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범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은 쌀에 대한 1차 특별대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대우를 받아서 관세화를 10년간 하지 않되, 일본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소비량의 1%인 5만 1000t에서 4%인 20만 5000t까지 늘려 주는 제한적 개방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제한적 개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관세화 방식이 개방은 아니지만 의무수입물량, 5%의 저율관세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을 통해서 국내에 반입되어 가공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어떻게든 국내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개방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일본과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같은 개도국 지위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인정받아 6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되 MMA 물량을 시작연도 4%에서 시작해서 최종 8%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99년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WTO에 가입한 대만은 2003년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제가 제한적 개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관세화 방식이 개방은 아니지만 의무수입물량, 5%의 저율관세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을 통해서 국내에 반입되어 가공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어떻게든 국내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개방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일본과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같은 개도국 지위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인정받아 6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되 MMA 물량을 시작연도 4%에서 시작해서 최종 8%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99년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WTO에 가입한 대만은 2003년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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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그동안에 WTO 협상이라는 국제규율 속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택을 했던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를 통해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은 쌀에 대한 1차 특별대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대우를 받아서 관세화를 10년간 하지 않되, 일본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소비량의 1%인 5만 1000t에서 4%인 20만 5000t까지 늘려 주는 제한적 개방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제한적 개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관세화 방식이 개방은 아니지만 의무수입물량, 5%의 저율관세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을 통해서 국내에 반입되어 가공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어떻게든 국내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개방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일본과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 40만 원인 동계논 이모작 직불제를 포함한 각종 직불제 인상과 농가소득안정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각종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3%인 농업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쌀 산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우리 쌀 산업에서, 쌀 농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에 쌀 소비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책이 못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의무수입물량을 사료용과 원조용으로는 사용 금지로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매도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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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나 대북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물량 중에 30%를 주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도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각국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도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각국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에 대북 지원이나 해외 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세화로 전환하게 될 때 이러한 권리들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에 국내 수급조절 또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화 전환과 관련한 선결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의무수입물량의 용도 제한의 해소입니다.

일본은 의무수입물량 77만t을 주식용 10만t, 가공용 20～30만t, 사료용 30～40만t, 해외원조용 10～20만t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의무수입물량을 사료용과 원조용으로는 사용 금지로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매도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추진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농민조합원의 농산물 가격 수취를 높이겠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이행계획을 위해서 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4조 4000억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에 중앙회 적립분 3조 원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하지만 수익사업 법인이기 때문에 감면되었던 법인세 7000여억 원, 가산세 4200여억 원 등 총 1조 1394억 원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지주회사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은 매년 291억 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을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0억에서 72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이행계획을 위해서 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4조 4000억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에 중앙회 적립분 3조 원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하지만 수익사업 법인이기 때문에 감면되었던 법인세 7000여억 원, 가산세 4200여억 원 등 총 1조 1394억 원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지주회사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은 매년 291억 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을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0억에서 72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민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