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2019
그런데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부산 북항이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제가 부산 북항에 이름을 하나 지어 드릴게요.
이 부산 북항, 동서남북 중에 n분의 1인 그 북항이라는 이름은 어디나 다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이 좀 더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는 이름으로 저는 ‘부산포’라고 브랜드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와 진의 차이를 아시지요?
제가 여기서 농협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천시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창전농협 분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오신 분들 다 같이 확인을 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135평 건물에, 이것이 목조로서 조적 건물의 목조 지붕이 남아 있다면 여기는 분명히 안에 어떤 구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다리를 놓고 천장을 떼어 내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옛날 일제강점기 건물은 보면요, 일본 사람들의 원래 집은 목조고요, 이들이 개화가 되면서 한 18세기 정도부터 조적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석조가 생깁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행이나 신세계나 제일은행 빌딩 같은 것들을, 그리고 사라진 총독부 건물 같은 것은 전부 석조지요.
최고의 관공서 건물은 다 석조고요.
최고의 관공서 건물은 다 석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500평 이하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물은 다 조적입니다.
벽돌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었다고 하지요, 기원전부터 나오는 건축 자재인데.
그래서 이 조적으로 벽돌을 쌓은 건물들은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오리지널은 목조거든요.
벽돌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었다고 하지요, 기원전부터 나오는 건축 자재인데.
그래서 이 조적으로 벽돌을 쌓은 건물들은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오리지널은 목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위에 봤더니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많이 상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꽤 높은 단층 건물인데 아주 꽤 높아요.
무소속이고요.
농해수위에도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국정조사나 다른 일을 할 때, 청문회나 이럴 때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소금만 파는 매장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없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을 보시면 관광객들이 와서 작은 것, 이만한 것들을 하나씩 다 사 가요.
그런데 특화가 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그먼트가 돼 있어요, 소금별로.
자기들 것이 100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안데스나 히말라야 소금들이 껴 있어요.
일본 가면 해외 것, 외국 소금들 잘 안 팔려요.
이들 좀 보세요.
맛보는 거예요.
단량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이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량을 소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양 이하로는 사이즈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금만 파는 집이 있습니까?
글로 할 수 있는 것은 글로 하면 되고 글이 안 될 때 그림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로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쓸데없는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디자인 하나도 잘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경우를 이들은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
똑같은 경우를 이들은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
재팬을 보여 주는 거지요.
와규, 재팬 비프를 보여 주는 거고 오른쪽은 일본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일 먼저 글로, 언어로 전달할 것은 언어로 전달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도움을 그림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덴마크의 아파트 테라스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테라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물이 테라스를 지그재그로 놓으면서 여기다가 식물을 식재를 해서 아파트에 숲을 들여 놓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연구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나무 수종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알고 계세요?
농심은 아주 철저한 상업적인 회사지요.
우리나라 식품기업으로 5위 안에 들어가는 신라면의 회사입니다.
롯데의 형제로서 롯데에서 나와서 ‘농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런 회사에서.
그런데 우리 농협은 농협을 부끄러워하고 ‘NH’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농심은 농을 팔아서 돈을 벌고요,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관계가 없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줄기세포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말에 여러 가지 국정조사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된 황우석 교수가 어떤 유력한 병원에 로비를 한 정황, 함께 둘이 공동체로서 로비를 한 정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항으로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헐어서 쓰는 게 아니지요.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채권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국민연금법까지도 다 명시를 했던 그 공약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칭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국민안심채권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공공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권투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연금법 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연기금 투자방식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권투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연금법 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연기금 투자방식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안심채권은 시장 유통을 하지 않되 국채 투자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이게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밝혀 있습니다.
