동 간사님만 계시는데요.
오늘 하루 국정조사 진행되면서 오늘만 해도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한 거, 박 검사 나가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함께 퇴장한 거, 국정원 기관보고 그리고 교도관 교사님들께서 많은 진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 행태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사건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것의 중요한 증거와 정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정조사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장 하나 가지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했던 분들이 검사 비호하는 데에만 전체 사정을 다 살피자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퇴장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를 보면 줄행랑치는구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 하는 데 저는 제 역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당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퇴장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를 보면 줄행랑치는구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 하는 데 저는 제 역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가 부탁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해 달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선배 위원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기 전에 녹취록이 틀어진 순간 속닥속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이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시비만 걸고 방해만 하고 검찰이 권한 남용했다 증거 나오니까 줄행랑친 것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녹취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습니다.
자격 시비 걸고 형식 시비 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가 부탁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해 달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선배 위원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기 전에 녹취록이 틀어진 순간 속닥속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이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국회의 사명인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증인 요청들 많이 드릴 텐데 간사님들께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요청할 것들 있으면 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 말고 다뤄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어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봐주기 결론 정해 놓고 검찰이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국회의 사명인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증인 요청들 많이 드릴 텐데 간사님들께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요청할 것들 있으면 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