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 불체포특권 발언
2026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표적수사하고 조작기소를 한 정치검찰의 문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장면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입니다.
그 체포동의안에 거짓과 소설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오늘 이 특검법의 내용 중에 있는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에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읊었는데 그것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됐습니다.
그 체포동의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오늘 이 특검법의 내용 중에 있는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에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읊었는데 그것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거짓으로, 소설로 체포동의안까지 이야기해 놓고 그때 체포가 실패하니까 내란까지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적 제거를 위해서 모든 수사망을 좁히고 결과 찍어 놓고 표적수사하고 협박하고 별건으로 쪼개기 기소하면서 나왔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들어 보면 이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했다’ 이상의 진술은 못 얻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하였다’라고는 적시를 하겠는데 진술이 보고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대단히 궁색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뿐만 아니라 위증교사까지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를 합니다.
위증교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읽어 내려간 요구서에서는 거짓말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래서 위증교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공문서도 정말 황당합니다.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 방안 검토보고 이런 게 증거랍시고 이 공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 체포동의요구서에도 적어놨고요.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들어 보면 이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했다’ 이상의 진술은 못 얻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하였다’라고는 적시를 하겠는데 진술이 보고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대단히 궁색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던 거고요.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 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모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증거 열한 가지를 제시했고요.
4개가 김성태의 진술,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공문서입니다.
그 이유를 2023년 9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읽어 내려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 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읽어 내려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 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모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회유를 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내용이 이 체포동의요구서에도 이렇게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일이 과연 박상용 검사 선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는가……
한동훈 장관이 읽어 내려간 체포동의요구서, 2023년 9월이었고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2023년 5월입니다.
그 사이에 이화영 지사를 조재연 변호사가 만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