가칭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국민안심채권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공공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권투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써서 투자를 할 것인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금융 투자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큰 투자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를 차관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 기준으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이 일같이 어려운,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정성스레 가꾸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해 보니까 이렇게 잘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 문화다 뭐다 뭐다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렇게 저렇게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0대 과제에서도 없어졌고,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그런 공약을 만들고서 지금 자체는 이래저래 공공투자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나아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가는 좀 쉬면 이따가 나아지기도 하지만 치과 치료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은 더 늦어질수록 나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해결책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해결책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정성스레 가꾸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해 보니까 이렇게 잘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 문화다 뭐다 뭐다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렇게 저렇게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말고 한번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내의, 우리 행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틀어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국민연금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게 수익이 어떻게 났고……
저는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저출산을 과연……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을 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만, 우리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표 한번 보시면요, 저는 마케팅을 했고 시장조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 곡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는데 70년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2010년, 2015년, 2018년까지를 보시면 2017년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강하되는 곡선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융에 관련되는 것은 주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질의에서 유재중 위원님 그리고 윤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출산율을 올리는 겁니다.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열 달, 열 달 해서 두 번의 출산이 일어나고도 남는 시간에 저렇게 급격한 강하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혹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더 많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대책 마련과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편안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도에 고갈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많은 분들이 ‘이런 안에 따르면 2057년에 고갈된다’, ‘이런 안에 따르면 2063년에 고갈된다’, 왜 지금 이런 얘기들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나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로는 나무랄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된 그 과정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그다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익을 냈느니 못 냈느니 마이너스가 됐느니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든지 지표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휘말리고 있다는 그런 전제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완선과 문형표 이사장 둘 다 그 당시에 정치권에 이용돼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연금에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에 저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었던 그런 공공주택이 100대 공약에서는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는 오늘 국민연금에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에 저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었던 그런 공공주택이 100대 공약에서는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된 그 과정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그다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
66만 원 받아요.
평생 그 일을 했는데 보유자가 130만 원 받고요.
우리 최저임금 이야기 이 사람들 앞에서는 못 합니다.
평생 한 길을 지켜온 사람이 66만 원 받으면서 7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조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정도 되면 명예보유자, 명예조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제가 직업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단어를 확정․지정하고 네이밍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명인은 북한에서의 명인하고 많이 다르게 사람들한테 자리가,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명인을 쓰고 있는데 명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지요.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서 걱정인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위원님이 저와 잘 통하는데 왜 여기서 안 통할까 이게 이상한데, 붓글씨를 우리는 서예라고 하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서도 그리고 서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각자들 그렇게 써요, 아무도 서로 영향 받지 않고.
그런데 제가 같이 미국과 멕시코를 따라가 봤더니 그 외국인들이 그랜드 마스터라고 해요.
지금 일본에 가 보면요, 제가 나전칠기 수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티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물건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일본에 고려나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3배 값쯤 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있어요.
루트를 따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금 우리 것들이 있거든요.
전수자는 한 푼도 안 받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라면 누가 배웁니까?
편의점에 가서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거기에서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 못 하고 눌려 지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공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있는 산자부를 안 가고 문체부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하고요, 목포에 갔다가 하룻밤을 더 자고 공연을 보고 올라왔어요.
‘신흥무관학교’를 두 번째로 봤습니다, 목포에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오는데 기차 특실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일본 관광객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성규를 보러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일본에서 성규를 보러 수십 명이 단체로 성규 사인 하나 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책에다가.
그런데 오는데 기차 특실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일본 관광객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성규를 보러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일본에서 성규를 보러 수십 명이 단체로 성규 사인 하나 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책에다가.
저는 평창은요 K-pop만 탑재하면 그 운동장 전체, 그 숙소,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것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끝낼게요.
2020을 준비하는 일본의 전임 감독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이야기하지만 일반 디자이너들이 대기업으로 취업할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연간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습니다.
출판사의 디자이너는 150만 원 갖고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고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살리지 않는다면,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책방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책방이 뭘로 움직입니까?
아주 특색 있는 집안 나름대로의 그다지 꾸미지도 않고 그 나라다운 스페니시의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아침까지 주는 숙소가 거의 호텔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을 보신다면요.
