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을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작년에, 작년 국감 때 지적된 내용이고 이것이 시정돼서 올 예산, 19년도 예산에 이미 20%가 삭감이 돼서 반영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조정이 됐고 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고유한 업무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업무 추진이 좀 다소 미비했다 이런 점들은 물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좀 과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까 마지막에 해외 서버 관련해서는 10% 삭감이었나요, 20% 삭감이었나요?
아까……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산업부 쪽 예산 감액 심사를 할 때 R&D 사업에 아마 알키미스트(Alchemist)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존 R&D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18
국정원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특활비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지출 가능한 활동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특활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을 구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정보위 심사로 대체하기보다는 예결산특위에서 심사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되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면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온 국민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예산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현재 국정원 예산은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표시하고 비밀활동비가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특활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을 구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정보위 심사로 대체하기보다는 예결산특위에서 심사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되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면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온 국민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예산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문제는 검찰의 특활비 돈 봉투 만찬 사건이나 대법원 특활비 수당 지급처럼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여기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현재 그 총액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대공․방첩 등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사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현재 그 총액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대공․방첩 등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사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청와대의 사금고였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검찰의 특활비 돈 봉투 만찬 사건이나 대법원 특활비 수당 지급처럼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여기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특활비를 대법원장과 간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마치 용돈이나 수당 받듯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과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극도의 보안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활동을 수행하고 특활비를 명목에 맞게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연유가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국회처럼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군다나 특활비를 대법원장과 간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마치 용돈이나 수당 받듯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과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극도의 보안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활동을 수행하고 특활비를 명목에 맞게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연유가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국회처럼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국정원 특활비 역시 680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 가능한 국정원 예산의 특성상 실제 감액되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눈속임 예산편성과 예산 사용은 신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경우도 애초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정부 시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부 부처 특활비가 2018년도 328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8% 정도 감액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감액한 특활비만큼 업무추진비 등 기타 비용을 증액하거나 항목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감액분을 메우는 등 이른바 눈속임 편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역시 680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 가능한 국정원 예산의 특성상 실제 감액되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눈속임 예산편성과 예산 사용은 신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특활비가 2018년도 328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8% 정도 감액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감액한 특활비만큼 업무추진비 등 기타 비용을 증액하거나 항목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감액분을 메우는 등 이른바 눈속임 편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역시 680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 가능한 국정원 예산의 특성상 실제 감액되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눈속임 예산편성과 예산 사용은 신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경우도 애초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정부 시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번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정부부처 전체, 특히 국정원 등 권력 사정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