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
2024
그리고 검찰이 이것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다만 상위 항목에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돼 있으니까 마치 이게 검찰이랑 관련된 것처럼 언뜻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하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번에 옮겨진 특활비 부분은 저희 검찰과 전혀 관계없는 법무행정개선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 특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검찰국장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예산 사용하신 거 없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왜 저렇게 무슨 꼼수란 말씀 하시냐?’ 하면서 찬찬히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씀하시는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이라는 그 항목은 최상위 항목이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뿐이지 이 특활비가 속해 있는 그 하위 항목은 저희 검찰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물론 특활비로 잡혀 있던 것은 맞지만 그것도 당시에는 국정원이 관여했던 것이고 저희 검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1966년부터 그 돈은 계속 국정원, 정보위에서 감사를 받아 왔던 항목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목이 특활비에서 정보보안비로 옮겨진 것은 맞는데 그거는 기재부에서 그 항목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정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된 것이지 저희가 무슨 이거를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이런 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들과 저희 6급·7급·8급·9급 수사관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인상분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로서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n번방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서 2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수사활동비로서 1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2024년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하도 지금 사업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사활동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특경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특활비에 집중되는 줄 알았지 지금 특경비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어제도 예상을 못 했고 오늘도 조금 전까지 예상을 못 하고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산 때 위원장님 요구를 받고 대검의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슨 저희 검찰 특활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고요.
이건 재정 당국에서 전체적으로 비목을 옮겨 놓은 것뿐이지 저희 검찰 특활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체 포상금 예산의 50% 감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검사들의 국외훈련 현지 체재비는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는 지금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9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학자금의 한도액을 정해서 순수 학비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달리 실제로 국제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 하더라도 저희 검찰국에 국제형사과가 있고 또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이것 지금 인권보호 등으로 했지만 이게 결국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건이나 피의자 자살 사건이나 이런 조사 그다음에 감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권보호부 같은 경우에는 각 청의 감찰 업무, 수사와 결합된 감찰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점심시간이어서……
일단은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그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 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검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전향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결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 특활비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받으실 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는 측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 저희가 줄일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이것이 다 특수부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가말씀 올리면요 제가 검찰국장 오기 전에 인천검사장으로 있었는데 인천지검에는 특수부도 있고 형사부도 있고 공판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특수활동비가 전세사기를 담당하던 형사부라든가 또 그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부에 전부 집행이 됐지 특수부에 집행이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이것이 다 특수부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가말씀 올리면요 제가 검찰국장 오기 전에 인천검사장으로 있었는데 인천지검에는 특수부도 있고 형사부도 있고 공판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특수활동비가 전세사기를 담당하던 형사부라든가 또 그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부에 전부 집행이 됐지 특수부에 집행이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장 할 때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가 굉장히 대법원까지 첨예한 사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 특활비의 내재적 속성을 이해를 하시고 집행 내역은 제외하고 다만 집행 일시와 집행 금액을 공개하도록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그 집행 일시와 집행 내역은 시민단체에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명성 부분, 객관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특수활동비의 내재적 속성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공개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투명성 부분, 객관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특수활동비의 내재적 속성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공개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 700억이 넘는 특활비를 쓰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공개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 700억이 넘는 특활비를 쓰고 있고요.
해경은 작년 저희보다 더 많은 특활비 84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 감사원, 국회도 다 지금 특활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공개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 700억이 넘는 특활비를 쓰고 있고요.
해경은 작년 저희보다 더 많은 특활비 84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 감사원, 국회도 다 지금 특활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의대로 저희만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이 특활비를 같이 쓰고 있는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 700억이 넘는 특활비를 쓰고 있고요.
해경은 작년 저희보다 더 많은 특활비 84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 감사원, 국회도 다 지금 특활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의대로 저희만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이 특활비를 같이 쓰고 있는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장 할 때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경은 작년 저희보다 더 많은 특활비 84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 감사원, 국회도 다 지금 특활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의대로 저희만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이 특활비를 같이 쓰고 있는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장 할 때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가 굉장히 대법원까지 첨예한 사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경비로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마약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4개를 꾸렸습니다, 전국에.
그다음에 가상자산 수사라든가 금융증권 수사에 대한 합수단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지금 100원을 받다가 40원이 된 꼴이 돼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마약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4개를 꾸렸습니다, 전국에.
그다음에 가상자산 수사라든가 금융증권 수사에 대한 합수단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지금 100원을 받다가 40원이 된 꼴이 돼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002년, 2003년에는 204억 가량의 특활비를 받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179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권보호 등 특수활동비가, 앞에 ‘인권보호 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부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인권보호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장을 보기도 하고 또 내부 감찰을 시행하는 부서가 바로 인권보호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의 감찰 기능이라는 건 사실 수사 기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인데 언뜻 보시기에는 인권보호 활동에 왜 기밀 유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 동부지청에서 거창지청 사무과장을 체포·구속을 직접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9월에 속칭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들어온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증빙과 자료 보존, 자체 점검 강화라는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매년 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검찰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 운영지침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선 청은 대검으로부터,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내부 통제 외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외부 통제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들어온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증빙과 자료 보존, 자체 점검 강화라는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매년 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검찰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 운영지침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선 청은 대검으로부터,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내부 통제 외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외부 통제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좀 감안해서 시정 및 감사 요구 철회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예전에 1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40원을 받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저희 여러 마약 수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기타 민생 침해 수사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또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 저희 검찰 선배님들이 많고 저와 같이 검찰국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이.
저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그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저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07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의 60%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1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40원을 받고 있는 꼴입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그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저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07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그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활비의 특성상, 법원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집행 내역과 수령인 정보를 제외한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지금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령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령인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특활비 자료는 저희가 제출이 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서류에 사실은 지금 대부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별,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수령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지금 2024년 4월 5일 행정법원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