일본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일본의 료칸이 호텔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료칸은 전부 100년, 200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을 보신다면요.
일본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일본의 료칸이 호텔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료칸은 전부 100년, 2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료칸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약도 잘 안 되고.
그러면 10년, 20년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서호같이, 계림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올 것 아니에요?
중국 관광객도 오고, 일본 사람들도 장예모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장예모급의 뮤지컬이나 이런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지방에 그런 국제적인 공연을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서 자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보셨던 그 제품입니다.
저 위의 거요, 일본에서는 저 제품을 보물로 했고요.
그리고 밑에서 우리 것은 지금 이게 보물이 아니고요.
이 수리를 한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도쿄도 가 봤고요 제가 나라 있는 데를 가 봤어요.
나라는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수리․보존이 일본에서 최고입니다.
나라도 가 보고 했는데 한 가지, 지류면 지류, 옻칠이면 옻칠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후손들한테 계속 내리면서 전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론 무형문화재가 다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종이(지류)를 전문으로 복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4대, 5대를 거쳐서 지류 보존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배우고 딸한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일본 자료 있어요?
제가 그것도 작년에 문화재연구소와 한번 같이 다녀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좀 이따 보여 드릴 텐데, 그때 우리 유물들과 그들의 유물들이 같이 전시 끝나는 그 현장에서 학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돌아서서 킥킥대면서 비웃는 거예요.
다 새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학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참으로 익숙한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유물의 수리는 가역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물을 받아서 이 시대를 스쳐서 다음으로 내려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기증했고, 그것 하나 겨우 보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사실 일본에 있거나 메트로폴리탄이나 대영박물관에 있는 우리 고려나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보물로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보나 보물을 정한다는 기준은 뭐냐 하면, 무조건 오래됐다고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리고 외국도 다 당대 최고라고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면 그것이 국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V&A에 이번에 된 것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어느 누구도 현대 것을 사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고 재작년에도 드렸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려나전은 없었는데 후원인들이 주셨고요.
기증했고, 그것 하나 겨우 보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사실 일본에 있거나 메트로폴리탄이나 대영박물관에 있는 우리 고려나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보물로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보나 보물을 정한다는 기준은 뭐냐 하면, 무조건 오래됐다고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리고 외국도 다 당대 최고라고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면 그것이 국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도 보면요 이것도 덕수입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미처 갖고 가지 못하고 다 모아 놨던 거예요.
박물관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덕수궁에.
그때 있었던 작품들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국박의 단 하나의 보물이에요.
외국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에는 경함을 4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함들, 일본의 박물관에 있는 것 말고 교토나 개인 소장으로 있는 경함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그때까지 안 되고요.
외국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에는 경함을 4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함들, 일본의 박물관에 있는 것 말고 교토나 개인 소장으로 있는 경함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그때까지 안 되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은 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나전이고요.
이것 다 고려나전, 12점 중에 거의 6점, 7점 정도가 다 일본에 있고 모두 다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에, 일본은 마키에라고 그래서 옻칠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나전칠기같이 일본의 특징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국보예요.
제가 교토나 이런 데 가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는데 수리를 엉망으로 요새 것같이 수리를 해 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어요.
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것과 거의 유사한 제품인데, 우리 것보다 못한 이 작품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고쳐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유물의 보존․처리 관련, 이것 조금 이따 두 번째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저것이 한 10억에서 40억 정도 가격이 되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왜 고려나전을 사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전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거든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칠기를 하는데 중국은 칠을 해 놓고 조각하는 조칠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마키에라는 그림을 그리는 칠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역사적으로 나전을 오려서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려시대 경함이 대표적인 경함인데 이 경함이 세계에 12점밖에는 없어요.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역사가 조금 뒤진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 동산문화재에서, 이 사람들이 중요문화재라는 것과 국보라는 것을 함께 포함해서 합니다, 우리는 국보와 보물로 나누고 있고.
