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2017
지금 보완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사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후로도 계속 교육부에서 또한 부처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시행령 개정 등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우려를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 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김이수 소장후보 때 답변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조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또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른바 신군부 계엄사령부의 합수단이 불교계의 정화를 명분으로 해서 조계종 총무원, 각 교구 본사를 전부 다 가서 강제 연행하고 또 이른바 수배자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의 사찰․암자들을 수색한 사건입니다.
당시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100여 분 가까이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88년 당시 강영훈 총리께서 공식 사과하고 또한 2007년도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가 잘못을 시인도 했습니다.
아시시겠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건 불제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해당 자료는 이미 10월 11일 조간에 보도도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면 성만 남기고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통위하고 경기도는 같은 자료를 이미 다른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만 따로 제출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국감 진행하면서 교육부가 예전과는 달리 자료제출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 편법적 재산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 지위도 있으니까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 사장님들은 평균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표 수는 236명이고 그중에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13살이지요.
13살 중학교 1학년이 엄마하고 2억 2000만 원 대차관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 때문에 그 개정안만이 앞으로 공공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여야 협의에 의해서 추천 내지 논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중에 선임한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걸 문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기관장님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교문위 여야 위원들이 이런 논란을 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감 파행사태의 원인부터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 두 분의 보궐 선임에 대해서 일차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전에 방통위에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은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국감 기간 중에 방통위에서 두 분을 선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감 파행사태의 원인부터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 두 분의 보궐 선임에 대해서 일차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전에 방통위에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은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국감 기간 중에 방통위에서 두 분을 선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아시겠지만 전국으로는 광주․전남북이 꽤 높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시에 교육청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지요.
세 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감님 다 주요시책이라든가 과제에 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세월호의 교훈을 잊고 있고, 또한 저는 그 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문제에 대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가 연인원 5000명이 넘고 그중에 사망신고가 10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갓 태어난 유아이고 산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다.
그들은 ‘꼬레아노’라고 그래 가지고 마야족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북한 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아시아인권의원연맹에 다녀오면서 그분들의 생활을 봤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둬야 되겠습니까?
국적상 그 사람들은 재외동포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일본의 국가관광위원회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체질 개선뿐만 아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 정부,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제 협치를 이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마저도 한 곳이 지금 반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수상이 위원장인 국가관광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중국 관광객만 줄어든 게 아니고 일본과 유럽 관광객도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대책,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봤는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 사드 이후의 한국 관광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에 체육회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대통령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일본 관광위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일본 사례를 상임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미 이런저런 사유로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 주재의 관광위원회 구성을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숫자도 일반 관료 숫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대통령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일본 관광위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일본 사례를 상임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미 이런저런 사유로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 주재의 관광위원회 구성을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숫자도 일반 관료 숫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외국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대통령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일본 관광위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일본 사례를 상임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미 이런저런 사유로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 주재의 관광위원회 구성을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숫자도 일반 관료 숫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외국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일본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전략도 제가 볼 때 실제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관광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회와 협치․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지나친 오만 내지 독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후에라도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총리가 의장이 돼서 관광비전회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장님, 대한체육회 훈련원장 임명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참고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관광객이 일본보다 더 많았어요.
1400만 정도 되었는데 일본은 1300만 좀 넘었거든요.
작년 관광객 숫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참고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관광객이 일본보다 더 많았어요.
1400만 정도 되었는데 일본은 1300만 좀 넘었거든요.
작년 관광객 숫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700만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개헌의 달성을 위한 이 과정에서도 정말 국회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개헌 완성하는 데 40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개헌안 마련 그다음에 개헌 절차 그리고 적어도 2월 말 정도 탄핵이 인용됐을 때 4월 말 전까지 대선 이게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단기간 내에 개헌을 이루었을 때, 해냈을 때 정부형태에 따라서 4월 달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임기도 어떻게 되느냐, 누구부터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 누구도 이 개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그러니까 개헌도 이루고 현행 헌법을 당연히 준수한 대선도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
개인적 이야기는……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진행 관련돼서는 간사님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 민심이 폭발하는 이 상황이라든가 다음에 탄핵 정국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 탄핵 인용, 그래서 후임 대통령 선출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잘못된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라는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모순을 바꾸라는 그런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연장선상에서 현행 헌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출 절차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과제 이게 대선 정국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돼서는 저번 소위에서도 그렇고, 보통 법안이라든가 이것 볼 때 해외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국정화를 해 놓은 사례를 보면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다음에 이슬람 신정 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대한민국의 우리 수준이 제가 예시한 그 정도 나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교문수석’ ‘편찬과정 관리 부실 점검’ ‘연구진 43명 개인 입장 관철 위해 중요 자료 유출 가능성 차단’ ‘외부 인쇄과정 관리’ ‘오탈자 관리’ 이 외에도 이렇게 열다섯 가지 구체적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광복 이후 수립과정, 6․25전쟁, 이․박 대통령 평가, 북한 정권’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민중총궐기 대비 학부모 설득’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거의 실․국장 수준의 그분들이 메모해야 될 내용들이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 수첩에 어떻게 메모가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실질적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개헌안을 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정당과 정치 관련돼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
지금 현재 지역성이 강한 것을 좀 더 비례성 강한 것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선거제도 참 합의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시행을 하면서 학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점을 보면 바로 내각제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소통과 협치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강 교수님, 87년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그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원내각제를 제안하셨는데, 물론 70% 정도는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지만 그중에 50% 가까이가 아직도 대통령직선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대통령의 권한, 예를 들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든가 위헌 심사, 조약 비준 이 정도의 권한으로 과연 직선제를 요구하는……
2016
사실상 앞의 국정제일수록, 왼쪽으로 올수록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국정제를 지금 시행하는 국가는 북한하고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런 경우도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좀 더 약한,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해서 국가의 검정심사를 거친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검정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가 사용합니다.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좀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교원 수 증가율 감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부액 비율을 높인다는 것도 꼭, 효율적인 재원배분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보통합이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보육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 저는……
과거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정부하고 50%․50% 이렇게 부담했잖아요.
