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필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직접조사와 사용자 배제 등 실효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수사권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청장과 지청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세우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사 매뉴얼을 보강하였고 교육 체계는 실무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화하고 상담사는 대면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등 사람에게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6일로 변경하고 상한액도 하한액에 연동되도록 바꾸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 역진과 상·하한액 역전 등 문제도 바로잡겠습니다.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진 모성보호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하여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노사정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경력직이 선호되고 구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단순히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중장년 인력의 활용,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34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AI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중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폭염이 심화되면서 건설노동자 등 옥외·이동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의 경우에는 위원회 출범 이전 단계부터 노정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출범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원활히 공무직 기획단이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주요한 법률 제·개정 상황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및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축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관련 해석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현장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운영 중입니다.

지방관서 전담하에 지역의 주요 협회 및 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등 행복 일터 관련 예산입니다.

노사 합의에 기초한 주 4.5일 근무 확산을 위해서 장려금·지원금·컨설팅을 통합한 시범사업을 324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저출생 추세에 반등이 계속되도록 출산급여 등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수준을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280억 원에서 내년도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구조를 개편·복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