그것을 둘을 합해서 우리는 거의 한 1400점 정도가 됩니다, 동산문화재에서.
그런데 일본은 1만 점이 넘어요.
지금 우리보다 역사가 조금 뒤진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 동산문화재에서, 이 사람들이 중요문화재라는 것과 국보라는 것을 함께 포함해서 합니다, 우리는 국보와 보물로 나누고 있고.
그것을 둘을 합해서 우리는 거의 한 1400점 정도가 됩니다, 동산문화재에서.
그런데 일본은 1만 점이 넘어요.
10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물 지정에 그리고 문화재의 지정에 박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유물을 보통 볼 때 동산문화재 그리고 부동산문화재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문화재는 탑이나 사지나 그리고 건축물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산문화재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들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얘기하지요.
오늘은 제가 동산문화재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도쿄에 가는 게 46.2%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운, 지역과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관광자원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으로 지역을 가기 어려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도쿄에 가는 게 46.2%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운, 지역과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관광자원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도쿄에 가는 게 46.2%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아주 장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또 사안이 하나 있지요.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하교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 저는 야당 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은혜 당시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여야 협치를 이루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전한 적은 없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만의 것이고요.
붓을 써서 글씨를 쓰는 게 딱 한․중․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서예가 거의 현대미술의 장르로 가요.
그 가격대가 피카소 그림보다 더 비쌉니다, 지난번에 다들 보셨지만 제백석 같은 친구들.
한국은 퀄리티도 너무 떨어지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가르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인사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청장께서 혹독하게 첫 대면을 치르시는데요.
저는 아까 김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임사에서 좀 오버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약간 경솔하게 남북 관계 얘기를 꺼내고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보시기에 다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받으시면서 아마 다음번 활동부터 좀 더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저는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지금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다호리 고분이라든지 여러 개가, 남북한이 연결돼 있던 문화재에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그냥 70년이 넘게 끊어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고대 역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발굴은 저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것 꼭 보살펴 주시고요.
고구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공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방짜유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전칠기가 가장 고려시대에 성했던 그 태천의 옻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주의 공예품과 해주의 찬란한 문화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북한의 한복과 북한의 한옥과 그리고 북한의 언어들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모두 다 궁금하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돈을 써서 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저는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지금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남의 나라라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고구려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자료가 모자라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빈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북한을 우리가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고구려의 발굴은 우리 돈을 내서 발굴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공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저는 존경하는 박인숙 간사님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남의 나라라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고구려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자료가 모자라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빈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북한을 우리가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고구려의 발굴은 우리 돈을 내서 발굴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한이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이동섭 위원을 같이 동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항상 모시고 가는 것이 그 회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권도가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걸 다 봤거든요, MBC에서 하는 것도.
우리하고 같이 시작을 했지만 다르게 진화가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태권도를 보면서 ‘우리만 태권도를 우습게 아는구나.
국기원이라는 이름이 벌써 생긴 지가 언젠데 우리가 국기로도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잘못하다가는 가라테한테 밀릴 상황이 됐구나, 이렇기 때문에 늘 한 가지 종목으로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이동섭 위원을 같이 동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항상 모시고 가는 것이 그 회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권도가 놀랍습니다.
2017
지금 끼어들어야 돼요.
도시를 선정하고 그리고 일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서 그 지역 안의 본질적인 가치인 역사와 문화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저는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최근에 일본의 성공한 도시 중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무엇으로 기준을 세우느냐 하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안 오다가 100만 명 이상 와요.
다케오의 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옥을 박제된 듯이 옛날같이 만들어서 왔는데 개성의 한옥은 부엌과 구들과 그리고 거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식으로 개발이 돼서 한옥이 다 그대로 보존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켰는지 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북한의 공연을 보면, 옷고름이 길게 두 줄이 나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복도 우리보다 발전을 훨씬 더 많이 시켰어요.
