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의 거부권 발언
2025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요 선제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재배면적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에 취약한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재해에 대비한 생육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약재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생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이 생기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적으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생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정부가 다 매입을 해라, 차액 지급을 해라 이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이 특정 품목의 생산쏠림 현상이나 수급 불안정이 생기니까 소비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 농가들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두 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주신 양곡법과 농안법이 이전에 재의요구한 것과 무엇이 달라졌냐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전에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재의요구 할 당시에 생산 쏠림 현상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하면 5대 채소만 농안법으로 한다고 해도 1조 2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하면 5대 채소만 농안법으로 한다고 해도 1조 2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5대 채소 말고 나머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까지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기준가격에 의해서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재의요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당시에 제안됐던 그 법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한 상황에서 그 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국회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정부도 이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2024
일단 양곡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부권 이야기는, 쌀 의무매입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첫 번째로 재의 요구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