시․도교육청 감사 기간에 아마 보고를 하셨을 텐데 사학비리 관련돼서, 우리 초중고 관련돼서 사학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른 시행령 근거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리사학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부 답변도 이해합니다.
여기 대표였던 최철 씨 인적사항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모 법무법인의 대표인데 BBK 특검보로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설립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제가 그때 GKL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선수․감독에 대해서 계약 이후 해지 전까지 이렇게 전속계약금, 성과금 급여 내역을, 지급한 GKL의 자료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이분들 개인정보니까 제출할 수 없다’ 이런 확인서만 저한테 냈어요.
시행령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제도 차원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세월호, 다음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번에 경주 관련 지진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각 학교에 학교안전관리사를 원래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아무튼 이번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결과보고서마저 채택이 무산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보고서 채택에 거의 대부분 의견 접근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된 것 중의 대부분이 이의가 없는데 시정요구사항 관련돼서 김상훈 간사님 의견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원내 수석대표들 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무튼 새누리당 입장은 연장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이 수준의 특위 재구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금 규모가 한 반 정도인 공무원연금만 해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인원이 9명 중에 여덟 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부인이라는 거지요.
국민연금도 내부인력은 기본적으로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지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일단 해외투자평잔수익률이 2% 돼 있는데 1412억이 투입된 PF 투자는 0.27%, 702억 원이 소요된 SOC 투자는 -3.4%의 수익률입니다.
즉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문화재청 내에 첨성대 내진보강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제대로 생각해 본 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 사례 가서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주위에 파 가지고 댐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홍익표 간사님을 비롯한 저도 새누리당 간사님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득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와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부여된 임무 자체를 아직 대부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장되고 또한 연장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위한 별도의 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부분 언급은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터치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실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정부 관련되어서는 아직, 그리고 CMIT/MIT 관련되어서는 지금 또 동물실험 중입니다.
아직 진상규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특위의 이름 자체가 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가해 관련 기업들과 계속 기금 관련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첫걸음도 못 뗐습니다.
마음이 제일 여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울먹이셨고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도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부분 언급은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터치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실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정부 관련되어서는 아직, 그리고 CMIT/MIT 관련되어서는 지금 또 동물실험 중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란 점은 맞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쩌면 여야 협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반쪽 국감보다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감을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국정감사 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레까지 늦추자, 이틀간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최소한 새누리당에 다시 의사를 번복해서……
물론 대표 단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의원이 로톤다에서 피켓 시위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다시 협치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야당 위원들도 당연히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진행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또는 내일까지라도 좀 저희가 기다리면서 꼭 새누리당과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새누리당 의총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 더 촉구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의총 중이고 더더군다나 아직 나머지 국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국정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다시 협치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야당 위원들도 당연히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진행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여야가 강조했던 협치, 그 정신이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의총 중이고 더더군다나 아직 나머지 국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물론 기업․정부 측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고 청문회 과정도 다 거쳤었는데 그때에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도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 때문에 어쩌면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안전, 피해자의 피해구제 이것과 직접 관계된 이런 부분마저도 파행을 겪게 된다면, 아마 이번 20대 국회까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고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설령 국회의장의 개회사 문제로 다른 일정과 연계시켜서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오셨으니까 의총에 참석을 하셔서 적어도 특위 위원님들한테 대해서는 이 회의가 원만히 잘 함께 참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물론 기업․정부 측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고 청문회 과정도 다 거쳤었는데 그때에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도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 때문에 어쩌면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안전, 피해자의 피해구제 이것과 직접 관계된 이런 부분마저도 파행을 겪게 된다면, 아마 이번 20대 국회까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고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나 기관보고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심지어 RB코리아 샤프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진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그리고 나머지 제조기업,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얼마 전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먼저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국정조사에서 현장조사 하고 그다음에 기관보고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기업들 걱정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국민 안전은 한 120일 정도를 그냥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2011년 8월 31일 날 냈습니다.
그중 사망자로 신고한 분은 701명입니다.
그리고 노출실험이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잠재적 피해자가 우리 국민 중에 적게는 29만 명에서 많게는 22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고인이 된 분들의 유족의 한을 반드시 풀어 드리고, 또한 피해자분들이 흘리는 눈물만은 꼭 닦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