이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이론보다는 실기 쪽으로 조금 더 옮기게끔 했다는 말씀이지,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에 강의실이 없었어요.
같이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을 철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학교에 있었던 등나무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막교실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60년대, 8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똑같이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별나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 등나무가, 그때 당시 등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지으면 전부 1층에 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뜻이 지식이나 배움이 등나무처럼 퍼져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서원을 보면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장을 자기가 얘기가 통하는 사람, 자기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 사람을 교수로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서창석 병원장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봉투 얘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국정조사를 할 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여러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교수들이 혹시나 김영재 병원이나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것에,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적폐나 마찬가지로 뭔가 이권이나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검은 돈들에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여러 교수님들이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최순실 씨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서울대 출신 의사들을 죽 라인업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특검 진술에서도 마찬가지고 와이제이콥스 이 병원이 연결되면서 서울대병원에 소개한 흔적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처음에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나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터진 다음에 서울대병원장이 되셨지요.
2016년 12월 21일부터 90일간 박영수 특검에서는 청와대 주도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 학사 특혜를 준 이대에 그 대가로 정부사업 선정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루브르 같은 데서도 옛날 문서 같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경한지, 한 장에 6만 원씩 하는 그런 한지를 사 갑니다, 몇백 장씩.
왜냐하면 그 한지에는 전혀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작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재보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매장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보존하는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지켰고요.
그리고 예술작품의 기증을 상속세 대신해서 허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 분야들에 대한 법 제정을 했고 그리고 예술창조를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랑스 기념물과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참 기가 막히게 그 시절에 해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에 삼성이 있었고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받아 간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해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에 묻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아마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초선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비어 있는 증인석과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르재단에 관련되어서 문화예술계의 차은택 등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과정을 국감에서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는 특검이 이재용을 부를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들리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지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 이런 비선 실세한테 나가는 모든 돈들도 전부 삼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5월 7일 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 다시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또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풀어 주고 특혜를 주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다음에 박원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승마협회 전무인데 박상진 회장하고 아마도 연결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K스포츠나 미르재단이 생기기 훨씬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삼성과의 기나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풀어 준……
아까 아침에 보여 드렸던 것이 2015년 5월 7일에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에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를 시켜 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해 주는데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해 주고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풀어 준……
아까 아침에 보여 드렸던 것이 2015년 5월 7일에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에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를 시켜 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해 주는데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해 주고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성과 뭔가 주고받을 게 있었던 거겠지요.
시원하든 답답하든 국조에서 국민들은 증인들과 눈을 맞추며 그 과정을 보며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안민석 위원님의 국조 기간 연장에 동의합니다.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국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 과정을 보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 중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민석 위원의 요청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은 특검에서 결과를 듣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조에서 과정을 봅니다.
시원하든 답답하든 국조에서 국민들은 증인들과 눈을 맞추며 그 과정을 보며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를 봅니다.
국민들은 특검에서 결과를 듣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조에서 과정을 봅니다.
시원하든 답답하든 국조에서 국민들은 증인들과 눈을 맞추며 그 과정을 보며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안민석 위원님의 국조 기간 연장에 동의합니다.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국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2016
특검에 요청합니다.
2013년 변호사 시절에 김장자와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이 기흥CC에서 골프를 여러 회 회동한, 증인과 함께한 동반자의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지요?
현재 김 검사장께서 속한 특별수사단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인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떨게 한 실세였던 우병우 증인과 결탁해서 일을 했던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장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노승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영태 증인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더니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칭찬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기인 후배 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서 명함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차은택과 동기인 후배 검사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 사실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 조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그것도 무려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3년에 증인이 장모님과 최순실과 같이 수회의 골프를 치면서 회동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서 특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청와대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됐습니다.
시간 없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특검 요청합니다.
최순실이 프로포폴 처방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은 최보정으로 왔어요.
