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2014
다만 세계무역기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로운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 국제법 그런 국내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쌀 수입을 국민에게 금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여러 법령에 국민이 쌀 수입을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는 그 근거규정으로 양곡관리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부에 호소합니다.
2004년 쌀 협상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9월 말까지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그런 관세화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최원목 교수께서 허가대상 미곡의 정의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법조문에 허가대상 미곡 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시간에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쌀 전면 개방을 하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미곡과 허가 대상 미곡이 아닌 양곡이라는 구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본 국회도 1999년 4월 1일 쌀 관세화하기 전에 1999년 3월 31일 우리 양곡법에 해당하는 주요식량 수급가격 안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 쌀 관세율을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십시오.
현행 한국의 관세법은 관세의 경정․부과권은 오로지 세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림부장관이 5% 관세를 결정하는 허가권을 행사합니까?
그러므로 쌀 전면 개방을 하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미곡과 허가 대상 미곡이 아닌 양곡이라는 구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본 국회도 1999년 4월 1일 쌀 관세화하기 전에 1999년 3월 31일 우리 양곡법에 해당하는 주요식량 수급가격 안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의 양곡관리법을 그대로 둔 채 쌀 관세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쌀 수입상들은 당연히 5%의 저율관세를 물고 수입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쌀 수입상 모두가 양곡관리법 12조1항의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 모두가 농림부장관에게 12조1항에 따라 쌀 수입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과연 농림부장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쌀 수입을 허가하고 누구에게는 쌀 수입을 불허할 것입니까?
이 허가 대상 미곡과 허가 대상 미곡 등이 아닌 양곡의 정의 조항은 2007년에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결코 쌀을 보리처럼 관세화한 입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쌀을 전면 개방하려고 한다면 허가 대상 미곡과 허가 대상 미곡이 아닌 양곡으로 구분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의 양곡관리법을 그대로 둔 채 쌀 관세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쌀 수입상들은 당연히 5%의 저율관세를 물고 수입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2007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수입 자유화를 입법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 보리와 같은, 쌀을 제외한 양곡을 우리가 관세화한 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에 보리 관세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쌀만 관세화 유예하고 보리 같은 나머지 양곡은 관세화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은 쌀을 허가 대상 미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 보리와 같은, 쌀을 제외한 양곡을 우리가 관세화한 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에 보리 관세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쌀만 관세화 유예하고 보리 같은 나머지 양곡은 관세화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은 쌀을 허가 대상 미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민의 자유로운 쌀 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최근에 2007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 쌀 수입이 자유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7년 양곡관리법은 당시 국회의 입법 개정 이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입 시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개정입니다.
2007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수입 자유화를 입법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 보리와 같은, 쌀을 제외한 양곡을 우리가 관세화한 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2007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 쌀 수입이 자유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7년 양곡관리법은 당시 국회의 입법 개정 이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입 시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개정입니다.
2007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수입 자유화를 입법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 보리와 같은, 쌀을 제외한 양곡을 우리가 관세화한 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에 보리 관세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WTO의 규정입니까?
국내 절차를 먼저 이행하십시오.
만약에 일본처럼 관세화 시행 3개월 전에 해외에 통보하기를 원한다면 정부․국회․농업계 3자 합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에 통보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쌀 전면 개방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즉, 쌀 전면 개방의 문제는 국회의 입법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기 전에 대한민국 쌀 양허표 수정표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쌀 양허표 수정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관세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예고 절차도 마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쌀 양허표 수정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WTO 협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인 조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우리 내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왜 스스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일본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통보한 일본 WTO 쌀 양허표 수정표가 일본의 쌀 관세화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1999년 4월 1일 일본은 쌀 관세화를 시행했고 일본이 통보했던 쌀 양허표 수정표는 2000년 11월 7일에서야 검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허표마저 국제법적으로 발효한 때는 2001년 12월 15일입니다.
우리가 WTO 협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인 조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우리 내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왜 스스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일본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통보한 일본 WTO 쌀 양허표 수정표가 일본의 쌀 관세화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1999년 4월 1일 일본은 쌀 관세화를 시행했고 일본이 통보했던 쌀 양허표 수정표는 2000년 11월 7일에서야 검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허표마저 국제법적으로 발효한 때는 2001년 12월 15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양허표를 미리 통보해서 3개월간의 검산을 마쳐서 이의가 없어 가지고 그게 유효해야만 관세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관세화하기 전 3개월인 올 9월까지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