이화여대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국정농단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이화여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이대의 그 무서운 조직을 흩뜨려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이 나오게 된 것은 이대 학생들의 힘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증거가 나왔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중에 매우 중요한 증인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요.
제가 특검에 이 두 분의 수사를 요청합니다.
박재희라는 분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정유라 씨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는 오늘 나와서 너무 애써 주신 참고인 두 분, 주진형 전 대표와 김상조 교수님께 50초씩 드리겠습니다.
잠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은 국정조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 이상은 위증죄도 지지 않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은 국정조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 이상은 위증죄도 지지 않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곳에 오시는 것이 어쩌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실 때 마음하고 나가실 때 마음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재계 순위가 상속세 순위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재계 순위가 증여세 순위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계 순위가 사회약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순위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충기 사장은 최순실하고 연루된 말 사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한 그 과정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형 전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김종중 대표나 김신 사장님은 국민연금 관련된 일에 연루가 돼 있기는 하지만, 합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질의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손은 청와대에도 미쳤습니다.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관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미 2015년 5월 말 삼성물산 합병 계획이 발표되기 한 달 전, 4월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29일 한겨레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각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안종범이었습니다.
광고 용어에 PP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Product PLacement)―영화나 드라마 속에 소품으로 등장한 상품을 주인공이 활용하게 하면서 하는 간접광고,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이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조종된 대통령이 PPL을 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President PLac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 감독을 했고, 때로는 고영태의 가방을 들고, 때로는 차은택의 역할을 위해, 때로는 재벌 기업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최순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인지 임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대통령 의상, 액세서리, 구두, 가방 등 관련하여 준비 기간과 선정 시 자문을 구하는지, 전문 코디는 있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상기 물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 그림들 맞춰 보면 최순실, 차은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국고를 빼돌리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이 콘텐츠라는 단어가 문체부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제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0억 정도 미르재단의 그 모금 정도가 이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감사, 자체감사 생각 없으십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어려운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해서 2만 명 정도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국가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등록금을 대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재학 중에만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정도의 혜택은 국가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문학 진흥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짜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늘리지는 못해도 이것을 그대로는 가셔야지요.
어떻게 이런 데를 깎습니까?
이 살림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다가 적는다고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교부금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경상남북도 지역 정도만 먼저, 지진 위험지역만 먼저 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하는 일을, 그런 부분은 이미 컴퓨터에 뒤졌지요.
그렇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부분들을 집중해서 개발해서 컴퓨터를 다스리도록 하면서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해마다 상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게다가 중국까지도 받은 데다가 우리나라가 올해 R&D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8조입니다.
이 왼쪽 자료는 PC방 영업주가 만들어 온 자료이고, 오른쪽 자료는 주민들이 만드신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보면서 왼쪽 자료는 200m가 넘고 있고 이쪽 것은 197m,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영업주가 임의로 측량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칙 어디에도 이것을 가서, 특히나 교육청이 나가서 보거나 그리고 이것을 감시하거나 확인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은 이러한 허점을 교묘하게 노려서 그 정화구역 내에 많은 시설들이 변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께도 이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미르재단이 어떻게 했지요?
반값으로 해 달라 그러지요.
지금 한국관광공사 서울 사옥 4층에 있는 한식재단의 임대차 계약서가 바로 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5년 계약에 반값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르재단이나 여기 관련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시감이 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이 조직이 문화부는 물론 한국관광공사를 참으로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 9월 16일 날 관광공사와 콘진원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것 사장님 오신 다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르신 모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도 참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극의 군인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사관학교 간 자들이 엘리트였고 시대상으로 어쩔 수 없었으며 칭송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뭐 많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업주가 임의의 지점을 찍어서 측량기관에 의뢰해서 경계로부터 200m가 넘는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교육청 공무원들은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통과가 됩니다, 그냥.
그런데 문제는 영업주가 임의로 측량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된다는 내용이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칙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법령이 없는데 그냥 찍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영업주들은 이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노려서 금지시설을 정화구역 근처에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